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 부의장 송요찬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하고 또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면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양평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양평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동균 군수님과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시는 보건소 소장님과 담당 공직자,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각 읍면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방역물품과 마스크 등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이 시기에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변영섭 부군수님, 지난 40여 년의 공직생활의 명예로운 퇴임에 즈음하여 군민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양평에 오셔서 양평의 도비 확보에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번에 군정질문 할 내용을 말씀드리고 서면 제출과 본 질문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나 스몸비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따른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형 보행신호 등 설치 필요성 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계획과 초·중등 교육기관을 포함한 노인회, 기관·사회단체에서 지속적인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획. 두 번째,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민방위 준비,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에 따른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비상급수시설 확보 대책으로 1인 1일 음용수 9ℓ, 생활용수 16ℓ를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세 번째, 구 20사단 안보테마공원은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들여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후 양평읍에서 1회 사용 신청 후 군민의 이용률이 전무한 상태로 당초 목적대로 군민들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넷째, 관내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 양평군 관리소 19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6개소 중 5, 6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로 대부분이 흙을 쌓아 만든 토사댐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붕괴위험에 대한 관리 대책. 다섯 번째, 에너지 바우처,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가구원 수 구분에 따른 현황을 보면 미사용률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에너지 복지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실제 에너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됨에 따라 에너지 복지체계의 효율화 대책 마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특히 양평읍, 양서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 등의 공급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인한 교통, 교육환경 악화를 학부모회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지역 4000에서 6000세대의 단위에 1개 비율로 배치하도록 돼 있어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교실을 증축해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학교 증설 계획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요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밀학교 관련해서 의장이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협의체 구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또한 지금 우리 군에 아파트 분양 어떤 실적을 한번 면밀히 보셔서... 분양 신청자들의 연령대는 아마 보안유지가 안... 뭐 관계없을 겁니다. 연령대들을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우리 어느 정도 학생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추계를 한번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과밀학급에 대한 내용은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지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고, 총량적으로 한꺼번에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양평교육지원청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군에도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적어도 하수용량 기본계획이 한 2035년까지 연차별 계획이 나왔으면 그런 부분에 따른 양평의 전반적인 공공주택 증설에 대한 계획들을 교육청과 협력을 했어야 된다. 또 중장기대책을 만들었어야 된다. 둘째, 적어도 양평군에 시간선택제라든가 아니면 전문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혁신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적어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청과 단일화된 창구를 갖다 만들어서 압박을 했어야 된다. 적어도 2, 3년 있다 떠날 사람들 책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적어도 우리 같은, 양평 같은 특별한 지역들 인구 유입이죠. 기장이라든가 양평이나 몇 전국에 안 되는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총량제를, 이걸 갖다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 아주...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양평에 있는 모든 소규모 학교 뭐 정말 죽어간다고 다 통폐합시키고, 정작 인구에 대한 예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우리 특수한 학교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중앙 부처, 교육부에 간곡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갖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작금의 상황으로 학부모 간 또 우리 지자체 간 또 교육기관 간 전반적으로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학교를 따라서 인구 역유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입니다. 우리 양평군의 교육청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전담 시간선택제 인력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단일화, 창구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이 계신지. 두 번째, 적어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압박을 가해서 학교총량제에 대한 양평군 교육지원청, 경기도에서 쓰고 있는 그런 총량적인, 전반적인 것을 근간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특히 양평지원형, 양평형, 맞춤형으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당장에는 좀 힘들지만 과밀학교라든가... 어쨌든 양평에 미니신도시가, 5000채 또 향후 1만 채 정도 미니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보고 적어도 우리 행정타운 부지라든가 또 공공용지를, 국유지를 활용한 양평 북초등학교든 어쨌든 학교 신설계획에 대한 중장기 어쨌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님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양평공사 운영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자리를... 배석을 요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 그쪽 자리에... 예, 그쪽 자리에...

