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관련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저도 제출 좀 요구합니다. 옥외광고산업 관련해서 정부 옥외광고산업 양평군 배정 수익금이, 배당수익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배당수익금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총액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전입금, 뭐 이렇게 과태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총량으로 얼마 정도인가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광고물에 대한 관련이 전반적으로 양평군의 경관 가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업자들의 무슨 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너무 지금 서종면부터 시작해서 뭐 국수리 할 거 없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업자들은 많이 설치하면 이득이지만 그분...

적어도 이 모든 우리 군의 가치는 경관 가치에다 둬야 된다. 국토경관 가치, 도심경관 가치. 그래서 혹시라도 양평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 반영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 중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 있는가, 타 시군 사례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돈을 그동안 많이 적립을 해서 쓰임새가 없다고 했더니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이 간판정비보조금 뭐 50% 하고, 주민참여,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양평 현수막 지정게시대 주민참여는 이해가 됐고요. 이 지정게시대도 지금 양평역에서 보면 그 앞에 양근천변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완전히 그 뒤 조망을 가려버리는...

아까 경관 제가 말하는... 양평군청에서 아파트 하나가 들어서니까 뭐 백운봉이 아니라 용문산은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와 똑같아요. 이 도심 인허가 담당자나 경관을 고려한 것들이 좀 앞으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