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을 비롯하여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3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존경하는 이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정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우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순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순옥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3호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양서면 보육시설 부족과 양평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서면 양수리 652-4번지 외 1필지에 6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연면적 1550㎡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연면적은 255㎡ 증가한 1805㎡로, 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4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회계과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4호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를 총예산의 1% 이상 계상할 수 없게 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당초 55억 8185만 6000원에서 86억 7583만 6000원이 증액된 142억 5769만 2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변경 내역으로는 수입계획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86억 758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86억 75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특별회계 그 1% 이상 예치를 못 하게 돼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법 개정안을 지금 정부에다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혹시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이런 내용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좀 저 회의 끝나고 한번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020-175호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0년 11월 1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4억 원이 증액된 9591억 원으로 5.8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4억 원이 증액된 7299억 원으로 2.8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억 원이 증액된 2292억 원으로 16.81%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29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 내역은 지방세수입 19억 원, 지방교부세 16억 원, 조정교부금 41억 원, 국도비보조금 14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내역은 총세출액 7299억 원으로 금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및안전 등 7개 분야는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6개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6.85% 감액된 424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14.97% 증액된 475억 원, 교육 분야는 3.49% 감액된 151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6.73% 증액된 452억 원, 환경 분야는 9.86% 증액된 43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0.85% 감액된 2288억 원, 보건 분야는 2.33% 감액된 14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04% 증액된 810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2.62% 감액된 166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4.22% 증액된 440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0.79% 증액된 633억 원, 예비비는 0.45% 감액된 30억 원, 기타 분야는 1.2% 증액된 85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738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 294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44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7% 증액된 462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88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3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9.4% 증액된 10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 및 성립전예산 편성,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되어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과 요약서 책자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51억 8902만 4000원 증액한 8391억 259만 1000원입니다. 증감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지방세는 1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체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4회 추경 시 30억 원만 증액 편성하였으나 11월 말 기준으로 징수율이 예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 이에 따라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53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종 입장료, 사용료, 사업수입 등이 급감하여서 이를 반영하였고 그 외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67쪽, 특별교부세로 5개 신규사업비가 교부가 되어서 총 1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개 신규사업비가 교부되어서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총 141억 43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종 보조사업 경정과 성립전 사업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지금 급감한 부분이 거의 사용료, 시설사용료 외에 주차료에서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주차대여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주차료 이거... 대부분은...
이혜원위원
예, 주차사용료나 뭐 이런 부분들. 이것도 같은 입장...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입장료가 가장 많고, 입장료, 사용료, 사업수입이 가장 많고요, 주차료도 좀 다소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시설사용료와 주차사용료,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라고밖에 볼 수 없을까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게 급감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그 세외... 지방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먼저 추경 때, 5회 추경 때 조금 예상률이 낮아서 좀 낮게 했다가 지금 마지막 추경에 지금 다 올리신 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비교증감률이 너무 높아서... 이 지금 앞으로 발생되는 세금폭탄 우려 때문에 주민들 얘기... 말씀이 좀 많으시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저희 지방세는 거의 보유세 위주기 때문에 재산세가 이제 증가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내년도에 재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경감을 오히려 해 주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한 증가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지금 많이 올랐고, 일단은 공정시장가액으로 그게 5% 오르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좀 올라서 거기에 대한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가 국세이긴 하지만 재산세를 기초로 해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원 감당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사람들이 세금에 부담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주택에 대한 지금 민원이 지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주택자는 세율이 더 오르고 또 공정시장가액도 또 5% 또 오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세 부담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 자료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에 보면 양평군의 인구 중에 거의 46% 이상 정도가 2주택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군민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예상외로. 저도 그 데이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양평군의 어떤 대처에 대한 부분이나 계획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준비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내년도에 2주택... 재산세, 1주택자,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경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수 추계를 하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저희 양평군에 재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5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2주택, 다주택자가, 양평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한 46% 정도 된다는 건데 그분들이 종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판단하시고 현황을 파악하셨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좀 준비사항에 철저하게...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저기, 공정... 뭐라고 그러셨죠, 아까 5%?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그게 개별주택가격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저희가 공시를 해도 그거를 다 과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19년도에 85... 그 전, ’18년도에는 80%였다가 ’19년도에 5% 올리고 또 매년마다 5% 증가를 해서 2025년... 2022년도에는 100% 전액, 전 가격을 다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그렇게 오르고요, 아직 재산세는 저희가 아직 변동은 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 용어를 공정... 뭐라고 그러시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시장가... 공정시장가격이라고 합니다.
이정우위원장
공정시장가격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서는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금번 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칙에 대한 거는 지난 본회의 때 제안 설명을 드린 걸로 갈음드리는 걸로 하고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추경예산에서 138억이고, 기정예산보다 2억 2300만 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을 갖고 잠깐 설명드리면 전부 다 감액되는 내용이고 증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94쪽에 정책자문단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한 1500 삭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도 회의가 좀 줄어서 1600만 원 삭감, 예산학교 및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도 1400만 원 정도 삭감, 그다음에 규제개혁... 95쪽에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벤치마킹 1200만 원 삭감,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워크숍 2000만 원 삭감, 인구정책 포럼 1000만 원 삭감 등 해서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했던 그 시책들이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에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에서 인구정책 의견조사 분석 용역 800만 원... 이거는 뭐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당초에는 별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본계획 그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다가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같이 진행을 시켜서 이거는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럼 당초에 그 인구 용역 할 때 이 용역을 포함시키지 왜 따로따로 예산을 했다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거하고 이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다가 그 용역을 시킨 내용 안에 이 내용을, 의견 조사를 같이 포함을 시킨 건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세울 때와 이 세울 때가 이제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있다가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안에 집어넣어도 충분하겠다고 판단해서 그 의견조사 용역은 그쪽으로 같이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6쪽에 거기 인구정책 종합 홍보 브로슈어가... 브로슈어가 어떤 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조그마한 소책자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서 배부해서 본청하고 읍면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조그만 소책자 형태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49페이지, 예산 관련된 부분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비및기타가 지금 330억 정도가 돼요,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대한 부분이. 먼저, 2019년도에도 마지막 4회 추경 때 거의 84억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전년 대비하면 거의 290% 이상이 지금 예비비가 증감이 된 겁니다. 먼저도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소 취지나 아니면 예산을 확정...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난 추세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환금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예비비가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반환금보다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로 설명을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비비가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예비비는 뭐 한 30억, 20억 정도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쟁여 놓아 있는 금액을 갖고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밖에 지금 잔액이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 추경에 330억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이제 총... 금년도 예산을 총 더한 금액이라고 이제 있는 금액을 표시한 거고요, 잔액을 표시한 건 아니고요. 지금 사용을 많이 해서 없는데 예비비 금액이 이제 그전서부터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는, 제가 그 세부적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결산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결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 수치상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년도도 4회 추경, 마지막 추경과 2020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수치상으로라도 이 부분에서는 증가된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비효율적인 예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최소화하셔서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불용예산들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에서 지금 삭감은... 대부분 기획예산담당관은 삭감 내용으로 마지막 추경을 정리를 하셨는데 대부분이 수당이 좀 많습니다. 또 이번 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있는데 지금 그래서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으로도 많이 바꾸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도 계속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의견제시나 지적사항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도... 