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이왕구입니다. 오늘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평군 토종유전자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양평군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평군 토종유전자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토종유전자원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007년에 또 2015년에 한번 언론에 기고했습니다. 양평에 특히 용문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토종 또 멸종위기종, 희귀종,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양평 산야는 전부 정말 멸종위기종들이 수도 없다. 담당자, 이것 좀 군수님한테 전해 주세요. 이 내용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군수님, 이 기고문을 좀 잠깐... 양평을 조사한 모든 학계에서 이미 양평의 산야를 조사했습니다. 그만큼 양평은 자원의 보고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지방정부, 양평 지방정부에서 UN 생물다양성총회를 유치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도 적어도 양평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친환경농업과 연계시킨...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추진 의지를 경기지사와 같이 하겠다. 그런데 훌쩍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새롭게 화두를 제시하시고 저는 시기가 정말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가지만 압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금 이런 것들은 하나의 국가적인, 방금 아까... 정부 차원의, 경기도 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여러의 관심을 끌어냈다고 하시니까 이번 차제에... 종료 직전에 나고야시... 했습니다. 또 2022년... 2020년, 올해 북경에서 할 건데 좀 취소됐습니다. 종 다양성, 세계 UN 생물다양성총회를 2022년이나 2024년에 양평군 유치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관련 조례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의회와 손을 맞잡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여러 양평에 이제 아까 브랜드화라든가 다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산림청과 우리 대한민국의 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 보존에 가장 큰 우리 종보존센터가 용문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안에 약 8000종이... 군수님께서도 익히... 지난 2007년 오픈을 했고요, 그 뒤에 교육센터까지 다 오픈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이 유용자원센터가 양평에 있으니까 거기를 적극 활용하시면 아까 그 세계대회 유치도 아마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2년에도 경기지사와 여러 분들이 약 6000명, 200개국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의 특화, 토종농산물에 대한 완전한 선점을 해서 브랜드화시키는, 어떤 촉발시키는 계기를 삼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위해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 군수님은 자리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인사 운영방향에 대하여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군수님.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가재정사업 추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10년, 딱 11년 전이죠, 10년 전인데, 만. 김문수 지사께서 양평군과 정책현안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송파와 양평 간 고속도로를 하겠다. 민자로 무려... 민자 BTO 방식으로 4294억을 본인들이 투자하고 나머지 손실분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질질 끌다가, 2, 3년 끌다가 무산됐습니다. 그 뒤 또 지역구 5선이신 정병국 국회 의원께서 지난 ’17년 다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불을 지폈습니다. 이번에는 민자와 국책사업으로의 전환점을 두 가지를 다 검토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는 것은 정말 지역 주민들한테 갈급하고 간절히 염원하는 것들을 모든 공약과 또 그런 실천의지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어쨌든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추진, 군수님 들어오셔서 추진사항과 그런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이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하남지구... 하남 미사지구, 교산지구, 약... 거기가 지금 15만에서 약 48만까지 지금 인구가 증폭이 됐습니다. 또 그 안에 틈새시장인 주상복합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 다산지구에 약 6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송파-양평간 고속도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뭐 설계 반영이나 이럴 때, 국토부나 건의하러 가실 때 다시 한번 이런 통계를 가지고 군수님께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평군의 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혹여나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군 출신 김선교 국회 의원과도 함께 협조하시고 또 군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전열을 가다듬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요찬 부의장입니다. 계속되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부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사실 공식적인 마지막 답변인데 그간의 공직생활의 소회를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 부의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 아, 부군수님 하나 더 있으신가? 부군수님 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의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신성장사업국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독일타운 추진의 적정성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박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양평독일타운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2년 5월, 우리가 이제 독일대사를 초청해서 양평군에서 MOU를 체결했던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 자리에서는 어쨌든 이 한국 KDI, 그때 당시에 백영훈 선생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분들과 또 저희 의원님들도 참석했었죠. 뭐 470억 정도를 해서 적어도 1차로 파독기념관과 또 독일타운을 조성하고 바로 같이, 동시에 거기에 물류센터를 갖다가 짓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게 바로 이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이렇게 독일타운... 