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님발의안건으로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등11건으로총16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정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정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미흡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윤순옥위원님.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혜원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혜원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94호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여일반국민누구나법을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들의법활용편의성을높이고국민눈높이에맞는쉬운법률문화를만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박현일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의원님과교통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동차관리사업모범사업자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95호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을간접흡연의유해환경으로부터보호하고흡연으로인한건강위험요인을감소시켜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조례의제명과금연구역지정에관한상위법의근거규정을변경,정정하고,금연환경조성사업을평가하여시책에반영하도록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의원님과건강증진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금연환경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96호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서위임한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황선호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도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과도시건설국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지하안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97호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재난현장에서체계적인자원봉사활동지원과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9페이지의지원단구성에관련된사항하나확인하겠습니다. 지금저희는지원단구성하는데공동단장2명으로구성을하셨잖아요. 다른타시군이나사례를보니까단장1명으로구성해서자원봉사센터장을단장으로두고,어떤사안이있을경우공동단장으로달리지명할수있도록해놓으신사안이있더라고요. 그사안혹시검토하시고나서공동단장2명으로선택을하신건지그내용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소통협력담당이대규입니다. 일부,뭐연천이나일부는단장을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이렇게임명을하는데도있는데권고안이이제공무원쪽에서는소통협력담당관이단장으로돼있고,실제자원봉사지원이나모집,이런거는센터소장으로이렇게두...분리해서이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지금.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부분확인하시고어떤효율성에대한부분으로이원화해서진행하고자하는의미라고보면될까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그렇게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98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인구와세대의증가로인한서종면도장1리,2리일부를도장3리로신설하여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지난번에문호리도들어왔다고했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문호4리가...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문호4리가8월말에또추가로요청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진행은어디까지돼있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하고있어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또우리협의회때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하고또이제말씀을하신게전반기나뭐1년에한번이나두번으로나눠서행정리받아들이는게어떻겠느냐,이런부분은혹시검토하신적은없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가최근10년동안개정된것을보니까2011년에개정이됐고요,그다음에’13년,’15년,’16년,그다음에’17년,’19년,이렇게올해까지이제일곱번에걸쳐서개정이됩니다. 따라서이내용을보니까저희가이조례안에다가그런문구를삽입하기에는이제이게법규라서어려움이있고요,저희가연초에방침을받아가지고상반기에접수를받아서하반기에연1회개정하는쪽으로이렇게지금안을잡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말씀하신대로그러한부분도이제각읍면에방침을내려주고또읍면장님이나또이장님들통해서혼선이오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방침을받으면그게운영규정이되는건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닙니다. 그건어디까지나내부방침이죠. 관련규정은아닙니다.
이정우위원장
아,행정행위를하기위한하나의그방침이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부지침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아,그러면그방침을받게되면특이한사항이없는한그렇게운영이되는걸로봐도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99호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마을행정에주민의의사를반영하고주민을참여시켜지역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마을에설치하는리개발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97쪽,제8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했으면규칙인데그별도로위원회규약으로정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이게시행세칙이라고해야맞습니다,제생각에는. 규칙을세칙으로바꿔야될것같은데...자구정정입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규칙을저희가개정을지금이제하는중입니다. 이조례가개정이되면거기에따라서규칙을개정할겁니다.
박현일위원
규칙을제정하는데이제이표현,자구표현이시행규칙과시행세칙을만들어놓은건데제가...조례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고하면규칙으로이렇게앞에다이8조를명칭을써도되는데위원회규약을따라서한다고하면이세칙이라는표현은...구체적인사항은세칙이라는명칭을쓰고,일반적인통칭할때는규칙이라는명칭을쓴다. 그래서여기는,제가봤을때는제8조는시행세칙으로해야옳다는판단...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원래는세칙인데이조례자체가지금32년동안사장돼있는그런조례였었기때문에요,이조례를개정을해주시면거기에따른규칙을또고칠겁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리개발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0호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정발전에기여한군민과공무원등에게수여하는포상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포상절차를명확히하고,포상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133쪽,별표1표창장의포상기준관련,557쪽,557쪽에우수건설업포상유공이이제이번에새로조례로만들어집니다. 별표에우수건설인포상유공이빠졌으니까추후에이걸추가로넣어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이해가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만들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팀장이랑도몇번얘기를했는데133쪽,별표1표창장의포상기준,제6조관련해서사실동일한게,좀유사한게꽤있어요. 