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주민복지과까지 11개 부서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보고 후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과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서에 시간은 30분 이내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구현 기획팀장입니다. 정귀필 정책팀장입니다. 최소영 예산팀장입니다. 황경구 법무혁신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양평군의 본예산 총규모는 7393억 61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과 따뜻하게 동행하는 양평군을 만들기 위하여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부터 규제 합리화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7기 하반기 군정 역점 방향으로 자연, 사람, 도시와 함께하는 양평형 그린뉴딜 100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분야, 6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3월까지 12차에 걸쳐서 분야별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과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부서별 협업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토론회,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약사업 이행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총 115건입니다. 현재까지 완료 11건, 이행 후 계속추진 55건, 정상추진 38건 등입니다. 완료율은 57%, 이행률은 78%입니다. 2021년 말까지 완료율 68%, 이행률 81%를 목표로 이행평가단의 현지확인,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미래비전 7th 양평 실행 계획입니다. 민선 7기 비전과 목표, 공약 등 장기발전계획을 융합한 7th 양평은 총 107건으로 완료 4건, 정상추진 103건으로 완료율 4%, 이행률 41%입니다. 2021년 말까지 완료율 44%, 이행률 63%를 목표로 분기별로 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실무추진단, 인구정책 포럼, 주소이전사업 추진 등을 통한 인구정책을 추진하되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정을 공유할 수 있는 군정계획 및 동영상 등 군정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읍면 방문, 각종 행사 등과 공공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정비전에 부합하는 목표 수립을 위하여 팀장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의 참여와 컨설팅을 통해서 부서별 목표 설정 및 군정 정책 방향과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연계해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으로 금년도에는 연중 수시제안 접수와 함께 제안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행정제도, 행정 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운영하여 전문가를 위촉해 재정비된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엄선된 제안제도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굵직굵직한 현안사항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중앙 부처, 경기도, 국회 등 해당 부처와 관련된 사항들을 군과 군의회와 지역 출신 도 의원, 국회 의원 등 인사들과 협력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우리 군이 지향하는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결과물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경기도와 정부의 예산 지원이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팀을 중심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과 정보 제공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 퍼스트 공모사업과 정부 균특사업인 2022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 신규 발굴 사업, 경기도 동북부 지역 균형발전사업 등 대규모 사업과 그린뉴딜 관련 사업 등 부처별로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부 부처와 관련된 현안사항들을 국회 및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위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통해 물꼬를 트는 창구로서 전진 기지로 십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공모사업 등 정부 등의 계획을 선점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예산 확보 및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방안에 따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추경예산 편성과 전략적 신속집행,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운용, 투자심사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교부세 등 어려운 재정 보전을 위해 확보 목표액을 상향하여 설정해서 그 이상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 또한 계획부터 공모, 사업 선정, 예산 반영까지 군민의 뜻과 목소리가 담긴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의 정비와 집행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불편이나 인허가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홍보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와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개인, 담당 부서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을 신청 단계부터 사업 추진과 마무리,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편람,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일반 군민께서는 군청이나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 문턱이 참으로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민들께 무료 법률 상담과 비대면 상담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민 여러분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공단 전환 추진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속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부터 공단 전환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10여 차례 이상의 설명회, 보고회 등을 거쳤고, 진단용역, 검토용역, 평가용역 등과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반 절차를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주체가 선정시기에 맞춰서 가칭 양평시설관리공단 조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양평공사 조직변경안 등의 양평군의회의 동의, 의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성공적으로 출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8쪽, 19쪽, 20쪽, 다 연관이 돼서 23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의 사정상 의존재원의 비율이 이제 굉장한데요, 적극 확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3년 차 이렇게 이제 그... 공직자들의 의존재원 확보 노력의 의지가 과연 많이 반영이 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열의. 그러니까 어떤 그... 상급자, 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좀 단편적인 그런 열의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금 저희, 우리 양평군에 도 의원이 몇 분 계시죠?

세 분 계십니다, 도 의원이요.

경기도의회 도 의원이 총 148명이죠?

예.

그러면 경기도 인구 10만 명당 1명 정도 꼴이죠. 그런데 저희 군은 세 분의 도 의원님을... 지금 도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 의원들과의 어떤 정기적인 그런 채널이 있습니까?