그게 햇수로 훌쩍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독일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환매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만 빼시고 종합적인 진단과 실태, 사업개요, 추진배경, 또 경과, 뭐 이런 사항을 갖다가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 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평독일타운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일타운은 한독경제문화협력의 상징적인 관광명소 육성과 상대적 낙후 지역인 양동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2012년 5월 양평군, KDI, 파독연합회 등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지구단위 군관리계획 고시를 거쳐서 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가 양동면 삼산리 산13-37번지 일원에 약 16만 7000㎡, 약 5만 6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단독주택 뭐 119세대, 공동주택 114세대 등 총 233세대를 건설하고자 2015년 10월 양평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6년 3월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서 2017년 11월 30, 군유지 매각대금 52억 518만 6390원을 완납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뭐 문제점은, 의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독일타운의 지금까지 문제점은 그동안 사업시행자 측과 금융권 간의 PF자금 조달이 원활치 못해서 사실 현재까지 사업 착공이 지연되고 좀 부진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그 관... 담당 부서에서는 그 대책을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타운 그 공유재산 매입대금 완납 후에 사업 추진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 미확보로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할 경우에... 아직까지 뭐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된다는 아직 그런 뭐 진전은 없습니다마는 양도할 경우에 사업시행자 변경이나 또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업시행자 측의 어떤 부도나 파산 등 제반사유로 인해서 사업 추진 중단 시에... 중단 시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그 사업 취소 등 행정조치와 공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그 재산 매매계약에 의한 환매절차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환매기간 뭐 참고하시면 참... 환매기간 만료일은 2022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환매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2021년 후반기쯤부터는 향후 독일타운주식회사에 소송도 물론 대비를 하면서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행정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을 검토를 하겠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는 2022년 환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과연 제3자에 의한 개발과 또 환매 중 어떠한 방법이 우리 군에 실지로 득이 되는지 또 양동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우리 군에 유리한 건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의 자문을 반드시 거쳐서 거기의 판단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항간의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독일타운 조성 사업 관련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조성비 및 복구비를 미납해서 지금 현재 산림전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금년도 7월 7일자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거 사유는 대체산림조성비 6억 1700만 원하고 복구비 29억 4300만 원을 현재 미납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됐고요, 취소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자금이 확보될 시에 다시 납부 계획과... 돈을 납부하게 되면 산지전용허가가 다시 가능합니다, 그거는.

예,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그래도 이분들에게 적어도 행정적인 여백, 여유를 남겨 주셨습니다. 사업시행자 신청 시 대체산림조성비는 1회에 30%, 차회에서는 4년 이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 이내에 준공 이전까지 4회에 거쳐서 분할 납부를 하면 가능토록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유는 주신 거죠, 그쪽에,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돈을 납부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는 살아있되 완전히 종결은 안 됐으나 아까 말한 대로 자본에 대한 추가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매 상황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돈을 PF... 저희들 2012년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이게 바로 협약서입니다. 이게 협약서인데 여기에 보면 양평군수와 적어도 한국 KDI 백영훈 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은 파독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연합회장 김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 이사장 이봉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갖다 강조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철저히 겉으로 봤을 때는 기관 대 적어도 파독광부의 국가적인 어떤 위임이나 중차대한 사무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만남 또 그런 협약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독일타운주식회사입니다. 누구나 출자해서 만들 수 있고, 이 그때 당시에도 누차에 걸쳐서 이 독일타운주식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회계 부분이라든가 다 체킹을 하라고 누누이 당부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어찌 이렇게 양평군에서 마치 큰... 독일대사가 또 독일의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의 연합회가 마치 하는 추진인양... 어쨌든 차치하고요, 지금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 돈을 못 모아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이 PF자금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PF자금 일으킬 수도 없고,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66억입니다. 1차에서 5회, 2차에서 5회, 총 10회가 유찰이 됐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판 가액이 53억 정도인데 지금 유찰되다 보니까 43억까지 떨어졌죠?

