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위원 시간 지나고 그 개인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넘어가요, 땅이. 그러면 조금 이따 운영 안 되고 또 팔아먹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지금 몇 년 전서부터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관리들을 안 하세요?

애초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상계가 안 될 시에는 우리가 토지의 무상 사용계약서를 서로 간에 써야 돼요.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써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 무상 사용계약서가 제일 잘 써 있어요, 보니까.

그 표본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토지가 마을회 거다, 마을회 거다 그러면 마을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무상 사용계약서 쓰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의회의 동의를 얻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분명히 해 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매뉴얼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제일 많잖아요, 체험마을이.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