모범4-H회원표창이라든가보훈유공또뭐소방공무원,주민자치센터,4-H,이러한부분들은사실전부개정하시면서사실조정은다안됐어요. 두부분으로돼있어,같은맥락인데도. 그래서이러한부분도다시한번조정을하시고,그리고135쪽에방범무술경연대회유공하고방범활동유공이있어요. 그런데민간방범기동순찰대원,그런데자율방범대거든요,그렇죠? 이부분은자구수정을좀해주셔야되겠고요. 그리고축제대비해서포상하는부분도있어요. 그런데단월고로쇠축제도있고,산수유한우축제도있는데,우리지금축제는물축제도있고,산나물축제도있는데이부분은또빠져있어요. 이게,뭐이게균형성에있어서도안맞는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제안하는거는이런부분들이번에는그냥뭐이민간방범부분에대해서민간빼고자율로자구수정을하고,우리법률에기재된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있거든요,그렇죠? 여기기념일에보면이거를기준으로해서법률에지정...아,규정된기념일에는뭐포상할수있다,이런식으로하게되면뭐여기에,지금우리포상규정에서빠진것에대해서다사실상뭐법률에어긋나지않게,균형있게사실포상할수가있거든요. 우리가이제빠진데보면지금식목일뭐또정보통신,뭐이런부분들도사실상우리유공자들이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은사실빠져있거든요. 우리담당관님생각은어떠세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번에이제전부개정함에있어서각부서별로의견을좀세심하게들어봤어야되는데요,좀이게세심하게사실못듣고전부개정을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들이지금저희도눈에나타납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해주신정부기념일에관한부분이라든가...이제그부분도일부는지금포함이돼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또일부가누락이돼있습니다. 이런부분을다음번개정때는세세하게살펴가지고반드시그런부분이포함돼서개정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포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1호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다양한문화예술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전문성과일관성있는문화예술행정을실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문화재단의효과적인운영방안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00쪽이요. 자구정정사항입니다. 한번...제8조,제8조3항에보면재적이사에과연이사장이포함되는지안되는지그것이명확히구분이안돼있어요. 그래서거기3항에보면거기는이사장이,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또는이사장을뺀재적이사3분의2,‘이사장을뺀’이라는말이추가가되어야되고요. 그다음에4항은‘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재적이사과반수출석으로’,그래서그재적이사에이사장을명확히...무슨말씀인지알겠죠? 그두...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사안에이사장이포함돼있기때문에그렇게굳이명시를하지않아도...예,다른조례들도다같이...
박현일위원
명시를하지않아도확실히구분이되겠어요,지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이사안에는이사장이포함돼있기때문에,명확하게,그렇게뭐...그렇게명확히할,할,조사까지넣어서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저는이부분이앞에부분은이사장을뺀상태로해야되고,뒤에는,4항은이사장을포함한...그래야되지,맞지않나. 왜그러냐면말이이사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이미소집을했는데굳이...안온사람들에한해서이사장을뺀사람이,나머지가소집요구를하는것이지... 그래서오히려제말이저는이...뭐랄까,조례사항으로는더타당성이있다고보여지는데과장님이뭐그렇게말씀하시면저는...자구수정을할수있는가안한가그것만말씀하십시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의결정족수수치를계산할때모두이사재적으로봤을때이사장까지포함하기때문에일관성을위해서라도제외라는용어를넣지않는것이합당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뭐저야,제가좀...저는더명확히하자는의도였는데과장님이이렇게말씀하시면수용을제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문,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권이있습니까,이사장이? 의결권이라기보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이사장에게도의결권은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투표권이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투표권은있는데이조례안에서그런것까지세심하게표현은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의결할때지금이조례상으로봤을때는위원장...이사도의결권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전질의라기보다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일단우리조례에도제13조에운영재원에대한조례가있습니다. 지금군의출연금이나재단사업의수익금및그밖의수입금으로충당한다라고되어있잖아요,필요재원의경우.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번에도시작하는입장이기때문에수입금이나이런게발생하지않은상태에서는출연이나가야되는건당연한부분인데이번에도예산심의하면서문화재단에최소한지금시국에맞춘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좀삭감된내용도있었습니다. 그런데이후에들어갈예산들이너무막대하기때문에좀수익에대한...재단사업에대한수익이나그밖의수입금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이런부분들이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합리적으로될수있도록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사실저희가민선5,6기때부터사실문화지수가굉장히높다고또2위까지올라갔다고선전을했어요. 그런데그당시에도이제물론이문화재단이라는게찬반양론이있었지만그래도아마정당화된다고할까? 그런부분이있어요. 뭐전...우리경기도에서도17개시군하고나머지한지금7개시군이추진중이고,이러한부분들하니까...이재단이이제조례도생기고,재단이있음으로해서정말군민들의만족도가높아졌다,이런말이나올수있도록처음운영하는것인만큼정말신중하게하셔야됩니다. 우려하는부분들이,저희위원님들이우려하는부분들이이런부분들이거든요. 또사외이제재단이사장을파견해두고또저희막대한예산을운영하는곳이기때문에또여러단체가이제한곳에서모여서또해야되잖아요,그렇죠? 이런부분들이기때문에우리관리감독하는우리주무부서에서는무엇보다도한번더신중하게재단을운영될수있도록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2호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서위임된사항과지역문화의진흥과생활문화시설의확충을위하여설립한생활문화센터시설의사용과이용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이용료징수대상시설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송요찬의원외5명의의원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송요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02-1호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생활문화센터시설의이용료에징수대상이누락되어추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관련별표2이용료징수대상에야외무대준비실을추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송요찬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234쪽,제8조2항에보면시설을이용하려는자에대한...이용권을발급받아서이용한다,이문구가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사용자가...사용자나또변경을했었던사용변경허가사항에대한부분을사용자들에게통보하는사안이없어요. 이내용으로,발급받는내용으로이것이통용이될수있을까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발급받아이용하는부분을이용권에대한발급으로써사용자한테통지한다라고같이볼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그리고...간단한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처리하는데개별적으로협의를...문서로하는경우는문서로회신을하는경우도있고요.