예.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 가격이 하향 평가되고 잠재적 가치로서는 정말 100억, 200억 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까 이런 그 개발에 대한 또 허가 목적성 때문에 누구도 쉽게 덤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는 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동네의 여러 사람들이 특히 미국인, 아까 똑같은... 미국인 마을, 또 그런 자본주들이 다녀가고 군에도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독일타운 조성에 따른 군과의 협약사항이 수십억 정도 프리미엄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3자 매각은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환매권 그 조항 때문에 선뜻 나서는 회사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설령 그게 나서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보완적인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문서로 온 건 아니고 실제로 방문을 해서 저번에 경매에 나왔을 때 이 토지를 이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일부 업체가 방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때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당신네들이 경매로 토지 취득을 할 경우에 우리가 당초에 이 토지매매계약에 의한 그 조건은 이행을 해 줘야 모든 사업이 시작된다는 조건을 다 지금 설명을 해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섣불리 이 경매토지에 대해서 아무 판단 없이 취득을 할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것이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간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또 구설수에도 오르내렸지만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당초에 우리가 추진했던 한독소사이어티에서 또 독일타운주식회사로 변경되고, 독일타운주식회사 내의 맨 처음에 모든 주도권을 행사했던 권 모 씨께서 여러 가지 사유로써 법적인 관련에 휘말렸었죠?

예.

그리고 현재는 또 대표이사가 다른 분으로 변경됐죠? 이봉순 씨와 이석기, 이 두 분이 공동대표인데 당초에 이분들이 이제 돈을 투자를 했겠죠? 이분들에 대한 의사, 추진 의지표명은 한번 혹시 직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그 수차 대표자가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향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군을 방문을 요청을 해서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뭐 깊이 있게 그 회사가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권기정 씨, 대표이사, 그분하고 지금 바뀐 이봉순 씨하고 이석기 씨의 관계가 조금 그 회사 내에서 정리가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뭐 회사의 내부사정은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두 대표자끼리 조금 내부적인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금의... 무려 8년 동안 이에 따른 우리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정말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그 모든 행정력이 이게 추진이 안 된다면 다 낭비고, 군민의 기대심마저... 특히 그쪽에 우리 동양평IC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역 개발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사업이었던 건 기억나시죠? 그런 핵심사업이 적어도 이렇게 좌초되거나 수포로 돌아간다면 정말 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은 또 원칙을...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제동을 걸었다시피 만에 하나라도 아까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사업자 측의 부도와 파산이 예견이 되고 또 그것을 미루어 예측할 수 있다면 내년 최소한도 상반기, 6월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법적 검토와 함께 이 파산, 우리가 갖다 환수, 환매절차에 따른 모든 제반 절차를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사실 이 양동 주민들이, 최초에 이 MOU 체결할 때만 해도 양동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엄청 컸습니다. 기대가 컸고, 다만, 한 가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양동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022년 11월 29일까지 환매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환매기일이 다 도달하지 않는 기한 내에 일단은 법적 절차... 분명히 우리가 환매를, 행정 절차나 청문회를 걸쳐서 환매를 실시를 했을 경우에 이 독일타운주식회사가 분명히 저희 군을 상대로 소송이 분명히 들어오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행정 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소송에 절대 뭐 패소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히 내년부터 준비를 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과연 양동 그 독일타운 부지를 우리가 환매를 해서 원 그 임야 상태로 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3자가 어떤 사업 의사가 있을 경우에 사업자 변경을 해 줘서라도 양동면의 개발을 하는 게 더 우리 군의 이익인지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심사... 있게 좀 심사숙고해서 물론 의회 자문도 받겠지만 여러 기관 자문을 받아서 좀 행정적 어떤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모든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환수조치, 환매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 쉬운 말로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을 볼 때 택지,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충분한 이 이상의 가치를 낳을 겁니다. 그와... 외에도 공단 유치라든가 여러의 잠재적인 사업개발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검토해 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독일타운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독일타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사격장에 대하여 황선호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성장사업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군민 여러분,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선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어 본 의원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정업무와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극복되고 모두 뜻하시는 바 이루시는 풍요롭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군정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 관련 대책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용문산사격장과... 사격장 현황과 현궁 미사일 추락사고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성장사업국 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문산사격장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 총면적은 475만 ㎡고, 평수로는 약 143만 7000여 평입니다. 