뭐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확산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잖아요. 서면과 대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내년에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질 몰라서... 그렇다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서 조정을, 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에도 보니까는 그냥 예전 추이대로 그냥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진행해 보신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래도 결과 측에 대한 반영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에 뭐 소금액이라도 이런 소소한 금액들이 모여서 우리 예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야말로 부서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따로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96쪽에 다자녀 우대사업, 예산은 적은데요, 이 부분은 뭐 코로나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 않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신청이 잘 안 되고 사용하는 게 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우대카드를 좀 해 주고 있는데 업소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에 시정을 좀 해서 좀 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아마 홍보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업소하고 잘 협의해서 좀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그걸 신중하게 내년부터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대규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기존의 한 30억에서 8800이 감액돼서 29억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행사, 교육 취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치회 참석수당하고 그 소통 운영 해 갖고 한 1500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갈등심의위원회가 개최를 못 해서 한 250만 원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강사료를 당초에 10명을 해서 이제 2명을 축소하였습니다. 인원 축소를 해서 그게 한 1600 정도 감액됐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기념품 제공을 9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지원을 취소로 인해서 한 800만 원 이렇게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그... 이 심의위원회에서 뭐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일단은 의제를, 저희가 이제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의제를 발굴해 갖고 어떤 안건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갈등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심의회를 개최는 못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어떤 갈등...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쉽게 얘기해 갖고 뭐 요새 화장장, 뭐 이런 거 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하게 되면 갈등심의회에서 심의해 갖고 그걸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 의제를 정하는 게 뭐 각 부서로부터 받으면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저희가 심의회를 의제를 하는 거고, 자체 민관갈등위원회에서도 의제를 또 발굴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올해 갈등요인이 많았던 걸로...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올해는 이제 민관협치회에서는 쓰레기 문제 관련돼 갖고는... 그래서 저기 토론회를 했어요. 이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소통 관련이기 때문에 유관 부서와 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이 신천지 폐쇄를 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사업장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7군데에다가 나중에 4개, 총 11개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하고, 거기에서 제일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이고, 적은 데는 한 450만 원, 나름대로 애로를, 서로 고통분담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일부 한 2, 30% 깎아 주는 건물주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전면 폐쇄해서, 경기도지사 명령으로 다 폐쇄했는데 올 가장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60일?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완전히 내부가 환기가 안 돼서 다 썩어서 리모델링비만 뭐 8000만 원 들었다, 또 그걸 군수, 군에다 소송을 한다. 그걸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완전히 환기를 한번 시킨다든가... 완전히 밀폐시켜 갖고는 뭐 앞에 그 뭐랄까, 출입하면 엄벌함, 뭐 이렇게 써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사례들, 적어도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겨울철이든 여름이든 한 달에 한두 번은 가서 환풍기를 단다든가 또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고 해서... 재산상 손해가 난다면 전부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양평군의 부담, 소송비 부담으로밖에 올 수 없으니까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그동안 폐쇄 조치한 것 또 그 책임소재가 경기도에 있는가, 양평군에 있는가, 또 양평군에서 담당 공무원이라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이 환기 문제라든가 시설, 뭐랄까, 파손 문제, 이런 것들 좀 사전에 차단을 해서 우리가 소송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유관 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 갖고 그런 어떤 소송에 말리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천장이 다 떨어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그게 사실 민원은 사실 많이 있는데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지는 않아 갖고 관계 부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현일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금년도 6회 추경은 기정액 178억 4500만 원에서 18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5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예산 절감 및 코로나19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106페이... 예산안 10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리·반장 선진지 견학 사업비 82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양평군이장협의회 지원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으로 30년 이상 장기재직·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비 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전문직 선발을 위한 개인별 직무 및 역량 분석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컨설팅을 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직원들 해외시책연수 사업비 962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예산안 책자 106쪽입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자녀입니다. 학자금에 대한 건데 이장 자녀 장학금,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 중에서 많이 감액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하고 대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가 12명의 대상으로 하신 거죠? 대학생 자녀는 10명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학자금 지원하는 학생이 2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액... 대학생 학생이 없었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아니면 양평군의 교육발전기금으로 군 장학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자녀장학생, 다자녀학생들까지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그쪽으로 받은 금액인... 대상자가 그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이장 자녀에서 정말 대상자가 없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교육발전기금에서 대학생... 경우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이장 자녀 장학금으로 신청한 대상은 고등학생 2명, 대학생 4명밖에 없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교육발전기금으로 다자녀가구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15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 이장, 이장으로... 자녀 장학생보다는 그쪽으로 더 많이 추진...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한 그 부분도, 예산도 ’21년도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자치경찰 15명에 대한 이 경사... 저기 뭐야, 제복이라든가 순경제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는 내역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그 운영했던, 2020년 운영했던 퇴직이라든가 신규 채용... 어쨌든 제복에 관련 사항과 우리 15명에 대한 제반 운영 계획만 저희한테 좀 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자료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106쪽, 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인데요,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지난번에 공무원노조 2기도 출범을 했지만 가장 큰 공무원 복지후생 증진 차원에서... 이제 보육원 개설하는 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건립이 지금...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판단을 했는데 아직은 의견이 다 모아지질 못하고요, 외부에서의 반대 의견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치할 뭐 부지 선정이나 그런 문제들이 아직 다 갖추어지진 못하였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공청사...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지속적으로 하여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들도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게 공공청사 이전 부분이 아마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노조랑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자녀 보육센터가 어린이집 말하는 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이거 저희 군에서 혹시 이 시설을 갖추지 않게 되면 그 페널티나 저희가 이제 내야 되는 벌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황선호위원
이거 확인하셔 갖고 자료 한번 주겠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 자료 확인하셔 갖고 저 말고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기정예산 3억 15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총예산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감액은 청렴교육 외래강사 수당 120만 원, 부조리신고보상금에 300만 원, 평가단 전문역량 교육 900만 원, 평가자료인쇄비 및 성과시상금위원회 참석수당 260만 원, 대외평가 성과우수자 시상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 미실시와 예산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에서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1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대외평가 성과우수자 시상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25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시상에 대한 부분들이 준 건가요, 대상인원이 준... 감소가 된 건가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시상금 총 7000만 원 중에서요, 상반기에 2900만 원은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 1300만 원을 이제 저희가 지급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2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총 7000만 원이네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편성액이 잘못 편성하신 거네요?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기정액 321억 1400만 원에 33억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안입니다. 요약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요약서 25쪽입니다.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설계에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6쪽입니다. 몽양기념관 부속시설 신축사업에 25억 편성했습니다. 이건 도 특조금입니다. 사업 설명은 몽양기념관 맞은편 부지에 아카이브를 비롯한 교육을 특화하는 공간을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부와는 사전 타당성검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추진했습니다. 다음,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에 1억 8000 편성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조현초등학교, 양수초등학교, 정배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체육관 등 공공 빈 시설에 스크린 또는 모니터를 설치를 해서 골프, 피구 등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체력인증센터 보조사업비로 1억 5117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물맑은양평체육관에 설치 계획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 기본 측정하고,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체력 측정을 통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체력증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를 포함한 의사를 물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8쪽입니다. 서종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에 8억 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특조금입니다. 지금 이전부지와... 이전부지 선정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박물관 관리에서 관내 양평군관리계획 결정 입안도서 작성 2100만 원, 그 사업 내용이 뭐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곤충박물관 이전부지로 계획되고 있는 곳이 생활문화... 아, 저기 그 양평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이 문화체육센터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공청사 부지하고 문화시설로 중복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런 그...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러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거 각 부서에 해당되면 부서에서 추진을 하나요? 이 총괄 부서가 없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 총괄부서는 도시과인데 해당 부서인 경우에는 그 총괄계획서 안에서 자기네 해당하는 분야의 용역을 추진해서 지구지역 변경은 도시과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요약서 28쪽이고요, 서종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인데 이거 주민의견 지금 청취하고 계시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뭐 2018년부터, 지지난해부터... 