지금 지난 10여 년간 양평공사 문제를 모르는 군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또 농업인 단체에서 오셔서 모 회장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간 누구나 또 그간의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방 후보자들은 다 양평공사를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물론 저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전임 군수님께서는 뭐 부채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올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부채 현황 및 상환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융자약정서도 좀 가져와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전임 군수님 직인이 찍혀 있고 총괄채무관리관이라고 하는 사람 또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그럼 대출해 줬습니까? 누가 보증을 해 줬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난 우리 6대, 7대 자료 요구해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우리 양평공사를 관리, 운영하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계속 다 오픈하신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걸, 이거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현 군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왜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평공사는 농업유통센터에서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 대행사업이라든가 오커빌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갔어요. 결국 그때 당시에 이익이 남는 오른쪽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왼쪽에다가 메꾸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모릅니다. 아까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름이 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셔서 이것이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보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속적인, 지금과 같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병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충분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부채 현황, 뭐 이런 약정서까지 비공개 같으면 모르지만 공개할 수 있는 것 다 공개하세요, 정확하게. 공개하셔서 언제 대출받았고, 언제 누가 도장을 찍어줬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군수님께서 말씀... 방침을 정하셨고 답변을 해 주신 것처럼 처음서... 작년 7월달서부터 현재까지, 지금 1년 한 반 정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군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투명하게 모든 군민들한테 알리고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일부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번 정례회 때 농산물 그 유통 조례안을 통과해 주셔서 그걸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자산이동 그 용역도, 지금 자산평가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이참에 예산도 이번에, 뭐 내일 모레 승인해... 85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 단기간 부채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깔끔하게 최대한 1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람이 안 껴있다고 하면 벌써 정리가 됐겠죠. 그런데 거기에 식구들이 딸려 있습니다. 현재 여기 뭐 내용에 보면 186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한 번에 쳐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건물 같았으면 체육관 부숴버리고 깨끗하게 시작했겠죠. 그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이 계속 오는데 그러한 직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언제 다 채용했습니까? 누가 채용했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보면 어디 면 출신이 제일 많다라고 해요,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번 기회를 들어서... 군수님께서는 설사 뭐... 많은 뭐 오해와 질타도 있으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시고 빠른 시간에, 하루라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관련해서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제 공익과 사익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요, 양평공사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투명하게 공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조직 전환을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공단 전환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그 과정이, 앞으로 3개월이 될지 좀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정이 의회와 또 군민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오후 첫 질문자로서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양평문화재단 출범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시간을 압축하는 의미에서... 여기 저한테 너무 많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사전자료 제출이 또 뭐 몇십 페이지 되고, 또 여기 또 기록된 자료가 또 여러 장이고...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질문하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 출범과 활성화방안, 설립개요 및 설립 기본계획,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및 예산 예측 규모 또 설립 주민의견 수렴 및 제시의견 또 전반적인 여론조사 및 거기에 따른 임원 구성 절차, 응모 총원 및 명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관련 세출 예산과 또 향후 사업범위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문화재단 출범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문화재단 설립은 민선 7기 중점추진사업으로 2019년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서 2020년 현재까지 타당성 검토용역, 경기도 협의, 조례 제정, 출연금 편성 등 출연기관 설립 절차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이행 완료했습니다. 양평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방안은 첫째로 지역문화 역량강화, 둘째, 국민생활문화 향상, 셋째, 지역문화 특성화, 넷째, 지역축제와 연계 및 지원, 다섯째, 지역축제사업 후원 유치 등 크게 5가지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립 초기에는 문화재단이 정착기이므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양평군의 기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공고히 하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민간 이사장을 포함하는 임원 선출 및 창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1일자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승인받아 내년 1월 1일 양평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문화재단이 군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양평문화재단이 전문인력을 확보한 문화예술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인 및 문화자원 등 문화예술 DB 구축을 통하여 양평군민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정보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양평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고유의 문화예술 정책개발로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독창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술가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관내 거주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통하여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동아리 공간, 개인연습실, 공방 등 시설대관사업으로... 추진으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등과의 소통, 협력으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문화재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평문화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설립과정의 우려와 문제점은 지적해서 그런 부분들의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저희 의회에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는 민선 7기 정동균 지방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1월 1일 문화재단 출범과 더불어 정말 대한민국 243개 지자체 중에 문화수도 양평을 내딛는 첫발,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혹시?

예, 동의합니다.