이 중 군유지는 36%인 173만 4000여 ㎡, 52만 4000평입니다. 1982년 11월 30, 무상대부가 시작된 이후에 1997년 11월 30까지 3회에 걸쳐 무상대부가 되었습니다. 1997년 11월 30 이후부터는 무상대부가 불허가되어 지금까지 무단 점유가 돼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용문산사격장이 주로 박격포나 견인포 사격장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사단이 양평으로 오면서 그 보병사단이 기계화사단으로 개편되면서 현재와 같은 사격훈련이 시작된 것은 1984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용문사사격장 훈련 중 피해현황은 지난 11월 19일 대전차 미사일 현궁 오발사고까지 약 13건의 오발사고, 파편 및 도비탄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현궁 추락 폭발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뭐 언론을 통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20년 11월 19일날 오전 10시 10분경에 미사일 현궁 한 발이 사격장으로부터 한 1.5km 벗어난 용천리 주택 한 20여 m 인근의 논에 추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방부에서도 언론에 발표하기를 무기의 어떤 기술적 실수냐 아니면 어떤 사수의 실수냐, 그건 조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그날 뭐 사수가 조준이 안 된 상태에서 지휘관이 사격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그게 원래 이 조준경에 파란불이 사격이 들어와야 사격이 가능한데 파란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사격을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오발사고라 해서 약 한 1.5km 벗어난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지금까지 이 국가안보를 위한 훈련이라는 명분 아래서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군민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현궁 미사일 오발사건은 향후 우리 양평군의 주택밀집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범대위나 양평군의회, 양평군 등 전 군민이 사격장 폐쇄 및 이전에 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격장 폐쇄 및 이전에 대해서는 결코 쉽지도 또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니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양평군의회에서도 성명서 발표, 11사단 항의 방문, 사격장 폐쇄, 항의 집회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사격장 이전 관련 범대위하고 갈등관리협의회는 주로 용문산사격장 위주로만 국한되어서 왔던 것을 이번에 현궁 미사일 오발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승사격장, 청룡사격장, 양평비행장 등 군 관련 민원과 더 나가서 환경오염, 또 소음피해, 군사훈련 관련 모든 민원을 수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군부대 유휴지 활용을 위한 대표기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 범대위 조직을 더 확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또 저희가 기 실시하고 있는 10만 인 서명운동, 또 SNS 홍보라든가 청와대 국민청원, 또 국방부와... 집회신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국방부하고 육본, 7군단, 11사단과 실무자 간 접촉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도 7군단하고 11사단 그 관계자하고 저희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사격장 관련 문제하고 유휴지 문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전향적인 해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한 사격장 폐쇄 및 이전 관련해서는 우리 양평훈련장, 용문산사격장 관할부대는 국방부가 아닌 육본입니다, 현재. 그래서 육본의 입장은 현재 계속 양평군, 너네가 필요에 의해서 사격장을 이전해 달라고 또는 폐쇄해 달라고 요구가... 요구를 했으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라,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국방부... 육본에 한 저희 의견은 국방 및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너네가 사격장 이전을 해라, 왜 일선 지자체에 대해서 사격장 기부대양여 비용을 충당을 하라고 하느냐,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현재 뭐 아시겠지만 용문산사격장 그 진입로 입구에는 농기구로 다 진출입이 차단돼 있습니다. 향후 사격장 폐쇄 및 이전에 관한 계획과 또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까지 군민의 안전과 재발방지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격제한조치는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부대... 저희하고 군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한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 군 예산의 한 3분의 1 가량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혹시 추정 재원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 사실은 없지만 저희가 기부대양여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뭐 이 용문산사격장에 대해서 사실 폐쇄를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거는 폐쇄 이전에 이전을 먼저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사격장 인근에 국가 땅이 있을 경우에 좀 확장을 해서 거기로 이전을 해 가고, 용문산사격장을 가능한 한 뭐 겉으로는 폐쇄했지만 실지로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사격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전을 먼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부대양여를 했을 경우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4000억에서 5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일단은 국방부나 육본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기부대양여를 준비해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양수리 군부대 이전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하긴 했지만 거기의 몇십 배 되는 금액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4000에서 5000억이면... 우리 군 예산에 지금... 약 7000억을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 부분이 기부대양여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우리 군으로서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충당할 이유도 없고, 어떻든 간에 국방부 예산을 특별회계 방식으로 해서 너네가 사격장 폐쇄 및 이전을 검토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 관련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로도 보면 이번 추락사고말고도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민간인 이 피해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나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군부대 측에서 이런 오발사고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하고 그리고 입장발표, 그리고 사과문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에서 이제 이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양평에서도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유휴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계획이신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 그 용문산사격장 산불피해를 제외한 민간인 주택이나 버스 등 피해상황이 총 약 15회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건 재물의 손괴 등에 대한 피해는 군부대에서 다 수리나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뭐 금전적 보상은 지급을 없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떤 파손된 부분에 보상만 해 준 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주민 피해 대응 및 군부대 측에서 입장발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1사단장이 지난주 화요일날 새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그 이후에 12일... 