2019년, ’19년 말부터 사실은 계속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는 서종면 종말처리장 맞은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뒤쪽 부지에 계신 분들이 시계가 좀 가린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면에서 의견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이전 계획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게 이게 지금, 저희 위원들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조율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은 시기가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면에서, 서종면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설계비도 2억 6000이 올해 본예산에 성립이 돼 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설계 추진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뭐 다른... 이전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도 특조금이 또 확보가 됐으니까 확보해서 주민의견 좀 수렴한 후에 뭐 이쪽 부지가 안 된다면 다른 쪽 부지를 물색을 해서라도 이전에 대한 그 의견은 모아졌으니까 이전부지를 현재 있는 부지로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여의치 않다면 다른 대안도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렇게 다른 쪽 부지 추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쪽에 곤충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설계가 있잖아요. 이 설계는 왜 하는 거죠? 지금 그 자리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 부지 안에 있는 곤충박물관을 포함해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게 되면 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뭐 다른... 증설 자체는 그 동일 부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실천에 옮겨질 거는 아니지만 지금 곤충박물관 부지로 환경사업소 사무실이 옮겨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 부지를 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한다는 후보 계획이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박물관 이전이 선행되어야지만 나머지 후속 계획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곤충박물관 자리를 종말처리장 사무실로 쓰실 계획이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사무실이 그리 들어가고, 이전한 부지 쪽에는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것도 저희...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같이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올해 개보수 내역이 좀 줄었는데 개보수한 그 실적, 어디, 어디 했는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올해 개보수... 한번 그 개보수한 다음에 종합운동장 본체에 대한, 특히 본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과 또 언제까지 책임연도인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이거 보세요. 시정 다음에 이거 뭐 빗물... 이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이... 이런 상태라면 이거 완전히 다 종합운동장 헐어내고 다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진짜. 이게 과연 이 개보수한 이후의 장면입니까?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쏟아질 수는 없죠. 어쨌든 그 내용 좀 해 주십시오. 철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거 참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121쪽이요. 체력인증센터 사업비 지원인데 지금 시설은 설치하는 게 아니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시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간 활용하는 거죠? 이게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서부터 이제 운동장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사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12개 읍면에 운동장이 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알맞은 운동을 하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무튼 뭐 기금사업으로 하시는데 잘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간은 활용을 하되 기구는 구입을 하는데 기구 구입하는 비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해 보고 효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설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환경사업소 증설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위해서 곤충박물관은 또 이전을 다른 데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역으로 보면. 그런데 곤충박물관이 그때, 이 설립이 됐을 때 거의 뭐 그 교수님들이랑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타당적인 거랑 환경적인 요소, 뭐 기후적인 요소, 이런 것들과 입지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 위치에다가 선정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소똥구리 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그 환경이나 이런 것도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진행한 것도 얼마... 건립된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러한 멀쩡한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도 혹시 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예산 결정하기 전에 좀 환경사업소의 증설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나 또 그로 인해서 꼭 이것이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혜원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정책협의회 날에 일단 보고를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빠진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가 됐던 거는 환경사업소의 처리시설 증설보다는 사실은 이제 곤충박물관의 이전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있으니까 기왕에 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동이 나중에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곤충박물관이 당시에 들어오게 됐던 거는 사실은 여기가 생태학습장, 그러니까 종말처리시설 안에 갖추어질 수 있는 생태학습... 생태시설이 들어오게 돼서, 생태시설이 일단 들어왔는데 때마침 신유항 박사님께서 이 박물관 제안이 돼서 우연이지만 잘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하는 도중에서 그게 이제 처음부터 곤충박물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설이 동선 부분을 짜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시설에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사육시설에 면적이 좀 안 맞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좋은 건 맞고요. 뭐 거기가 양평군에서 최고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그래도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판단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전을 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추진해서 4개의 부지를...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게 이제 이전부지가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문화센터,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참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초·중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지조건이라는 것도 꽤 중요한 거고요, 누가 거기를 찾아가서 일부러 본다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다니다가 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측면적인 부분들과 또 이게 연구상에 대한 부분들도 입지조건이 어느 정도... 오히려 종말처리장 있는 곳하고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이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면 대부분... 제가 용역 부분 용역에서 좀 다루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용역을 하는 형태가 좀 많다 보니 결과가 그 결과에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사실은 이전을 전제로 검토된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전부지도 현재 네 가지 부지가 검토됐던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검토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비용이, 터미널 코스트가, 양평군 전체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에 좀 맞다고 생각해서 좀...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간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제 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 세워졌어요. 저희들은... 거기 담당자들이나 저희들도 사실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인구가 20만, 뭐 17만, 20만 늘어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기다 그걸 지을 생각을 하느냐, 차라리 다른 데로 옮겨라, 지금 벽체연못도 마찬가지로 다 공모사업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구연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는 기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다른 일반 사유지라든가 또 우리 용문산이라든가 여러 군데 논의가 됐지만 결국은 이제 건축비가 과다하게 또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고스란히 우리 군비로 또 해야 되고, 기존에는 이제 뭐 공모사업 해서 보조금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거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접근성하고... 사격장 옆에다 사실 연구동을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사격장이 없어지지 않고는 사실상 그 곤충들이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준비는 하시는 거겠지만 다소 뭐 저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한 용문산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은 세우셨지만 다시 한번 회의를 하셔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이건 너무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용문산 쪽도 군수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한 그 경사지 부분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안 되고, 그저 차안으로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봤었는데 최종적으로 부적합한 걸로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입지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용역에서도 그렇게 뭐 결과는 나와 있지만 현장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군수님 의지 담아서 현재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준수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저희 관광과의 금년도 제6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16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7500만 원입니다.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하단부에 관광콘텐츠 개발 팸투어 운영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 맑은행복투어 버스 운영을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했던 부분인데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지 방역 태세 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액 국비 81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채용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홍보요원으로 9명을 채용해서,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간 용문산 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에 9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양평공사의 공공기관 대행운영사업비 손실부담금 37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129쪽에 공기관 대행 경상적위탁사업비요. 올해 원래 계약된 금액이 얼마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양평공사 운영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평공사에 대행사업을 하면서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상 수익이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사에서 70%, 양평군에서 30%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협약규약에 따라서, 작년도에 손실 발생금이 총 3764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 2억 5200만 원을 대행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지출액이 총 4억 6900만 원, 수입액이 1억 6900만 원 해서 손익금액이 4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사가 3300만 원을 부담하고, 저희 군이 1400만 원을 부담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 대행사업비를 9700만 원을 지원해서 지출이 2억 4200, 수입이 6700 해서 총손익부담이 마이너스 7700입니다. 그래서 양평공사가 5400만 원, 70% 부담하고, 양평군이 30%, 2300만 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할 말이 없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참고적으로 더 보충 설명드리면요, 맑은숲캠프 같은 경우 2017년부터 대행사업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1억 87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2018년도에는 1억 45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800만 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커빌리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대행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에 마이너스 72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700만 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나 주세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우위원장
과장님, 128쪽에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설치는 당초에 어디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못 하신 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 저희가 그 해설 근무지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정우위원장
근무지가 어디... 근무지가 어디예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 해설사 근무지는 저희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일반 뭐 박물관이나 기념관, 이런 데는 필요치 않고 이제 세미원이라든가 이런 데 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휴무한 기간이 많았습니다, 여름에도 그렇고.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니, 이거는 설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냥 불용처리 하기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해설... 그 위에, 바로 위에 보시면 두물머리, 세미원의 해설 대기장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냉난방기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평생교육과 6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174억 9500만...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181억 500만 원에서 한 6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 6억 원은 전 예산에서 다 6억... 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강이나 그다음에 사업이 좀 축소 운영하는 관계로 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나 전액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본예산 책자 139쪽,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인데요, 이건 항목만 변경해서 방법을 좀 달리해서 진행하셨던 건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꾸신 건데...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아, 예,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강사수당으로요?
