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황선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3건의조례안과개발제한구역해제군관리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4호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개정에따라재난관리기금을사용할수있는용도를구체화하고,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과정에서발생한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하나확인만하겠습니다. 현행조례제12조에기금운용계획과결과보고내용이있었는데삭제되었거든요. 이부분은기금관리기본법에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삭제하신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으실까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조례에뭐규정을안하더라도관련법에의해서결산을해마다하니까굳이저기할사항이아니라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상위법에있어서빼셨단말씀이신거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이재난관리기금이지난번에우리이제군에서재난기금지원할때이조례에근거해서하는거로됐었던건가요? 재난...재난관리기금을우리가군비로1인...군민들에게12만원씩지급하셨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거기서이제재난관리기금에서도10억이출연이됐었는데그근거가이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예,이조례에의해서한게아니고요,그거는이제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75조의2가4월달에신설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코로나바이러스관련해가지고소상공이라든지일반주민한테기금으로사용할수있다,그근거에의해서,조례에의해서한게아니라그시행령에의해서지원이된겁니다,10억.
전진선위원
시행령에의해서하고,그럼조례를시행령에맞춰서다시제정하는...아,개정하는그런...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제그법이나시행령에서확정적으로결정이된거는조례에서다시뭐규정할사항이아니고,법이나시행령에서이제조례로세부적으로규정을할수있다,그런조항있는거만이제하는거죠.
전진선위원
아,그러면,그러면이번에이재난관리기금전부개정조례안을개정하게된배경은...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종전...
전진선위원
영개정이라고했는데...예.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아,종전에이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74조에서재난관리기금의용도가있습니다. 용도를이제사용할수있는용도가있는데당초에는,당초시행령에는재난관리74조가열거위주로돼있었는데이제그74조가개정이되면서포괄위주로바뀌었거든요. 포괄위주로바뀌면서세부내용은조례로다시정하라,이렇게돼있어가지고이번에이제용도를구체화시키는거고,그다음에기존조례에서너무이제좀미비한것,현행하고안맞는게있어가지고전체적으로개정을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이번조례가전,기존조례보다는약간구체화시켰더라고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렇죠,용도에대해서는...
전진선위원
예,용도내용을...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구체화된거고,나머지일반사항은종전조례하고비슷합니다. 용어정리가좀있었고,그외에는비슷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우리여기이,이조례에도보면,이조례에보면421페이지에7호감염병및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한긴급대응및응급복구라는조항이있는데,항이있는데이항에의해서도이번에우리가긴급...뭐재난지원금을지원한근거가될수있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하는말씀입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그렇죠,종전의조례에는없었는데이제시행령에는명문화다돼있지만조례에도이제감염병,가축전염병에대해서는이제시행령이명문화가안돼있는데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그런이제구제역이라든지이런거를하는것도쓸수가있게끔저희가이제좀세분화시켜놓은겁니다,이거.
전진선위원
이게조례를구체화시켰다라는내용입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지원...지원범위를.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우리재원에대한말씀을드려야되겠는데이번에이제10억을사용을했잖아요,기금을.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기금이나온금액이얼마죠?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전체올해가우리가이제재난관리기금으로조성돼있는게34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저번10억,우리가이제그기본소득하는것까지편성을했을때23억5000만원이이제예산이편성이되고,지출은안됐지만이제그지출예산으로편성이돼있고,현재남아있는게의무예치금10억6500하고사용가능액이2500만원입니다. 그래서2개를합치면한10억90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잔액은.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뭐우리가기존에확보했던예산만큼은다시확보를해야할또분위기에있는것같습니다. 예산,예산확보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야될것같고요. 그래서재난지원기금관리가조례목적에맞게운용될수있도록예산관리에철저를좀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번에이제지출을많이하더라도이제매년법적으로,최저적립금액이법적으로확보할수있는금액이있으니까그거는뭐큰염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6호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민주도의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하여체계적이고실질적인지원에필요한전반적인사항을개정하여지역공동체의가치회복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지역공동체지원센터장임명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66-1호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지역공동체지원센터장에민간전문가등을임명할수있도록‘소속공무원중에서’를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9조제2항중‘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하거’를‘임명하거’로수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본의원이수정발의에대한부분을진행하면서그담당부서와좀많은,면밀하게검토끝에좀한가지에대한조문에대해,조항에대해서수정발의했습니다. 