지난 8일 이후에 7군단하고 11사단하고 저희가, 관계자하고 저하고 같이 모처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사단장이 취임하면서 첫 얘기가 이번에 이 현궁 미사일 그 피해에 대해서 양평군주민들이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11사단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까지는 양평군수님과 관계자들을 초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발이라든가 뭐 사과내용까지는 아주 정확히 서로 토의 안 됐지만 사단장이 직접 거기를 최우선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양평군 관계자들하고 미팅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군부대에서도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면 바로 일정을 잡아서 하기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국방부 이전 추진 용역사항하고 군부대 이전 후에 우리 군 토지환원과 이용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20사단이 나가고 일부 상당 부지가, 지금 이게 좀 남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지평역 뒤에 전술훈련장 등 해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부는 용역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의원님께서도 예산을 통과를 해 주셨지만 용역에 대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역에 의해서...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군부대에서 지금 현재 당초는 2025년까지 모든 그 유휴부지에 대한 자기네들이 사용할지... 안 할 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2022년까지 용역을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쓸 거면 부대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만약에 필요 없다는 부지는 일단은 매각이나 시군에다가 매각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용역 없이 무조건 군부대가 나갔다고 해서 그거를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땅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발법이나... 그 징발법하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게 되면 군부대에서 징발에 의한, 개인사유지를 징발을 했을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됐을 경우는 피징발인 또는 상속인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 근거에. 다만, 한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 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 있을 경우에 아니면 활용계획이 내부적 용역이 결과가 나왔을 경우는 시군에다가 수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예로 가장 근접한 예가 지금 지평 전술훈련장 그 위치에 우리가 근현대사 박물관이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해서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당초 거기가 한 6만 5000㎡가 되는데 그 전체 부지를 저희가 다 요구를 했는데... 현장에서 7군단장, 11사단장, 또 관계자하고 다 거기서, 현장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한 10일 전쯤인가 했는데 11사단하고 7군단에서도 지평역 뒤쪽으로 가면 장갑차 승하차장, 훈련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전체를, 양평군에 전체를 매각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일부분만 자기네가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달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용을 했고, 다만, 한 가지, 가 보시면 고물상 옆에 있는 부지하고 그 옆 부분 야산,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4만 2000 정도 될 겁니다. 4만 2000㎡, 그 정도는 저희가 일단은 59탄약대 그 부지 내에 우리 양평군 군유지가 상당히... 거기도 역시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육본하고 국방부와 계속... 7군단하고 협의하는 내용은 일단은 국방부에서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저희는 일단 교환으로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 국방부는 이제 결정만 나면 국방부 시설관리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현재 입장은 여태껏 군인들이 다 비슷한 얘기지만 선례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교환 조건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교환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끝까지 교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땅 일부를 우리가 수의... 그 매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7군단하고 11사단 상당히 전향적으로 의견이 접근이 돼서 조만간에 또 저희도 다시 또 국방부하고 또 2차 미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향후에 그런 어떤 군 유휴지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용문산사격장 분명히 폐쇄될 수 있도록 또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산사격장에 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성장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융합에 대하여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진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정부에서는 경제적 타격이나 사회적 스트레스,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차원의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어 우울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간 지혜를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고 슬기를 모을 때라고 생각하며 2021년, 신축년 코로나 없는 따뜻한 봄, 세상을 그려보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평읍 오빈리에 있는 물안개공원 부근에 지난 11월 양평생활문화센터가 완성되었고, 양강섬을 잇는 부교도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초에 1km 남짓한 세곡선길도 완공되어 우리 양평시장에서부터 양강섬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민이 걷기운동이나 여가장소로 많이 이용되는 추세며, 이용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러한 인프라로 군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행정, 즉 관이라는 측면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성과를 칭찬합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양강섬과 양평시장을 연계시키는 세곡선길과 양강섬 부교는 물리적 