규수
조규수문화복지국장
예, 아, 온라인강사수당으로.
이혜원위원
온라인으로 하셨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예산안 145쪽에 전회 대비 13억 3800만 원이 감해서 60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해서 많은 부분 감 조치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읍면보장협의체의 활동비로 113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기이웃 발굴을 위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발적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활동장려물품 지원으로 1942만 5000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으로 5억 7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301만 4000원이 감액된 1554억 311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비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1단계 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단계 격상으로 장애·비장애 문화체험을 취소되어 감하고자 합니다. 군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경기도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인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군립어린이집 10개소에 각 10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90억 4500만 원 중 85억 1100만을 확보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1997년 건축된 양평어린이집이 선정되어 4억 8628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인 그린뉴딜정책의 일환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어 노후된 창호, 단열, 냉난방기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사업으로 5억 8891만 2000원 증가된 13억 8926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미등교 아동급식지원이 연장되어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량 변경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과 불용금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1500은 편성을 해 놓고 행사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게 감해야 되는 사항이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장애.비장애인 문화체험은 감액하시겠다는 얘기신거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이게 매번 자체적으로 진행하셨던 거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하셨던 건데 이번에 군비를 지원...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이게 저기...
이혜원위원
협의회에서 후원받아서 진행하셨던...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원래 베트남 가는, 해외 가는 예산이었는데요...
이혜원위원
예, 사업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로 갈...
이혜원위원
국내로 바꾸셨다가...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바꾸셔...
이혜원위원
코로나19 지금 확산 때문에...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보다가.
이혜원위원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예산 책자 169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번 마지막 추경 때마다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이게 매번 이제 먼저 계속... 초기에는 이게 조례가, 조례를 했었던 게 개정이 ’18년도였고, 그 전에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매년 진행을 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9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걸 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더 합당치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매년 계속 올라오고, 매년 마지막 추경에 계속 삭감하는 형태가 됩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 결혼... 이게, 다문화가 좀 다른... 그 나라에서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도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게 2009년 6월에 개정을... 제정을 했거든요, 조례를. 그래서 먼저도 질의했을 때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문화 부분들이나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대한 지원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고, 다문화분들이나 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부분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시대 상황에는 맞잖아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9쪽에 전액 도비로 내려온 다문화 건강가정... 다문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월 5만 원씩 21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 그... 마무리 추경인데 내년도에 하시는 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올해 직원이 좀 늘어서 예산... 추가로 세운 지원 예산입니다.
이정우위원장
한 달 남았는데 1240만 원을 어떻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340만 원이고요...
이정우위원장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 이현주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1억 9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 43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불편해소사업인 읍면 가로등 신설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금번 제6회 추경에 전체 예산의 1.6%가 감액된 286억 9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1쪽입니다. 4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 4500과 소상공인조직화 사업 지원비 2700, 운영비보조금 2700을 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양수리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8897만 7000원과 양수리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330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행사 운영비 3952만 7000원을 감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 5989만 2000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운영비를 각각 2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상생행복일자리사업 2억과 프로젝트 운영비 1405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인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인건비 1억 62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5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중소기업 한마음 워크숍과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비를 각각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 3444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2억 70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거의 지금 5400만 원 삭감됐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된 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조례로 해서 2700씩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소상공인이 계속 소송 중이고 고발하고 이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를... 지금도 직무대행을 이인규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도저히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좀 정해지면 하시라고 했는데 굳이 올리셔서 또 삭감까지 하시네요. 그 조직화 사업에 대한 12개 읍면 소상공인조직화 사업 지원이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처음에 이제 운영을 잘한다고 했는데 트러블이 내부적으로 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고발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발사건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내년에도 이제 소상공인이 제대로 운영된 이후에 지원비나 이런 거를 좀 교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건 연합회 내용하고 또 관련 있는 내용인 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진행하셔도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왜 삭감이 다 됐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수리전통시장에 행하는 건데 저희가 집행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양수리전통시장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몇 번이나 이렇게 서로...
이혜원위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자부담을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의사표명을 강력하게 해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 자부담을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건 신청에 의해서 국비 지원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에 대한 페널티도 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이제 처음 저희가 시장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2021년도 사업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비로 우리를 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 맨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던 거고, 내년서부터는 이 자부담이 또 없어지는 사업을 전통시장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또 요청을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혜원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이제 전통시장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기회가 또 다른 곳은 부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전액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사례적인 부분들로 보셔서 정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공모사업 할 적에 철저한 준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부분과 지금 일자리 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좀 급증을 했어요. 대부분 취업지원이나 일자리사업 부분에서 거의 40에서 50%, 크게는 97% 정도가 사용되는... 아, 그러니까 사용액이 한 50%나 4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체인지 업 프로젝트만 좀 활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 코로나19 여파라고 보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좀 방향성을 전환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반복적으로 먼저 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바뀌시긴 했지만 좀 이 사항에 대한 평가가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차별로 계속 같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그 공공근로 인건비 있잖아요. 한 10% 정도 지금 감액이 되는데 일자리센터에서 이 공공근로 인건비가 더 많이 좀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1억 5000을 감을 하게 되네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중도 포기자가 올해 한 45명 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한 2주, 1주 정도를 또 중단한 경우도 있고 또 근로자 중에서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는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계상을 안 해서 그런 부분의 차액이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급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상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얼마나 했죠? 대략.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한 걸로 지금... 11억 정도...
이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반환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이 2억... 약 6000 정도 돼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 집행을 할 때 청년기본 그 숫자를 좀 과도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1137명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평균 870명, 분기별로, 그래서 차액 한 260명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도 감액 추경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를 못하고 최종적으로 금년에 2억 5900을 반납하게 되는...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 그러면 911명이에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평균 870명에서 거의...
요찬
송요찬위원
870명...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평균 87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경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553만 원을 감액한 17억 3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는 202쪽에 채권추심전문가 2명을 올해 신규 채용했는데 체납액 징수 성과가 예상보다 좋아서 그에 대한 징수 포상금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202페이지,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거는 조사원 수가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활동 시간이 준 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이 중도에 그만뒀고요, 출장여비가 이제 계상이...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독려를 안 하고 전화독려 위주로 해서 출장비 지급이 안 돼서 출장비 감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1명 중도 포기 건하고 출장비 감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체납징수 활동 2명 신규 채용하신 분은 아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신규 채용 분은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기간제고요.
이혜원위원
예, 그분들은 아니시고 여기는 실태조사원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될 것...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명복입니다. 2020년 제6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79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 감액 편성과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의 차량선박비입니다. 지금 저희 차량이 감소되지는 않았죠? 22대.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차량이 감소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도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뭐 사고차량이나 정비금액이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차량,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차량... 출장 최소화에 대한 유류비 감소라고 보면 되나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1억 6800인데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닙니까? 지금 6회 추경인데요.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금년도 1년 내내 거의 이제 출장들을 많이 자제를 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감... 사용량이...
