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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21-04-26

이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선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황선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선호위원장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8호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취득 건은 관내 야간 및 단기 노인보호시설의 부재로 인한 돌봄 대상 노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연면적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건은 기존 작은도서관의 노후화와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및 주민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3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면 옥천리 865-17번지, 면적 989평방미터의 문화플랫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평공사 재산 취득 건은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기 전에 공사 소유의 재산을 양평군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조직 변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외 34필지, 면적 15만 1405평방미터의 토지와 건물 7동, 건축물 등 2개 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건은 양평읍 양근리 그린아파트 앞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양근지구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주)한라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편입토지인 군 소유의 양평읍 양근리 44-1번지, 면적 2096평방미터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 건은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근리 231번지 외 2필지, 면적 2875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법규, 기타 참고사항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취득입니다. 회계과장과 지역돌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 유인수입니다. 양평군 주야간·단기보호시설 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고,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위치가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310-1번지, 현 양평군 노인요양원 증축이 되겠습니다. 건축 증축 규모는 연면적 330평방미터로 1층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28명이고, 주야간보호시설 20명, 단기보호서비스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노인요양원 증축이라고 했는데 기존에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죠? 몇 명이나?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기존에는 여기 운영된 게 없고요, 지금 새로 요양원 그 하부공간 쪽에, 거기다가 지금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단기보호시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나요, 그동안?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금 단기보호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지금 건축을 하는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새로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그동안 했던 것들은 뭐 단월 창인요양원이라든가 뭐 이런 외곽지역에만 있었지 시내에는 없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8명 정도, 최대.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실 여기도 장소도 좁고,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자투리 공간을 뭐랄까, 신규사업 확장시설로 하다 보면 정말 주차란 하나... 거기가 약간 높은 지대, 고지대에 위치해 있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박현일위원

더 넘어갈 데가 없다는 소리죠, 제 말은. 차라리 이 단기보호시설은 별도로 또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외곽 지역에다. 아니면 활용도 면에서 이번까지는 여기서 하더라도 추후에 28명 갖고 되겠어요, 점점 늘어나는데? 뭐 최소한도 50명, 뭐 100명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중장기 대책을 좀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단기보호랑 임시보호시설이 없었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 28명 중에, 이용 정원 중에 주야간이 20명이고, 단기보호가 8명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또 일시보호 하는 부분들이 병행하기가 좀 운영상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진행하시면서 또 운영적인 측면은 보시겠지만 수요적인 부분들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면밀히 체크하셔서 단기보호와 일시보호에 대한 그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을 좀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시기 전에.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노인이 몇 세 이상이에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금 65세로다 지금 돼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65세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럼 그 이하인 사람들이 단기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게 긴급적으로 하는 거는 뭐 며칠 동안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한번... 그것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 아닌 분들도 이거를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해 보면 이게 노인요양원 시설이란 말이죠.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데 단기... 제가 맨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린 바 있어요. 꼭 여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럴 그... 좀 알아보라고 이제 의견을 냈더니 여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단기보호서비스는 노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그건 제가 명확하게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노인 65세 이상자만 일단 대상으로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지금 뭐 지역돌봄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장님이나 우리 지금 이 지역이 다 복지타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회계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한계. 거기다 자꾸 갖다 붙이지 마세요, 더 이상. 지금 고령자주택도 거기다 다 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옮겨야지, 고령자주택 같은 거는. 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아주 심화돼 있어요, 거기. 불편하고 또. 이런 부분들도 계획 세우실 때...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생각해서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땅 부지 마련된 데 갖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동부지역 넓은 데 있잖아. 이거 분산을 좀 시켜야지. 이러한 부분들 감안해서 우리 주무 부서나 회계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돌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계획입니다. 옥천면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면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안녕하십니까? 옥천면장 김용옥입니다. 옥천 문화플랫폼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신축한 기존의 작은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로 주민 이용 불편과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 및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플랫폼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 및 청소년들의 여가 선용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아니, 올해 본예산에 기존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 주차장 부지를 예산을, 13억을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기존의 부지를 예산...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은 확보가 됐고요, 이제 이번에, 특히 청소년의 활동... 활동장소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 공간이 예전에 복지회관이었었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군민회관이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군민회관이었습니다, 옛날에. 면민회관.

이정우위원

면민회관.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면민회관.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면민회관이었다가 작은도서관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그때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언제 했어요? 작은도서관.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거는 한 4년... 이성희 면장님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죠, 그때?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얼마 들어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작은도서관이 개관한 지 사실 뭐 오랜 기간이 아닌데 다시 그거를 또 없애고 3층 건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수요가 그렇게 될까요, 지금?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특히 청소년의 학부모들이 많이...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어떤... 쉽게 말하면 본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서관도 있고,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한 4년 전에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어떤... 그때도 뭐 수요가, 그러한 수요가 됐다 그러면... 뭐 이걸 4년 지난 마당에 또다시 획기적으로 뭐 건물을... 그거 다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이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요 예측이 되고서 이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작은도서관도 이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다른 신축을 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그때, 작은도서관 할 적에 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그 기간하고 좀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옥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천면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공사 재산 취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양평공사 재산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80조에 따라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 추진함에 따라 양평공사 자산을 기부채납받아 양평군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외 34필지로 총 15만 14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양평읍 대흥리 505-3번지 일원으로 본관 주1동 2400평방미터, 신관 2072평방미터 또 전시판매장 557평방미터, 저온저장고 672평방미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증벼 저장시설 1119평방미터 해서 총 시설면적 7374평방미터를 금번에 기부채납받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조례 때에도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것은 행정에 관련된 관련 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원칙과 상식이 진행된 후에 융통성이라는 게 발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순서와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매번 집행 부서에 의해서 이것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하게 의회에다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사항이 진행이 돼야 친환경 유통센터에 대한 모집공고 이후에 전환지정에 대한 부분들이, 선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위원님들께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양평공사에서 공단 전환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을 하게 된 거고요, 기부채납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이 진행이 된 후에는 이제 공단에 대한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과정이나 내용들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후의 진행시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차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 진행하는 과정을 좀 군민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도 뭐 전화나 이런 부분들은 기자분들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사항이 그래도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군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인데 이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적인 부분들이 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고견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내부적인 사항으로서는 가장 큰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사항이고 또 군민의 관심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향후의 진행계획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부 언론에 조례 제정서부터 여러... 한 3, 4차례 보도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더 군민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이번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양평공사가 공단 전환하는 데 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공사로부터 자산의 처분은 기부채납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셨는데 기부채납 하게 되면 검토해야 될 조건이나 사안들이 있으신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분류를 해서 1차적으로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사용할 공간을 사용수익허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이 총괄 관리하면서 공단이 전환되면 대행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부채납받은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 또 타 자치단체에 있는 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의회와 상의하셔서 의회의 의견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지금 우리 기부채납받는 토지 중에서 담보물건은 없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결이 됐고요, 친환경, 그 광역친환경단지는, 이제 한결자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단지와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 주겠다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

나머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요찬

송요찬위원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해결이 됐...
요찬

송요찬위원

한 거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된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김포나 가평, 파주에 있는 물건은 기부채납받은 뒤에 검토해서 매각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좋은 방안으로다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지난 민선 6기나 5기에서 이 우리가 기부채납... 이걸 출자·출연 할 때, 재산 출연할 때도 각서까지 받고 사실 해 줬었거든요, 절대 담보대출 안 받는다고. 그런데 저희 의회 속이고 그대로 받아 놓고 모르쇠로 모른다고 그냥...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다, 다행히 뭐 우리가 다 갚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말씀드린 김포, 가평, 파주시 재산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뭐 이거보다 곱절은 더 주고 샀지만 이 부분이 좀 만회될 수 있도록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토지 매각 계획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63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양근리 44-1번지이고, 면적은 2096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가격은 10억 5000만 원이고,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매각금액은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 상대자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 양근리 쓰레기 매립장 이전하는 데 돈이 뭐 37, 8억 들어갔다, 뭐 그 정도 이상은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 절차상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통과돼야만이 객관적인 또 여러 평가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과 또 사전에 집행부와 이 한라 관련해서 서로 나름대로 어떤 탁상평가라든가 이런 잠재적인 것들은 위원님들의 적어도 요구나 기대조건에 얼추 맞아들어갈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딱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를 다...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 막았더라고요. 막고, 그것을 지난번에 또 동료 위원님들이나 저도 뭐 드론까지 띄워서 왜 우리 의결도 안 됐는데 다 밀어붙이고 형상을 변경시켰냐, 그 벌금 같은 경우 다 처리하라 했는데 완료됐으면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해서...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훼손을 했기 때문에 착공일부터 저희가 발견한 3월 23일까지 해서 변상금 부과는 완료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 정도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72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기타 뭐 다른 또 처분한 내역은 없습니까, 혹시?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변상금 부과하고, 저희가 대부허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기간은 3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6개월간 대부해 주고, 대부료를 2800만 원 납부를 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부과내역 720만 원, 뭐 2800만 원 정도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네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그런 행정 절차에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양근리 도새재생활성화지역 거점공간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양근리 231번지와 232-2번지, 192-125번지 등 총 3필지의 2875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있어서 부지매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하였으나 금번 2회 추경에 재정 부족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본 거점공간 부지를 기존의 양평군 소유의 시설로 대체해서 추진코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한 대로 반드시 그 동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거점공간이 필요한데 1차로 지금 우체국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공매를 하고 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 토지는 일반 개인한테 매각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 매입... 우체국 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도 없네요, 지금 현재?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정확히 위치가 대략 어디 정도... 양근7리 마을회관도 우리가 그 주변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재생사업에서는 7리 마을회관 부지를 장기 임대해서 지금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박현일위원

이 민 모 씨 부지는 어디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여기는 양근1리 지역에 부림아파트 옆에 카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매각으로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뭐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매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뉴딜사업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인회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7리 마을회관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거점공간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양근1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마을회관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점공간들이. 만약에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 양근1리 쪽에 그런 거점공간 부지가 있는지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협의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략 위치 한번 저걸 좀 알려주세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근리 231번지하고 232-2번지는 부림아파트 옆에 거기 카센터 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92-125번지는 양평읍사무소 옆에 옛날 경기제재소 부지 있습니다. 그 건물과 그 뒤에 토지, 그게 그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박현일위원

아, 그건, 그 부지는 제가 2, 3년 전부터 매각 계속 나왔다고 해서 군에... 뭐 부군수님,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까지 몇 차례 군수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는데 그때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 아버님 돌아가셔 갖고 아드님한테 왔고, 두 번을 내가 군에다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불가를 했다가 왜 이렇게 또다시 올라오는가... 그때 당시에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이제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박현일위원

용도가 다르다 이거죠? 저는 이제 주차장 부지로서 그분이 아버님한테 상속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 사지 않으면 팔 수가 없고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땅을 우리가 군유지로 한다고 해서 정말 뭐 양평 사회단체, 특히 여러 단체에서 건의가 와서 그렇게 또 제안을 했는데 주차장 거기는 할 데가 없습니다 하고 그냥 아주 중간에 낀 저만 예를 들자면 여러 주민들 요구사항을 갖다 묵살하는 꼴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목적사업으로서... 필요하다, 이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우선 지금은 뭐 양평군 소유 건물 가지고 활용하고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제 추가 매입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평경찰서가 종합... 장기 뭐 예를 들자면 신축 과정을 있는데 막대한... 이전해 놓고 뭐 철거비용도 예산을 갖다 책정 단 한 푼도 못 해서 지금 철거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양평군으로서는 행정적인 낭비입니까? 경찰서장의, 경찰서 측의 한 사람 또 한두 사람의 판단 실수로 군민의 여망을 완전히 져버리고, 행정타운 이전도 못 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이 군민들을 뭐랄까, 우롱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거 뭐 양평 집행부에서 어느 한 사람 나서지도 못하고, 경찰서와 이 관계가 참 껄끄러워질 대로 껄끄러워지고... 어쨌든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양평경찰서 관사가 양평군의회 1대, 초대 의회 때 예를 들자면 이관됐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양평군에서 다시 회수를...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실과장들도 딜을 하세요, 빅딜을. 우리 양평... 저기 뭐야, 보건소 자리에다 행복주택을 지으면 거기 한 10개 정도를 경찰서 실과장들한테 숙소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복지시설을 준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관사를 양평군 하나밖에 없는 태허루를 복원하든지, 노인복지시설 역개발을 해서 뭐 공간을 조성하든지, 이 부분이 나와 줘야 아까 말한 대로 이... 이 문제하고는 좀 별개지만 양평 아까 도시 양근1리, 7리, 뉴... 저기 뭐야, 그린뉴딜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의 공간, 유일한 공간... 양평군민 전체 이득을 위한 녹색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경찰서 관사 700평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32개 지자체 중에서 관사로서의 단일평수가 가장 많은 게 양평군 양평경찰서 관사 자리예요. 그게 우리 원래 군유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군... 양평경찰서와 이전, 양평경찰서 신축과 관련해서 군에서 폭넓게 검토하셔서 제안서를 내세요, 제안서. 맞교환하고, 우리가 행정주택을 갖다 지어서 주든지 아니면 그만한 땅을 줘서 양평경찰서 복지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할 테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 다시...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환수를 좀 저기 해서 맞교환을 하든지, 한번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십시오. 제안드립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경찰서가 이제 금년에 철거를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관사 부지는 지금 민원인들을 위한 야외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찰서 내부에 들어가는... 외부 쪽에, 그쪽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아마 주차공간으로다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이번에 그 공공청사 계획안이 저희한테 제시가 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할 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렇다면 의회와 협력을 해서 정말 거기에다가... 예를 들자면 뭐 요새 신형... 우리 양평역 앞에 공영, 공공주차장 대한민국의 주차... 아름다운 주차시설로 뭐 상 받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투명유리를 한다든가 전주식으로, 전주식 한옥타운으로 해서 그냥 주차장 3층으로 한다든가 주차타워를... 그래서 우리 군비를 갖다 뭐 예를 들자면 30억이든 50억 투입해서 단층으로 짓지 말고, 1층에는 노인경로당 쓰고, 지하 뭐 예를 들자면 팔 수 있다면 2, 3층은 지하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꼭대기는 정자로, 아까 태허루를 복원한다든가 해서 복합건물로 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와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세요.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시재생 뉴딜공모를 5월에 신청을 하실 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5월 3일까지 신청 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5월 3일까지.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정우위원