연결입니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이 확장된 좋은 공간을 문화, 예술, 즐길 거리, 먹거리 등 융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본 의원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예, 문화체육과장 신동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공간에 대한 문화적 융합 또는 접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이정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의 융합은 양평군이 행정 전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의 지붕을 덮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생활문화센터부터 양평시장까지를 문화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이에 대해 방점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된 것 두 가지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나눠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계획된 것 두 가지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세곡선길에 설치하고 있는 공공미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문화뉴딜사업으로 올 연말에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한 3억 2000 투입이 됐고, 군비가 8000 투입된 4억짜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들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윤찬모 작가의 소설, 여울넘이가 양평지역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공공미술을 9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양근천 우안입니다. 본 작품이 설치되면 이쪽, 양근천에 문화를 입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양평시장과 양강섬, 그리고 양평생활체육공원을 운행하는 양클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양근천 우안 산책로인 세곡선길과 반대쪽 자전거길이 양평시장과 양강섬을 운행할 수 있는 자전거대여사업에 대한 계획이 내년도에 잡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베트남의 그 씨클로 자전거를 제작을 해서 대여할 계획으로 정지 시에도 수월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탈 수 있는 기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제안자와 협의도 하고 시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지만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공동체가 활동하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어울림공동체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 활동 중에서 예술 동아리 중심 활동이 확장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각각 분야에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 출범하는 문화재단이 문화 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성과를 쫓지 않고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주변에 플리마켓이, 이제 시장을 연다고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양강섬하고 연결해서 운영할 의향, 계획이 있으신지.

아,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들이 활동하는 생산물도 있고 팔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사실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생활문화센터를 만들면서 플리마켓이 물안개공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 놨습니다. 올해 12월에 간략하게 운영, 시범운영을 해 보기도 했는데 뭐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공간이 적다면... 의원님께서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좁다면 부교, 양강섬 부교를 넘어서 양강섬 안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도 있고 충분한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 양강섬 안에 사유지도 있죠?

예, 사유지는 개발되지 않은 곳... 산림의 식생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금 사유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융합 분야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용문읍 승격 및 양평시 승격 대비 사전준비 철저 관련 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양평군에 살면서 우리 이제 신주민이라고 그러죠. 양평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왜 여주보다도 양평인구가 훨씬 많은데 또 서울 근접거리도 가까운데 양평은 시가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경기도 전체가 거의 다 군이 이제 없고, 시화되는 과정에서 군이라는 그 느낌, 어감이 주는 여러 가지의 뭐랄까, 촌스러움 또는 자연스러움, 뭐 아마 이런 여러 느낌에서 각자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질문 같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양평군 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확충됨에 따라서 양평과 용문은... 특히 용문의 경우 이번에 거의 1000세대라는 미니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향후 2년이면 인구가 가히 용문 같은 경우는 2만 2, 30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먼저, 용문읍 승격에 대한 우리 군의 여러 행정 절차와 또 준비상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압축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읍 승격 및 그 용문읍 승격 그 사전준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읍 승격 대비를 위해서 행정체계 개편 및 부족시설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읍 승격에 필요한 법적 요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그런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용문읍의 승격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용문면이 1만 7700여 명의 인구조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정확하게는 11월 말 기준으로 1만 7906명입니다. 읍 설치기준이 인구 2만 이상이므로 그 기준에는 지금 도달하지 못하나 나머지 사항들, 시가지 인구비율 40% 또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비율 40% 이상 기준에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3년 내지 5년 이내에는 인구 2만 충족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문이 읍이 된다는 것은 양평군민 누구나 환영할 일이고 거기에 의심을 품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22년이... 우리 용문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건설에서 아마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반도건설이 입주가 완료가 되면 용문은 2만 명이 넘습니다. 방금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의 여유 동안 우리는 뭐하냐. 이미 용문읍 승격을 대비해서 청사를 읍에 걸맞춰서 이미 입주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청사는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 및 주차장 대책... 또 시장의 주차장 조성도 지금 현재 추진되거나 진행되고 있죠?

예, 추진 중입니다.