이혜원위원
좋게 얘기하면 감액을 하신 건데, 절감을 하신 건데 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성률로 보면 좀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6회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그 목표치에 대한 부분을 편성률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종성입니다. 산림과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제6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1387만 2000원이 증가한 132억 2000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5.7%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에 대해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51쪽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비로 군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의 특성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종면 명달리 산촌생태마을의 시설 리모델링과 포토존, 안내판 설치, 그리고 초화류 및 수목식재, 주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홈페이지 개설 등 사업을 시행해서 명달리 산촌마을의 휴양치유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7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월 중 피해고사목 방제사업을 시행해서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피해가 발생한 임도 4개소의 복구를 위해서 국도비가 보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22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해서 국도비 복구비가 보조내시되었습니다. 1억 6715만 1000원을 복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산사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균특회계로 해서 국비 70, 군비 30%를 보조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중간에 2020년도에...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달에 균특회계가 없어지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1, 2차... 1차연도의 사업을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실시했는데 저희 군비 부담이 커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와 산림청을 통해서 지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원방안을 강구하다가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또 도에서 이게 지원이 불가하니 이후에 타 사업이나 이런 데 양평군에 어떤 배려를 해 주겠다, 그러니 이 사업은 군비로 좀 충당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차연도 사업비를 못 세우고 2, 3차연도 사업비를 같이 내년도 사업 마무리 지으려고...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이게 2019년도에서 2021년까지 사업이라고 하셨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2020년도까지 시행한 사업들이 있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사업 일부가 이제... 저희가 기본설계용역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일부 토목, 조경 분야 실시설계 외에 지역경관개선사업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4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8000만 원 서있던 거 중에서 예산 요구와 더불어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총 8000에서 지금 4200 쓰고 4200 요구하시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4억 2000인데...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원래, 당초에 이제 이 사업비가 5억입니다, 3차연도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당초에, 제일 처음에 균특회계로 세울 때에는 국비 포함해서 8000만 원을 세워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목식재나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연도 사업계획 사업비 2억 1000만 원, 또 3차연도 사업비 2억 1000만 원, 합해서 4억 2000을 금회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저희 애초에 균특일 때 8000만 원 정도가 군비였는데 지금 4억 2000이...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요, 그때는 국비... 8000만 원인데 70%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은 저희 군비 100%로 지금 4억 2000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한 금액보다 사용해야 될 금액이 더 많은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나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의 성격이나 이거에 맞게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 5월에 그 마을에 있었던 코로나19 사태를... 주민들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오는 명달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조성을 마을에다 해 놓는 것이 향후 마을의 발전과 양평군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군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부분만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부 내역에 보면 행사운영비랑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산림치유마을조성.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
214페이지. 지금 시기가... 요즘에 또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교육이나 활성화, 뭐 브랜... 교육 같은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을 거고, 그리고 뭐 마을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거야 지금 만들어놓을 수는 있지만 ’21년도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시기를 봐가면서 예산을 또 올리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공동체활성화 분야, 뭐 이런 주민들이 같이 모임을 갖는 것을 최소화하고, 또 모이더라도 저희가 10인 이내나 또 그 상황에 따라서 5인 이내로 이렇게 분할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도 최소화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이런 체계하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 시기상 너무 급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게 6회 추경에 올려서 써야 될 돈이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지속성이나 뭐 이런 문제를 따져봐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서부터 바로 사업을 진행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3년 차 계획을 마무리 지으려고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인구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예산은 이번 6회 추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내부 전출금을 포함해서...
이정우위원장
저기, 마이크 좀 이렇게 켜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포함해서 39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23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요약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보조에 당초 14대에서 3대를 추가해서 국비가 변경돼서 8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인건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리고 물맑은 양평군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수계기금 30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금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금사업 중에서 감액된 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마을이랑 협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아, 저기 읍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 부분은 이제 마을회관도 운영비 관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민간자금 보조 운영비에서 요구에 의해서 시설별로 대부분 감해 갖고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에 보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이번에 3대 더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시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3대.
윤순옥위원
올해는 그럼 17대면 굉장히 많은 대수가... 예산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몇 대 신청이 됐었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윤순옥위원
아, 올해 처음인가요, 전기화물차가?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14대... 예, 3대 추가, 이번.
윤순옥위원
제가 작년, 2019년도의 전기화물차 대수를 알고 있는데 올해, ’20년 예산 처음이시라고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작년 예산 관계는 제가 파악 좀 못 해 갖고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거 한번 파악하시고요, 올해 화물차 처음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에 대해서, 신청순위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화물차 지금 17... 아니, 14대 나오고 지금 3대 추가분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지금 14대는 다 나갔고요, 3대는 어떻든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이제 뭐... 먼저는 순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번에는 좀 추첨으로 좀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추첨으로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예.
윤순옥위원
14대분에 대한 부분도... 14대보다 더 많은 신청인이 들어오셨나요?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차량 나오는 순서대로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 기아자동차하고...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정확하게...
윤순옥위원
현대자동차에 화물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용옥입니다. 토지정보과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9756만 원에서 1억 2210만 원이 감액된 38억 7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사업추진 후 남은 잔액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2020년도 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2752만 3000원이 감액된 280억 63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59쪽입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에 국비 감액분 7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1-9호선 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보상비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광탄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4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3-36호선 보상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양근강변길 안전난간 설치사업에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에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6회 추경은 기정액보다 7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6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과 일반 군민의 풍수해 보험 가입비 지원 부족액 20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 금년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과 66페이지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8753만 6000원, 이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금년도 전환사업으로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왕골 소하천 정비 부족액 3억 1600만 원, 공산이 소하천 부족액 3억 421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재해복구비로 양안소하천 등 3개소에 5억 9618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재해복구비는 부안천 등 19개소에 44억 5106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요악서에 담지 못한 건 2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보조 추가 내시된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인 남북한강 내 배수통문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1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요약본 67쪽, 왕골 소하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아직도 12억 9000만 원인가요?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반영시켜... 12억 9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 10월까지입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예.
현일
박현일위원
거기 2016년에 다 완결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 민원, 중간에 그 집 앞에 교량이 뭐 우회가 돼서 상당히 큰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죠. 그거 다 해결됐습니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지금 교량 설치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일
박현일위원
예, 변경, 위치 변경해서 뭐 심의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민원...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건설과 6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5회 추경보다도 1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5600만 원으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71쪽입니다. 총괄계약 착공 추진 중인 도곡1-3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부족사업비 3억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백석-상촌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액 79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신복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액 88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백현교차로 개선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옥천면 신복리에 겨울철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빙취약구간 LED 도로안전표지판 설치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강상면 송학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1억 66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서종면 노문리, 양동면 금왕리, 용문면 화전리에 수해복구공사비 1억 7600만 원과 1400만 원,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40개소에 대한 수해복구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백석-상촌간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내년 예산에 우리 향후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다 확보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현재 보상이 계속 추진 중인데요, 보상비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보상비를 일부, 5억, 5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공사비는 차후 추경 등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것은 농어촌도로니까 좀 도비 좀 지원 못 받습니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아, 그거는 이제 공사를 하면서요, 위원님, 그거는 저 특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사비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사업이 내년 말까지라서 뭐 1년 늦어지더라도 어쨌든 도비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시·도비보조반환금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에 그 반환금 큰 거, 1800, 1억 2200, 설명해 주세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이거는 지방도 터널환경정비인데 청소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나머지 그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도 기전시설 설치비는 이거 지방도하고 국지도상에 있는 전기시설, 그러니까 터널이라든지 염수장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시설 들어가는 보수공사비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수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이걸, 반납금을 따져봤는데 좀 집행상에 좀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한 건 약간의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200... 본예산 책자 256페이지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매년 저희 의회... 군에서 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이게 현재는 저희가 이제 현재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제 국도하고... 아니, 지방도하고 국지도상에만 지금 현재 설치돼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하는 곳도 올해 연말에 지금 설치하고 추경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설치, 정배리 쪽에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이제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필요로 하면 지방도나 국지도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도에서 1억 4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그건 신청하면 이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저희가 군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이혜원위원
그래서 뭐 이제 임도는 포함이 안 될까요, 임도?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임도요?
이혜원위원
임도.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임도, 아, 임도는 좀... 그거는 이제...