결정은 언제 돼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9월경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점공간을 양근7리 마을회관하고 노인복지관, 거기를 거점공간으로 변경했잖아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정우위원

사실은 지금 매입계획에 의한 여기를 거점공간으로 삼으려고 그러다가 변경을 한 사항이죠? 그러면 이번에 이 매입계획을 굳이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으로 해서 할 이유가 없었을...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절차상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안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추경안 계획이 이제 뒤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요, 그럼 이번 추경에 이 40억이 이제 계상이 되면 거점공간을 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구상을 했다가 이게, 이 부지매입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이 이제 안 됩니다. 부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사전 점수에서 탈락을...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이제 급하게 계획을 변경을 했던 거죠.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임시회에서 이, 이 신청과 관련해서... 아니, 신청이, 신청을 해서 만약에 탈락되면 이 계획은 있으나 마나인 것 아니에요, 사실상.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금년도에 부지 확보를 못 하면 이게 뭐 그렇죠.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부지매입이 군의회에서 통과된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그게, 이제 계획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뭐 시급히 매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이죠,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이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공간 변경한 데, 양근7리 마을회관하고 노인복지관, 거기로 일단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 그러니까 이, 이 계획 자체가,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 이 계획 자체가 그냥 무산되는 거고, 매입계획이, 그러면 9월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워서 이걸 매입한다는 건가요, 내용이?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 선정이 되게 되면 거점공간을 이제 저희가 행정협의회 때나 이제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노인회관 부지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큰 규모를, 이 거점공간을 다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이 선정되면 적정한 마을 단위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다 거점공간을 배치를 하고, 이 노인회관 부지는 군 단위 어떤 시설로 활용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금 뉴딜사업 공모하고는 그렇게 시급한 거는 아닙니다.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 먼저 그 공모... 공청회 할 때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하고 지금 이 공유재산 매입계획하고 뭐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이정우위원

이게 그냥 의회에서 통과된다 그래도 공모 신청이 안 되거나 그냥... 또 서로 이렇게 또 이 검토를 해서 그냥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 매입계획은...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이게 지금 군에서는...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서 그런 염려가 조금 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간에 공모 잘 하셔 갖고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회계과장과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칠 건데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을 군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1-49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예산안은 2021년 4월 6일 양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 제27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750억 원이 증액된 8182억 원으로 10.09%가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2억 원이 증액된 6685억 원으로 8.1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8억 원이 증액된 1498억 원으로 19.87%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44억 원, 세외수입 63억 원, 지방교부세 66억 원,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0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총세출액은 6685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감액된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32% 증액된 509억 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34.32%가 증액된 96억 원, 교육 분야는 2.22% 증액된 155억 원, 문화및관광 분야는 7.05% 증액된 410억 원, 환경 분야는 7.54% 증액된 487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8% 증액된 2079억 원, 보건 분야는 12.27% 증액된 14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15% 증액된 830억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11.44% 증액된 194억 원, 교통및물류 분야는 15.27%가 증액된 368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21.55% 증액된 517억 원, 예비비는 69.17% 감액된 17억 원, 기타 분야는 0.04% 증액된 8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18% 증액된 465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하수도사업비용 254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21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99% 증액된 522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94억 원, 자본적지출 예산 42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40.57% 증액된 5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 내시에 따른 의존수입 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및 교부세 등의 변경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의 계속성과 시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현 재정 여건상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은 없는지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신중한 심의·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순으로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인지 요약서 책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1억 8748만 3000원 증액한 6684억 5329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44억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지난해 세입 결산 결과 추계 변동분과 부동산 과표 상승분, 1분기 세입 현황 등을 반영하여서 세목별로 세입목표액을 수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62억 966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등이 감소하여 경상적세외수입은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증가와 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 증가로 6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을 반영하였고,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총 66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각종 보조금은 308억 56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총괄표, 본예산 책자로 좀 말씀드릴게요. 17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4847% 정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 상세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재산매각수입은 좀 전에 의결해 주신 한라비발디 아파트 편입 부지 매각대금을 40억 원 반영하였고요, 신복천 지방천 개수사업에 따라서 편입보상금이 8억 원 있습니다. 그래서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매각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셔서 세입에 대한 부분이 편성이 됐단 얘기신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재산세 부분인데요, 재산세도 지금 증가가 꽤 많이 됐습니다. 아마 공시지가 변동률이 조금 인상률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공시지가가 뭐 개별주택은 예년 수준이고... 수준으로 인상이 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정부의 현실화를 반영에 따라서 예전에는 4%, 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8.9%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보다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에 따른 인상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평균 4, 5% 정도 매해 연도 올랐었는데 올해는 8%가 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들어가서 8억 증가가 된 거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뭐 이거는 국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분도 뜨겁잖아요, 논란이. 양평군에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종부세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올해 많이 좀 오르고요, 그래서 아마 종부세 대상자도 많이 늘기도 하고 또 기존에 납부하던 대상자도 세율이 올라서 그에 따른 세부담이 좀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종합 합산... 재산세가 종합 합산됐던 납세자들도 아마 종부세 부담이 좀 가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뭐 따라서는 재산세에 양평군에 별도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8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도 혹시 더 증가에 대한 내역들을 좀 감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제가 잘...

이혜원위원

이후도 또 이제 세입에 대한 재산세 부분이 또 증가할 부분들이 더 여지가 있나 아니면 이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계시나.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작년도 결산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제 다만, 정부에서 재산세가 주택가격이 6억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경감을 올해는 50%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9억 원까지, 9억 원 이하로 하려고 그러는... 저기 그... 좀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재산세는 더 증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러면 지금 6억에서 9억 정도로도 보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그런 거는... 아직, 뭐 아직은 뭐 그냥 언론에서만 본 내용이고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세도 한번 감안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66페이지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좀 이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 삭감 이유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도... 위임분에 대한 하천사용료 징수를 한 50%로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교부가 되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징수한 금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에 하천사용료를 경감을 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을 안 하고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전액 다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다 정리가 돼서 올해 해야 될 부분들을 아예 그냥 다 삭감을 하신 거네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징수분까지도 작년도에 교부된 걸로 그렇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징수교부금 교부받을 게 없게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그럼 회계상에 대한 부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세입이 저기... 세입이 전체적으로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서도 또 지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과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제안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 224억 원보다 5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7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 15억 800만 원과 예비비 3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성능 개선과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개년도 계획에 의해 올해 1차 연도에는 8823만 원을 부담하고, 2022년과 2023년도에 1억 7576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총 2억 6399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분담금 산정은 지자체 공무원 수 20%, 2019년 회계연도 결산규모 40%, 2020 회계연도 예산규모 40%로 산정하여 자치단체별로 규모 순위를 정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8개 등급 중에서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을 실제 회의 개최 현실에 맞게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부터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예산 용어, 주민제안사업 선정, 사업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 군이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각 부서 및 읍면 우수 부서와 추진 전 부서에 대한 시상금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말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있잖아요. 그 기획예산담당관 첫 페이지, 99페이지. 거기 단위를 천원으로 하고서 또 왼쪽에 편성목에는 원 단위가 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단위 천원은 뭐 예산액하고 기정액에다가만 천원 단위를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 부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부표?

이정우위원

아니, 이거 ‘단위:천원’, 이 네모난 박스 위에 ‘단위:천원’을...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고서 왼쪽에 이제 원 표시로 돼 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천원이라는 단위를 예산액, 기정액, 거기에다가 별도로 표시를 해 주라, 이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 하반기 지방재정... 하반기라는 게 뭐 상반기, 하반기 따로 있었습니까? 2020년 하반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속집행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평가를 해 가지고요, 상반기에 한 부분은 이미 작년에 시상금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는 금년도 4월에 지방교부세가 시상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이 우수 부서... 이거 집행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룹을 나눠 가지고 사업 규모에 대해서 등급을 정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룹을 나눠서 최우수 부서 뭐 해 갖고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상금으로 줍니다.

이정우위원

그 부서에서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뭐 직원 격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현금으로도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보통...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단체 회식을 못 하지만 아마 집행들을 바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정우위원

아니, 현금으로 나눠달라고 직원들이 그러잖아요. 요구를 하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정우위원

현금으로도 나눠주는 것 같은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뭐 팀별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사항 알고 계시죠?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항.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4720만 원이라는 거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2장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포상을 받은 거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때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포상금 이렇게 예전처럼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이거 뭐 지금 상황이니만큼 좀 그런 집행하실 그런 생각, 검토는 해 보신 것 있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 거는 저희가 이미 각 부서와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예정을 하는 거고요, 금년도부터는 이제 또 등급 구분이라든가 포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우위원