정례화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 우리가 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한 정례적인, 집행부하고 도 의원들하고의 정례적인 어떤 협의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단체장님, 부군수님 또 국장님, 뭐 담당관님, 이렇게 해서 정례적으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특히 예산을 확보가 필요로 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예산 확보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수시로 공모사업이나 할 때 왜 도 의원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 의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왜 공직자들이 이용을 안 해 주냐라는 반대적인 의견을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입장에서... 물론 서울사무소에 있는 우리 소장이 뭐 광역... 도에도 이렇게 이제 업무협의를 하겠지만 도 의원을, 우리 지역의 도 의원을 이용해서 재원, 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게 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례 협의를 좀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7.7%인 수준에서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기적으로 매년 내려지는 국도비 말고 그 외의 부분들도 이제 군수님이나 또 우리 부군수님 또 도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국장님이나 부서장들도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이제 다만, 도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장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데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누락되거나 또 모르고 지나가시는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 의원님들하고 해서 정기적인 간담회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주표 소통협치팀장입니다. 이윤실 공보팀장입니다. 홍명기 홍보팀장입니다. 전명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정‧현원은 4개 팀에 정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입니다. 저희 소통협력담당관 총예산은 3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로서 홍보대사는 53명이고, 출입언론사는 123개사입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총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부터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21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성과를 내고 효율을 높이는 책임감 있는 군정을 추진하는 비전으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부터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플러스), 따뜻한 양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입니다. 군민과 공감의 장을 마련해서 군정 운영 방향과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한 군민 소통한마당을 지난 1월 27일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제한이 완화가 되면 2021년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각 읍면 대면방식으로 6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활성화입니다. 협치기반 및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협치협의회 회의 운영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으며, 민관협치 교육과 소통‧공감 톡톡! 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대토론회를 운영을 하고, 주민 토론회 사전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군민토론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청원 양평콕콕청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로 먼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으며, 마을갈등자율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갈등 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를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및... 소통 및 협력 강화와 군의회 임시 및 정례회 활동을 지원을 하고, 군의회와 소통을 위한 열린의회실 및 정책협의회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국회와 도의회와의 네트워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군 출입 등록 언론매체는 123개사로 협회 등록 출입기자는 34명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해서 군정 핵심가치를 담은 보도자료 작성 및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으며, 군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군정브리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눈에 쏙 들어오는 언론광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군정소식지 발행입니다. 군정소식지를 기존에는 분기별로 발행했던 것을 월...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2개월에 1회씩 발행하는 걸로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달라진 것은 판형이 A4 책자형과 대활자본으로다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대상은 개인 우편발송과 다중집합장소 및 유관기관, 전자책 등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록돼 있는 내용은 군정소식이라든가 의회소식, 양평의 사람들, 축제 등 양평의 각종 행사와 홍보, 여행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효율적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양평군 공식 SNS 운영과 다양한 협업 및 자체 영상 제작으로 군정 홍보를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17쪽입니다. 양평군 대표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을 해서 양평톡톡 채널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현황으로는 11개 도시로서 국내에는 7개 자치단체, 국외에는 4개 자치단체,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교류도시 협력 확대 및 신규 교류도시 발굴과 지속적인 상호 방문을 통한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겠으며, 남북평화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통 상생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를 비롯해서 7개 사회단체별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단체와 정기 간담회를 통한 소통창구도 마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그린뉴딜 봉사지원단 구성‧운영입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민관파트너십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 봉사지원단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봉사지원단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해서 환경정화 추진반과 저탄소 추진반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 따뜻한 양평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숙해진 군민의식과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자원봉사자는 현재 3만 1511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도 48개 단체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 발굴과 자발적인 참여문화 및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를 위해 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총 3건으로... 23쪽입니다. 먼저, 양평군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입니다. 양평군 갈등관리 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부는 5월 중에 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갈등관리 체계와 갈등관리 기법 등을 담아서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안내를 통해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활용한 양평알리미 운영입니다. 발송대상은 양평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책사업, 문화, 예술, 축제, 아카데미,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주요 정책 안내 그리고 긴급현황 등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코로나19라든가 태풍 등 안전과 관련된 긴급사항을 문자 서비스로... 통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국내 교류도시 팸투어 추진입니다. 기간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하겠으며, 1박 2일 코스로서 참여대상은 국내 자매도시인... 자매도시 관계자와 교류‧관광‧홍보 및 관련 기관‧단체장으로서 국내 자매도시 대상으로 해서 양평 헬스투어 프로그램을 체험을 통해서 팸투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 군에 공직자가 총 몇 명이죠?

저희가 1500여 공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고, 이제 뭐 기간제 근로자 또 공무직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그분들 다 합해서죠?

예.

1500 공직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의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직원들 인적사항 나오죠?

예.

업무, 담당 업무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표시가 돼 있는데 공무직 2명하고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 왜 그냥 숫자로만 하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례에, 공무원 정원 규정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현원 인원 외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가요?

그 부분은 인사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니, 명단을 이렇게 작성할 때 그분들을 숫자로 표기하고 다른... 뭐 그 차별 아닌가요? 공직자가 1500인데 공직자 현황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단하고 담당 업무도 들어가야죠, 당연히.

예.

전 부서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념하셔 갖고... 우리가 1500 공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별을 좀 하는... 그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하셔 갖고 좀... 그리고 25쪽에 국내 교류도시 팸투어 할 때 팸투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팸투어는 자치단체의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초청을 해서 여기서 숙박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그 홍보하는, 그런 그... 홍보하는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팸투어라는 그 용어가 이해가 안 돼 갖고... 팸, 팸투어,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화돼 있는 용어인가요, 이게, 팸투어가?

그게 좀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검색을 하면 팸투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용어를 좀 써야 될 건데 팸투어, 그게 뭐지?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이 소통, 여기에서 너무 외래어를 그냥 큰 여과 없이 써서 제가 시정을 좀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도 팸투어라는 이런 용어를 과연 써야 되나, 인터넷 용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군민이 알아듣는 용어로 좀 정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정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라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언론인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 14쪽이요?

예.