이혜원위원
포함이 안 돼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법정도로가 아니고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하게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혜원위원
신청은... 그러면 이제 지금 12개 읍면 중에 지금 이 국지도나 군도, 지방도에 따라서 이 자동 분사... 염수 분사장치가 필요한 곳들에 대한 조사는 한 번쯤은 있으셨던 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그 사항에 따라서 조금 차등적으로라도 순서대로라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서 그 설치가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제6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예산은 기정액 3억 6447만 2000원에서 추경에 3억 954만 6000원으로 54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800만 원 감액, 개발행위허가 공간정보 전산화 사업, 전산개발비 2000만 원 감액, 인허가불법사항 측량수수료 500만 원 감액,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2쪽입니다. 2019년도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금 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양평 법적으로 지금 각종 인허가나 농지 같은 데 성토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올해 단속실적을 어디서... 거기서 담당합니까, 아니면 농지과에서 나갑니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 그거는 저기, 각 팀별로 개발행위 담당자가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아, 그러면 별도 그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취합을 해야 되는 자료라 이거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공간정보 전산화 사업이 당초에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 그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삭감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아, 일단은 저희가 이거는 사업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고요, 수의계약하고 이제 저희가 그 원래 수의계약 한 5000만 원 정도,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또 2000만 원은 또 그 외 부속 부대사업 해 가지고 그거를 2000만 원을 또 계상을 했고, 나머지가 여유자금이 좀 생겨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산 편성을 좀 잘못한 거네요, 그렇죠?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가 당초에 견적하고 받아본 거하고 실제로 한 거하고 좀 약간 좀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약간이 아니라 2000만 원이면 큰돈인데... 내년 예산 편성도 뭐 이렇게 과다 계상...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저희는 그런 건... 내년도에 사업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일상경비라든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교통과장 여근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예산보다 8500여만 원이 늘어난 132억 8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사항은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에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포함해서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각각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7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 7000만 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기에다 같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산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소득이 감소한 그런 일반 택시기사에 대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79쪽, 양평군 도시교통정비지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간보고나 최종 뭐 결과보고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에...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내년도 4월까지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연말... 아무래도 연초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간보고 결과 나오면 정책협의회 날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거기에 꼭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한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금 현재 뭐 아까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벌금 내는 현황이나 또 양평군 총... 관련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00대가 넘는다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향후 대책을 한번 포함 좀 시켜주세요. 중간보고회 때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또 신규 공동주택 인허가에 따른 법적 사항은 다 지켜지겠지만 뭐 지금 신규 공동주택 개발하는 데 보면 인근 뭐 이면도로가 뭐 정말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엉망입니다. 공사 인부, 인부들이 사용하는 출퇴근용 예를 들자면 임시주차장 같은 것들 만들지 않으니까 공사 인부들이 다 와서 다 동네 이면도로 다 차지하니까 원주민들은 아예 주차할 데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하나 내보내서 신규... 이 저기, 허가부서와 건축부서와 새로 아파트 짓는 데는 적어도 공사기간 1년,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임시주차장 확보를 하든지 공유도로 점용허가를 내든지 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 피해 없도록 임시주차장 개설이라도 좀 하라고 촉구 좀, 공문 좀 하나 내보내주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265, 지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용역 내용 중에 지금 3000만 원 증가한 게 추가조사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 이제 추가조사가 아니라 용역을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3000만 원을 해서 두 가지 용역을 추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7000만 원이 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증액사유를 추가조사 때문에 증액한다는 내용으로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고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추가해서...
이혜원위원
대중교통...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용역을... 예,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동약자 편의시설과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겠네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렇죠. 별도로 하면 이제 7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되죠.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동체구축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선 자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공동체구축과장 구상철입니다. 공동체구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기정액 51억 7431만 3000원에서 6억 8559만 6000원 감액된 44억 8871만 7000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양평 생활문화센터 어울림센터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보험료 등 정산금 2억 56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 콘테스트, 컨설팅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제한으로 일반운영비 9385만 원 감액과 272쪽입니다. 헬스투어 조달청 계약분 미진행에 따른 3억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헬스투어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다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뭐 신축이라든가... 신규사업 없습니까, 올해 하는 거?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신규사업이요?
현일
박현일위원
예, 사무실 신축 같은 거.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 소방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소방청 그다음에 경북 소방본부, 인천본부, 대전본부 해 갖고 658명, 금액으로는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약이 다 이제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헬스투어센터를 양근리 군민회관 뒤쪽에 당초에 설치를 하려 그러다가 그 위치변경이 돼 갖고 지금 백안리 쉬자파크 올라가는 데 지금 건축이 돼 갖고 지금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혹시 쉬자파크... 헬스투어협동조합에 대한 지금 뭐랄까, 조직 재정비라든가 대표 사표, 사의표명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 전반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계획을 갖다 2021년도 뭐 구상하고 있습니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사장님 임기가 이제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유로 인해서 바쁘다 그래서 한 10월경에 이제 이사장직을 내놨는데요, 다시 재정비를 해 갖고 2021년도에는 새로 헬스투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헬스투어는 정말 우리 군에서 역작품입니다. 또 시설도 많이 또 지어지고, 이런 시설 짓는 마당에...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조직이 흐트러진 것 같아요. 또 서로... 그분들 개인사업장이 방대하고, 우리 군에서도 운영하는 것보다 투자 교부금들이 몇십 배 큰데 이거 관심 주겠습니까? 희생적이고 봉사적인 사람들에 대한 엄선과 또 자율기능을 보장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간섭과 이것을 잃지 않는 대신에 자율적으로 한번 좀 하는 재구성, 조직 재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한번 줄 구상을 해 보세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지역개발과 직무대리 류시영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77쪽입니다. 기 예산액 대비 223억 2221만 원 증액된 756억 6990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에 따른 잔금납부 완료에 따라 금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 양평종합운동장 관련 강제조정 용역... 조정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3억 370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197억 108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산업단지 조성 여비 8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지역개발과 소관이니까 유관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이 소송에서 져서 양평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일단 3억을 강제조정비용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어쨌든 3억이 나가는 꼴이죠?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재판에서 져서 뭐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강제조정해서 우리가 합의한다면 그 합의에 대한 것이 나머지 타당성이 있었겠죠, 서로 조정 간에?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일체의 자료는 추후에 한번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는 이 당초서부터 이 관련 회사들이 일종의 브로커들의 농간, 장난으로 여러 금전적인 수십억, 수억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싸움이... 불똥에 휘말려서 중단시키니까 군에 소송으로 번져서 비화가 돼서 이걸 질질 끌다 결국은 군에서 강제조정. 그러면 이런 대처할 때 양평군 화약을 갖다가 옥천에 있는 화약공장에서 갖다 썼으니까 총량, 화약 쓴 총량을 계산해 보고 이 발파 총량 나오고, 또 중간에 거기... 제가 항상 의혹을 제기했지만 중간에 뭐 유출이 됐다, 돌이 어디로 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갖다 해서 했으면 이 3억도 저는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 강제조정이 이제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 지금 기간이 많이 됐잖아요. 준공...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5회에 걸쳐서 변론을 했고요,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적극 변론을 했는데 법원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번의 시점으로 봐서는 이거를 이번에 집행을 해서 관련 건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시영
류시영지역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은 코로나19 추가 발생에 따라서 서면심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이상호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9억 44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40만 2000원이 감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사업추진 잔액 및 코로나19에 의한 행사 규모 축소 및 취소로 발생한 예산 반납과 2016년부터 2019년 향토산업육성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액 3457만 8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스마트 실습농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흥리에 10필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총 6000㎡, 스마트 실습농장 해서 3동,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그거는.