이제 이 신속집행이, 과연 이게 행정에 있어서 아니면 군민의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신속집행이 능사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거 아시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군은 계속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게 사실 이제 행정이... 인구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보다 좀 행정에 있어서 좀 덜 복잡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신속집행 하기에 좀 용이하다. 그래서 계속 좋은 점수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다시 한번... 뭐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부서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향후 진짜 신속집행이 우리 군 상황에 맞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진짜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반기에 신속집행 기간적으로 확 하고, 상반기, 1, 2, 3 바쁘고, 4, 5월은 놀고 있고, 막 인력 수급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속집행, 올해는 뭐 올해대로 가는 거겠지만 내년도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분석이나 검토하셔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 주셨습니다. 먼저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눈여겨봤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군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다른... 뭐 501억인가요? 예산 중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가 한 13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경직성 예산들, 법적, 의무적 경비는 추경이라고 해서 어쨌든 과감히 한 뭐 10% 정도는 또 절감시키는 게 어쨌든 기획예산 부서, 담당 부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셨는데 저희 군의회에서도 5700만 원 국외 비교견학 시찰비 자체 삭감 결의를 한 거 이번에 다 들어가 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도...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다. 벌써 2년째 1억이 넘는 돈을... 꼭 그래도 양평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가깝든 멀든 그런 선진지 견학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동참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여러 어쨌든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는 데... 어쨌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국외여비를 삭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장기근속 30년 이상 공무원들, 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 상황에서 현실 여건에서 국외여행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일부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국내여행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국가 정책이나 시책,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2개 읍면, 약 50명까지 확대 편성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위원장이 아니라 뭐 총위원장 해서 무슨 마치 국가 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대 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과연 얼마 정도를 수당을 주길래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삭감해도 이렇게 이상이 없는가 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주문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우리 총예산 중에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5억 정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 차를 맞으면서 연간 한 12억, 15억까지 늘어가는 추세고, 2022년도에 총 15억을, 내년... 올해 12억이죠? 그럼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는 12개 읍면 그 결사대 같은 조직들 또 아까 확장 또 이렇게 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예를 든다면 역량강화, 그게 1000만 원 추경에 또 삭감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아까... 또 채택률도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엄청 줘서 무려 167건이 그냥... 뭐 폭주를 했어요, 폭주. 그러고는 달랑 스물... 뭐야, 39건 채택해서 몇 푼 하면 결국은 다 그게 의회에, 본예산에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 깎지도 못해요. 애로가 많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양동작전, 집행부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각 읍면에서 충분히 걸러서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정말 공익 목적이라든가 어쨌든 주민 가치를 위한 것들은 아까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시키고. 또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우리 삭감 기능이... 만 있지 편성된 거는 많지 않으니까 의정자문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때로는 아까 삭감 예산을 활용한, 예비비를 활용한 집행부에다 통보를 하거나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너무... 이 예산을 1000만 원씩이나 삭감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기조를 아마... 같은 정책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 삭감 1000만 원 올라왔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것에서 같은 맥락을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우려의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50명이 있고, 6개 분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회의를 1회 개최했고, 분과별로 개별적인 회의를 하고 있고, 분과별 회의도 이제 다수 인원이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분과별로 또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 삭감한 것은 저희가 이제 대규모 회의를, 다수인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좀 여건상 부족하기 때문에 분과회의로 돌리고, 또 참여했을 때는 10만 원이고, 이제 서면 심의를 할 때는 3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용한 예산을 부득불하게 삭감을 하는 동시에 저희가 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신청해서 선정되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어떤 사업 목적보다 주민참여예산 내 주시는 분들이 단순 민원성 또 이렇게 뭐 읍면에서 해야 될 해결 사항을 군에서 내 주신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아마 채택되고 선정되는 부분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음에도 들고 오세요, 이렇게,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 면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을 군에다가 주민참여예산 신청하고 오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고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단 전반적인 세출 부분에 대한... 세입에서, 세입 부문에서 저희가 2020년도 보니까 추경 예산 포함하면 벌써 1조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발생을,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본예산으로 익년도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반영을 일단 본예산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타 시군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2, 30% 정도 본예산에 하고, 그리고 이제 추경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회 정도 있고, 재난 여부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추경이 있을 건데 앞으로의 추경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양평군은 거의 92%를 선반영을 해요, 본예산에다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지금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국도비에서 들어오는 예산들밖에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선반영률이 높은 것 아닌가... 그것이 그냥 어떤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만 해당이 돼서 그런 건지 그거 한번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또 좋은 고견 주셨습니다. 뭐 우려의 말씀이십니다. 재원을 좀 여유 있게 군에서 편성해서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데 경직된 예산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는데 사실 정부의 기조도... 신속집행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방향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확정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재정 운영방침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2019년, ’20년부터 잉여금에 대한 90% 이상 반영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년 정도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예비비 규모도 저희가 1% 이내에서 이렇게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불하게 금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예비비를 축소를 해서 저희 긴축 재정으로 저희 이렇게 부득이한 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세외수입이 많은 지자체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그 가용자원이라는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90% 이상 선반영을 한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가 긴급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나 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한 일부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을 하셨지만 이게 전년도도 보면 이후에, 추경 때 대부분 사업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자체 삭감을.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써야 되는 자체 예산, 해 놨었던 예산을 거의 뭐 국도비 예산에 대한 반영률로 들어가고, 또 이런 순세계잉여예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편성률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후에 가용자원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행정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에 대한 반영률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잉여금 90% 반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제 예산편성 방향을 확장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고, 지난 연도에 아마 저희 모든, 거의 자치단체가 90% 이상을... 했고, 인근의 광주시 같은 경우가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페널티를 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중에 말씀하신 이제...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 위원장님 하시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다보시면서 아, 양평군의 난맥상이 이제 재원 부분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금번 추경을 하면서도 일반예산... 회계가 500억인데 그중에 한 350억 정도가 매칭사업에 대한 자부담이고, 실제로 군 가용재원은 한 150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열악한 재원 속에서 진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저희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재원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지의 방안을 저희가... 저희 군이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잘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또 군비 매칭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방침 결정하기 전에 또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하기 전에 사전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진짜 이게 우리가, 군에 필요한 건지 또 너무 이게 군비 매칭이 부담이 가는 건지, 그런 부분도 1차 걸러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원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국도비 사업이 거의 72% 정도나 되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비 부담금도 어쩔 수 없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 부담금도 자꾸 증가가 되고, 그러는 부분에서 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말마따나 그 자체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서 자꾸 예산이 또 매칭사업으로 가다 보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또 없어지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적으로 챙겨 주시고, 말씀마따나 신속집행에 대한 것 인센티브 못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양평군이 재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를 이번에 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도 거의 42억 정도가 이번에, 추경에...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내역을...

이혜원위원

예... 절감이 되면서... 절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이 또 다른 사업, 부족한 사업비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들이 대부분 저희 뭐 공사 진행하는 거나 주차장 확장하는 것, 뭐 도로 유지하는 것,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매칭사업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이거 한번 이후에 담당관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될 건데요, 여기 책자 101페이지에 있는 감액 그 내용, 380... 약 380억 되는 예비비랑...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또 427억 정도예요. 그래서 그 차액이 또 한 4억... 정도 발생이 돼서 그 내용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항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많은 고정비용과 또 부득불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는 보조금, 일반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고민해서 저희 군의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협력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먼저, 총예산액 3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360만 원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300만 원 그리고 반환금이 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오흥모입니다. 행정담당관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행정담당관 제2회 추경은 기정액 156억 8133만 3000원에서 8억 5449만 5000원이 증액된 165억 35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사업 추진 읍면 급량비로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절 기념식 및 부대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1년 군민의 날 행사, 행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 증액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비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업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비 2억 원을 증액하여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이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된 사항입니다. 111쪽입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으로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112쪽입니다, 시설공사비로 5000만 원씩 2개소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비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109쪽에 급량비 1456만 원, 이거 왜 요구하시는 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별도로 이제 읍면 직원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지원금이나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관련해 가지고 별도 이제 야근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000원씩 그 해당되는 인원을 각 읍면별로 계상해서 8000원에 28명 그리고 65일간 일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읍면 숙직자가 9시까지 하고서 재택 하고 8시 출근을 하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수당이 5만 원인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숙직수당은 읍면은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 급량비 포함돼 있는 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숙직수당 내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그... 9시에 보통 해서 이제 그 읍면 사무소가 재택근무로 전환되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 그... 야근할 일이 많아졌다는 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아, 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일할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계속 이 급량비를 뭐 늘리실 생각이신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만약에 더 일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읍면의 근무 직원들이 평상시에 일하던 것 외에 코로나19랑 관련돼 가지고 재난기본금 소득 업무나 그다음에 이 예방접종 관련으로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리고 또...

이정우위원

초과근무수당은 한 시간에 보통 한 1만 원 정도 되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직급별에 따라서...

이정우위원

아니, 거기서 급양 다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급양비를 또 계상을 합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읍면의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또 별도로... 전체 관련 업무에 대해서 부여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또 이거 뭐 전체를 갖다가 다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양평읍은 4명, 용문면은... 용문면이나 양서면은 3명, 그리고 그 밖에 읍면은 2명씩, 그런 식으로 또 업무에 따라서 추진하는 일수를 갖다 계상해 가지고 급양비를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정우위원

당직하는 직원도 이 급양비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겠네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뭐 그것까지는 저야 알 수 없겠지마는...

이정우위원

초과근무수당은 또 별도로 받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예산을 좀 계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정우위원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하는 거는 존중을 하는데요, 아직도 보면 권리만 많이 찾고, 해야 될 책무를 좀 덜 하는 모습이 보여 갖고 이렇게 사기 진작을 이렇게 해 주는 게 과연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는 것인지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알아서 이렇게 지원 부서에서 이렇게 급양비 세워 주고, 그러한 혜택은 다 누리면서 아직도 지금... 좀 이거와 별개적인... 우리 여름철, 그때 쉼터로 읍면사무소 지정해 놓죠? 무더위쉼터.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읍면사무소나 뭐 경로당들 쉼터로 지정합니다.

이정우위원

경로당 말고 면사무소도 지정을 하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지정을 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때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하시나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개방을 한다고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정우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교대근무를 한다고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업무를 보지는 않지만 찾아오는 어르신이 있으면 다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황선호위원장

담당관님, 담당관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파악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정우위원

하여튼 간에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여건상 뭐 이렇게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펼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거는 꼭 좀 검토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저희 직원들의 업무 관계나 그런 사항들을 좀 충실히 살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09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 상세내용을 좀 받아보니까 일단 3억에 대한 예산이 상세내역이 없어요, 일단, 과장님. 그 부분은 9월에 시행을 하시는 부분이기는 하고, 일단 코로나 단계가 가능한 상태로 전환이 됐을 때 시행을 하시겠지만 그 예산 부분이 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상세히 봐야 되겠지만. 현재 주신 거는 기념행사에 5000, 임차료 1억, 문화공연 1억 5000이거든요. 이게 임차료가 1억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문화공연 1억 5000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면밀하게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나 그 전에도 군민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또 문화재단이 양평에 또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연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까지 좀 면밀히 파악을 하시면서 예산 절감적인 측면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민의 날 기념식하고 기념공연 계획을 갖다 올해 9월 14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세부적인 수립내역은 명확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식에 5000만 원, 그리고 주민들, 각 읍면의 주민들이 이동을 하실 수 있고 또 공연을 갖다 관람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1억 원을... 1억 원을 계획하고 있고 또 문화공연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절대 과하지 않게끔 그리고 충실한 계획이 되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이전의, 코로나19 상황 전의 그 예산 내용과 지금은 코로나19 단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방법적인 것들이 뭐 이후에 없을 때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내용들일 수 있으니까 그걸, 방법을 어떻게 문화공연 방법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챙기셔서 이게 닥쳤을 때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에 좀 미리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도,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공무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이 지금 추경에 1억 550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추경 중간에 이게 증가할... 증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액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액을 검토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추진되거나 그럴 사항들은 지금 추경에 지금 담고 있거든요. 뭐 특별히 지금 이 사항이 늘어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기집행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 부모부담금 지원, 요약 책자에 설명해 주신 부모부담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를 지원을 하기 위한 증가 내용 아닌가요? 요약 책자 40페이지.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부모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정해지지 않았던 그 금액들이 이제 확실하게 되면서 그리고 향후에 추진될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모부담금 지원 사업비도 포함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 없었던 건데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하반기분을 반영을 하신 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전체적인 예산 소요내역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담은 내용 그리고 추경에 담은 내용이 그걸 좀 같이 계상하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부모부담금을 지금 별도로 이번에 지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전에도 지원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했었습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이제 공무원분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적인 측면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부모가 지게 돼 있잖아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군민 입장에서는 조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관련 부서가 주민복지과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 내용을 한번 검토하셔서 사전 협의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주민복지과하고 내용을 잘 협의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금훈입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3억 530만 원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98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경기도 감사 미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인성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9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176억 8800만 원에서 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요약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양평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양평문화재단 문화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직원 채용 용역비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서 내년도에 관내 문화시설인 박물관, 기념관 등 위탁운영 시 직원 약 한 30여 명을 채용할 때 제3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인재 채용과 또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또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고요, 서류와 면접심사 시 블라인드 채용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비로 해서 출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사나사 종각기와 석축 보수 공사비 도비 보조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지평양조장 해체보수 복원공사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7억 6000만 원이었으나 현... 전체 해체 복원공사로 인해서 사업량 증가로 추가 공사비 국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을 조속히 완료하여서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0월 말까지 총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10회 소나기마을 문학상 시상 경비 부족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순원 문학... 황순원 문학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 당초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당초에 구체적인 사업이 부족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이번에 부족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기 문학상에 대해서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사항과 또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간단히 설명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소나기 문학상은 민선 6기, 제7대부터 문학상 4개 분야에 5000만 원 시상경비를 반영하다가 작년에 양평군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확대하고, 지역 문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4개 분야에서 1개를 유예하고, 양평문인상을 제9회 때, 작년부터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열린의회 간담회 때... 그간에 황순원 문학촌과의 소통이 부재하였었는데요, 어느 정도 소통도 이렇게 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돼서 문학관을 앞으로 명품 문화명소로 발전시키고 또 관광...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상인회 요청에 따라서 상시 거주하는 주민과 사찰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단기와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3대를 설치해서 일반 관광객 진입로와 또 관광지 지역 주민 진입로를 구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 제11회 양평 용문산 온라인 산나물축제 개최 시 군비 1억 원을 절감하고요, 10대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도비 8000만 원 보조금에 대한 군비 매칭 조정과 또 양동부추축제, 특성화 축제에 선정돼서 양동면에 군비 1억 원을... 1억 원 중 7000만 원 감액하고, 도비 3000만 원과 매칭비 7000만 원, 군비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 건립 공사가 7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하반기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헬스투어센터 건립 준공에 따라서 헬스투어센터 하반기 운영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사인물, 음향, 영상장비 등 금년에 꼭 필요한 사업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재 지금 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양원모 이사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문화재단 기획경영팀장 정순돈 팀장님께서 같이 참석하고 계시니까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배석 요청해 주시면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예산 책자 119페이지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 용역비로 해서 3000만 원 요구하셨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아까 설명 중에 이후의 박물관이나 기념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문화재단이 이제 출범에 따라서요, 저희 문화시설, 뭐 박물관 또 기념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에 다 끝나고 몽양기념관만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방침 결재라든지 결정된 건 없지만 저희가 문화재단 출범에 따라서 우리 관내 문화시설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지금 민간위탁 중인 박물관이나 기념관도 문화재단에서 운영,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나머지는 올해 말이면 다 종료가 되고, 그리고 몽양기념관만 내년 5월쯤에 종료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신 건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먼저, 일단은 현재 제가 이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한번 다 관장님들 많이 찾아뵀고요, 또 이제 우리 문화재단과 또 우리 담당 팀과 또 현장 방문을 다 했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뭐 우리가 재단 직원들하고 또 시설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우선 시설 그 현장 파악 차원에서 한번 다 한번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에는 이 문화재단에서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관리 운영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거기의 인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인원까지 해서 현재는 우리 문화재단이 이사장님 포함해서 15명이 계시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원 한 30여 명은 일단은 우리 박물관, 기념관에 근무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고용 승계가 될 거 아닙니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출자·출연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공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타 시군의 승계 여부 그런 것, 타 시군 사례도 검토하고요, 또 법률도 검토해서 이렇게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사전에 좀 검토가 되면서 이 용역에도 담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공개 채용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그분들이 현재 근무 중인데 별도로 다시 서류를 내고 공개 채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뭐 한 지표로 가거나 영역에 따라서 하면, 전문성에 따라서 하면 되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단체를 가더라도 직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또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 대상에 대해서는 또 달라져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내용 검토를 하셔서 뭐 용역을 시행을 하되 용역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합적이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이 부분은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가실지에 대한 결정 사항에 대한 방침을 받으셔서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우선 세부적인 거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또 보고드리고요, 현재 그 3000만 원은 우리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시설관리 할 그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도 먼저 한번 일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이렇게 여론이 좀 이렇게 안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투명성과 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방법을 채용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채용에 대한 방법을 용역으로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지금 뭐 많이, 접수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선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좀 더 세심하게 필요하고, 그 내용이나 이런 과정에 대한 검토도 공정하게 진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거기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사전에 검토해서 용역사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 주셔야 용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전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검토 중인데요,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기념관과 박물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검토하셔서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과장님, 양동부추축제, 지금 이거 경기 도비 보조금 받으셨다 그랬는데요, 올해가 처음인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양동부추축제는 특성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받았고요, 2019년도 옥천물축제, 양평물축제 때 또 특성화 사업으로 3000만 원 받은 적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부추축제를 하면 양동에서 하시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런데 양동면에서도 지금 이 부추축제로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도비 받은 걸 제하고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총금액을 지금 양동부추축제를 1억 3000에 하겠다는 내용 아닌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이제 특성화 사업은 현재 군비 1억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별도 이제 공모사업 응시해서 또 별도 3000만 원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사업비를...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양평에 축제들이 몇 개 면이 있잖아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여기에 봤을 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우리 5대 축제가 읍면에 있는데요, 그 부서에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또 우리 경기관광공사 또 응시해서 됐기 때문에 뭐 형평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니, 5대 축제에서 지금 사업을 1억씩에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양평군비로. 그럼 이제 도비에서 특성화 축제로 해서 3000을 받아 오셨으면 3000 제하고 나서 총 1억 금액으로 예산에서도 좀... 양동에서도 그런 1억 3000이 아닌 1억 예산 가지고 지금 축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옳지만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왜 하냐면 1억 갖고 축제를 하는 것보다 또 공모해서 또 도비 3000만 원을 따와서 더 활성화되고 더 명품 관광 축제가 되도록 그 열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뭐 되는 거지 저희가 배정하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 옥천물축제 하실 때도 예산 받아 오셨을 때 사업비 얼마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1억 3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1억 3000만 원 가지고 하셨나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양평문화재단 관련해서... 이건 공모죠? 3000만 원, 이게 공모사업이 아닌가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출연금인데요, 저희가...

