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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제370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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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당연히 복지시설과 수혜받는 수혜자들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 세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뭐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냐?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당사자한테 혜택이 가야되는데 다 종사자예요, 종사자.

다 종사자. 이게 종사자를 위한 예산인지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지금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 고민할 거는 어르신들이면 어르신,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 부분에서 예산서를 보며 느낀 것은 종사자하고 제도권밖에 없다.

경로당, 복지관 안 다니는 어르신들은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 수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20명 어르신이 계신다. 일고여덟 분밖에 안 나오셔요. 50% 이하밖에 안 나오셔요.

그러시면 그 50% 안 나오신 어르신들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나와서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러니까 소외되신 분은 안 나오신 거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부분과 이게 같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이러신 분들 지원해 주는 정책이 노인장애인과의 방향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도권과 종사자 위주로만 가면 거기서 소외돼버린 이런 어르신들은 도대체 뭐냐?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저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이 비율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목포시는 목포시 나름대로의 왜 이 과가 존재하는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