현일
박현일위원
예, 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300페이지입니다. 4-H 영농체험, 스마트교육 운영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윤순옥위원
20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 내용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가 갑자기 이제 취소를 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학교가 몇 개 학교에 지금 하고 계시죠? 4-H 영농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금년도... 기억으로는 3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 학교가 학교 사정상...
윤순옥위원
한 학교가 취소한 상태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사정에 의해 가지고...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2020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5만 9000원이 삭감된 54억 34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교육 및 품목별 연구회 관련 예산과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삭감이라는 말은 의회에서 쓰는 거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정우위원장
감액을 해서...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감액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표현을 좀 해 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예, 담당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87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스마트 실습농장 조성에 특조금 7억하고 공익형 직불제가 신설됨으로 해서 70억의 국비가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95쪽입니다. 양평형 스마트 실습농장 조성에 1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양평읍 공흥리 608번지에, 그 보건소 행정타운 들어가는 자투리땅에다가 3동에 6000평방미터를 조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신청농가가 증액돼서 3380농가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해서 늘어난 비용에서 16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과 쌀소득보전 직불, 밭농업 직불금이 금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면서 기본형 공익직불이 새로 편성이 되는데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 두 가지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맨 하단입니다. 2019년산 유기인증벼 판매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평공사에서 유기농벼를 수매를 해서 2019년산인 유기농벼가 8만 3000원, 무농약이 7만 7000원입니다. 그거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학교급식으로 무농약으로다가 판매를 한 금액에 대해서 1억 34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95쪽, 양평형 스마트 실습농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위치가... 거기에 우리 행정타운이고, 지금 보건소 이전이라든가 여러... 또 군민회관 철거에 따른 여러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거기에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도곡리 추가 땅, 전에 우리 종합운동장 뒤편에 한 뭐 10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입로만 사면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1차로 한번 그것도 같이 대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이따 오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완전, 완전히 안 되면 어르신들 이렇게 농사 안 짓는 땅이라든가 임대농... 임대 스마트 농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그쪽 차량이 너무 지금 보건복지타운이라든가 정체... 도로 확장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우려 섞여서 하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대농원도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강상이나 뭐 여러 군데.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다 이제 체험과 더불어서 뭐 품평회, 포토존, 온실... 작목회,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건 공감하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양평의 4-H회라든가 이런 데 많은 예산만 들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양평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청년자원들을... 좀 학생자원, 뭐 이런 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 주십사 하는 당부 말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형... 청년농업인들이 이제 양평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비사업으로다가 이제 융자금으로 해서 3억 원이 이제 최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망가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 농업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연간 인터넷으로다가 18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그 3억 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거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 스마트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실습농장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여기서 1년 과정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친구들을 정착시키게끔 이렇게 가기 위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과거 방송국에 위탁해서 3명을 갖다 양평에서 1년 정도 정착시킨 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 경기 농식품인력개발원과 이 전문적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해서 기술지도나 자문지도를 한번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다 믿으시지만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기관이 있는 만큼...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과장님, 그 청년농업인은 어떻게, 자격이 어떻게 돼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만 40대 미만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정우위원장
40세요? 39세까지 되네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만 40세 미만이니까... 예, 그렇죠.
이정우위원장
예,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축산농이 많이 오지만 2세농들이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가 내려와서 이제 부모가 경작하는 거를 이어받아서 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이 보상금에서 311쪽, 전문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이거는 그냥 1000만 원 그대로 감액을 시켜 놓으셨는데 이거 왜 지원사업이 안 된 거죠? 311쪽.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친환경농업인 등 전문농업인을 학자금 지원하는데 이게 수요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이제 좀 안 들어와 가지고 이거 부분을 이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게 총사업비가 1000만 원이었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내년에도 이게 사업을 할 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들 중에서는 주택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렇게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위치 다시 검토하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특조금 신청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양동면에 있는 군유지부터 지역에 있는 전체적인 군유지 현황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이제 할 만한 장소는 다녀봤습니다, 그래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기술센터 운동장에라도 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되지, 거기, 어디다 거기다 해요. 참 나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면 재검토하세요, 그 부분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리고 319쪽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집행잔액 1억 5000 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농림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양평형 스마트팜 농장를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이 사항입니다. 석장리의 그 600평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저희가 사업 포기를 하고 이제 이거는 저희 지역의 농업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농산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여기에 실습농장으로다가 하게끔 돼 있어 갖고 저희하고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놓더라도 지역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수혜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청년들한테, 청년농업인한테 수혜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포기를 한 거고, 이거는 저희가 정책협의회 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뒤에 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집행잔액 5억이요. 이 부분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권윤주 농가에서 10억, 총사업비 10억으로 해서 하는데 자부담금 5억에 대한 게 확보가 안 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부담이 안 돼서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사업이 있는데 이제 청운의 임청우 농가도 지금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는 사항으로 해서 사업 포기서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거를 아까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신청할 때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데 왜 그거를 없이 그렇게 무턱대고 신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양평군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에 2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적으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자체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신청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을...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도...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차후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예, 교육을 시키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하면 개인이 아니라 양평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떤 것도 뭐 지원을 안 해 준다, 페널티를 주세요. 이게 제가 2016년도인가 도... 친환경농업과 갔더니 양평군 쳐다보지도 않는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신뢰도야, 그런 게. 아무튼 우리 농민들 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과 송요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 실습농장 조성 부지 말씀 중에 농어촌공사 땅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어촌공사...
윤순옥위원
거기에 대해 임대하는 방법들은 좀 강구해 보셨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 위탁 대상은 이제 농지은행은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저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이나 이런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배제를 하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 스마트팜 들어와 있었잖아요, 실습농장.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윤순옥위원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군비 5000만 원 해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때는 농어촌공사 땅 임대농장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그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가고자하는 거는 농어촌공사를 배제하고 저희가 직접 어느 이제 다른 시설을 설치해서 타 대학이라든지 어떤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실습농장을 운영을 하게끔 교육을... 교육과정으로다 이렇게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보건소 뒤쪽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다른 군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세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2020년 제6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22억 1477만 3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134억 4449만 2000원으로 12억 297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예산 잔액에 대한 감액과 국도비 내시의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요약서로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3쪽 중간, 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친환경사업 확대를 위하여 인증농가 지원사업으로 8억 30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가축분뇨 퇴비살포비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에 대하여 시비처방서 및 부숙도 분석을 통해 살포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인 축협에 퇴비살포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야생동물 돼지열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지원입니다. 돼지열병의 예방과 전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끼예방약 살포비로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약 및 방역복 지원을 위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반려견 간이 놀이터 설치 사업으로 도비 내시돼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관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 공익... 사회공익 승마사업 보조 관련해서 유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에 승마연맹이라는 것이 새로 이제 구축이 됐는데 보통 농어촌 승마죠, 관광 승마가 아니라.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는 너무 이제 올해 코로나도 힘드니까 여주시와 협의를 해서 당남리섬의 차박장에다가 주말마다 가서 지금 이틀이나 삼일 정도... 그래도 또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많은가본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승마연맹 차원에서 양평군 축산과에 좀 협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여주시하고요?
현일
박현일위원
요건은 양평 쉬자파크 임도라든가 이런 데다가 외승코스, 특히 국수리 생활체육공원 바깥 둘레길 거기에 외승코스나 또 4대강 쓰지 않는 일부 사업지, 또 우리 개군 체육공원에 일부 또는 길이 한 1m 50cm만 되면, 한 1km 정도만 되면 거기 뺑뺑 돌면서 외부에 있는 관광자원도 끌어들이고 또 양평 경관 좋은 모습도 보여서 관광 시너지효과를 노린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단 뭐 한 시간당 뭐 한 3만 원, 5만 원 받으면 생계유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양평 이 농어촌승마연합회 또 승마연맹... 지금 현재 저기 레일바이크 뒤에 있는 승마장 있죠? 레일바이크 뒤쪽으로 가면 승마... 저기 뒤편에 관광 승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니요, 저희한테 지금 등록된 거는 지금 용문에 있는 거하고...
