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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6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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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인데 또 식상하다 생각 마시고 아시는 대로 어쨌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적...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 갖고 있냐.

저는 예비비 집행에 대한 예산 편성 기준원칙 또 집행에 대한 원칙 또 군민에 대한 사후 보고에 대한 이 모든 걸 다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 지출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본질에 좀 접근코자 다시 지금 감사에 들어갑니다.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왜 전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는데 그다음 해, ’18년 다음 해 1월 4일 본예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30일날 종료됐습니다, 회계연도가. 다음 해 딱 4일을 지나서, 나흘을 지나서 이 막대한 17억을, 자그마치 1억... 동네 이장 뭐 예산도 아니고 사회단체 예산도 아닙니다.

이 군비, 막대한 군비 예산에서 무려 17억이죠, 17억을 갖다가 이 예비비로 편성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지난해 감사 때도 앞으로 시급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작년 담당자하고 또 다르니까 어쨌든 주무관님께서 한번 책임 있는... 성의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