예, 또 소방시설도 대부분 완비가 됐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들은 용문역세권 주변에 우리 어수물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입주가 끝나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소통이 원활하나 향후 부족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어수물터널에 대한 종합적인 유동성이라든가 차량 통과, 또 그 지역의 역세권 향후 개발과 맞물려서 건의를, 확장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용문역세권 주변의 도시미관이 아주... 낡은 집 또는 주변에 대한... 농촌, 여전히 농촌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촌 환경이 싫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역세권 주변에 걸맞은 도시미관,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철도부지 인근의 개인사유지라든가 가용 면적들 또 신... 지금 현재 미니신도시 조성 주변의 연계도로라든가... 그래서 도시, 읍 승격에 걸맞은 도시미관과 가로수 조형, 모든 것을 한번 다 미리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현재 양평읍이 가진, 읍으로서 가진 여러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시설도 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용문이 굉장히 광폭적인 도시입니다. 예전에 용문이 2개 면이 합쳐졌습니다, 하서면과 하북면이. 지금 하북면 지역인 광탄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들은 굉장히 읍 승격을 해도 여러 가지 열악성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읍 승격에 대비한 행정이 수요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또 복합수영장 또 여러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이런 것들을 한번 유관 부서와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용문면이 읍 승격에 따른 어떤 지역 개발 또 주민편의시설 또 도시기반시설 등 관계되는 사항들을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 수요에 맞는 그런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꼼꼼히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한 가지, 양평시 승격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시는 여주시 승격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됩니다. 적어도 지자체장을 나오거나 선출직 의원들의 어떤 무리한 강수에 의한, 공약사항에 의한 인위적인 시 승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 승격에 대한 사전자료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이를 알려서 민 주도형, 민이 원하고 민이 요구할 때 시 승격 군 추진위원이나 TF팀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법적인 요건과 또 하나, 세제에 따른 여러 증가사항들, 또 학교에 대한 특례조항의 폐지라든가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점검한 상태에서 주민 동의가 수반되면 시 승격을 우리 군에서 민에 뒷받침을 해서 완결이 되는 식으로 가야만이 여주의 그 지역 논란과 분열사항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양평군은 여러 법적 요건 중에 용문이 읍으로 승격되면 양평도 읍... 1개 도시에 2개 읍이 되면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적어도 농촌 지역인 경우는 15만 인구가 되어야만이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 승격에 대한 우리 군의 어떤 군수님의 방침이나 또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시가 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요건들은 읍 자체 인구 5만 충족이나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문면이나 양평읍이 읍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2만 이상씩, 그리고 15만 이상에 해당되는 인구와 또 도시 제반여건 등 그런 사항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이제 시로 추진할 행정여건은 갖추어집니다.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주민 합의 내지는 시에 따른 어떤 공감대 형성이 가장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민관대책위원회나 또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고 또 여론 파악 그리고 민관대책기구 발족 등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어떤 인위적인 양평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양평주민이 원하는 양평시의 모습을 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과거 10여 년 전에 선출직에 출마하시는 분께서 나는 양평군수로 취임해서 양평시장으로 끝내겠다. 뭐 이렇게 무리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 제반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금 양평군은 전반적으로 시 승격을 좀 늦춰 달라,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 기반이나 아까 대처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획기적인 분기점은 송파고속도로에 대한 완결, 유치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양평시로 가는 큰 분기점이 될 겁니다. 시로 승격될 경우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여러 사항의 아까 홍보를 주문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군수님 읍면 순회 시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알려서 특히 용문읍이나 양평읍 주민들, 이런 대상, 읍으로 되는 대상들을 대상으로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다 2배 이상 인상되죠. 재산세도 농지가 종합과세가 됩니다. 또 하나, 재산세, 건물, 주택도 마찬가지로 오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오릅니다. 자동차면허 기준도 상향됩니다. 일반 고교생 수업료, 입학금도 다 인상됩니다. 공립유치원생 수업료도 인상됩니다. 심지어는 건강보험료 농촌 혜택 50%를 갖다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한 가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또 군으로 남아 있을 때 혜택에 대한 것들을 사전 주민들한테 알려서 적어도 시 승격에 대한 민의 공통점, 공감대를 좀 확산하는 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그 시기와 적정성을 주민들 기구에서 때를 맞추는, 적어도 2025년이냐, 2027년이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사전 이 시 승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논란이 없도록 미리 한번 홍보를 해 주시는 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인구 15만이 되거나 또 한 읍이 5만 이상 인구가 되거나 또는 읍이 2개인 경우 2만이 넘어야 읍 승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저희가 시로 어떤...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거죠?