현일
박현일위원
골든쌔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다음에... 예, 미리내하고 2개만 지금 현재...
현일
박현일위원
거기는 관광 승마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농어촌 승마장으로서 신고만 된 사항들. 어쨌든 추후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분들은 이제 민원사항이니까 추후라도...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을... 저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현일
박현일위원
말 분변은 축산폐기물이 아니라 일반 건초만 먹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말 분... 건초 그 분뇨를 활용해서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서 양평 말... 마분 유기농 퇴비까지도 다 만들었는데 워낙 이제 이 부분이 양평특산물을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저기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54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억 7997만 원이 증액된 192억 982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157만 원이 감액된 737억 7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09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코로나19 대응 하수도 사용료 감면 보조금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 내로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재원 84억 9339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정내역 통보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신증설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6...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것도 환경사업소 유관 질문이라 한번 각오를 다지는 마음에서 질의드립니다. 수계기금이 오늘 5354억이 편성된 거 아시죠? 내역 받았습니까? 통보받았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현일
박현일위원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사상 최대입니다. 최근 뭐 수계기금 생긴다 해 놓고 492억이 증액된 것은 사상 처음 일인데 그중에서 우리 양평 관련돼서 특수협과 협의회 해서 특히 쓰레기 수거문제, 남한강에 홍수만 뜨면 양평에... 최종 종점 아닙니까? 물론 팔당에서 치우고 있지만 양평에... 쓰레기 수거가 147억이 편성됐으니까 자체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는 그 부분과 수변구역 내 우리가 전혀 땅도 못 쓰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이 관리권만 해서 제초와 뭐 예를 든다면 병충... 해충방제 이런 것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수변구역 정비사업으로 1094억이 편성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최대한도 건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죽도록 좀 예산 좀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금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7000이 늘어난 9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82억 4500이 늘어난 46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서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그 국비 보조를 추가로 확보해서 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쪽에 양평통합 취수장의 집수매거 개량에 부족사업비 1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그 국비를 69억 8200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99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18쪽에 상수도확장사업, 매년 이렇게 국비가 이렇게 추경 때 내려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이게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이제 국비나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환경부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집행이 안 되는 거를 저희한테 다 돌려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갑자기 이제 큰 금액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건의를 수용해서 양평군으로 국비를 지금 69억 8000을 추가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소장님이 거기로 가니까 이게 또 이게, 이러한 좋은 일이 생긴 거... 업적이죠?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아니, 제 업적은 아니고요, 일단 경기도나 또 환경부하고 교감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소통을...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돈만 달라고 지금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계속 졸라주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송요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대전 가서 하신 건 그건 내용이 뭐예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그거 어제 갔다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소규모급수시설, 수도시설이 지금 금년도에 갈운4리하고 아신3리 한 것까지 해서 한 175개가 됩니다. 그 175개가 이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그 마을만 먹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이게 이제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평이나 양동 이런 데는 방사성물질이 수질에 나옵니다. 뭐 라돈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비소도 나오고 우라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 마을은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연초부터 고민을 한 게 기존에 이렇게 분산돼 있는 소규모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해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한 5개 마을을, 우리 같은 경우는요, 일신리가 해당되는데 일신 1, 2, 3리에 있는 5개 분산돼 있는 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배수지를 만들고, 거기서 배관을 통해서 전체 마을을 공급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확정이 됐고 설계가 들어갈 건데 어제 수자원공사 가서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되는 데가 저희하고 그다음에 강원권에 영동... 저기 인제군하고요, 충북 영동, 그다음에 경북 김천, 4개 시군만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국비예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소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금번 마무리 추경 쪽이라 읍면 예산 중에서는 두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345쪽에 양평읍에 그 양근3리 마을회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이 지금 양평극장 옆에 있는 건물에 있었는데 좀 이주를... 주인하고 이주를 하게 돼서 그래서 저기, 양평농협 앞 골목 쪽에 언론사 있던 그쪽 건물로다가 한 2억 정도로 좀 얘기가 됐는데 그래서 예산을 한 2억을 올렸더니 또 집주인이 또 변심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일단 가계약을 시켜주든 마을회관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기타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던 선진지 견학하는 비용이 한 83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장협의회 그 체육대회를 하는 게 한 3500만 원 정도 있어서 한 1억 2000,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하는 대신에 이장협의회 차원에서 좀 읍면에 좀 필요한 걸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냥 공평하게 읍면당 1000만 원씩 해서 가로등이, 거의 뭐 한 9동네가 가로등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고, 일부 단월하고 강상, 청운면에서 1000만 원짜리씩 다른 걸로 하겠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처럼 민원바로센터에 9000만 원 편성돼 있는 금액이 이제 그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로등이 설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전기료가 나가는 문제가 있고,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우후죽순격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하는 것도 읍면으로 편성을 안 하고 민원바로센터에서 편성을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 주든지 아무튼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바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 양평읍서부터 개군면까지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장의 유선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양평읍 그...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주인어른, 주인, 건물주께서 좀 일부 좀 또 변심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지금 읍장님이 동네분들하고 같이 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호위원
아니, 그...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궁극적으로 지금 일부 좀 땅, 부지를 매입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올라가고 뭐 이래야지 설명드릴 거라 제가 지금 그런 답변까지는 안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땅을 좀 일부 좀 매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려야 되는 거죠. 당장은 이제 나가셔야 되니까 거주할 곳을 임시적으로 좀 마련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쪽 극장 옆이나 이쪽 주변에 이렇게 큰 평수가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있어요.
황선호위원
있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섭외를 좀, 설득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그게 좀... 그런데 이제 양평읍의 양근리 동네 땅값이 워낙 세다 보니까 토지도 또 크게 해 드릴 수는 없으나 주차장은 못 해 드린다 하더라도 건물이라도 좀 앉혀서 좀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양근3리 마을회관 관련해서 아까 기존에 언론사 있던 건물은 토지소유... 건물주가 돌아가셔 갖고 지금 딸이 해서 아마 월세밖에 안 된다 할 거예요. 지금 옛날에 김창렬 씨, 군 공직자 아시죠, 산림과장?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산림...
현일
박현일위원
그분 소유로 돼 있던 옛날에 화재 나고 하던 땅, 그게 완전히 건물 자체가 폭삭... 화재라든가 여러... 그래서 그것은 아마 철거비만 우리가 드린다면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분도 이장을 오래 봤으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그래서 그 매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위치 아닐까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전에 이제 제가 쓰던 건데 시민신문 자리 있죠, 유선방송?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일
박현일위원
그게 4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른 데로 책을 어쨌든 이 달이면 다 빼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아마 공실이 될 텐데... 그래서 소유는 아마 저기, 이우형 아버님 아시죠? 아프셨는데 사모님 명의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내 쪽에서는 너무 가격이 높아서 거기는 아마 전세 얼마에 월세 같은 걸 조정 가능하시니까 일단 중장기 계획으로는 매입해서 하는 게 근본적인 뭐 말씀하다시피 방법이지만 혹시 1, 2년 정도 사용하자고... 예를 들자면 그런 위치적인 것을 한번 읍장님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읍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현일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문화체육과 양평곤충박물관 이전 기본계획 설계 3000만 원, 양평군관리계획 결정 입안도서 작성 2100만 원, 주민복지과 장애.비장애인 문화체험 1500만 원, 환경과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 19억 원에 대한 삭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 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순옥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된 안건은 2020년 12월 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