언론인들하고는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기적인 간담회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는 분기별로 우리가 브리핑룸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좀 완화가 되면 저희가 또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언론인들과의 상호 소통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군민이 또 원하는 또 알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브리핑룸을 통해서 브리핑을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해 인사를 하면서 브리핑룸을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열악한 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언론인들하고도 뭐 지금 간담회를 한다고 하시지만 정확한 내용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정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언론인들하고의 소통을 자주 이끌어 내야 지금 말씀하시는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문희 인사팀장입니다. 서홍래 교육노무팀장입니다. 정희철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및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통한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및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복원과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를 비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10쪽, 주요업무계획으로 안전한 행사문화 정착입니다. 3.1절, 광복절, 양평군민의 날, 양평군이장협의회 워크숍, 모범이장 해외연수, 리‧반장 선진지 견학 행사를 코로나19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안전한 행사문화로 정착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입니다.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보유기록물 전수 조사를 2020년에 이어 ’21년에도 실시하여 기록물 관리 업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공직생산성 제고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사업, 취미 및 여가활동, 능력향상 교육운영,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가족친화사업 등 후생복지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사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단기 및 중기계획의 연동형 조직관리 로드맵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유연한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회복탄력성을 고려한 조직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유동정원제, 임시특별조직, 읍면 표준정원 등 상황에 맞는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양평형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인재 채용을 위해 공무원 공채, 경채 시 전문분야 및 기술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전문인력 채용 시 양평 그린뉴딜과의 연관성을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13쪽, 성과와 역량이 반영되는 인사 운영입니다.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성과가 반영되는 인사 운영을 위해 5급 승진 임용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 승진의결 제도를 본격 상하반기로 시행하고, 병가,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제도를 시행하며, 경력정보시스템 경력‧신상정보 활용 희망보직 매칭 및 인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습니다. 균형인사를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장애인 공무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4쪽, 비공무원 인력 관리체계 정착입니다. 노무사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비공무원 인력 운용‧관리원칙을 정착하겠습니다. 양평형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직무교육으로 정책 아카데미 운영,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통교육으로 전 직원 소통‧협업교육을 추진하며, 자기학습으로 개인별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110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4개 시에 104개 읍면동에서 실시 중입니다. 양평군은 아직 주민자치회의 시범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희망 읍면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주민자치회 실시 관련 특별법 제정 전에는 시범실시만 추진하고, 주민자치회 이해와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양평 어울림공동체 지원 추진입니다. 현재 85개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행복마을은 36개소입니다. 2021년에는 참여공동체 포괄보조사업으로 컨설팅 지원, 현장점검, 콘테스트를 지원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출구 전략으로 최종단계 공동체에 장‧단기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동체 발굴과 아울러 역량강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17쪽, 기대효과입니다. 호혜적 관계망 형성 및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양평 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양평 어울림센터의 2층은 자율공간과 공동체부엌 등으로, 3층은 사무국과 자료실 또 활동가실로 운영을 합니다. 어울림센터에 총 7명의 인원과 공동체지원 활동가 10명의 모집으로 행정과 주민 접점의 활동가 그룹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의 그 접점 역할 및... 또 공간조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기도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공간조성 분야 3개소 또 공동체활동 분야 9개소가 신청되어 선정되었습니다. 또 아동돌봄공동체사업으로 공간조성 분야가 2개소 선정되었고, 공동체활동 분야로 2개소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동체의 지속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직장생활주기 맞춤 정보 제공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임용부터 퇴직까지 신분 변동 시에 알아야 할 내용과 처리 절차 등을 정리해서 새올 프로그램에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공론화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원하는 읍면에 소모임을 지원하고, 심화교육 및 모의 주민총회를... 총회 개최를 추진하여 주민 및 또 공무원의 관심 유도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사무관리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서작성 이제 그 요령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신규자나 또는 처음 공직에... 공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관리 규정 교육이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주로 신규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서 실무교육 및 사무관리에 필요한 운영 규정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하고 같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신규자를 중심으로 한 자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는 그 기관의 얼굴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 각종 자료들이 오는데 그 사무관리 규정에 의한 문서작성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10쪽에 잠깐 보시면 주요행사 일정 있잖아요, 위에? 군민 대화합 기념행사에서 구분, 시기 할 때 이 시기를 이렇게 연월일을 표시하는 게, 이게 띄어쓰기나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식적인 표기법은 예를 들어 3.1절 기념행사 경우 연도표시에 2021. 03. 01.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띄어쓰기로 돼 있는데 이게...

띄어쓰기도 지금 적절치 않고요, 그렇죠?

예.

월 띄어쓰기는 맞다라고 하더라도 일 띄어쓰기는 맞지 않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을 넣는 게 맞습니까, 공? 앞에, 숫자 앞에 공. 0을 넣는 게 맞나요? 하여튼 간에 그...

예, 그...

정확하게는 이제... 그래서 저희 의회한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도 그렇고, 또 이 자료들이 또 대외적으로 나갈 때 저희 양평군의 어떤 그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되니까 지금 사무관리 규정에 있는...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내용에는 사실 크게 뭐 문제가 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우리 공문서가 우리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 그 룰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또 기존 잘못된 어떤 지식을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서 좀 더 공문서 작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규정들, 특히 사무관리 규정을 비롯해서 그런 사항들을 교육에 반영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8대에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규 임용자들, 신규 임용자들 교육시킬 때나 뭐 오티 할 때 저희 양평군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누가, 뭐 과장님이나 가서 어떤 시간, 교육시간, 의회가 과연 뭐하는 곳인가, 이걸 좀...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없어서 그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읍면에 갔을 때도 신규 임용자가 “의원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면장님한테 저기 “부의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통을 위해서라도 우리 신규 임용자... 시, 뭐 교육이 있을 시에는 일정시간 배려해서 우리 의장님이나 뭐 의원님이, 누가 가서 어떤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의회에도 설명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요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을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이 민원 제기한 민원인한테 왜 의원한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의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또 민원 제기 되면 제기되는 대로 처리하면 될 텐데 꼭 왜 의원한테 얘기했느냐라는 정도로 의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절하돼 있다. 현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회와의 어떤 협치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들은 저도 느낀 바가 있어서 덧붙였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3쪽에 금품수수 진행 중인 이 사건이 부서하고 내용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품수수는 보건소 관리의사의 약과 관련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조규수입니다. 문화복지국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6개 과에서 7개 과로 편제하여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복지정책과, 지역돌봄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도서관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위해서 양평군의 복지모형 조직개편을 기존의 2개 과, 9개 팀을 3개 과, 11개 팀으로 개편하여 복지기능을 강화하였고, 문화와 관광, 교육과 체육을 각 1개 부서로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고, 또 도서관과를 분리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목표는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의 생활화 및 스마트 관광도시 양평, 교육체육과는 미래의 꿈‧희망‧건강을 약속하는 교육‧체육도시, 복지정책과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도시 양평, 지역돌봄과는 걱정을 덜고 돌봄을 더하는 양평형 통합돌봄, 주민복지과는 모두가 누리는 탄탄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이 행복한 복지 양평 건설, 민원바로센터는 군민과 동행하는 감성 민원행정, 도서관과는 책과 문화로 하나 되는 책 읽는 도시 양평입니다. 각 부서별로 정한 비전을 통해서 발전하는 양평군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종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최인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응녀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진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국진 관광시설팀장은 현장민원 해결차 참석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부서는 12개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생활화로 모두 행복해지는 양평 건설과 자연‧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광도시 양평이 비전으로 정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양평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정착부터 다시 찾고 싶은 용문산관광지 조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 1월 초에 출범한 양평문화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이사장 1명과 연초에 직원 4명을 채용해서 3월 2일까지 직원 10명을 추가로 채용한 다음에 금년도는 직원 3팀과 14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2100만 원으로 금년도 추진방향은 정착단계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확대단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업예술과 생활문화가 상호 긍정적으로 연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제력과 문화‧예술 역량이 있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생활문화에 대한 욕구와 요구의 팽창수요에 부응하고 전업예술인의 사회적으로 참여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인 양평문화재단의 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3200만 원으로 군 이관 사무 6개와 재단 신규 사무 6개의 분야로 6억 3200만 원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통에 기반하는 생활문화와 전업예술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을 포함한 6개 분야로 5억 6700만 원으로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높이는 양평문화원 사업을 7개 분야에 5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발굴과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고증‧복원과 보존처리, 관람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0건에 9억 3900만 원을 보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보급을 위해 5건에 3억 5200만 원으로, 사업비로 유물과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기념관 유지와 확충을 위한 사업비 13억 9800만 원과... 19쪽입니다. 전시환경 개선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사업비 6억 7000만 원으로 시설 및 장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과 황순원문학촌 또 신원리의 월계 정초부 지게길 조성사업비 등 해서 시설을 증축 및 콘텐츠를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및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광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관광 홍보를 비대면으로 홍보하고, 혼족 및 가족 단위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관광 관련 공모사업을 도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평관광사진 공모전을 금년 8월, 9월에 개최하겠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와 야립간판을 통한 양평군 주요 축제 및 주요 행사를 홍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 헬스투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코스는 현재 2개소로 추가로 1개소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헬스투어 건립은 금년 7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헬스투어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는 헬스투어를 운영하고, 거리두기 2단계, 3단계일 때는 헬스투어를 미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둔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추진하고, 관광지 조성면적은 약 1만 9850평이며, 사업위치는 일신리 133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도 8월 28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에 토지 매수와 건물을 매입하고, 주민설명회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1/4분기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비를 준공토록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관광자원화 사업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11회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언택트로 온‧오프라인을 병행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화합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1월, 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양평군 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개최한 결과 5월 1일 토요일과 5월 2일 일요일과 또 9일 일요일까지 개최토록 결정하였습니다. 1일과 2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경우 산나물 판매를 현장 판매하고, 개막식을 1일날 개최할 예정이며, 5월 3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는 온라인으로 농특산물을 위주로 인터넷 주문 판매토록 추진하고, 폐막식은 9일 일요일 코로나19 확산 여건에 따라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추진방법은 제안서 평가를 통한 행사 대행업체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자세한 세부계획이 되면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자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비를 통한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신규 관광사업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양평군 관광숙박시설 5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수탁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수익 창출과 시설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평 미식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외식업소와 협업을 통해서 미식관광을 상품화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금년에 장수음식점 25년 이상 3개소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외식업 경영 컨설팅과 마케팅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평물소리길의 자연친화적 자원을 활용해서 양평물소리길 6개 코스, 57.3km를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 시설 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관광지를 유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코로나19 대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서 공연 활동을 대면 또는 비대면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하며, 장소는 생활문화센터 공연장과 와글와글 버스킹 공간에서 단체공연 50팀으로, 6300만 원으로 대면 및 비대면으로 공연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대면 야외공연과 실내공연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소규모로 공연을 하고, 비대면은 무관객... 관객 동영상 촬영, 양평 드라이브 인 콘서트와 온라인 동영상 공연 제작물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요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적극적인 업무 행정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6대, 뭐 7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의 상징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아시죠?