예,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냐면 대한민국의 인구집적도상 문화예술인이 적어도 1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단일면적, 지자체상 특히 미술인인 경우는 서울보다도 더 집적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 들어 여러 기관의 협조로 적어도 양평군 DB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 1월 중에는 아마 집행부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문화재단에 대한 양평군민의 기대와 또 문화예술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록된 것들은 이 서류로 갈음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문화원과 양평의 예총이나 민예총, 또 여러 소단체들이 우려하는 특히 미술관, 위상 정립과 관련된 이런 여론 수렴들은 또 대화와 간담회는 다 마쳤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이나 예총, 또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문화재단에 흡수가 되면 우리는 어떡하냐 하는 그런 기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 경우도 충분한 대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예, 특히 미술관 측에서는 적어도 이사관, 부이사관급의 대접을 서울에 가면 받는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미술관 전반적인... 관장의 위상부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섬세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또 양평예총도 그간의 공연예술을 비롯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진대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으로 휩쓸리면 문화원의 위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물론 큰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는 그에 공감대, 걸맞은 나름대로 역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 달라는 얘기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두 가지 기대효과만 좀 한번... 그러면 이렇게 혁신과제로 민선 7기의 개혁과제로서 적어도 양평이 한걸음 내딛는, 그간의 타 시군의 여러 실패사례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실패사례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은 충분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저희한테 준 자료에 담겨있어서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을 만약에 이제 가동이 되면 여러 조직과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전반적인 인선이 다 끝난다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단기, 그냥 한 해로 말씀드릴게요. 35억 원이다, 또 하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적어도 14억 정도 된다, 또 각종 인력 충원에 따른 또 취업유발효과도 거의 20억 원 가까워진다. 단기적으로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양평군에 이런 여러 파급, 선순환 파급효과가 약 7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 그간에 여러 문화예술이 갑자기 생겨서 예산이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24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또 여러 지난 정부에서도 많은 문화 예산 관련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합리화시켜서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효과를 제가 모르는 것이나 또 하나, 여러 생각하고 있는 국장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 저기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나기는 좀 현 시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평문화재단이 제대로 가려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해야 되지 않냐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 군에서 얼마큼 안정적인 재정과 그다음에 행정이 지원이 있느냐가 꼭 전제되고, 두 번째는 양평재단이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결집을 시키고 또 이렇게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선행이 되면 양평재단이 좀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는 시작단계니까 저희 군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문제점이 도출하면 바로바로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기왕에 우리 양평문화재단이 되면 제대로 가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분석해서 우리도 그런 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출범하면서 우리 기 양평군의 공조직으로 있는 세미원재단, 사실상 거기에서 운영수익을 올리면서도 나름대로 또 군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2025년까지 향후 문화재단에... 저희들 추계에 저한테 보고한 것은 약 한 107억 정도 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1년에 한 24억에서 25억 정도를 해서 107억이라고 보고했지만 사실은 한 120억 정도 내외에 투자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투자된 것들을 다 싸잡은 것들이지 하나의 증폭된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이나 또 지금 이번에 민간 이사장을 상당히 공정하게 잘 인선을 했다, 또 절차대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선임, 이사나 감사나 또 직원 채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또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갈 거나 아니면 이 정도 해서 중간중간 어떤 평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났던 것들을... 다른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양평공사라든가.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홍보... 아니, 기획담당에서 회계관리에 대한 적정성이나 그런 자문을 위해서 회계전문직이라든가 어떤 그 예산들을 편성해서라도 처음부터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다 에둘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용역보고에서 나왔던 연차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보고서대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되 그 부분들은 우리 6개의 공공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제 담을까 하는 것은 이제 지내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투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를 위촉하신 분이 전문회계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예산 부분 이런 거를 검토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이 이런 장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이 됩니다.

