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니까 뭐 거의 사업평가나 사업필요성을 제시를 해야 이것이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파악이 용이할 텐데 그 사업평가나 사업필요성보다는 추진계획이나 소요예산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할 거고, 얼마가 필요하다, 이 정도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양식을 수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계획을 왜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사회조사보고서나 군민 설문 조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을 위한 군민의견 조사결과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된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군민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1, 2순위, 3순위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여질 것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군민들께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봐야 되는 형태가 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이 조사결과와 편성된 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