예.

무엇인지 아세요?

심벌마크...

물사랑이하고 행복이 있잖아요.

예, 맑은행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6대 때도 일본 도깨비마을에 시찰을 갔다 왔는데 3만밖에 안 되는 그 지자체에 연 300만이라는 인구가, 관광인구가 내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우리도 캐릭터 좀 이용을 하자. 관광지마다 이 캐릭터 사진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 공모전도 하고, 내방객들에 대한, 사진공모전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헬스투어 하는데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헬스투어 참가자들에게 뭐 물품으로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양평에 다녀갔다는 게 표시가 날 거예요. 그런데 양평에 다녀갔다는 그런 표시가 없고 또 재방문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남은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관광에도 이용을 하고, 또 아까 제가 소통 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이 물사랑이하고 행복이를 가지고 뭐 우리 홍보영상도 만들고 해서 우리 양평군정 홍보도 하고 또 관광에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요찬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셨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내에서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헬스투어 행사라든지 또 물소리길 행사라든지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 우리 양평군의 심벌마크라든지 물사랑이 브랜드 같은 게 이렇게 대외, 내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양평의 브랜드가 가치 있는 걸로 평가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16쪽에 양평문화원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서 4개 사업, 6개 사업 해 갖고 한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6번에 문화학교 외 9개 사업, 9개 사업이 뭐, 뭐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이제 말...

예,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문화재단이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동력을... 이게 추진되고 있죠?

예.

그런데 문화원에서 문화원 고유의 해야 할 일 말고도 이 사업 중에서는 문화재단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인정하시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에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현재는 이제 우리 조직 구성,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부터 우리 문화재단에 이제 우리가 이관 사무 말고도...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 사업 중에서... 지금 올해 이게 이제 사업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서, 문화재단이 해야 될 거를 아직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다시...

그런 판단을 해 보셨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원은 향토자료 발굴이나 전통문화 계승이나 그 문화원, 타 지자체의 문화원에서 하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말고 문화원 고유의 사업에 치중하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거를 더 이상은 문화원에서... 판단을 좀 하셔 갖고 그 사업이 문화원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의원입니다. 24쪽의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기간은 10일간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 그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종결정은 나겠지만 지금 10일간으로 하시는 기간이 우리 산나물축제를 하시다 보면 이게 기후에 따라서 산나물이 그 시기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또 그 기후가, 날씨가 추워져서 그 이후에 또 나는 나물들이 굉장히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흘 동안에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우리 양평의 산나물이 그 기간 안에 정말 자생해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하게. 그리고 지금 산나물축제를 지금 여러... 10회까지, 9회까지 뭐 하다 본 그... 결론적으로 평가할 때 보면 양평의 산나물이 아닌 타 지역에서나 또 시장에서 오는 산나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는 손님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뭐 열흘 동안으로 판매할 때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양평 산나물의 이미지가, 이게 실추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나물이 이제 때에, 시기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 온라인으로 택배 보낼 경우는... 이게, 산나물이 생물이잖습니까? 그래서 현장 판매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 택배는 우리 농특산물 위주로, 작목반이라든지 뭐 그분들의 농특산물 위주로 주문을 받아서 또 택배로 보내는 것 하고요, 굳이 이제 우리 손님들께서 또 이런 뭐 수도권 주민들께서 산나물을 원하실 경우는 이제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묵나물을, 이렇게 면에, 뭐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묵나물을 이렇게 택배 보내는 방법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행사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계획을 수립해서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나물이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산나물을 이용한 가공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해 주시고요,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의원들과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28쪽입니다. 양평 물소리길 6개 코스가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추진계획들을 보면 안내표지판이나 인증대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코스에 보면 문화유적길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역에서 신원역까지에 그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찾아가는 길들이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표지판도 있는데 양수역에서...

