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국공립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실태하고는 굉장히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에 90%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소수에 그 예산을 줘서 건축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내가 법인이 끝나면 국가에 환원하는, 법인의 경우 환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그런데 이분들은 환원해야 되는데 다시 30%의 인건비를 주면서 어려운데 문 닫으면 환원해라. 지금 안 맞으니까.

이게 우리 목포시의 실정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두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22개 시군이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2개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목포시도 거기에 맞춰서 가면서 나중에 추후에 이분들로 하여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서 행정이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시고요.

대양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우리 광역쓰레기매립장 오면서, 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분만 빠져가지고, 그것도 법인의 하나에, 열세 군데 중의 하나에 지금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주무부서하고, 어린이집의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먼저 생기고 나서 어린이집의 법인을 인가를 내준다?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뻔히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인근 3개 마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두돼서 이의 제기를 했던 상황에서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 미래 꿈나무들에게 공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인허가를 내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정이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는가 서로 협의를 잘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