문상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중소기업보다 더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피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예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표를 음식 한 가지 종류만 해도 이게 홍보나 뉴스를 통해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품목들을 도용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거기에 맞는 실용신안권이라든가 상표권, 디자인권 이런 것을 도와줍니다.

우리 목포도 목포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품목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그런 것만 하시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도용을 해서 그분들이 체인점을 내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전남지식재산센터도,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이런 길을 알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각 시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홍보를 좀 해 주고 조례를 만들어주라. 이렇게 활동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먼저 다가서서 국가 정보라든가 도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좀 정책을 해달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를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보면 특허기술 홍보영상도 제작해 주고요.

특허맵도 해 주고 디자인맵도 해 주고 제품디자인 개발도 해 주고 제품디자인 목업도 해 주고 개발도 해 주고 포장디자인 개발도 해 주고 아주 많은 지원해 주는 품목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다가 정말 목포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리고 더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있는 예산도 이렇게 다 소요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참 실태가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진짜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 결정해 주십시오 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상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항상 똑같은 루틴으로 이렇게 사업 하시니, 또 여건상 직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업량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시민을 위한―다 시민을 위한 예산이기는 하지만요―지금 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팀이 더 앞서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