박현일위원

용역비를 편성한다고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 이렇게 본예산에 이게 안 들어갔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재단에 현재 이제 직원이 14분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기획팀에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기획팀에서 각종 재단 운영에 관한 뭐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직원 채용 또 일반 재단 운영에 필요한 거를 다 기획하는데요, 여기 인력이 부족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또 먼저 직원 채용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밖에서 또 여론이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제3자 기관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이제 각종 뭐 서류 평가를, 자격증 평가,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진위 여부를. 그런 용역들이 별도 30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씩 꼭꼭 놓치지 말고 매뉴얼화시켜서 하나씩 원칙과 규정대로 양평문화재단이 자리 잡는 데 기초자료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청년작가 작년 연말에 했던 것들 준공검사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거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 양평 예총 관련해서 지금 회계, 총회 결산보고에 대한 부분들 또 회계 불투명에 대한 어떤 의혹과 제보 또 전반적인 양평 미술관에 대한 여러 가지 확장 또 투자에 대한 건의와 또 내부적인 어떤 여러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또 어쨌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제 의원 12년 경력 동안 이 정도로 많은 민원과 제보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량적인 문화관광과 주요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자정 기능에 문제가 있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여러... 문화원부터 시작해서 외청에 대한 일괄적인 어떤 통제가... 매뉴얼들이 확정이 안 됐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양평 외곽 감시, 감사 1, 2계가... 2계가, 조사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감사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돼서 지금 실제 외곽 자원들에 대한 예산편성, 회계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도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겠지만 문화관광과 차원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체킹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제가 말씀하는 것들을 아마 미루어 다 알고 계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아, 어떤 내용인가 알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또 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 그 사용... 저기 뭐랄까, 사무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서류... 저기 임대차계약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무상 임대, 어떤 그런 절차 다 밟았습니까? 예를 든다면 공동체 우리 새로 신설을 한 건물, 떠드렁산 앞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박현일위원

아니, 주인이 들어가기도 전에 작은 집에 와서 차지하고 딱 있으면 남들이 볼 때...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청을, 문화재단청을 신설하든지, 신규사업을 만들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저기 있는 이번에 푸드트럭 하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우리 저기 롯데마트 바로 옆에 양평청년주택 1층... 저기 족발집으로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런 데 다 공간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든지... 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무상 임대면 무상 협약을 하든지, 하나 새로, 별도로 문화재단이라면 재단다운 어떤 사무실을 주든지.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의회와 협력하고 의회와 고민을 같이 해서 풀어가야지 이건 찢어발기는 것도 아니고... 제 말씀 전반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 것들 중간... 적어도 내년 본예산이든 로드맵을 설정해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답게 가자는 소립니다. 이상입니다. 뭐 예산...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공감 가고요, 이제 별도 재단의 건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갖추자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문화센터는 저희 조례상에 우리 거기 관리하게끔 조례가 명시돼 있고요, 하여튼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도 사무실 혹시나 무상 임대면 무상 임대에 대한 우리 조례가 있는가, 어쨌든 그런 규약, 규칙이 있는가, 범주, 돈을 내고 써야 되는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 검토하라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 정원이 몇 명이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5명입니다.

이정우위원

정원. 현원 말고 정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21명입니다. 21명입니다.

이정우위원

앞으로 6명을 더 충원해야 되나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21명이 되고요, 내년에, 내년에 이제 약 30여 명 이렇게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문화재단 출범할 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우리 재단 이사장님...

이정우위원

잠깐 앉으시죠, 예. 위원장님, 잠깐...

황선호위원장

예, 이사장님, 자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21명으로...
집행위원이요?
그러니까 직원은 21명이고, 이사장님 포함해서 21명...
퇴사한 직원도 있고요?
그럼 앞으로 직원 8명을 더 충원을 해야 되겠네요?
간단하게...
지금 이 출연금 3000만 원 이번에 요구하신 것, 이게 채용전산시스템 운영 1400, 내용이 뭐예요. 시스템 운영하는 것... 기획팀에서 본질의 업무 아닌가요?
예.
예, 저기 잠깐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팀의 업무가 직원 채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산운영시스템 운영 용역을 14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산 내용에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사장님의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문화재단은 우리 출연기관이고 독립적이잖아요. 그 독립적인 데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 그러면 아, 직원 채용하는 데 뭐 외부 용역을 들여서, 전산시스템을 뭐 용역을 들여서 합니까? 그 뭐 집행위원? 이사님들로 보면 되겠어요? 문화재단 집행위원들은... 뭐 해서 그 자체 내에서 충분히 인력 채용하고, 뭐 투명성? 그 얼마든지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예산을 3000만 원 또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너무 이르다는 거죠. 아니면 문화재단 출범할 때 본질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검토를 해서 출연 처음 할 적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럼 다른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면 그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실 건가요?
아니, 과장님 먼저...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현재 티오에 따른 부족 인원 5명 채용은 이제 기존에... 어렵지만 그대로 하고, 이거는 내년도 인원 많이 뽑는 것, 그 건에 대한 그 용역입니다.

이정우위원

예, 거기까지 듣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문화재단 인력이 뭐 채용이나 퇴사나 이런 게 아주 빈번해 갖고 진짜 이거에 대한 전문 이런 시스템이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번에도 5명 또 앞으로도 뭐 올해 안에, 내년도에 얼마나 인력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 갖고 그런 인력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물론 아니, 뭐 맡겨 두면 다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겠죠? 그런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짧게 해 주세요, 이사장님.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아니, 제가 발언을 좀... 저거 하잖아요.
하시고 싶은 말 다 하시려면 지금 이 시간...
180명, 200명이 모일 때는 사실 처리하기가 힘든 것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력이 한꺼번에 뭐, 뭐 배 이상 늘어납니까? 30명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용역 결과에 우리 문화시설을 만약에 위탁을 할 경... 운영할 경우 한, 직원 한 30여 명이 필요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 반영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곤혹을 치렀어요, 그렇죠? 인력 채용할 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우위원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는 장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뭐 2명, 5명, 뭐 이렇게 채용할 거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내년도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 30여 명 말씀드린 그 채용입니다.

이정우위원

결정된 거 없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 대량으로 뽑는 게 이제 한두 번에 그칠 것 같은데 그런 걸 이번에 이제 하셨으니까 그걸 대비하셔 갖고 방법을 달리해서 해야지 이거를 그 3000만 원을 들여서 그 시스템을 운영한다, 뭐를 한다 하는 게 예산 좀 뭐 과다 아니면 불용... 불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예산 변경한 거리로 나온 예술 보조 1500하고 향교 서원 활성화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난해 뭐 집행잔액이 410만 원 또 600만 원 잔액이 반납됐어요, 지난해에.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 부분 반납되지 않도록 올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축제에 대한 범위도 통합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매뉴얼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세규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7억 5322만 원이 증액된 277억 1773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온라인강좌실 구축에 2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일중 정성관 지붕 붕괴... 사업비 8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양평초 빙상부 차량 교체사업비에 60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 등 학생 교복지원비를 감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를 2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지원 사업비에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대행사업비 4분기 2억 62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분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3억 9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4분기분 4억 8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대행사업비에 6개월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요약본 59쪽에 양평초 빙상부 차량 교체지원, 양평초등학교 빙상부, 원덕초등학교 빙상부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통폐합돼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까?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지금 빙상부에 선수가 4명 있고요, 그다음에 취미활동으로 하는 사람 16명 해서 지금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유기적인...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 위상 정립을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 지원하는 건 좋지만 뭐 이게 단순히 학교체육을 갖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군 예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이번에는 뭐 지원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 저조차도... 2011년 전국 제패 한 번 했었어요. 스피드 저기... 스피드 스케이팅 싹 제패한 이후에 올해까지 만 10년간을, 만 10년간을 전국대회에서 실적을 올리지 못한 학교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의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문했는데 그거를 올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에, 설립할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양평이... 뭐 아시잖아요. 지금 유주의 언론사 하시는 분도 있고, 양평에 참 기라성 같은 분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후원회에서 다 책임진다고 해 놓고, 이 모든 걸 다 군에다 떠넘기고, 후원자 아예 해체시키나 다름없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 경비 절감 차원에서 뭐 예를 들자면 택시를, 지정택시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협정 무슨 예를 들자면 뭐 콜택시제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생각해야지 차만 덜렁 이렇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십시오.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후원회가 해체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59쪽, 주요사업계획서,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이요. 지금 뭐 센터장이 따로 있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센터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군민회관 밑에 있었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군민회관 헐면서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 갖고 운영을 못 했었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그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운영비를 감한 거 아니에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전액...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 아예 이거 일몰시키세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일몰시킬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따로 나중에 도서문화센터 짓더라도 이걸 다시 하지... 운영하지 마시고 일몰시키세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태생 때서부터 말이 나왔던 건데... 그리고 읍면 체육시설 확충, 60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9년 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9년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도가 안 나와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야간 경기 계획이 있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야간 경기가 두 차례인가 계획 잡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 차례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회 정도?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조도를 재 보니까 조도가 안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되겠어서 한다는 얘기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등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등만 바꿉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등만 바꾸면 호환이 가능한 거예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공익이나 뭐 그런 사람들 많다 보니까 밤에 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습할 때는 상관없어요, 사실. 저거 켜 놓으면 엄청 밝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공식적인 경기 운영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떨어지는 거니까... 예,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132쪽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이 물... 양평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양서에코힐링센터, 이거 다 양평공사로 가는 거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양평공사가 지금 뭐 시설공단으로 전환되는 그런 그... 좀 있으면 이루어지겠죠?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물론 공사에서 시설공단으로 가는 그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다 바로 교부를 해 줄 거 아닙니까?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공사하고 대행사업비로 1년이 계약이 돼 있고요, 지금 본예산에 3분기까지는 계상이 되어 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분기를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2월까지 원래는 대행사업비가 다 돼 있는데...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편성... 예.

