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위원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과 시설비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빛의 거리 활용방안 재고, 예산액 1억에서 3,000만원 삭감하여 7,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성사랑으로 아파트 옆 도로 확포장공사, 선보상 후 공사 추진, 18억 4,334만원에서 6억 4,334만원 삭감하여 12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83페이지 건설과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실적 저조로 사업의 비효율성, 5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92페이지 교통행정과 운수업계보조금, 버스 공공강화 재정 지원.

재정 지원 근거 미비, 상세한 지원 근거 마련 후 재정 지원. 23억 5,200만원에서 10억원 삭감하여 13억 5,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95페이지 교통행정과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및 합리적인 운영체계 도입방안 연구 용역, 과다계상, 2억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60페이지 환경보호과 연구용역비, 맹꽁이 대체서식지 생태환경 조사 연구용역, 관련단체와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 후 구체적인 계획 마련, 2,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76페이지 자원순환과 사무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무 관련 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참석수당 과다계상, 600만원에서 180만원 삭감하여 42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81페이지 자원순환과 자산및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처리기 구입, 시범설치하여 효과 발생 확인 후 확대 실시,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삭감하여 1억 5,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2페이지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사업 소식지 제작, 사업량 조정,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4페이지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1897개항문화거리 문화지도 제작, 사업량 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4페이지 도시재생과 연구용역비, 1897개항문화거리 스토리북 제작, 사업량 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27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설비, 목포항구포차 15개소 시설물 보수, 사업량 과다계상, 2,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294페이지 공원녹지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산불진화 지휘 차량 신규 구입, 국비 확보 후 추진, 4,826만원 전액 삭감. 296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 도비 확보 후 추진, 2,000만원 전액 삭감. 10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포상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무원 포상, 사업시행 후 실적에 따라 계상,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 76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수도과 기타보상금, 수돗물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 과다계상,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 76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수도과 포상금, 수돗물 부정수도 신고공무원 포상금, 과다계상, 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100만원으로 조정. 76페이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수도과 배상금등,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과다계상,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 조정. 98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과다계상,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하여 1,500만원 조정. 34페이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도시문화재과 사무관리비, 2021년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감사 용역수수료, 전년도 실적 대비 과다계상, 1,0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하여 800만원으로 조정.

권고사항. 도의원 사업비를 목포시 사업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건설과 67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계산 근거를 제시할 것.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건설과 시설비, 경관개선(노후건물 입면 등), 사업효과 미비, 5,000만원 전액 삭감.

권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지출 예산을 일반회계 부기와 동일시 할 것.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