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그 언론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군민회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도서문화센터가 진행된다라는 내용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서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그 주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되나 여쭤봤더니 판매를 했을 때만 처분으로 보시더라고요, 철거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심의대상은 되더라고요, 군민회관 철거하는 부분이.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여쭤보니까 11월 8일인가 서면심의를 하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