방향이 잘못 돼 있습니다, 예.

예, 농기계수리센터를 지나서 물소리길을 걸어가는 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지판이 너무나 좀 작게 또 비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양수역에서 내려서 그 길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갈림길에 있을 때, 그 산을 넘어가는 갈림길에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리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달려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잘 정비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관 업무이지만 저희도 이제 우리 담당자 또 물소리길 담당 국... 민간위탁된 국장, 이렇게 팀장, 뭐 이렇게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현재 양수역에 있는 안내 간판도 방향 표시가 잘못돼서 금년에 다 제작 들어가서 지금 수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고갯길 같은 데든지 리본 훼손된 것도 지금 막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소리길을 앞으로 추가로 또 개발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내방객들한테 우리 양평의 이미지가 훼손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끝나셨나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평생교육팀장입니다. 한현희 교육혁신팀장입니다. 김민식 체육팀장입니다. 임재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비전은 미래의 꿈‧희망‧건강을 약속하는 교육‧체육 육성에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성장기반 구축부터 체육시설 보완과 이용 편리성 증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협의체 활성화,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역 평생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지역 성장 플랫폼 기능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내 정규 프로그램 69개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운영, 학교보완교육 검정고시반 운영,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배달강좌, 학습 일자리 사업, 인문학 아카데미, 민주시민 참여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학습공간 활성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활동가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양평군 평생학습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강화, 프로그램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시설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실내수영장을 개보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복지 3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1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무상급식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고교 무상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협력프로그램 10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강 어벤저스 사업 지원, 기숙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12개 사업에 13억 5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진로진학 사업에 대해서 1억 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Ⅲ는 2021년부터 5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2021년도에는 8개 추진과제와 18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43억 8300만 원을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미래교육 혁신공간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6개 사업에 대해서 38억 51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만보걷기대회, 그란폰도 페스티벌, 자전거타고넘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학교 체육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2개 학교, 26개 클럽에 대하여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G-스포츠클럽, 축구, 유도 종목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유도는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10명이 구성돼 있으며, 9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씨름부는 감독 1명, 선수 8명,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9억 6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평FC에도 9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전국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및 종목별 체육대회에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에 13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육성 지원 보상금, 각종 체육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체육시설 보완하여 주민 이용 편리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용문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에 대해서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 강상생활체육센터 신축 시 제로에너지 체육시설 건축물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조경관리, 국유재산 매입으로 물맑은양평 종합운동장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 보일러 노후배관을 교체하겠습니다. 안전한 자전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량 노면 포장, 차선 도색, 노후 난관을 교체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 14억 5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4개소에 대하여 14억 500만 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하겠습니다. 또한 2억을 들여 파크골프장을 유지관리, 개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아이도 부모도 즐거운 놀이터와 지역사회 공헌 선배시민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 내 어린이를 위한 건강놀이터 건물이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양평만의 특색 있는 놀이터 시설을 설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중년 세대의 주체적인 삶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선배시민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미래의 꿈‧희망‧건강을 약속하는 교육‧체육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이번 조직이 이제 개편돼서 교육체육과로 해서 이제 과장님이 일하시게 됐는데 참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그란폰도 페스티벌에서 대회방식이 버추얼 레이스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뜻이 뭐죠, 버추얼 레이스?

기존에는 한 번 출발할 때 같이 출발을 하잖아요. 이제... 방식이 따로따로 자기만의 구역을 정해놓고 출발을 따로따로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이제 한 번에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란폰도 페스티벌은 비접촉 대회라서 기간을 줘서 따로따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용어 다른 걸로 대체할 좋은 말이 없나요? 버추얼 레이스, 이러면 저도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버추얼 레이스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버추얼 레이스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 의미를 조금 파악하기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예,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14쪽에 양평FC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 7100만 원뿐이 안 돼요. 선수단은 31명, 1인당 뭐 한 6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최저시급도 아니고 이게 우리가 K4로 이번에 이제 출전을 하죠, 축구경기에?

예, 이번에 3월 6일날 FA 참석하고요, 13일 개막식 합니다.

이 FC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관심 있게 사실 안 본 편인데 그전에도, 좋은 성적 올리고 그럴 때도 인건비가 이 정도뿐이 안 됐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선수들이 지금 운영비가 지금 7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참가수당, 아니면 승리수당, 그런 거로 지급을 합니다.

아, 그러면 성과급이나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출전하는 경기에 비례해서 수당을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인건비라 그러는 건 기본...

기본인건비를 말합니다.

본봉이에요?

예.

본봉?

예.

아니, 그래서 선수단이 어떤 좋은 성적 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거는 보수하고 이제 각종 운영이 되겠지만 특히 보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자료 좀 내 주시겠어요?