이부분외에몇가지또부서랑조금확인하고좀진행해야될사항들에대해서는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제9조지역공동체사업추진관련해서지금단계로좀바꿨습니다. 지역공동체지원사업의추진에대한그명칭변경에대한부분인것같습니다. 이게초기에새싹마을,뿌리마을,기둥마을,열매마을,행복마을,이렇게진행하다가지금요즘현재정부에서는예비,진입,발전,자립,재도전,이렇게지금바꿔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아마이러한명칭변경때문에이조항을좀개정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게1단계,2단계,3단계,4단계,행복마을,이렇게지금5단계에서바꾸는명칭으로바뀐것에대해서좀공감이가는부분이있습니다,여러가지혼란이있기때문에. 그런데그밑에2항에신설조항이있습니다. 1항의제1호부터4호에따른단계별명칭은공모를통해군수가따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지금하고다를바가없을것같습니다. 그의견에대해서과장님좀설명해주시고요,추후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지금그9조지역공동체사업추진에있어서이제1단계,2단계,3단계,4단계가있는데요,처음이제공동체시작할때,2014년도에조례에는이제명시가되지않았었는데이제그때부터뭐새싹,뿌리,기둥,열매로다이렇게명칭을...1단계는새싹,2단계는뿌리,3단계는기둥,4단계는이제열매,그다음에이제다이단계를지나면행복마을,이제그렇게해서명칭을불러갖고오다가2018년도4월달에조례개정을해갖고그걸조례에다이제그새싹,뿌리,기둥,열매,그명칭을부여를했습니다. 그러다가이제2018년도에...이제2019년도에와갖고명칭이1단계가예비,그다음에2단계가진입,3단계가발전,4단계가이제자립으로했는데이명칭은이제위원회,그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위원회에서건의가들어왔거나그래서명칭을정해서지금현재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러다보니까이제주민들께서지금먼저사용하던것을좀오래사용을하셔서그러신지아니면처음시행한명칭이어서그런지지금도좀초기에사용한명칭들을많이쓰세요. 그런데이제중간에명칭이바뀌는부분들에있어서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이게주민들이이명칭변화에대한부분에좀혼란이많이있고,아직도통일되게사용하지는못하고계시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의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에서는또한그신설조항을넣어서또군수가정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차후에이런부분들은어떤정책적인부분이나이사업에대한정책적인어떤목적을좀더중시여겨주시고또주민들의혼란이나이런것들이야기되지않는선에서이조례개정에대한부분과정책사업을좀이끌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그런제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의원님말씀공감합니다.
이혜원의원
지금은그럼현재...어쨌든현재는그예비,진입,이명칭으로계속적으로사용을하고있는것이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혜원의원
예,그부분에대한것들도주민들뭐지금많이들알고,시작하는곳은많이아실텐데아마사용했던곳은또혼란이있으실것같은데그사항에대해서는좀더면밀하게좀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498페이지,제18조지원센터의설치및기능에관련해서지금여기에서도명칭을‘양평군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둔다’,이렇게또명칭이정해...또다시개정이됐습니다. 먼저저희가중간조직으로아마조직센터,이렇게사용을하다가지금은어울림센터로바꿔서사용하고있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명칭을이제그...그이제10월...지금건물을짓고있는데요,10월달되면이제준공이돼서양평어울림센터가개설이돼서그쪽에나가서이제근무를하게되는데이명칭을2000...제가이거보니까요,2019년도에양평형공동체지원센터설립을위한FGI뭐조사를하고,그다음에또이제읍면,읍면을이렇게순회를하면서각읍면의이제의견들을수렴을했습니다. 그래갖고그명칭을어울림...그공동...양평어울림센터로하는게좋겠다해서그렇게명칭이정해진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게,이부분도계속적으로명칭이야기가나오는데뭐지역공동체센터라고조례에는정해져있고,또우리가사용하는명칭은다르고,먼저또시작한명칭이또다르기때문에이것을먼저뭐행정감사나예산심의할때제안했었던내용입니다. 이것도또한계속다른부분으로알고계신분들도많아요. 중간지원조직센터또지역공동체또행복공동체,어울림센터,막이렇게자꾸바뀌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정리를하자해서아마주민들의견을수렴했고,그래서어울림센터로정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의원
그런데그런부분들에대한것은어쨌든주민편의에서,주민입장에서좀명칭이나이런것들이좀사용이되었으면좋겠고요,또이개정을하는데있어서도,지역공동체지원센터로또어차피개정을하는부분에있어서는주민들이사용하고자했었던명칭이있었기때문에그것으로갔으면더좋지않겠나라는좀아쉬움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들에대해서는좀면밀하게파악하셔서같이조례개정할때좀담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다시한번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주민참여및행복공동체지역만들기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8호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른공공하수도사용료감면규정을신설하여코로나19로어려움에처한양평군민과사업자등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54쪽,별표8,지금이제감면비율을더한2개정도했어요. 어느정도...전체금액중에서그러면이정도하면평균적으로어느정도감면이돼요,우리공기업에서들어오는예산중에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금액...
요찬
송요찬위원
예,금액적으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한3억이상...