예, 인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여론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제일 빨리 되는 길은 용문읍 승격으로 인해서 요건이 제일 먼저 충족이 되겠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우리 양평이 시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정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문읍, 그리고 양평읍이 갖추어지면서 우리 양평군이 전반적인 시 단위 구조를 갖추어 나갈 그 시기를 자연스럽게 맞춰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의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시가 되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또는 우리 행정적으로 뭐가 유리한지 또는 비용에 있어서 군민이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 게 있는지 그러한 좀 요약을 하셔갖고 다음 의회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질문자석으로,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화장시설에 관하여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8회 임시회에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지금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계획에 의하면 어제까지 건립후보지 접수 마감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지역이 있는지, 접수된 지역을 공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그 질문에 앞서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설화장시설 부재로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코자 우리 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공설화장시설의 건립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7월 29일 공설화장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양평군 공설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14일 공설화장시설 건립후보지 공개모집 공고안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 심의와 10월 23일 양평군의회 정책협의회 후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50일간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 신청 기간 내에 건립 유치 신청서가 2개 마을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치 신청 주민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1차적으로 서류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 완료 후에 접수된 마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는 1차로 서류심사, 그다음에 현장심사,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마을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건립을 위한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혹시 예상되는 내용과 그러한 예상된 내용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대책으로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 설치는 안 된다는 우리 대표적인 비선호시설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서 건립지 일부 주민과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의 반대 관련 뭐 집단시위 등 항의 방문 등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화장시설의 유치가 되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된다, 그다음에 화장시설은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공설화장시설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인내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러한 일련의 행정 과정에 대해 서류로 홍보한 내역을 들여다보니 공론화 과정, 지금 뭐 공청회 등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협의회 때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제 형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책협의회 한 후에 물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지만 더 추진을 위해서 후보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설명을 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보도자료라든지 또 그다음에 기획보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다음에 홍보전단 등 그다음에 이제 LED전광판 등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인 대면홍보가 가장 크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물론 이제 2개 마을이 신청이 됐지만 우리 전 군민들의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신청한 주민 그 마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군민들이 다시 공감을 해야만이... 신청한 마을에서도 아,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군민들이 공감대가 있구나라는 걸 갖기 위해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획대로라면 3개월 후에 건립후보지가 이제 선정, 확정되는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에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될 거로 예상되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화장시설이 전국에 한 60개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 화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가 됐고 해서 신청서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절차, 서류심사, 현장확인, 그다음에 건립추진위원들의 최종 심사를 받아서 추진해서 내년 3월까지는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거기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또 우리 추진을 의사를 표시한 마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대를 갖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국장님께 공공화장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시설 관련해서 인근 이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주, 이천 지역에 대한 지금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인근 가평군에서도 우리하고 인접 면인 설악면에다가 또 화장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또 시간적으로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지라는 문제, 좀 필요하다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보다는... 다 되는 건 아니고 또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또 이런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이렇게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또 그다음에 갈등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 질문 순서입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이정우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지방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예산 중에서 세입 예산이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4%, 860억 정도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로 전국 지방자치 공통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예,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탈... 세금 탈루나 은닉 세원을 많이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의 경우 세원 발굴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생각하고 계시는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증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탈루 세원을 조사한 주요 실적으로는 사치성 재산을 조사해서 약 32억 원을 추징하였고, 또 비과세·감면 부동산을 조사해서 약 6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세입 예산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탈루 세원 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은 세무공무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동안 탈루 세원 조사 업무를 비중 있게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탈루 세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치성 재산 조사의 경우에는 각종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또 현장 조사를, 수회에 걸쳐 현장 조사를 해야만이 저희가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서 추징을 하여도 조세저항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탈루 세원을 조사하는 데에 업무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데 아직 우리 부서에는 전담 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업무 추진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여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서 사치성 재산 조사나 비과세·감면 부동산 조사를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원 조사를 위하여서 취약 분야에 대한 핀셋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탈루 세원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세수증대를 하려면 전담... 조사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직 관리부서에 TF팀 구성이나 또한 전담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세수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정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행정담당관님 계신데 인력의 필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다음 정책협의회 때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요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기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