예, 자료는,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는 제출하고요, 직장운동부 씨름이나 운동... 저기 유도선수들은 연봉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안 선수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FC 축구선수단은 기본급에 수당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2020년도 선수 개개인별로 얼마나 이렇게 지급을 받았는지 그 자료만 주시면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류희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강웅 청소년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에 임하는 팀장님은 장인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과 6페이지의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021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에서부터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까지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복지도시 양평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으로 주민 요구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7대 분야에 대해서 53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5기 양평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800가구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3개년에 대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양평군 처우개선에 대한 브랜드는 복지포인트와 건강권 보장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 지원하고, 복지기관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오락관을 강하면과 개군면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읍면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현장밀착 복지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보훈대상자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에 신설되고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별 안내를 통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보훈행사, 보훈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조사 대상자의 현황은 기초생활급여자 외에 19가지의 대상으로 3만 3572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대상자는 물론 기존 대상자에 대한 월별, 반기별로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 급여를 제공하고 예산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양평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 등 맞춤 복지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스톱 주거복지를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주택 물색, 이주지원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적재적소의 의료보장을 통하여 건강한 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고위험군, 장기입원 등 중점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정 의료 및 의식개선을 통한 의료재정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활 자립 역량강화 및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탈수급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양평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8개의 사업단과 3개의 자활기업을 지원하여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고, 자활참여자 및 기업에 대해서 의식개선 교육, 자격취득, 컨설팅 등을 통하여 자립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등 본인부담금 매칭 통장을 지원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바우처사업을 통하여 심리,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읍면 단위 청소년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민관협치 기반 청소년시설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함께 키우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1읍면에 1개소 마을 단위 전용공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1년에는 서종면과 청운면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로써 강상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동서부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하겠습니다. 동부권의 청소년문화의집은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에 바로 개소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부권 문화의집은 구 주민자치 일부를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 계획입니다. 양서어린이집이 이전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저소득층 여성에서 전체 여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하여 위기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청소년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동아리, 아트월 운영, 청소년문화축제 등 청소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증 발급을 60%까지 확대 추진하여 학생과 비학생 간의 차별을 완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저희 군은 5개소에 92명이 있습니다. 신규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학생 교복과 급식비는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마을복지계획으로 양평형 인적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계획은 읍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에 대한 계획으로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1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2020년에 수립 완료한 양평읍과 옥천면을 제외한 10개 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교육 또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등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자활로 참여자의 탈수급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사회와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판로를 개척해서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소년증 하나로 올패스입니다. 모든 청소년이 청소년증 발급으로 청소년 인권 향상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각종 청소년 우대요금이 적용되고, 각종 시험, 금융기관, 비행 탑승 등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입니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학교밖 아이들 위주라는 낙인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에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신분 차별 인식이 편재해서 현재 발급률이 6.5%로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발급률 60%를 목표로 해서 청소년증 단체 발급과 또 타 정책과의 연계 협력 또 찾아가는 발급 제도를 통해서 청소년 발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지역돌봄과와 주민복지과, 3개 부서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양평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에 그 중간 부분에 계획수립에 with(위드) 코로나 대응, 이거는 with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게 뭐죠? 왜 쓰는 거죠, with?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영어로뿐이 표현이 안 되나요? 이게, 이, 이 업무보고서가 공무원들 보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 주민도 이렇게 봐서 좀 파악이 용이하게 만드는 게... 어디에다 중점을 둬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정우 의원님이 전에 과에서도 업무보고에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좀 보니까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저희가 창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좀 한글로 다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스포크도 있고, 뭐...

예,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중앙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보통 고시 출신의 사무관들이 하잖아요. 젊죠. 그래 갖고 뭐 시대 흐름에 맞게 이게 뭐 인터넷상의 용어, 그거 구사를 하는데 우리 농촌지역 또 우리 노인들이 많은 지역의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 본위의 행정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나가 알기 쉽고... 그런 용어를 쓰기를 권장하고요. 16쪽에도 보면 뭐 사업단명이 withyou택배, withyou택배, withyou클린, 영어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맞아요? 영자 표시할 때.

대문자 표시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래어를 또 적용할 때도 어법에 맞게 좀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권장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청소년증 하나로 올패스, 이게 가장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패스를 쓰신 건가요? 그래야지 청소년들이 잘 알아들어서 쓰시는 건지 올패스라는 이 용어가 좀 적정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또 청소년증 하나로 끝장, 요샛말로, 뭐 이런 것도 우리말을 쓰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돌봄과장 유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박종선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박세진입니다. 통합돌봄팀장 신은주 팀장입니다. 지역돌봄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 및 주요업무계획은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부터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통해서 걱정은 덜고 돌봄을 더하는 양평형 통합돌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소일거리 연계로 노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지원 1만 7209명,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960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755명, 1925년생 이하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17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지원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175명, 노년층 이주자 일자리 연계에서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사회적 보호체계와 안전망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및 보호노인 생활 안정 도모하고, 종합적인 돌봄체계 강화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예탁 시설에 있는 분은 218명,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예탁 재가는 174명이 되겠습니다.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424가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230명,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310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여가생활, 여가활동 보장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서 노인여가프로그램과 노인자원봉사활동 강화, 노인종합상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개보수 지원을 363개소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및 분회 운영을 14개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활력 강화를 위한 행사 지원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라운드골프대회, 한궁대회, 장기‧바둑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민, 관, 기관, 단체, 상호 협력으로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해피나눔 성금하고 해서 총 8억 941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행복나눔 모금 및 기획사업으로 연 8억 원을 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 맞춤형 지역특화사업, 민관협력 재능나눔사업 등 3개 분야에서 1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주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복지...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는 누구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 교육을 통한 읍면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정례화를 통한 공공부문 사례관리자와의 협의‧공유토록 하겠으며, 통합사례관리 절차를 통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필요한... 필요 서비스 연계‧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정례화를 통한 복지 당사자 서비스 내용 협의 및 연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교육‧업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읍면 사례관리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지역적 한계 극복해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자! 마을로에서 집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입니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희망배달마차, 집으로 간 달행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기회 지킴이,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소규모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복지도움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부가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주민센터, 무한돌봄센터, 읍면 인적안전망을 통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현장을 확인 후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평행복돌봄나눔 긴급복지 추진인데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임에도 긴급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긴급복지에 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읍면 인적안전망 운영‧지원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 증가와 고립된 위기가구의 출현으로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 복지 공동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위기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개 읍면, 345명과 현행 위기가구 발굴체계 보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로 해서 양평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12개 읍면, 1608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노인인구 25.7%의 초고령화와 주민욕구 조사 결과 돌봄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7월 정부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를 통한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살던 곳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주거 인프라를 확충해서 단열재, 고효율 조명 설치 등 그린뉴딜형 주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주택개조사업 15세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케어회의 추진단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의뢰된 복합욕구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는 1단계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 인프라 확충, 2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3단계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보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0년도에 뉴딜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구축계획이 수립됐고, 전담팀인 지역돌봄과 통합돌봄팀이 구성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케어회의, 지역케어회의 구성과 주거개선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연계사업을 통한 기반 구축 및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평군 노인복지관 이전 신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진행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양평읍 공흥리 5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축 1동, 연면적 4696.3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 군비 6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부지 15필지 중 3필지가 지금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입니다.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로당 관리, 각종 노인회 업무협의 시 통신비, 교통비 등의 개인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이고, 사업비 2억 2872만 원을 들여서 분회장은 월 7만 원, 경로당 회장은 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희망... 25쪽, 찾아가는 희망배달마차 운영입니다. 기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이동푸드마켓, 짜장차 사업을 접목하여 양평군만의 찾아가는 합동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진행을 통해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평군 12개 읍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12개 읍면에 있는 마을, 27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달리는 행복돌봄 이웃들, 복지마실, 이동빨래차량, 이동푸드마켓, 짜장차 사업을 접목하여 양평군만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나눔사업입니다. 공공복지의 한계인 복잡‧다양해진 복지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한정된 예산 문제와 지역적 한계인 군 단위 전형적인 농촌도시 및 초고령사회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해피나눔 1인 1계좌 성금 모금으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모금은 정기와 수시로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기존사업 9개 사업과 새로 신설된 신규사업은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부적응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학교 부적응 위기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지활동... 인지기술훈련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음악치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해서 정신질환자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 10명, 이거는 중증관리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22쪽, 과장님. 복지관 그 부지 3필지 미확보라고 그랬는데 3필지 한 사람 거예요?

