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잠깐만요. 얘기하고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이번에 24개 작년 올해 폐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300세대에 했을 때 운영 위탁을 줄 때 폐소하고 한 데를 우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도 한번 해 보십시오. 기 해야 된다고 가정을 친다고 하면. 이해되시지요?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거 반납하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집단적인 민원을 미리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특히 법인, 법인 중에서 보니까 법인 이사회로 구성된 열세 군데인가 긴데 이 법인에서는 옛날에 예를 들자면 이 건축할 때 일부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그 비용을 들여서 국가에 환원했다 법인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말씀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부 시설 해서 내가 원장에게 위탁만 주는 문제가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인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향후 10년간 지원해 주고 하는 데가 결정된 데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물론 지나온 국가정책에 의해서 변화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이분들 할 때 인건비를 90% 정도 지원, 지금은 30%밖에 지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