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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현일 의원 발언

26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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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뭐 우려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유사한 사례들 있나, 또 타 시군 혹시나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혹시나 사각지대가 있는가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사후정산에 대한 그 시스템과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그것을 뭐 대행을 해 준다든가 또 대행하는 뭐 작은 회사들이 수수료를 받고 좀 전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준다든가, 그도 저도 아닌 것은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주 약식, 부첨서류만 다 첨부하되 군에다 내는 서류는 약식으로 하는 어떤 시군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 아까 시스템상 좀 뭐랄까, 약식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고안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