이정우위원

이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아, 이제 3... 당초 본예산에요, 3분기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이정우위원

4분의 3.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4분기 거를 이번에 다시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3분기까지 돼 있으면 이거 뭐 4월 추경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원 예산은 본예산에 대행사업비가 다 편성이 되어야 맞는 건데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분기를... 4분기 것 이번에 편성하는 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4분의 3은...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이정우위원

지금은 4분의 3분기도 아직 도래되려면 멀었는데 이거 이번에 계상한 이유가 뭐 본예산에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게 돼... 하게끔 돼 있어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이정우위원

틀리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뭐 3분기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추경에 이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지...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양평공사에 대행사업비를 하고 있잖아요. 시설공단으로 전환돼도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 지금 편성돼 있는 금액이 다른 더 긴요한 사업에 이게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번에 꼭 다른, 좀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거는 예산 부서에서 삭감시키고, 이거를 이번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킨 거라고 이해하면 돼요?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구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7억 5500여만 원이 증가해서 352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부족사업비 6억 25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하단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중 서종공부방 운영 중단에 따른 1900여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동부청소년문화의집 개관으로 부설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8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에 대해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책자 138페이지인데요,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보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감소 이유하고요, 요약본 66페이지에는 사업량이 70명인데 우리 본예산 책자에는 80명 또 그 밑에 산출근거는 또 80명이에요. 그 내용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주거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매월 집행액의... 집행액과 소요액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한 보고가 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아마 80명 예상을 했었는데 연초라서 아마 그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참여 대상자가 감소됐단 말씀이신거고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 그 감소된 인원으로 올해까지는 가셔야 되겠네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계속 월별로 보고를 하니까 중간에 만약에 참여인원이 또 늘어나면 상향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혜원위원

추경에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지금 사업량이 70이에요, 80명이에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은 70명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70명이에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월별로 보고해서 진행되는 여부에 따라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월별 체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66쪽과 67쪽, 청소년공부방운영에 대한 중단 사유를 별도로 갖다 저한테 주시고요, 청소년 힐링공간 서종 관련해서는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잘... 뭐 가전류, 집기류 할 것 없이 지난번에 한번 학부모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이것도 또한 그래요. 모든 것이 다, 군 의원들은 다 배제되고, 뭐 또 뭐 도에서 다 예산 준 것만 크게 부각되는데 좀 같이... 이것도 군비 부담이 더, 훨씬 많네요. 말씀 나눌 때 군의회에서도 좀 한 숟갈 거기다 얹었다, 애쓰셨다, 이렇게 좀 말씀도 좀 해 주세요. 그 자료도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일위원

뭐 답변... 말씀하세요.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보충 설명드리면 서종의 휴카페가 설치가 되면 이게 지금 저녁 9시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운영은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중단을 하고, 청소년 휴카페와 도서관하고 함께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러면 별도 자료 제출할 것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되셨어요?

박현일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지역돌봄과장 유인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357만 9000원이 증액된 873억 132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약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를 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참여자 전체는 215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 5842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만 60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에 대해서 381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판정 저소득 노인에 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지원 218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6억 13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저희가 2년 차로 해서 지금 신규만 금번 사업에 해당돼서 올해는 공모가 안 돼서 이거는 지금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처한 가구를 케어하는 것으로서 8억 227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자가격리나 확진 후 입원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2억 762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지역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75쪽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나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게 329가구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생활지원비... 75쪽... 이거는 이제 자가격리 한 분들하고 확진 후에 퇴원한 사람들한테서 이제 가구당... 1인 가구일 경우는 46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전체 4인 가구일 때는 126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추가경정예산인데 이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지급...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발생할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예산 계상을 할 때 이렇게 9명 단위까지 딱 나오나요? 과장님, 이거 추가경정예산 설명... 그 좀 굉장히 좀 미흡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준비를 해 오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계상한 그 산출근거가 329명,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앞으로의 발생될 예산을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미 경과된 사람들에 대한 지급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저기... 아니,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제가 설명 나중에 드릴게요.

이정우위원

예, 이게 아까 1인 가구, 뭐 4인 가구 하셨는데 가구당 83만 9000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앞으로 뭐 부족될지 남을지 이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올 12월까지 코로나 그 긴급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이게 앞으로 또 필요한... 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사업인지...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앞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돼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보통 예산을 할 때 뭐 400명, 450명, 뭐 이렇게 이제 추계로는 할 수 있지만 329명이라고 특정 지으면 그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여튼 간에 뭐 제가 묻는 말이 좀 틀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보면 이게 추가경정예산, 앞으로 쓸 예산을 지금 결정하는 그건데 이렇게 딱 뭐 329명, 이렇게 해서 산출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한 거고요, 나중에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예, 제가...

이정우위원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인수

유인수지역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영란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 791억 1919만 6000원으로 7억 9783만 9000원이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79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양평군 공설 봉안시설 증설사업비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제공코자 실외홈바형 세라믹 변경과 임시 봉안소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임시 봉안소에 17구가 있으나 5월 4일까지는 일부 새로 설치된 144기 봉안담 이전 중이며, 추가 예산 확정이 되면 5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비 3억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33개소 158명 대상을 주민복지과에서 업무가 분리되어 지역돌봄과로 이전하는 사업비입니다. 8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1억 274만 4000원을 호봉 단가 등 인건비 상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82쪽입니다. 시설 미이용 양육지원비, 가정양육수당을 1억 368만 4000원을 1171명에서 1228명으로 57명이 증가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4억 2797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중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월 14일 건립 완료됨에 따라 7월, 8월 중에 개관 예정으로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장 외 3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 일부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건강검진, 심리검사, 홍보물, 필요물품 구입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내 상담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56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게 언제 시행하실 계획이시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위탁한다고 동의를 받아서 올해 1, 2월달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사업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다 요구해서 지명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중에 공문이, 이번 주에 공문이 오기로 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사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5월 중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럼 지정해서 요청해 주시는 건가요? 5월 중에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산출근거는 6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 또 여기는 7개월로 해 놓으셔 가지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6월달에 센터장을 미리 뽑아서 일단은 같이 하는 걸로 한번... 먼저 뽑아서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혜원위원

6월에 뽑아서?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거 뭐 같이... 일단은 어떻게 설치할 거고, 뭘 할 건지 운영을 같이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혜원위원

센터장을 사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채용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거나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신다는 내용이신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한 달 치가 다 들어간 건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그걸 계상한 겁니다. 좀 감액이 됐지만, 저희가 요구한 거에...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그 육종센터 2억 원 중에서 그 운영비 1억 3100은 어떻게 1억 3100을 계상한 거죠? 운영비 내역하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 저희가 인건비는 6800을 했고, 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제수당, 퇴직... 아니,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시설비... 시설비가 아마 그 내부 하다 보면 자산취득... 자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런 센터에 대한 신축해서 운영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신가요? 예산팀장님. 이런 어떤 운영비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이런 뭐 면적이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소영

최소영예산팀장

매뉴얼은 없습니다. 부서에서...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신축에 관련돼서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소영

최소영예산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판단의 근거는 뭘로...
소영

최소영예산팀장

요청한 인력과 그 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요, 그쪽에 든 거 확인해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79페이지, 양평군 봉안... 공설 봉안시설 증설사업인데요, 이 증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억 3000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봉안함이 있는데 원래 12만 2000원짜리인데 실제 다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5만 5000원짜리를... 바꾸는 바람에 그 예산이 좀 추가됐고요, 이게 만장이 된 바람에 임시 봉안소가 또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임시 봉안소를 별도 만들어서 추가로 이 예산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조금 더 늘어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지금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봉안 수는 얼마나 되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 만장에... 없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없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144개가 미리 일부를 해 놔 가지고 그 안에 지금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17구가 임시 봉안소에 있었는데요, 지금 5월 4일까지는 임시로... 그러니까 일부 만들어 놓은 곳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러면 그 사업기간을 보면 3월에서 5월로 돼 있는데 이게 공사가 그동안 가능한 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 3억...

황선호위원장

추경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추... 3억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1억 3000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차수 다년도 사업... 차수 다년도로 계획하기로 해 가지고 미리, 먼저 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리고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그 안장돼 있는 거를 이제 뚜껑을 열잖아요. 그럼 거기에 거치될 수 있는... 클립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이 많이들 망가지셨나 봐요. 고쳐 달라고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관급자재나 이런 걸로 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 사후 관리나 아니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들은?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아, 저는 지금 이제 처음 들어서 보완 수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 부분은 보완 수리해 주시고요, 민원사항인 만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1억 3000 확보되는 거를 기정 사실화해 갖고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먼저, 기 정책협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정우위원

제가 날마다 그 길을 거의 보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까는 이제... 아까 위원장님이 이제 여기서 확정이 돼야지 이제 편의... 가격이 좀 높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꼭 해 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미리 앞서 나가는 행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협의회는 사실 비공식적인 저희하고의 소통이고, 공식적이지만은 그게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임시회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그건데 벌써 4억 3000으로 공사 발주한 것, 그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3억으로 일단은 하고요...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으로 했는데 4억 3000의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이정우위원

공정률 몇 %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공정률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한 90% 안 됩니까, 지금?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70%.

이정우위원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좀 정확하게... 위험한 행정이에요, 지금 사실. 뭐 불요불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절차에 의해서 예산 의결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늦더라도... 뭐 군민의 불편이 이렇게 뭐, 뭐 물론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행정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바로센터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 구상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89쪽입니다. 민원바로센터 금년도 예산 17억 8824만 7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19억 38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지방도 가로등시설 확충 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구간은 서종면 문호리 버스터미널부터 정배리 방향 문호리 진입도로 부근까지이며, 사업량은 가로등 22등 설치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명복입니다. 도서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900만 원입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93쪽입니다. 용문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용문보건소 이용자 주차요금지원을 위하여 19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도서관 주차시설 폐쇄 및 공원화 사업에 따른 공영주차시설 이용 기본시간, 1시간 주차요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브로피아 앱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도서관 대출현황, 예약현황, 열람실 좌석정보, 희망도서 신청 등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서비스 구축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각종 서비스 문자 수신 동의 조사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어린이 천 권의 책 읽기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세에서 7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천도서 1000권을 제공하고, 완독을 통해 성취감과 독서력 확장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계 서버 미구입으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무인 도서반납기 구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양서, 용문도서관에 설치할 반납기 모델을 변경 구입 예정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9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근무자 인건비 821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U-도서관서비스 구축 보조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금 그 용문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용문보건소 이용자분들 주차 건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1시간 기본요금 지원을 쿠폰형태나 뭐 이런 걸로 하신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하신 거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저희가 1시간짜리 이렇게 쿠폰 같은 거를 구입해서 이용자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거 혹시... 지금 제가 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지금...

이혜원위원

그러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 내용 한번 전반적인 것 검토하신 겁니까?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조례가 선행되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좀 그 조례에 앞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아니, 일단 이걸 하시려면 도서관에서 부설 조례에 대한... 부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제정을 하고, 거기 근거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교통과에서는 전반적인 저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이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 내용과 선거법이나 이런 것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시고...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 전까지 한번 검토하셔서 추후에 한 번 더, 정회 때라도 와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검토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95쪽 있잖아요. 공공도서관 개장 연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장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이게 이제 자료실을 평상시에 10시까지 운영하게끔 도에서 국비... 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6시까지 하는데 그냥 그 근무자들은 같이, 근무시간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시간 10시까지 자료실을 운영하게끔 도비 보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6시간... 6시 이후에 10시까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 4시간에 대한 인건비예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8시간은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나와 가지고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8시간에 맞춰서.