이혜원위원
문서로하시기도하고,뭐그런방안에대한부분은규칙이나이런부분에좀포함할수는있겠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아직규칙까지정확히보지는않았는데그말씀하신내용포함해서사용허가받을경우에회신할수있는명백한사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이제중간에변경하고이러다보면일정이나이런거에좀이용권에대한부분들이문제소지가좀있더라고요. 그래서사용자에게통지하는부분에있어서좀이런문구나조항이좀있었으면하는데유사문구가있기때문에규칙에좀포함이됐으면하는사안에대해서제안을드렸고요,그리고타시설이나타시군조례에보면운영위원회에대한부분이들어가있어서...민간위탁에대한조항있잖아요. 민간위탁이됐거나할경우에그운영위원회를설치해서운영하는방안에대해서검토가된사안이있더라고요. 저희도그부분에대한,심의의결하는기구에대한부분을검토를하고여기에서는제외가된건지그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에대해서까지검토를하진않았습니다. 그래서실제로운영위원회에대한복안은유사하게가지고는있지만조례안에운영위원회를명시하지는않았습니다. 지난...공동체그사용하는공간얘기할때타입설명드렸을때있었을겁니다. 그때에같은공동체형식들을묶어서실제로이제예술가들동아리들이묶여있는조례,운영조례고,그다음에2층하고3층인경우는일반공동체들이모여서의논...그활동하는공간인데2개를다아울러야되는것이좀있습니다. 그래서말씀하신것까지는,운영할수있는협의기구를설립하는거에대해서생각은하고있지만구체적으로이조례안에담는것까지는실행에옮기지못했습니다. 그거는운영...
이혜원위원
이후에라도어쨌든사업계획에대한시책이나또시설관리하는부분에대한운영이나또동아리들의네트워크구축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어떤심의기구가설치가돼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이,복안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후라도그부분은조금어울림센터부분하고같이고민하셔서안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어울림센터하고같이상황살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금이사용에대한부분이나양도금지에대한부분은있는데요,그전대에대한부분이좀빠졌는데그건같은입장으로좀보면될것같은데사용자의변상책임에대한부분이없더라고요,이용시설에대한. 이용료납부나이용에대한부분에대한건있는데이게지금세...‘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라고제18조에시행규칙을해놓으셨기때문에규칙을정하실때...정할계획은있으신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면별도자체운영규정을정하실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전대에대한규정은사실물품관리법에있기때문에그리고관련조례에도있기때문에굳이명시안해도관계는없고,그다음에법률이나법시행령에서원상복구에대한규정이있기때문에그건굳이다루지않았고요...필요하게되면,많은사용료가발생하게되고,이용자들에게명백히하기위해서필요하다면추후에개정을할텐데현재로는관련법률하고시행령이있기때문에조례에까지담을계획은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후에규칙을시행하실때이전에말씀드렸던그사용자통지에대한부분과변상책임에대한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생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송요찬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3호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1987년7월에제정되어2005년12월에양평의역사와문화편찬시운영한이후에는운영되지않아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4호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의정년규정을삭제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5호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18조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따라청소년시설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청소년의정서함양과수련활동등청소년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으나청소년정책위원회의기능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이혜원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이혜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0-105-1호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의양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의기능과양평군청소년정책위원회의기능이유사하여위원회의기능을양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가대행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10조제2항을신설하여‘제1항에따른위원회의기능은양평군청소년기본조례제22조에따른양평군청소년육성위원회가대행한다.’로,안제11조부터제13조의위원회구성,임기,회의규정은삭제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과장님,342쪽에제6조4항에보면이런휴관일을갖다조정하는때잘볼수있는곳,장소에이내용을미리게시해서관련이용자,청소년들이잘볼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만뭐자구수정이나내용변경없이양평군홈페이지에도좀게시해서많은사람이볼수있도록주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