요찬
송요찬위원
3억정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지금전체,전체적으로는이제6억한8000정도까지감면예상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억8000정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토털,토털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뭐지금쓰는양도사실상줄었을거아니에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런데이제지금감면지금이조례가통과가되고나면이제가장성수기가되거든요.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성수기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혜택이주민들한테는오히려더지금,지금부터가이제더많이사용되는시기라서3개월동안50%감면이오히려주민들한테는더효과적으로더많은금액이감면이될것으로예상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개월을어떻게정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지금조례가통과된...
요찬
송요찬위원
통과되면...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이후로바로적용을할수있게끔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6,7,8,뭐이런식...성수기때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발표,그러니까공포즉시...
요찬
송요찬위원
공포즉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시행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그제일상단에원인자부담금있는데거기뭐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노인회관등이라고했어요. 그런데사실노인회관이라는말은저희들이안쓰잖아요. 노인회관이게경로당아니에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은자구수정을좀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노인회관부분은이제경로당으로자구수정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구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69호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사용요금감면규정을신설하여코로나19로어려움에처한양평군민과중소기업등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상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개발제한구역해제군관리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70호개발제한구역해제군관리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0년5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1일제26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규정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두물머리지역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주민이집단적으로거주하는취락으로서주거환경개선및취락정비가필요한지역이므로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를위한군관리계획변경으로지역주민의사유권침해를최소화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대상지에주택이29호가있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9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대부분하시는업종이뭐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대부분주택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주택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부이제환경정비구역이2013년도에지정되면서총그세대수의한5%이내에서이제음식점허가가가능해져가지고마을총회를거쳐서지금일부한3가구정도는일반음식점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나머지이제근생으로이제한두어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부분주택이고근생한3,4호정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거지금이렇게하게되면또뭐조정하게되면나머지부분들도또뭐근생가능한건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그린벨트하고이제상수원보호구역이,2개가중첩규제를받는지역이기때문에요,우리이제양서기존마을들이대부분다그런데이게이제그린벨트가해제된다고그래서뭐크게이제행위제한이완화되거나그런건없습니다. 단지이제환경정비구역이라고’13년도에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도면뒤에첨부된내용대로이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그린벨트가지워지게되면그지워진부분에대해서는이제근생이나이런게조금더용이해지는그런효과는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주민들의요구가있었던거예요? 그냥우리환경정비구역으로지정이돼서지금정례적으로하시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이제2003년도에양서그그린벨트지역내집단취락지,그러니까기존마을들대상으로그때당시에이제그어떤김대중정부들어오면서그린벨트해제에대한게이제행정적으로진행이됐었고요,그때당시에이제마을별로자기들총회를했습니다. 그래서선택지가2개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린벨트를해제해달라는마을이있었고,그린벨트를해제해봤자크게뭐행위제한이완화되는게없으니어떤기반시설,그러니까도로를개설한다든가뭐하천을정비한다든가주차장을만든다든가하는이제그런거를할수있는집단취락으로해달라는데가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시점에서말씀드리면두물머리는그때당시에마을합의가안됐었어요. 그래서해제나이제집단취락으로결정을그때못해서이제좀보류됐던지역이고나머지지역에대해서는지금그양수3리,상석정쪽은그린벨트가해제됐고요,그다음에부용리쪽에,부용2리쪽에향목이라고있습니다. 가정상촌위에,거기도해제됐고,또가정상촌은주민총회를해서주민들이해제보다는집단취락을해달라해서그렇게됐습니다. 그리고신원역앞에그신원이주지구라그러는데그마을도해제보다는집단취락을해달라그래서집단취락으로그렇게그당시에결정됐고요. 또신원리그안동네,철도넘어서그안쪽동네도집단취락으로원해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유일하게이제하나해결을못했던게이두물머리였는데두물머리주민들이제합의가이루어져가지고해제를하자,이렇게해서지금해제가진행되고있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뭐양수리주민이나양평군주민도다마찬가지겠지만이중첩규제로인해서사실고통을받고있습니다. 작지만이러한부분들이잘추진돼서우리주민들이잘살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군관리계획(변경)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본위원장이다음과같이의견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선호위원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군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7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개발제한구역해제는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역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쾌적한정주환경을조성하고,개발제한구역의지정에따라장시간소외되어온취락지역의낙후된생활환경개선등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한것으로양서면양수리762-1번지일원두물머리지역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2조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해제의기준에따라주민이집단적으로거주하는취락지역으로서주거환경개선및취락정비가필요한지역이므로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취락구역으로지정하여지역주민의사유권침해를최소화하고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과공공복리증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인근에경기도제1호지방정원으로지정된세미원이위치하여연간50만명의관람객이찾고있어개발제한구역이해제될경우주차장확보,교통기반시설확충등기반시설설치확보가용이하여향후관광객증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세미원의국가정원지정에도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에조속한시일내관련행정절차를이행하여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이완료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본위원장이제시한의견을주문으로하고채택하고자하는데다른의견있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개발제한구역해제군관리계획(변경)의견제시의건은주문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6월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