아닙니다. 3명 건데요, 지금 한 사람은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고요, 하나는 지금 도로 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지금 협의를 해서... 일단 측량을 해서, 경계 측량을 다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다 오늘 협의를 봤습니다. 아마 곧 저희한테 승낙을 해 주실 거로... 됩니다.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1월달에 추진하기로 하는 계획을 아직... 2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 중이면 처음부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해서 지금 거의 승낙이 됐습니다.

그 3필지에 대해서는 2월 안에까지 이게 결정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난관이 있잖아요. 난관이 있을 거를 대비해서 좀 행정을 좀...

알겠습니다, 예.

집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읍면... 24쪽에... 저는 형식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분회장, 경로당 회장들 활동비 지원하는 계획인데 세부일정에 뭐 지난 것까지 이렇게... 뭐 한 페이지 채우기...

죄송합니다.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내용 면에서 내용을 뭐...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러한 뭐 입법예고니 우리 지나간 거, 의회 의결이니 뭐 이런 내용이 과연 이 보고서 안에 담아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활동비를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거두겠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이게 좀 형식적인 거에 너무 치우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작성하실 때 그런 것 신경 써서... 이상입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입니다. 민원바로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민원정책팀장입니다. 윤영숙 바로상담팀장입니다. 유명호 바로대응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바로센터는 3개 팀,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는 12만 386명이며, 지난해 민원처리 건수는 33만 378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절‧감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감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전문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 민원창구 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민원평가 후 인센티브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으로 업무 중 배상 사유 발생 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청구당 1억에서 최고 10억 원의 배상금을 공제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민원평가로는 전문기관 의뢰, 친절종합컨설팅 실시와 실과소, 읍면 전화 및 방문친절도를 3월부터 10월 중 상시 실시하며, 전화 및 모바일을 활용한 상하반기 주민만족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 인사가점 반영 및 포상을 실시하고, 미소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제도 운영입니다.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여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한 장기,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공정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매일 관련 부서에 처리기간 예고,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팀장 1일 민원해결사 및 행정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의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간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야간민원실 운영, 민원모니터 요원 운영으로 주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민공감 민원행정 바로상담창구입니다. 바로상담창구는 직소민원, 주민상담 등 군민의 불편, 진정, 건의, 질의 등 다양한 민원을 민원바로센터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하여 주관 부서와 협력,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와 정확한 대응 및 처리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는 바로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원스톱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 인허가 등 복합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곳에서 안내하는 종합상담 역할 전담창구 서비스입니다. 주된 상담으로 고충, 복합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와 복합민원 구비서류 절차 등 안내와 미비점을 보완토록 안내하고,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 지정 제도 안내와 민원처리 진행사항 확인 및 독려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불편 가로등 업무에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으로는 관내 동부와 서부로 2개 권역별 업체 선정을 하여 고장 및 누전, 주민불편사항을 신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설 가로등에 대하여는 읍면장과 협의, 주민 다수 필요 장소에 설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2개 수리반팀 4명을 편성, 상시 출장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17쪽, 특수시책입니다. 민원문서 전자등기서비스 시범 운영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고, 등기문서 발송 과정에 우체국 방문시간 단축과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등기와 효력이 같은 전자등기를 KT와 상반기 중 업무협약 후 금년도는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항을 민원인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법정민원의 처리결과를 전자우편으로 민원인에게 통지되어 탄소 배출 감소 및 등기우편요금 대비 4분의 1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바로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2쪽에 밑에서 두 번째에 야간민원실 매주 목요일날 운영안...

예.

작년에도 했었죠?

작년에 하다가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서부터 하신다는 거죠?

금년 3월달에 이제 저희가 민원실에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상담 운영을 창구... 창구를 개설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간민원실도 봐 갖고, 코로나 그 사정을 봐서 상반기 중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원들의 저항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작년에도 하던 사항이고요...

아니, 이게...

이거는 이제 주로 여권 관련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한 요지는 지금 중식시간도 민원실 닫혀 있죠? 중식시간에.

업무는 안 보는데요, 순번제로 남아 있어서 그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은 발급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 민원은 닫아놓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공무원 노조나 젊은 직원들의 어떤 그런 뭐 인식으로 인해서 중식시간을 그렇게 이제 한다고들 공직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목요일 야간에 민원발급을 위해서 근무를 시킨다. 그거를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그냥 뭐 단체장의 업무 지시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업무지시 이전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면... 제가 이제 그래서 중식시간에 다 사무실 문을 닫고 전등을 소등하고... 그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인가요?

주민 편의는 아니고 이제 공무원도 휴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휴식을 빼앗는 게 아니라 시간 변동을 하는 거, 유연성을 해서 운영돼 왔는데 지금 중식시간에 소등을 해서 업무를 안 보는 건 공무원의 편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지금 그런 행태로 가고 있는데 목요일에 야간근무를 해라, 그랬을 때 직원들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지금 인식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야, 중식시간에는 그냥 닫아버리고, 뭐 야간에는 또 직원을 시켜서 민원 발급하게 하고, 그게 약간 행정의 일관성이 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그래서 이런 야간민원실을 할 때는 공무원들만 무조건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같이 이렇게 해서 혜택을 좀 주면 그런 저항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 잘 검토해서 만약에 야간민원실을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12쪽에 스마트도서관 구축하는 거요, 지금 현 단계에서 어디까지 이루어졌죠? 12쪽.