이정우위원

그러면 그...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같이 교대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9만 1300원, 이게 월, 월로 9만 1300원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이제 이게, 기본급이 저희 현재 주는 기본급보다 적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 추가비용, 기본급하고 그 외 각종 수당들이 이제 전혀 그 보조 사업에는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나머지 부분들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일곱 분이에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일곱 분이 12개월 동안 9만 1300원이다.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그거 이제 추가로다. 모자란 부분을 같이 더 플러스시킨 겁니다. 원래 기본급은 228만 5300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9만 1300원이 모자라서 기본급 추가를 했고 또 수당 부분들이 계상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된 거에 맞추느라고 군비를 이번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건가요?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내시된 금액이 워낙 기본급만 적게, 이제 그 기본급도 모자라게 해서 그 금액이 내시됐습니다. 이런 수당 같은 게 전혀 내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급여는 이런 것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실질 급여 조건에 맞춰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인근 시군도 이렇게 다 이번에 그러면 반영을 한...
명복

이명복도서관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전체 예산의 10%가 증액한 266억 70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 도비 지원금이 없었으나 저희 양평군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서 군비 3억 93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운영 홍보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시행에 따라 소비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한 홍보 이벤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평물맑은상권 상권르네상스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서 1년 차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100쪽입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군비 부담금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동 민속 5일장과 기존 상권을 연계한 상권 특화 마켓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5464만 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미디어커머스 창업교육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사업 성립전 예산 1억 3182만 원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신중년 경력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101쪽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 성립전 예산 2억 9954만 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 일자리 창출로서 3년 차 사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조기진단 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103쪽입니다. 청년일터 취업 및 창업 공간 조성 2억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용문면사무소에 위치한 청년공간으로서 청년을 위한 취·창업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취·창업 프로그램과 외식창업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04쪽입니다. 드론체험 및 교육장 조성비,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조직개편 시 지역개발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양평군 드론교육장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105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비 6억 63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마을 단위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옥천면 신복4리 등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6쪽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 4억 47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비 1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옥천면 외 2개 면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요약서 책자로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공공배달앱 예산 지금 추경에 1억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경기도 공공배달앱은 이거 양평군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총 14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서부터 경기 공공배달앱... 민간단체의 경쟁사 요기요나 배달의민족과 달리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 현재 당초 목표는 가맹점이 200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57개로서 목표 대비 130%를 했습니다. 홍보비에서... 우리가 주로 2, 3월달에 홍보를 해서 뭐 100원 딜 이벤트, 3000원 쿠폰 지급, 4000원 쿠폰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조기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그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 지금 1억 원이라는 예산이 홍보 이벤트하고 또 지역화폐 인센티브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인센티브는 아닙니다. 홍보비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럼 홍보비로 1억만... 1억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가맹점이 지금 257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57개입니다,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200개 예상하셨는데 257개 하셨으면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거의 보면, 읍면별로 가맹점을 보시면 거의 시내권에, 지금 시장권 있는 데만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양평, 용문, 양서. 타 지역은 지금 1개의 가맹점도 없는 면도 있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는 이제 배달을 할 수 있는 라이더가 있는 주로 그런 지역에, 양평, 양서, 용문에 좀 치중된 건 있습니다. 사실 양서도 사실 없었는데 이번에 라이더를 별도로 해서 양서를 발족을 했고, 어저께 용문에서도 다시 추가로 라이더를 하는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월이나 청운 지역은 지금 전무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배달특급 하는 것은 배달 서비스도 있지만 키핑하는, 그러니까 전화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실질적 가장 중요한 건 라이더,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기도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사실 좀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저희가 양서, 용문, 이렇게 확장하듯이 조금씩 하다 보면, 다른 상인들도 이게 혜택이 많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지금 양동이나 지평, 청운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이 있는데도, 시장상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운은 전혀 없고요, 양동하고 지평은 또 1개의 가맹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런 부분들 그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서 읍면별로 이렇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2차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급하셨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급 다 끝나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목표는 30... 작년 대비해서 한... 작년에는 한 6364개소로서 한 31억 8200만 원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좀... 35억 정도 해서... 소상공인 수가 저희가 파악된 게 세무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주질 않아서 대략적인 숫자가 6860... 6300개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그런지 한 6948개소가 최종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지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도로 한 분이라도 좀 빠지는 분이 없도록 홍보하다 보니 저희가 생각지 못한 한 85개 정도가 더 늘어나는 바람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 85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받아 놓고 있는 상태신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부는 지원을 다 하고요, 한, 한 40개소 정도?
순옥

윤순옥위원

40개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문자 내용... 예, 지급 공고 내용 아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이거 지급하실 때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부분도 예산 가지고 지급하셨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지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4월 13일날 또 이런 공... 지급 공고가 떠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106쪽 있잖아요.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옥천면하고 서종면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맨 밑줄이죠? 발전소주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우위원

옥천면하고 서종면, 서종... 옥천면, 이거는 옥천면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 발전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2000만 원이 있고, 저희가 팔당수역에서 8000만 원 지원해서 총 1억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농다리라는 말을 제가 그때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왜 또 농다리라는 말을 쓰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사업계획서상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를 지금 기술한 거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옥천면하고는 교류가 없어 갖고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농다리가 충북 진천에 있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징검다리가 그 고유 지명인데 왜 옥천면에서 고유 지명을 이렇게 갖다가 쓰는지 면장님이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또 군에서는 또 농다리라는 말을 쓰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 수정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그래서 8000만 원하고 자부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입니다.

이정우위원

우리 군 2000만 원 들여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에...

이정우위원

예, 그다음에 서종면 파크골프장 2000만 원은 어떠한 사업이죠, 내용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폐업보다도 그냥 갖고 있으신 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폐업은 하질 않고, 실질적 소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지만 현재까지 폐업에 대한 부분보다는 계속, 지속으로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조사하신 건 없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별도로는 없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부에서도 폐업 소상공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가 자금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교육은 전혀 안 세우셔서 그럼 저희 양평군에는 1명도 없는가 하고 제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국비 나오는 것, 지금 이제 지원금 나오는 것들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 부분들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특히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최고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부분들 좀 놓치지 않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닙니다. 본예산 책자 181페이지,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이 많이 늘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야나 다양성이 좀 없는 것 같다, 찾아서 해 보려고 하면 없더라고요, 가맹점이. 그래서 이게 신청에 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프로... 홍보 프로모션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배달업체랑, 배달앱이랑 경쟁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막대한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쓰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경쟁력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인데 경기도에서 홍보 프로모션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나 생각을 혹시 고려하고 있는 점이 있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배달특급에서 주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31... 아니,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프로모션으로 해서 양평군만 1% 배달요율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래서 다른 어느 시군보다 양평에다가 안착을 시키고 싶다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의 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양서에서도 행사를 했었고요, 별도로 TF팀도 우리가, 저희가 구성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6월 안으로 타 민간단체를 넘어서는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바싹 좀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홍보비를 더, 추가로 더 세우게 된 계기입니다.

이혜원위원

이게, 그게 군비로만 세워지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군비가 아니라 같이 매칭합니다, 주식회사.

이혜원위원

매칭을 그쪽이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최초 가입 시 쿠폰 5000원이나 그다음에 배달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단말기 지원도 해 주고요, 50%.

이혜원위원

가맹할 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이요, 예.

이혜원위원

예, 가맹점에.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그거인데 실질 소비자한테 지금 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 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건 없고요, 1억 원 홍보비에서 3000원 딜, 뭐 100원짜리 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쿠폰 정도 위주로 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 예산은 소비자 입장에 대한 양평군민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혜택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일단은 예산이 너무 커서, 홍보비로 봐서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초동에 좀 발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이혜원위원

예, 초기에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타 시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일단 홍보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를 먼저 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한번 사용하시기 전에 그 부분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에 지금 예산액이 서 있는데 저희... 뭐 다른 데는 좀 많습니다. 저희는 뭐 그중에서 일부 이제 이...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청년일터 취업 및 창업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추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당초의 예산보다는 좀 많이 예산이 좀 절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애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보고하신 내용보다는. 그 내용 확인해 보니까 횟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다고는 하는데 인건비 부분도 아마 일자리경제과 그 파견 일자리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인지업, 예.

이혜원위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체인지업하고 좀 연계하자는 부분도 있는데 다만 이게 진행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목적성과 좀 결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을 좀 하시면서 추경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556만 8000원을 감액한 15억 31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 사유로는 지난해 채용한 채권추심 전문가 2명의 체납액 징수 성과가 생각보다 좋아 그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지방세 2000만 원, 세외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납관리단의 운영일수와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등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 과장님, 그 체납액 징수포상금,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거 선택제 마급 직원 똑같은 분들이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두 분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은 전 세외수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차량 과태료는 작년부터 했었고, 올해 추가로 이행강제금이 이제 고질 체납이 많고 이래서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우리가 체납액 기준을 5년 이상 된 거를 체납액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가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1년 이상 된 것도 체납이긴 하는데...

이정우위원

1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분들이 맡아서 하는 거는 3년 이상 되고...

이정우위원

3년 이상.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채권 확보가 전혀 안 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제 임기제 마급이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뭐 3500에서 4000 연봉, 그 안에 속할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징수포상금, 이렇게 하면 월 얼마씩은 더 받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이분들 저희가 당초 채용을 할 때 연봉을 26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포상금은 월 한도액이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달은 이제 성과가 좋아서 300만 원 받고, 어떤 달은 뭐 100... 200만 원 안쪽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분들이 그럼 3년 이상 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했을 때는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2억, 11억, 그러니까 십수억을 징수하는데 이제 이렇게 법률에는 5%라고... 아니, 우리 조례에 5%라고 돼 있나요, 딱? 더, 이렇게 더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3%... 아니, 3년 이상 된 게 이제 5%인데요, 더 이상 지급을 하면 너무 높을 것 같고, 저희가 조례에 딱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5%, 경기도, 뭐 거의 전국적으로 3년 이상 된 거는 5%로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월 한도액도 300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분들에 대한 그 직업 만족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정우위원

아,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재원 발굴이나 체납액, 이거 징수하는 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제때제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영하시다가 좀 더 필요한 인력이나 뭐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의회하고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99쪽입니다. 회계과는 당초 예산보다 7억 4176만 7000원이 증액된 892억 85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요약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본 11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임차비 4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청 부설주차장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배차 시스템 서버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10대를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휴게실 및 회의실을 설치하는 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군관리계획 수립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신축 진단 용역비 5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별관 2, 3층 에어컨 냉난방기 교체에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1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공용차량배차 시스템과 부설주차장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년간 계속 말씀은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오시면서 그 배차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을 직원분들과 아마 상의하면서 진행하셨던 과정을 좀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부분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편사항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주차장이랑 회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이 불편하다고 직원들이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기 완료를 하였고, 차량 같은 경우는 배차 시스템을 저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배차랑... 배차와 운행이 가능하게끔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지금 현재 실과소에 나와 있는 차가 56대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40대 미만으로다가 줄여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게 줄여도 뭐 그 배차 시스템이나 관리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배차를 하면 보통 1일 배차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 배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공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 뭐 2시간, 3시간이라든가 1시간이라든가 그렇게 미리 인터넷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배차 승인을 하면 이제 하루에 차량이 1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여러 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미만으로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럼 지금 부서에서 별도로 차량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회계과에서 전반적인 총괄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 나가 있는 차량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1대 정도만 지금 저희가 부서에 배차를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오일이라든가 세차, 뭐 부속품 같은 경우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예산적인 부분까지도 다 같이 관리가 되겠네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 정비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모니터링하시면서, 부서별 의견 들어가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면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신축 진단 용역비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면청사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면청사 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도괴 위험, 그다음에 신설기관, 임차, 그다음에 노후, 협소, 위치 부적정, 그런 순으로다 해 가지고 청사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읍면 청사 같은 경우는 노후랑 협소만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한 거나 협소한 거를 수치로 해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이 용역 안에 우선순위에 대한 정비계획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점수나 지표를 직원분들이 만드셨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좀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읍면에서는 다 지역면민들마다 각 지역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적인 측면을 좀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진성능평가나 신축 진단에 대한 부분까지 그 내용이 좀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면청사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후도로 보면 서종면 같은 경우가 29년이 됐고, 그다음에 지평면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선행을 해서 개별적으로다가 구조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또 용역비를 올렸다가 지금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감액이겠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절감을 하고 각 부서에서 그만큼 진행하시는 만큼 좀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실 것 같긴 한데 면밀히 체크하셔서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산림과장 권호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5억 837만 원이 증액된 149억 28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자료는 주요사업계획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 정형화 사업입니다. 당초 45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할 예정이었으나 덕촌리 용문사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로 금번 사업은 취소하고, 향후 도로확포장공사 완료 후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관리입니다. 지방정원 관리사업 중 두물머리 관리가 양서면으로 이관되어 기정 관리비 362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미원 폐쇄 및 관람객 감소로 재단법인 세미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미원 직원들에 대한 6개월분 급여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창대2리에서 도곡1리 구간에 조성될 선형공원에 필요한 폐철도부지 1만 5200㎡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및 당초 세부사업명을 조림으로 계상했던 산림재해방지 조림과 미세먼지저감 조림을 큰나무 조림과 미세먼지저감 조림으로 변경하고, 그 외 경제림 조성 일부가 감액되어 총 1억 5933만 5000원을 감액하여 재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5599만 2000원을 금번 5641만 원으로 41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단, 방제단 보조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 인부임에 대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당초 인건비 8947만 1000원을 금번 1억 910만 1000원으로 1963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내시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 2억 5422만 7000원을 금회 2억 6448만 9000원으로 1026만 2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사업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금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예산 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당초 조림에 계상되었던 4587만 6000원을 큰나무 조림으로 세부사항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 당초 조림에 계상되었던 1억 1000만 원을 미세먼지저감 조림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산불대책비 자본 보조입니다.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소형파쇄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대책비 경상 보조입니다. 산불위험지수 및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대행사업 운영비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 내 야영데크 20개소에 신규 설치한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1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산림과장님, 과장님, 요약서 118쪽에 이 선형공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그 계획이 올 초 업무 그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 국유재산 사용료를, 이거 2000만 원이,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 이게 2000만 원이에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1년간 사용료입니다.

