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332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사용한 거는 37억, 307억 정도고 또 2017년도도 448억 정도인데 지금 336억 정도 사용을 또 하고,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82억 원 정도 중에서 지금 339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올해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재난기본소득이나 부채상환이나 부족...

코로나19로 부족한 운영비들에 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018년, ’19년도에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재원으로 해서 군비에 포함돼서 예산들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내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부채상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이것도 또 계획성과 포함될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이 좀 그런 부분을 미리 고민해서 계획성 있게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군민들도 충분히 아, 이게 왜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도 투명성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