예,과장님,이조례를시행하기전에많은이제팀과의견을좀나눴었는데지금제가수정의결을...수정발의를했습니다만지금저희가지금가지고있는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기본조례그리고청소년진흥법에의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가지금같이개정을하고있지않습니까? 제정하고. 그런데이제청소년기본조례같은경우그냥일부자구수정에대한부분이나알기쉬운법령에의한정비만하셨습니다. 그런데기본적으로보면지금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또청소년기본조례에있어요. 그런데이시설설치에는또빠져있습니다. 그리고그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있었던청소년정책위원회의부분이엄밀히말하면성인과청소년들이함께하는그위원회에대한부분으로설명을들었습니다. 그런데지금청소년기본법의육성위원회는이제성인을...성인들,그리고참여위원회가청소년으로구성이되어있어요. 그래서청소년들과함께하기위해서는그육성위원회가활성화가되어야되는데그육성위원회도지금임기가어느정도만료가돼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부분을,이후에청소년기본조례에대한부분을일부개정에대한부분을좀면밀히검토하셔서이러한충돌사항에대한부분이충돌되지않도록심도있게연구하고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의원
제안드리기위해서설명드렸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그청소년기본조례의청소년육성위원회그기능또위원회의그역할이나그런사항,세부적인사항들을갖다검토해서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떤충돌이나그런걸예방하고그개별조례들이본기능을활성화할수있게끔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민선7기들어와서청소년과교육에대한관심이굉장히높아가지고조례등많은것이제정이되어있어요. 그렇지만이게준비가안됐어요. 전사실다보류하고싶었어요. 준비철저히하셔야죠. 누더기입니다,누더기. 지금존경하는이혜원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들이...정말이게법률이에요,법률,양평군의. 이런부분들좀더...다음우리회기때는이러한부분들전부다청소년기본...물론이제다잘개정하시고,그다음에이게뭐경기도에도뭐몇개시군없는줄알고있어요,저희도. 그러다보니까아마전례가없다보니까미스가나고하는부분인데이러한부분들좀더심도있게연구해서검토를해서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6호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재난및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감염병의발생으로경제적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경영안정및피해복구를위해한시적으로긴급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지금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우리소상공인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지금지원사항은이제조례로근거를두기위해서이렇게개정을하지만이거이전에...이거이후에또우리가선제적으로할수있는것,이러한부분들은우리과장님께서우리소상공인들하고적극적으로좀대화를하셔가지고...과장님,정부에서뭐재난지원금이라든가이번기본적인거나오기이전에다른대응을해주셔야돼요. 장기적인어떤태세로가주셔야돼요,이거그냥나오는것만계속땜질처방하지마시고. 정말힘들어합니다. 저희들도가기도미안할정도예요. 그러니까하다못해뭐식당에이런거라도어디가어떻게설치해줄수있다면설치해서차후에라도,우리이제이거뭐2.5단계이후에라도...그대응해서사실식당에라든가이런데해주면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번에가셨으니까그러한부분들좀더과장님능력좀한번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혹시뭐우리소상공인들이어려움토로하는거라든가아이디어를제공한게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조근수입니다. 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현실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소상공인이양평군에한...저희가파악하기로한6300개에서한6500개정도되는데인근시군에서생존자금으로이렇게준시군이한12개시군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이좀부족해서이번에재원을좀파악해본바양평군에재원이없다보니지금현실적으로올해는좀지원이좀불가하고,내년도저희가예산안기획할적에지금방금말씀하셨듯이경영개선사업이올해30개소에9000만원이있는데그부분을좀더증대를해서소상공인이좀이런차원에서양평군에서...군수님과그리고의원님들이이렇게도와주신다는부분과적극적인행정을할수있도록내년도예산편성에의원님들의많은협조부탁드리고,저희가그계획안을별도로준비되는대로먼저보고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뭐지원금받는데,소상공인지원금받는데이제사업자없거나또연령이많으셔서지원받을수없는...이제지원방법을몰라서안하시는분들도있어요,사실상. 이러한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먼저좀챙겨주셔야돼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이없도록우리시장상인회회장님들과같이논의를해서우선적으로정말어려운쪽부터먼저좀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107호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0년8월2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7일제2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법령상근거없는체납처분절차를폐지하여주민규제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2020년9월1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