이정우위원

1년 사용료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렇게 비싸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1000분의 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적이 많고요, 저희가 구간이 사실은 창대2리에서 도곡1리까지 그 구간 길이가 10m에 한 1.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심고 이런 데는 빼고, 나중에 저희가 도로 포장이나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철도시설공단 재산이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국가철도공단 재산입니다.

이정우위원

우리 중부 제2내륙고속도로,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죠? 제2순환고속도로죠?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이정우위원

거기에 있는 그 도로공사의 부지 사용은 뭐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무상으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기초단체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 산정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비싸게 산정이 되어야 되는지...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협의를 봤고요, 국가철도공단의 사무처에도 갔었고요, 담당자서부터 과장님까지 만났는데요, 아직까지는 무조건 내라는 그런 어떤 통보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년 치는 어떻든 내지 않으면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1년 치를 내고, 그 후에는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이게 공익사업이니까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 조성사업비는 얼마예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4억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라 도비 50%하고 군비 50%입니다.

이정우위원

도비 보조된 걸로 이런 사용료 납부하면 안 돼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산이 당초보다... 이게 4억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떠 보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도에서 이 4억하고 앞으로 이제 도 추경이 끝나면 평상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내려와서 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5억 정도를 더 받아서 우선 가장 기초적인 나무 심기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 정도만 우선 해 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를 해서요, 예산을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한 3, 4년 정도 걸려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이런 총괄적인 계획으로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올해 사업만 했습니다. 저희가 그 했을 때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이게 그렇게 몇십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총괄 그림을 저희한테 이렇게 좀 그려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니까는 지금 이러한 뭐 대부료가 계상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 저희가 설계계획서가, 이제 조감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203페이지, 재단법인 세미원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참석 안 하셨나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같이... 위원장님 배석하게 해 주십시오.

황선호위원장

예, 대표이사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과장님께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출연금 요청을 하셨는데 전년도, 2020년도 4회 추경에도 4억 2000 정도, 약 4억 2000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유도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에 대한 걸로 진행이 됐었는데 자구책에 대한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올해... 당시, 올해만, 2020년도만 진행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자구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또 5억에 대한 출연금이 요청이 와서... 이 정도 예산 금액이라고 하면 본예산이나 이런 데 좀 편성이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조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졌다는 어떤 생각을 좀 안이하게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20년도의 관람객을 보면 한 25만 정도 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만 이상일 경우에 이제 저희 직원들이 봉급을... 그 41명에 대해서 줄 수 있고, 사업 운영이 가능한데 작년부터 이제 관람객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25만 정도 해서 조금 더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이제 출연을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3회가 폐쇄가 됐었고, 올해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실상 폐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을 지금 받은 게 없고요, 현재 저희가 추세를 보니까 3월 한 달 받은 그 관람객 수가 9800명이고, 4월 현재 1만 2000명 정도가 돼서 사실은 봉급... 그러니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 부득이하게 5억 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이 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다 기본급인가요? 급여 부분인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급여입니다.

이혜원위원

복리후생비나 수당, 기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이혜원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출연을 진행하시면서 자구책에... 했었던 부분이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금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인건비나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셨던 부분이 최소한의 후생경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지금 교대근무 형태에 대한 부분을 시간 형태나 아니면 불필요한 시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코로나19나 이런 경우 있을 경우에 운영을 못 할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해 가면서 예산을 조금 인건비에서 좀 줄여보고, 그리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코로나19를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측면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사님 올해 초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 정비하고 계획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우선 뭐 깊은, 항상 깊은 관심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금년 1월 1일날에 이제 거기 갔는데 작년도에 추경 때인가 뭐 그때 전 직전 대표이사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 속기록도 제가 다 봤고. 그런데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좀 이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게 여기는 지방공기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 그래서 출연기관이라는 거는 공공사업으로 하는 건데 공공사업 중에서... 뭐 공기업에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그런 공공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외의 그런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재단 출연, 재단을 만드는데 그 재단의 경우에는 100%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이제 지원을 이렇게 받도록 출자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목표는 저희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우리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목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저희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군에 요청을 하게 됐는데... 또 아마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도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도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설명자료를 제가 다 갖고 와서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그냥 현재 상태에서 꽃 간단한 것 심고, 간단한 것 뭐 보수하고, 이런 정도 외에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지만 지금 배다리도 한 10년 넘었는데 배다리도 매일 한, 한 30에서 40%, 높이가 30㎝라고 쳤을 때 매일 20 내지 30㎝가 물이 찹니다, 지금. 매일 물을 퍼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고쳐야 되고 하려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충당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유지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40만 명이 왔을 때, 맥시멈 40만 명이 왔을 때 지금 현 작... ’19년도처럼 기본적인 인건비를 충당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세미원의 매표소 입장료가 지금 한 5000원인데 그중에서 군민은 무료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또 30%를 까줍... 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치를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평균 40만 명 정도 왔을 때 4년 치를 통계를 내 보니까 평균 5억에서 6억 정도가 이제 손실이 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9만 명, 40만 명이 와도 평균 1인당 객단가가 3500원에서 3600원. 5000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원, 600원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무료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지원하는 것만큼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다리라든지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뭐 수익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미원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신 대로 출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분이 있을... 합당하다고 하면 출연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게 예산 부서랑 같이 산림과랑 세미원이 합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약 책자에도 보고 하면 딱 인건비 5억, 이렇게만 내용을 주셔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건 사전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필요하다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셨어야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현재 직원이 주신, 그때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는 46명입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46명.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아, 41명입니다.

이혜원위원

정규 21명, 계약 25명. 아니, 자료를...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아, 토털이요?

이혜원위원

정책협의회 때 주신 자료로 보면요, 정규가 21명이고, 계약이 25명이에요. 다 양평군민들이시고, 군민들이 진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이것이 또 이게 지금 6월... 6월, 2월, 뭐 6월,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 하신 것 보면 6개월 치인 거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에 대한 요구액입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14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군이 예산 사정이 있어서 우선 6개월 치만 계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6개월에 맞춰서 산출내역을 뽑은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 45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21명인데 지금... 21명인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전부 사업별인 겁니다.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났을 때 제초를 한다든지, 뭐 청소하는 인력들까지 포함했을 때 또 빵집에서 근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계산한 게 다 쳐서 45명이고, 그 사람들이 상주, 1년 내내 근무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 뭐 계약직 그 인건비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많지 않은...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지금 여기 인건비 계상한 거는 정규직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이혜원위원

예, 정규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형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어떤 식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을 하실지 좀 세부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정비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아, 예, 그리고 이...

이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6월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간까지에 대한 변화책이나 자구책을 어떻게 고민해 보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지금 특별하게 뭐 변화책, 자구책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단순하게 경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새로 꾸미기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던 거를 정비를 해 주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근무체계도 금년 들어서 지금 많이 바꿔 놨는데 일부 뭐 직원들이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상... 뭐야, 당직근무자들이 대신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21명 중에서 뭐 3명, 4명 나와서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직원들 회의를 하면서 평일보다도 주말에 오히려... 여기 오는 손님들은 당신네들 세금 내러 오는 사람들인데 돈을 내러 오는 사람들은 주말 줄 서서 와서 기다리고 섰고, 돈 받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앉아 있고. 몇 사람만 나와서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인의식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주말근무가 뭐 주 5... 거긴 이제 민간이다 보니까 뭐 주 52시간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오는 사람들한테 예의 차원에서라도 사람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반반씩 쪼개서 토요일날 반, 일요일날 반, 이렇게 나와서 정상근무를 해라. 그리고 비는 시간을 평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사람들이 좀 덜 오니까 그때 차라리 휴무를 하고 또 휴무 하는 기간에, 기본적인 장비 고장 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휴관하는 날 고치도록, 차가 들어와서 고치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뭐 한 10년 동안 그 뭐 쌓여 있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 청소하느라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국장님 때랑 대표이사님일 때 답변이 좀 많이... 보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입장에서 세미원에 대한 부분... 지금 대표이사님이시니까 경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세미원을 출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경험적 근거를 활용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되 좀 합리적인 부분을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6월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출연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진행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6월까지 진행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지금... 어차피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없어질 부분, 종식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지금 추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 지금 전년도까지 하면 거의 1년 넘게 같은 상황 때문에 계속 출연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도 또 이만큼 필요하니까 또 이렇게 주세요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정비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이후에 6월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코로나19 대비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이 좀 점차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조금 전...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된다 하더라도 지금 세미원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다리 고치는 게 배가 지금... 배다리만 고쳤을 경우에 지금 배가 전부 52척이 있는데 거기서...

이혜원위원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뭐...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아니, 잠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니요, 지금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요청하신 건 인건비만 요청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부분에...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법은?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직원분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되 어쨌든 월 평균 관람료의... 관람객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 유지체계가 좀 어렵다고 하면 그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월별로든 분기별이든... 지금 주무 관리 부서가 산림과니까 산림과랑 정기적으로 월별로 회의를 하시든 아니면 분기별로 내용에 대한 걸 정리해서 보고 체계를 하든 협의 체계를 갖추시든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군민들이 이해가 되셔야 이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공감이 가지 않을 겁니까?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그렇죠.

이혜원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어쨌든 이후에 또 요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대한 게 6월분만 있으니 그 과정 동안에도 많이 좀 고민하셔서 자구책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정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

대표이사세미원

이종승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사전 협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담당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질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9억 4003만 원이 증액된 441억 86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사업 가능 업체 부족으로 인해서 국도비 조정에 의한 전액 감액 확정 내시에 따라서 4억 1400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물머리 일원 공중화장실 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두물머리 공중화장실 5개소가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관리비, 관리인 휴게시설 설치비 등 848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은 ASF 방역에 필요한 경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는 멧돼지 사체운반 그리고 ASF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 보상금으로 2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127쪽의 배기가스 저감 및 LPG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 비율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기굴삭기 보급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아이스팩 순환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검사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7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맑은 양평도서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11억 원이 증액된 3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220쪽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예산서, 예.

이정우위원

위에서 세 번째 칸에 행사운영비 있으시죠, 거기? 국수리 음악회 행사.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거 국수교회에서 하는 행사 맞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이 부분은 주민지원사업비인데요.

이정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국수교회에서 하는 음악회 행사 맞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아, 면, 이건 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지원사업비로 이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가 추경 예산에 변경 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환경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도 돼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업무... 업무는 이제 저기 양서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변경 내시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추경안에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면에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기금에서 작년에 1500이었는데 올해 2000으로 해 달라, 아니, 당초에 1500인데 2000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정해진 사업비에서 다른 사업비를 삭감하고, 5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럼 이... 이거에 대해서는 양서면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세부적인 거는 이제... 예, 그게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환경과장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지금 뭐 왜 행사를 이렇게 확대해서 왜 500만 원을 더 요구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는 제가 양서면에 별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요약서 128쪽 있잖아요. 아이스팩 순환사업, 이게 이제 먼저 홍보물에 보니까 아이스팩을 5개 가져가면 뭐 종량제 봉투 하나하고 교환한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이... 시행되고 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실적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이제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우위원

그게 이제 택배가, 이제 집에서 시키는 택배물량도 늘어나고, 거기에 채소나 신선제품 할 때는 아이스팩이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이스팩 수거사업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전체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신청한 시군에 한해서만 지금 도비 보조를 100%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이거 좋은 환경 그 순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갖고 우리 군민들이 아이스팩 처리 문제에서도 해방되고 또 재활용 차원에서도 적극 좀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거 아이스팩 순환사업이 읍면에서 시행되는 건가요? 이거를 읍면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스팩 5개를 모아서 해당 읍면으로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ℓ짜리를 하나씩 그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10ℓ짜리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5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사업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창업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총예산은 기정 예산 43억 7354만 6000원에서 464만 3000원이 증액된 43억 78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02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팀 신설에 따른 스마트도시 운영 추진을 위해 539만 7000원 증액된 12억 303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325만 원 증액된 54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6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평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한 5000에서 6000세대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상해 보신 적 있나요?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아직 그것은 산정을 안 해 가지고요, 정확한 금액...
요찬

송요찬위원

대략적으로도 안 나와요, 혹시?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개략적으로 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업 완료 후에 어쨌든 나오는 거라서...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그렇죠, 이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먹튀 한 데가 있어요, 저기 벽산에서. 94억의 총액이, 그렇죠?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초반부터 관리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