예, 이 모든 첫 삽들, 또 첫발들은 그동안 준비과정을 꼼꼼히 챙기시고 국장님께서 어쨌든 잘 준비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직원들이 적어도 자긍심과 또 가시적인... 군민들한테 어떤 효과라든가 비전을 제시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걸맞은 사무실과 또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어떤 공연장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 2008년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이 약 210억짜리 아트센터 설립계획을 추진하다가 경기도 수렴과정에서 여러 제약사항으로 70억 규모로 먼저 시작해라, 그때 당시.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양평 군민회관을 리노베이션 하는 걸로 돼서... 그런데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지진 대비와 여러 가지 노후 건축물 안전성 때문에 중도포기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미 12년 전에 그 폐기되어야 되는 아트... 추진해야 되는 아트센트가 사실 여러 행정적, 재정적인 투자하고 또 선출직, 의회, 의회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2021년도 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아트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성과 거기에 향후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홍보하시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 보고하고... 갑자기 불쑥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는 바람에 여러 의원님들이 좀 당황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준비과정을 거치면 예산 확보까지 4, 5년 걸릴진대 적어도 문화재단에도 희망을 주고 군민들한테도 여러 공연시설과 공연예술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주기 위해서는 전, 본 의원으로서는 아트센터 설립이 늦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트센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아트센터 예산을 이제 저희가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 이게 어떤 것보다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위치를 어디냐, 규모는 얼마냐, 이 정도로 이제 저희 생각했는데 조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갖고 더 충분한 숙고를 하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한 후에 아트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시군마다 문화예술센터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뭐 다 있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시기가, 어디를 언제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항상 공유해서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숙의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형사업들이 아까 군수님 말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우리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시고 또 군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적어도 아트센터가 양평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첫 삽... 첫 시도를 하는, 착수를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하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양평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750년 전에 몽골 4차와 6차 침입 때 살리타 협상이 됐습니다. 양평에서 그 다국적, 30여 국이 넘는 다국적 군대가 회군을 하면서 양평에 모든 세계의 아까 다국적 군인들을 여기다 놓고 갔습니다. 부상병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려 때 그분들이 다 여기서 정착, 세계 2, 30개... 정착을 하면서 양평에 계신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즉 다문화 문화촌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하는 마을을 재인동이라고 해서 양평에 4,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와 기록이 다 고려사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평에서는 벌써 750년, 1000년 전에... 이 수도권의 문화의 발상지라는 겁니다. 그 뒤로도 남사당부터 시작해서 양평을 거점으로 한 여러 문화의 뿌리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걸맞춰서 이런 모든 역사와 기록을 볼 때 양평문화재단은 적어도 향후 한 발짝 양평 문화예술인들에 활력을 넣는 아주 초석, 또 그런 결정체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반드시 일으켜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동아시아 거점교류에 대한, 국제교류에 대한 그 포석을 한번 장기사업계획 속에 좀 담아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적어도 양평에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재단진흥기금, 그 기금에 대한 것들을 향후 어느 정도... 교육발전기금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적어도 이런 기금에 대한 재원이 없으면 추진을 못 합니다. 셋째는 이 파트, 저희한테 자료 주신 여러 사업 건이 있는데 특히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단, 또 문화예술 교류, 학생들을 위한 교육파트, 또 하나, 적어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인턴사원 지원에 대한 그런 시스템 마련,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특히 예술단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갈망이 큽니다. 벌써 과거에도 양평 군립예술단 주민청원이 들어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향후 중장기발전계획에 양평 청소년예술단, 군민예술단, 특히 국악단, 합창단, 무용단 할 것 없이 각종 그런 포괄적인 공연예술 활성화 및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트센터 같은 걸 설계해서 공연장, 또 찾아가는 읍면 공연예술, 이런 모든 것들을 향후 코로나 시대 이후를 대비한 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만 맺고 끝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양평군이 문화예술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담아서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여러 부서의 종합된 질문이라... 그래도 지금 현재 양평군 전반적인 정책조정과 또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평공사에 관련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28쪽에 보면 저한테 답변자료, 기존에 다 자료는 제가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충분히 또 질문을 하신 내용들을 제가 감안해서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생략하고 제가 궁금한 것들만 한두 가지를 정책대안만 좀 제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뭐 다... 이제 과거로 들어갑니다. 당초에 땅을 현물출자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22억으로... 제 기억만 의존하겠습니다. 22억을 들여서 예를 들자면 그 넓은 우리 땅을 줬는데, 아니, 건물을 줬는데 부지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 2015년인가요? 총 69억 원의 가액이 평가된 후 전반적으로 또 부지도 다 우리가 현물출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다. 그런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것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부채상환 대책을 여러 의원님들 또 다 보고를 하고 또 충분히 미래를 위한 여러 지적사항들은 참 생략을 하고 이번 본예산에, 2021년 본예산에 88억 7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걸 반영을 해서 일단 특위에서 지금 의결이 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적어도 양평군의회가 이 부분을 다 이해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모든 걸 생략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들어와서 그 발목을, 모든 과거, 10년을 발목을 잡던 그 인연의 고리를 적어도 희망적인 메시지로 돌리자는 의미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뜻에서 저도 정말로 뭐 가마니로 한 가마니는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 특히 최근 송사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진짜 참고인 진술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의 여러 저와는 안 맞는, 특히 약... 