아, 지금 현재 저희 국도비는 현재 내려와 있고요, 지금 이제 군비는 현재 미확보 상태로 추경에 확보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상에 3월달에 테스트를 거쳐서 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현안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안사항의 본질은요, 일단 현안이라고 그러면 뭐 중차대한 사업을 현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현안의... 현안사항의 중점은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공립어린이집, 여기는 평이한 주요업무예요, 현안이 아니라. 진짜 현안을 다뤄야 될 사항은 공립화장시설 건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목만 보면 공립화장장시설사업이 현안사항인데 여기에서 지금 숨어 있는 문제점은 전혀 비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겉으로 드러난 지금 뭐 반대, 이웃 마을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거에 대한 해소...

저희가 이제...

또 예정대로 이렇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 뭐 진입로 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청정 이미지를 훼손한다, 아니면 인센티브,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민원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들어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도 지금, 지금 타당성 용역 중이라 저희가 어떻게,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확실히 몰라서 뭐 설명회는 그 지역이 확정이... 이게 여기 꼭 할 것이다, 이럴 때 좀 설명회를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 나오는 점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그 후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용역을 이걸 2개월 주시나요?

예, 70일 줬습니다.

지금 발주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아, 2개월 있다가 그 용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갈등요인들은 그때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해결해 나가시겠다?

예, 잘 해결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의원입니다. 화장시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 내용으로 추진과정은 사전에 들어서 갈음됐고요, 제가 추진과정에 한두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울산의 하늘공원을 가서 다, 전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또 현지인 인터뷰도 했고요. 또 전주에 있는 하늘자리, 금상동성당,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곳도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군에서 최근에 세종시 은하수공원과 서울 추모공원 다녀온 적 있죠?

예.

가서 보니까 저희들 보통, 통상적인 승화원 또 추모원, 아까 방금 뭐 하늘공원, 여러 가지... 화장장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 뉘앙스가 좀 격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뭐 다른 데... 아까 방금 제가 말했었죠? 하늘자리라든가 또 아까 금상동성당, 아예 거기는 그냥 성당이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이게 화장장이라는 말이 전혀 느낌이 안 오죠. 그냥 성당 간다. 그래서 지금 두 군... 다녀온 곳과 제가 갔다 온 곳은 이것은 전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이건 공원이 아니라 각종 종교시설 또는 가족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곳,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가져온 자료를 내가 그대로 전달할 텐데 주민들 우려가 지금 플래카드에 보면 거의 다 혐오적인 내용들의... 반대 내용이 많더라고요. 확인하셨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사전에 이것을 저간에서 주민 공감대와 적어도 이 추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절차에 대한 이양에 대한 사전... 뭐랄까, 검증 없이 무조건 반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공격적,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죠?

예.

저는... 군에서 아까 방금 공격적으로 세종시와 서울 추모공원, 은하수 공원과 추모공원 다녀온 것은 너무 잘했어요. 그 두 곳이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공사례로 꼽혔습니다. 우리 혹시 양평군 전수, 12만 명이 지금 먹고 싸고 하는 그런 찌꺼기, 영어로 말한다면 슬러지라고 그러죠? 그걸 다 우리가 지금 강변 종말처리장에서 매일 같이, 365일 태우는 것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연기, 오염물질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씩 전수 해서 다 체킹을 하고 있고, 주민감독관까지 해서... 그게 수증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겨울에는. 내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하루에 36톤을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으로 따진다면 최소한도 하루 분량으로 한다면 1, 200명 정도 화장한 분량이나 같을... 직접 비교는 물론 뭐 경망스럽습니다만 그중... 그걸 매일 같이 보면서도 주민들이 특별한... 왜? 처음에 그게 얼마나 반발이 심했습니까? 주민대책위를 만들었고, 그 저감시설, 특히 나오는 15개의 전문 분야에 대한 오염물질에 대한 일일이 체킹하고 이제 주민들이 더 이상은 이의를 달지 않죠? 마찬가지로 화장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주민 충분한 홍보와 설득, 아까 방금 가장 좋은 법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세종시 은하수공원, 추모공원, 제가 말하는 울산 하늘공원 또 금상동성당, 뭐 이런 것, 전국 우수시설을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가서 보여드리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완충이 되면 군수님 결심 받으시고 해당 또 아까 방금 추진위원회에 좀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런 분들을 견학을 시키고 다음에 토론자리, 공청회도 하고, 또 아까, 아까 용역 준 결과 나오면... 두 번째는 이걸 잘 모르고 있는... 지금 현재 언론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적어도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알고 나중에 공청회도 하고, 아까 말한 또 여론도 수렴하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돈이 있어야... 견학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막혀 있다 생각하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해... 저기 뭐야, 접근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견학, 이런 거 가려고... 의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 과거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전국 지자체 상인 무슨 대회 또 지자체 박람회 또 코엑스라든가 다 의원님들이 한두 분씩 다 동참을 하셔서... 그걸 오죽했으면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 의장님 대행... 일본 갔다 와서 다, 현황 다 봐서 그걸 반영하고 투영하고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세종시 은하수공원, 추모공원, 다... 의원 한 분도 안 가셨죠?

예.

앞으로는 꼭 이런 견학을 하는 자리가 있으면 주민들, 대표들 또 이장님들 해서 의원님들 한두 분이나 희망자가 있으면 같이 가서 이런 것이 같이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에 배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의원입니다. 1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중간에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이번에 시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이거...

예, 시행을 하시는데 전담 공무원 한 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전담... 아동학대 한 분하고 아동보호 한 분인데 지금 아동학대 한 분을 저희가 아직 직원을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이전에 꼭...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연천하고 저희만 직원을 지금 안 준 상황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팀에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찰서랑 이런 교육청이랑 연대해서 같이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아동학대도 지금... 됐다는 얘기지만 이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학대에 대한 내용에는 저희가 빠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거 같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같이 여기 아동학대에...

예, 아동도.

장애인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18세 이하 아동도 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1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