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전혀 성과 안 나왔어요, 이것도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흔한 예로, 받아가지고 참치집 한다고 해서 세 얻어놓고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게 원타임으로 지원을 하면 이 문제점이,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고 우수성과자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원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체계가 너무나 소홀해요.

주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선택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차후에 예를 들어 어떻게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고 성과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모범사례가 있어서 1기, 2기, 3기, 4기, 5기 동안에 선배들이 그런 성과에 대한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원타임으로 그냥 지원만 되고 피드백도 없고 관리도 안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간곡히, (발언시간 초과 벨소리) 끝내겠습니다. 간곡히 제가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2~3년 기간에 아마 미디어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코로나 기간에 장사가 안 돼서 종업원 월급도 못 주면서 마지막에는 보증금을 빼서 종업원 월급을 주고 세금을 다 납부를 하고요.

밀린 세금을 납부를 하고 모텔에 혼자 가서 번개탄 피워놓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세금을 내서 이렇게 올바른 곳에 쓰여지라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정말 바른 곳에 쓰여지고 바르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이 국의, 실과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살펴주시고 앞으로 또 담당해 주셨으니까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대하고요. 또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오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정보를 공유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