사법기관에서... 공소시효라든가 여러 제약사항으로서 예를 들자면 다 중지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제기, 또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서라도 발간해서 각 태... 10대 의혹에 대해서 다 언론에 기고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자료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부채상환 대책을 29쪽에 저한테 이렇게 자세히 주셨습니다. 이 계획은 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된 내용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하나 궁금한 것이 진평사건 때 담보물건으로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빚을 갚는다고 해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공매를 우리 또 그때 약 한 20억 원을 갖다가 공탁금을 갖다가 걸지 못한다 하니까 그것도 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공탁금을 걸어서 중지시킨 땅이 있습니다. 진평 관련 담보물건 땅이라고 그냥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가평, 파주, 그때 경매에 들어갔던 것이 김포 땅이었죠.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당초에는 176억으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추후에 조금 지났더니 134억이다. 그다음에 한참 지났더니 예를 들자면 80억인데 나중에 46억까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진입도로가 없다. 우리 군에서 인근 토지 연접개발을 해야 한다. 아니면 토지형상이라든가 지형들을 봐야 된다. 동료 의원님들 다, 다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 땅 매각에 대한 방침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자산감정평가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평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땅과 그다음에 건물, 덧붙여서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그 3가지 동네의 그 8필지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진행을 하려고 감정평가협회에다가,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 감정, 한국감정평가협회에다가 의뢰해 달라고, 공정하게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당초에 이제 제가 재무회계용역 진단을 했을 때의 가격은 한 대략 8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필지가 다. 그런데 이제 그거, 그 필지를 사기사건이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그...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좀 손실비용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 재무회계용역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의 가액, 감정평가액은 한 80억 원가량이 됐습니다. 그때가...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이제 자산평가를 하면서 감정을 했는데 그때는 한 41억 원 정도로 이제 감정가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토지만을 놓고 봤을 때 한 39억 원 정도가 이제 서류상으로 토지는 똑같은 토지이나 서류상으로 더 잡혔다가 덜 잡혔다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한 이후에 공단이 전환이 될 때까지든 아니면 되기 전에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쪽에다가 매각을 해 갖고 그 돈을 군비로 여입을 시켜서 좀 상쇄시키는 방안 쪽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결론을 미리 답변을 이렇게 주셔서... 저도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미 끝난 상황에 현지 토지 지형과 지물이 접근 가능한 도로가 사실 없습니다. 또 하나, 인근에 정말 앞으로 5년, 10년 기다려서 누군가 그 대단위로 땅을 갖다 매입해서 택지 개발이라든가 할 때 편승을 해서 우리가 가격 보전을 할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행정 추진함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 빨리 그 부분의 시가에 대한 것들은 환금을 시켜서 우리 군의 이번에 정산을, 정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매듭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 우리 양평... 저 의원만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22억 상당의 아까 현물출자를 했었고요, 또 그 뒤에 아까 말한 대로 토지분과 건축분, 건축분도 69억이었습니다. 69억이었죠. 그래서 총합 건물과 토지가 지금 공사로 이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현물출자를 한 것이 약 91억인데 그게 마지막 승인된 게 ’95년으로 기억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아까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있으면 가치가, 자산이 좀 올라갔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이번에 이제 그 가액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들에 대한 추계도 꼼꼼히 좀 잘하셔서 마무리에 우리가 어차피 털어야 할 부채 부분에 대한 아까 의원님들이 일부 승인을 88억 원을 해서 첫발을 떼었습니다. 2021년이 결국은 첫발인데 앞으로도 갚아야 할, 연차적으로 간다면 2027년까지 장기 갚아야죠, 다?

예, 상환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은 213억 중에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176억을 다 갚겠다 이제 이런 계획표대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올해... 내년까지요, 120억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군민 합의를 다 끌어냈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대의기관인 의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히 군민들한테 또 알리고 또 관련 농민단체라든가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나중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 약식적으로 보고를 했더라도 추후에 한번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이 세세히 알 수 있도록 한번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양평공사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 건물은 이제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업체가, 방향과 업체가 선정이 되면 얼마만큼 부지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군 명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돌아와서 그쪽에다가 이제 임대형식으로 공유재산 수익허가를 내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뭐 이제 누구한테 뭐 담보를 맡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또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중장기 추진경과와 계획들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또 익히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우리 송사 부분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걸려있는 송사가 지방공사... 양평공사 내부에 뭐 어떻든 자발적인 인지사건이든 고발사건 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 고발로 어쨌든 자금 횡령부터 시작해서 배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2건은 종결됐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이 지난 8월달에... 9월달이죠, 9월달에 한 사안도...

