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의원 발언

위원 제일 큰 원인은 아까 설명하셨듯이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소극행정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행정행위 신청에 대해서 각하나 부작위 따위로 현재의 법률상태를 존속시키는 일.

그것을 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각하시키거나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현재 법률상태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일을 소극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현재 있는 것만 지속ㆍ존속시키려고 한다.

그게 소극행정입니다. 방금 실장님도 설명하셨잖아요. 소극행정 민원조사 및 고충민원 사전예방 점검.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것이 뭐냐면 적당편의나 업무 해태나 탁상행정이나 관 중심 행정이 있어요. 관 중심 행정,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현재 법률상태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거 그게 관 중심 행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목포시민들의 만족도나 고충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소극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고,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