그거는 경찰조사가 지금...

지금 현재 양평경찰서에서 관련자들을 진술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자료를, 사실상 고발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꼼꼼히,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들이 경찰서 뭐 제가 일부러 사안, 이미 수사한 사안을 일일이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저와 견해는 굉장히 다른 견해들이 나타났어요. 또 세부, 제가 2013년도와 ’12년, ’14년까지 특히 광역친환경농업 관련해서는 날짜별로까지도 다 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이미 종결된 이후에도 우리 군의 부담, 친환경,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종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억 단위의, 사라진 뭐 예를 들자면 2억 단위의 어떤 그 의문 나는 돈도 발견했고, 또 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에 대한 흐름도 과연 우리가 자부담으로 이것을 어디로 써 넣었는가, 이런 여러 의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정리를 하면 관련 자료라든가 보강자료를 한번 추후에 제출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집행부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뒤에 저 개인적인, 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저 개인이라도 고발...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의 지난번에 이 사건들은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고요, 그 추후에,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양평공사의 아까 마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사 중입니까, 종결됐습니까?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그 혹시나 되파는 과정에서 손실이 난... 한 2억 5000만 원 규모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정확하게 그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진행되고 있는 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가 종결이 되는 것에 따라서 수사결과의 조치 또는 행정적인 조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리... 거기 자체 내에 감사 기능도 있고, 군에서도 감독 기능, 여러 가지가 있을진대 이런 부분이 참 허점으로 노출됐다는 것은 여전히 어떤 군의회나 군민들한테 준 신뢰도가 또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군수님께, 민간단체에서 고소, 고발한 관련 공직자 5, 6명에 대한 여러 그 책임론들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한테 보고한 적이나 어떤 방침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는 여기서 됐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만...

예, 잠깐만. 휴식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일 의원님과 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

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보충 질문을 안 받으셔서... 예,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공사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와 양평공사 관련 각종 고소, 고발 현황에 대하여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고소, 고발 사건은 답변, 앞서 답변한 것으로 종결하고요, 지금은 종합적인 양평공사와 관련된 또 양평농협과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평공사의 모든 문제점과 또 군민들에 대한 큰 부담을 준 것은 결국은 경영혁신을 놓쳤다, 두 번째는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적정에 대한 감사 체크,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 세 번째는 족벌경영, 내부에 대한 어떤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산유용 및 분식회계에서 발생했다. 이런 패악과 적폐들이 정말 누적돼서 이 오늘날 민선 7기 지방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기능은 없었냐. 아까 방금 우리가 농업유통센터에 만드는데... 농민들은 네가 그래도 뭔가 기여를 했지 않냐.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못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적어도 그분들이 30년, 그때 당시의 시대정신과 농업적인 가치를 갖다가 앞서가셨어요, 양평의 친환경농업이. 그런 것 인정하시죠?

예.

예, 그 앞서가는 여러 BM 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2035년, 적어도 인구 17만 초반의 도시를 하수용량에 대한 확보에 대한 기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와 소통이라든가. 또 하나, 적어도 양평 녹색뉴딜이든 지금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이 친환경이라는 도시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어쨌든 여러 농산물 판매라든가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그 거양효과는 인정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시스템적인 것들이 전환점을 찾을 때 놓쳐서 이 부분이 왔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 민선 7기 군정방향은 과감한 농업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양평공사에서도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 30년 전에는 최첨단농법이고, 유기농, 무농약이 제일 앞서가고, 허수아비가 춤추는 마을이 제일 화려했지만 이제는 미래농업으로 전환을,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양평군 지난 친환경농업의 기여와 장단점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유통시스템에 양평공사의 그 관리 부적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원인, 이념과 같이 제공을... 제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기관, 친환경.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전환해야 하냐. 바로 양평공사에 대한 지금 현재 발전적인 해체라든가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 일본형부터 시작해서 유럽형까지 전부 다 치유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공익농업을 갖다가 사회적인 공익 개념으로, 사회적 농업으로, 또 은퇴자들의 사회적 농업으로 다 전환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발맞춰서 나가는 저탄소녹색에너지 그린뉴딜 농업, 또 거기에 모든 기술 집약,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스마트 농업 또 학생들 미래 자원을 위한 에듀케이션팜, 에듀팜 농업,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래지향농업이라고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민선 7기 들어와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방향의 전환의 빈틈을 하나 찾은 게 바로 세계적인 종자복원, 우리가 그야말로 20년 전에 국가 부도사태 때 놓쳤던 홍농종묘가... 빠져나갔을 때 놓쳤던 종자복원과 아까 우리 토종유전자원을 지켜야 한다는 종자주권론이 바로 정동균 군수님이 말하는 요즘 그런 여러 농법의 확산의 어떤 초석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종자주권에 대한 것들이 방향성이 없는데 무슨 뭐를 하냐. 또 하나, 토종자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굳어져 왔던 관행처럼... 그러면 한두 가지만 제가 우리 객관적인 현실만 주지시키고 농업 대전환, 창의적인 혁신 프로젝트, 양평농업의 아까 방금 치유 농업과 사회적 전환 대농업으로 푸드플랜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을 뒷받침해서 일대 혁신을 군수님한테 전해야 되고, 농업과장으로서 그럴 때라고 봅니다, 올해는, 아니, 2021년도는. 그럴... 제 취지의 정책적인 그 발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예.

예, 한번 반드시 용역을 전반적으로 지난 30년간에 대한 부분의 장단점을 추스르고, 방향, 친환경농업, 그래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유통센터를 만들어도 농업인들이 가져야 할 책무와 책임감, 또 아까 계약재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다 극복하고 또 1년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쌀을 파는 지자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600억씩 쏟아붓는 지자체, 이 부분이 같이 상생의 길로 대전환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도 공감하시죠?

예.

예, 대한민국이 농업인구가 3.4%입니다. 양평 순수농업이 18%, 겸업농까지 하면 22, 3%입니다. 양평 0.7ha입니다, 평균 농... 이 경작이. 대한민국에 1.5ha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5대 악조건,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이 모든 걸 하나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답변을... 제 말만 한 것 같은데 민선 7기 정동균 군수님의... 지금까지 여주가 우리 친환경농업의 인구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은 훨씬 높습니다. 양평의 1인당 농가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995만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축산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농업전환정책을, 대전환을 군수님한테 간곡히 건의드릴... 좀 그런 말씀을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양평군에서 푸드플랜 수립에 대한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그거에 따라서 5차 5개년, 친환경농업 5차 5개년 계획의 지금 수립이,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담아갖고 앞으로 우리 양평의 친환경농업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업의 30년의 희생과 역사와 그 존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치를 지키되 앞으로 사회적 농업, 치유 농업, 그린뉴딜 농업, 스마트 농업, 에듀케이션팜 농업으로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농업의 가장 애로점이 양평공사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판로의 문제로 사실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선 7기에서 후반기에 토종씨앗이라는 그런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가 농업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과거에 친환경농업이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농업이 자급자족을 하는 생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소득을 위한 생산이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 그러면 토종씨앗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다시 또 우리 양평군에 어떤 짐이 되지 않도록 어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푸드플랜에 대한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문제하고 협의를 해서 양평의 농업방향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순옥 의원님께서 질문자석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평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동균 군수님과 1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순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각 읍면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주시는 민간단체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고 버텨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종면 인구증가에 따른 면청사 등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질의는 군수님께 질의할 내용이었지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또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장님이시고 또 서종면장님을 역임하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서종면의 현안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동도 없는 서종면의 인구가 매년 늘어나면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또 보건지소, 복지회관과 소방차고를 리모델링한 갤러리 등이 모두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 이용에는 편리하나 30여 대밖에 되지 않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차와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또 보건지소를 별도 부지로 마련하여 이전하고, 면청사를 작은도서관, 청소년 학습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고, 복지회관과 야외공간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종면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입니다. 존경을 드리는 윤순옥 의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서종면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정비종합계획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면사무소를 비롯해서 보건지소, 또 여러 가지 다목적복지회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중복돼 겹쳐 있어서 저한테 질문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종면은 관내 읍면 중에서 서울하고 가장 가까운 접근성을 갖고 있고, 북한강을 또 끼고 있어서 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서종을 찾는 분들 중에는 서종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한번 살아보는 게 로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호를 받고 있는 그런 양평군에서는 특이한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종면의 인구가 사실 지금 아파트 한 동도 없고 연립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서 지난 11월 말 현재로 9000... 한 7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잘만 하면 2021년도 말에는 강상면에 이어서 서종면도 1만 명의 시대를 좀 더 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작은 기대를 좀 저도 해 보면서 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서종면의 면사무소를 인접해 있는 부지에 여러 공공시설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제 보건지소 그리고 뒤에 다목적복지회관, 그리고 이제 서종면 창고가 좀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차고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제 갤러리까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목욕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목욕탕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과연 운영이 될까, 누가 쓸까 했는데 지금은 뭐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어서 동네에서는 남녀를 좀 분리해서 그 옆에 부지를 사서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차대수가 한 50여 대가 있는데 옆에 있는 상인들도 차를 대시는 분도 있고 또 업무 차 있고 직원 차 몇 대 빼면 한 20대 정도밖에는 안 남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원스톱으로 와서 행정도 보고 문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됩니다만 그 이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좀 확인을... 서류상 확인을 좀 해 봤더니 면사무소 건물도 한 28년 정도 됐고, 보건지소도 한 16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 건물이 무려 33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번 저기, 건물 진단도 해 봤어요. 그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동네분들이 열람실이 너무 적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시켰더니 3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종면의 인구증가가 다른 동네하고 다르게 좀 더 이렇게 꾸준하게 되고 있고 또 다른 읍면 중에서 좀 서종면이 문화예술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고 TV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양평군에 있는 12개 읍면 중에서 서종면 하나라도 양평군의 문화와 예술을 좀 특성 있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가는 것도 좀 괜찮은 그런 양평군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평생학습과 그리고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발전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서종에는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이 정말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또 서종에 근무하셔서 서종을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종에 거주하는 예술인들과 함께 서종을 살리고, 또 양평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종면장으로 한 3년 전에 이제 나갔을 때 당시에 다른 동네하고는 좀 특별하게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되고 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인데 흐릿한 조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대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우리 동네 음악회라는 것이 2000년대부터인가 결성이, 주민 스스로 결성이 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뭐 매월, 12번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7, 8번 정도를 공연을 하는 그런 것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문호리 리버마켓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문호리 리버마켓만 치면 네이버에서 거의 뭐 순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문호리라는 명칭을 뭐 양평 리버마켓 이렇게 바꿨으면 또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젊은 분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 동네 분들, 외지에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서종마을 디자인운동본부라고 해 가지고 일부 분들이 그 지역의 일과 마을의 일에 좀 더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좀 마을을 가꿔가는 이런 형태를 좀 볼 수 있다시피 서종면에는 좀 어떻게 나름대로 문화예술이나 뭐 주민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이렇게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평가는 아닙니다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더 좀 월등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의원님께서 또 고민을 좀 해 보셨겠지만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금 있는 면청사는 사실 오래됐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저기, 마트나 농협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있는 그쪽에, 좀 농업경지구역 있는 쪽으로 좀 이전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면서 면사무소 자체를 문화공간으로 탈... 리모델링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보건지소 건물을 나중에 면사무소 옆으로 행정타운으로 만들고 지금 있는 부지는 문화복지타운 형태로 해서 좀 더 좀 실내외 그런 공연시설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그쪽 동네는 가능... 민간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은 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는 좀 갖고 가더라도 그래도 좀 더... 두, 양쪽의 동네를 그 문호... 이제 버스터미널은 이제 대중교통의 이용이 접근성이 좋은 쪽이니까 그쪽의, 문호3리 쪽의 일부 부지를... 지금도 그쪽은 조금, 땅이 조금 서부... 동부권 쪽보다 훨씬 좀 비쌉니다만 그래도 경지정리돼 있는 구역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지를 먼저 좀 매입을 해 놓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좀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서 면사무소 리모델링 이전 이 계획을 같이 수립해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 걸로 답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다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종면은 정말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북한강변에 열리는 문호리 리버마켓은 지역민과 또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만들고 놀고 꿈꾸는 시간을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서종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한 750명 정도 되는데요,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하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 양평군에서 서종면이 양평 관내의 문화예술지역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또 관련된 부서들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종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영섭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