정창업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 홍성복입니다. 데이터정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7123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1306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3쪽입니다. 먼저,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위하여 조사원 인건비 18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알툴즈 소프트웨어 구입비 140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는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새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구입 예산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료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행정업무 추진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나 초기 구축비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과다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작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 134쪽입니다. 빅데이터 과제 분석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빅데이터 과제 발굴 컨설팅을 통하여 6개의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 유지보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가로 하고자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오윤입니다. 도시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67억 5734만 7000원이 증액된 325억 8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7쪽입니다.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에 지중화사업비 10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공사비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토지적성평가 및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추진과정 기록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서종면 전선지중화 사업에 부족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양평읍 양근리와 청운면 용두리에 5억 2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업비 6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업비 7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양평 우회도로 교통환경개선사업,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그 공사 작업시간이 어떻게 돼요, 이 확장사업 하는 데?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아침에서부터 뭐 일몰 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제 제가 그거를 질의하는 것은 지금 출퇴근시간에, 아침 출퇴근시간과 퇴근시간에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사정을 좀 알고 계시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보통 도심지에서 공사할 때는 이게 이제 심야에 하든가 아니면 러시아워 시간을 좀 벗어나서 하는 게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혹시... 그 사업시행 전에 뭐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통상 저희가 심야 시간대에 하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할증 부분이 계상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희 공사구간 1차 구간은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고, 한전에서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지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지금 작업하는 그 시간 때문에 좀 분통 터트리는 군민들도 있고, 도대체... 이게 작업자 위주로 한다 이거죠. 행정에서 뭐 심야 시간에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 뭐 부담을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의를 위해서면 그런 게 좀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 일부 구간, 양평병원서부터 뭐 거의 완공 단계에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린아파트까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여기에서 불편을 겪었던 거를 그대로 겪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예산이 더 뭐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12월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겪어왔던 불편이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하여튼 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과장님, 237페이지, 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추진과정 기록물영상물 제작, 그게 4월에서 5월이 사업기간인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일부 조그맣게 한 500만 원 미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어쨌든 저희가 금년도 2월 9일날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과거에서부터 있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기록물을 관리해서 후대에 남기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아직 뭐 제작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면 아마 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뭐 기록물이라고 하면 자료화되는, 가시화되는 부분하고 영상...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영상...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런 걸 다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상만 있단 얘기예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영상하고 일부 이제 지역 주민 인터뷰라든지...

이혜원위원

자료랑...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사례도 이제 조사하고요,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이제 계획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사업계획서 137쪽 첫 번째하고 139쪽에 보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2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는 내용 같은데 이거 한전하고 협의가 완전히 완료된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 우회도로 건은 내년까지 해서 총... 지중화사업비가 한 80...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요, 서종면 거는 지금 올해 사업비 5억 4000만 부담을 하면 바로 이제 상반기 중에 다 사업은 완료가 될 그런 대상지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쪽으로 이제 다니면서 생활권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 차야 조금 밀린다고 해서... 그냥 불편 없이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시면 보도로 다니시는 분들, 보행환경이 전혀 돼 있질 않아요. 다 공사현장을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그걸 피해 다니느라고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하셔 갖고 사람들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최대한 검토해서요,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특별회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낙찰받은 게 얼마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체비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총액이. 500...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533억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33억이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중에서 지금 예산 쓰여진 게 463억 8000만 원?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32억? 그럼 한 4, 6...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이익 발생한 건 127억 정도가 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127억 되고.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제 또 체비지를 아직 매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공사가 더 진척이 되면 올 하반기쯤이나 내년 초에 이제 매각을 해야 될 게 약 한 110억 정도가 또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금액이? 100...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매각을 하게 되면 기존 환지방식의 사업 내역에 청산금을 또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는 징수하는 금액도 있고, 다시 돈을, 돈을 더 줘야 되는 분들도 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모자라는 부분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그렇죠, 예. 이런 매각대금을 통해서 청산 절차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고, 순수한 이익금이 한 127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찬

송요찬위원

127억이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떻든 도로 부분이에요, 그렇죠? 뭐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냐면 그 지역 사람들도 여기서 발생된 금액인데 그걸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저희들도... 산림경영사업소인가요?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수원 국유림...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다가 얘기를... 아, 중부영림서...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영림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영림서, 얘기를 했는데 뭐 긍정적인 답변은 못 들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뭐 사실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도로 개설하는 데 집중적으로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

권오윤도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하

박문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문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제2회 추경 예산으로 99억 2587만 원 증액된 184억 8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안 요약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가 선정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9423만 원과 한파취약계층 예방 물품 구입비 548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지역의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노후된 자동음성장치와 수위관측시설 교체, 재난영상감시시설 설치 등에 3억 6370만 원과 하천범람 방지 등을 위한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해 집중호우 관련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부안천 복구 보조사업비 10억 5307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 지원금으로 695만 원과... 69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민방위 훈련 관련 민간 전문가 강사료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위탁사업으로 연수천 개수 계속사업비 15억 원, 신복천 개수 계속사업비 40억 원과 국가하천 한강살리기 12개 지구 유지보수 사업으로 12억 3417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사업비로 4억 6900만 원과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비로 2억 2115만 원을, 하천불법 근절대책 정비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백승관입니다. 건설과 제2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입니다. 건설과는 제1회 추경보다 2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4300만 원으로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 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51쪽입니다. 옥천-용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부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문산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신점교 교량설치를 위한 부족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망미리 농어촌도로 공사 착수 및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노면보수,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보수 등을 위한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내 제설을 위한 자재구입비 2억 31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6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내 자동염수장치 및 터널 유지를 위한 전기 및 통신사용료 8000만 원과 기전설비 보수비 37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호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따른 편입 토지 보상비 도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노폭 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전수1리 농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추진 중인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사업 부족분 1억 2500만 원을 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경찰서 앞에 회전교차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아, 그 협의는 지금 교통안전이라든지 경찰서하고요, 다 협의를 봤고, 바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문호오거리...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문호오거리는 지금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승낙까지 다 받은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조금...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마지막으로 그분이 방문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보상... 토지 보상에 대한 그... 지금 안 맞는 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토지 보상도 보상이지만 그분이 이제 편입되는 토지를 좀 줄여 달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여 달라고 또 얘기하셔 가지고, 갑자기, 당초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은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번 주에 방문하셔 가지고 자세한 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설득, 서로 소통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공학적으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분명히 필요한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 토지 소유주가 아무리 요구한다 그래도 잘 설득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불만 또는 불만족이 있을 경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깁니까? 동의를 안 해 줄 때?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동의를 안 해 줄 때는 사업 차질이 생깁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이제 도로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지역에서 반영...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토지... 그러니까 그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거 해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뭐 접도구역이라든지 이걸 추가로 지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는 지금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그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다음에 어떤 토지 손실 보상액은 어차피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 금액이 좀 간극이 크더라고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지금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10억 조금 정도 더 나왔고요, 한 10억 한 4, 5000 정도 나왔고, 공사비가 한...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만큼의 50%, 60%뿐이 생각이... 이제 지금 금액이 감정평가액이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주가 진짜 강하게 이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네 분 중에 다 지금은 토지평가금액에 대해서를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단지 한 분이, 그분이 이제 축소를 좀 해 달라, 그 한 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분들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정우위원

아, 그럼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다 수용할 의사가 있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런데, 그런데 면적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계속 겪게 되는 불편이 없게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그러니까 면적을 그냥 그분이 당초에는 좀 축소해 달라,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또 2차적으로 더 줄여 달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회전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정 그분이 그러신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정우위원

잘 설득하셔 갖고 우리가 그... 회전교차로 만드는 그 우리 효과를 반감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면적 줄이고 그러면...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잘 추진해 주세요.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건축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3088만 원이 감액된 3억 47만 2000원입니다. 요약서 157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으로 1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 임선진입니다. 허가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당초 기정액 2억 9195만 9000원에서 600만 원이 증가한 2억 97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600만 원은 이행보증금 환급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진애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액보다 24억 2216만 원 증액된 125억 2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61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금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70명입니다.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으로 140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운수 외 1개 업체에 45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금 부담금은 본예산보다 3685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부담금으로 1억 88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용문-잠실간 운영되는 광역버스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보조금으로 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마일리지 적립금입니다. 16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세월초등학교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10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15개소와 교통신호기 정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대상지는 양평군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입니다. 163쪽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성립전으로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지원금은 전액 국비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설날에 성립전으로 기 지급 완료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립교통재활병원 앞 교차로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평동초등학교, 양수초, 지평초등학교 3개소입니다. 옐로카펫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양평초, 용문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16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세월초, 정배초, 수입초등학교 3개소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사업으로 1억 166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전세버스 634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국도6호선 신원역교차로부터 복포2리 교차로까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5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요약서, 저상버스, 전기버스 그 6대, 그거는 어디... 대상이 어디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운행 중인 버스회사인 금강운수로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우위원

시내버스인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를 도는 시내버스인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좀 우리 군이 늦은 감은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 대부분은 노인층이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노인분들 그 계단을 오르게 했잖아요, 여태까지.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기존 버스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계단을 오르지 않고... 저상버스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인도랑 같이 이렇게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책은 꾸준히... 전기버스도, 그 형식으로도 확장되어야 되지만 저상버스화 되는 거를 우선 정책으로 해서 버스 이용하는 군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게 좀 시행해 주십시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163쪽에 옐로카펫 등 설치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있는데요, 옐로카펫이라는 게 페인트 종류를 이렇게 칠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횡단보도나 그런 걸, 길을 건널 때 그거를 안내해 주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간에다가 바닥에다가 노란색 페인트 같은 걸 칠하는 겁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 칠하실 때 페인트 같은 거는 비가 오고 이러면 미끄럽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할 수 있게 다른 종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이렇게 도로에 미끄럼 방지하는 그 자재... 그 사업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재를... 지금 보통은 이제 미끄럼 방지가 주황색이나 뭐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색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색소를 좀 가입해서 노란색으로 이제 진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미끄럽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 부분 이 2000만 원이니까 한번 보셔 갖고, 확인하셔 갖고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말고 시범사업으로 한 2개소 정도가 지금...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현장 확인해서, 미끄럽지 않은지 확인을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현재 어디에 설치하신 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용문하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남영애입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5765만 7000원 증액하여 75억 4031만 8000원입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67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로 1400만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안심식당 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6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식당이나 이런 데서 거리두기 안 하고, 명부 작성 안 하고, 발열체크 안 하고, 뭐 이런 코로나19 위생규칙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식당들 혹시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저희 이제 안심앱으로다가 신고 들어오는 경우 있어서요, 저희 위생팀에서 직접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역학조사 하면서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재난문자를 통해서 그 업소에 대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그럼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조금 더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관련 협회를,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그런 것 다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한두 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 갖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바쁘시더라도 확인 한번 하셔서...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

황선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철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6317만 4000원 증액된 74억 316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사업비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출산장려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14억 5000만 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신규사업 위주로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71페이지입니다. 물맑은시장 그 로컬푸드 매장 옆에 있던 유헬스존을 강상면의 파크골프장 인근 산책로로 이전 설치하는 예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체크폴에 이렇게 카드를 인식시키는 방식에서 이제 유헬스존 마이캐디라는 어플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검진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근무하는 전문 인력은 양평군 일자리 체인지업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확보된 상태입니다. 요약본 17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14억 5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월 23일 기준 집행실적은 443명에게 7억 9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약본 17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실 운영 물품 구입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이 2층으로 이제 이전함에 따라서 냉장고하고 청소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유헬스존 그 옮기려고 하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파크골프장 내려가면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 화장실 조금 한 2, 30m 떨어진 곳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기존에 시장 내에 위치한 건 군민들이 이용 편하게끔 거기다 위치한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쪽에 이제... 거기가 설치한 지가 한 10년 정도 이제 돼 가는데요,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 하고, 양평읍은 갈산체육공원에도 있고, 또 우리 보건소 옆에 중앙센터에서도 측정 가능하시고 다 해 가지고...

이정우위원

유헬스존이 여러 군데 있어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이정우위원

이거 지금 유헬스존, 이런 장치가...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유헬스존에서 측정하는 장비가 지금 건강센터에서는 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갈산에도 있다고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는 파크골프를 이용한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 강상면에서도 그 설치... 그쪽에다 설치해 달라고 공문으로 접수가 됐고요, 그쪽에서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꽤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유헬스존이 그러면 여기, 여기 이제 이전 설치되고, 이 시장 내에도 그냥 있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시장 거는 폐쇄를 하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갈산 산책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파크골프장 인근에 하나, 두 군데가 설치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보건소 옆에 중앙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또 이제...

이정우위원

보건소는... 뭐 보건소 그냥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그 이용 빈도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이용 빈도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지금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파크골프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그쪽에 파크골프만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쪽에 산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아파트가 이제 늘어나면서 꽤 많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쪽, 축구장, 테니스장, 그쪽으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파크골프장 그 주차장 그... 화장실 한 2, 30m 그쪽에다가 설치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그 이용을...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거라면... 파크골프장 출입의 한 반은 외지인이잖아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저기 축구장, 야구장, 그쪽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군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민을 위해서라면 장소를 파크골프 하는 내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일어 갖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장소 문제는 이게 뭐 공사하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검토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강상면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삼현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2억 19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77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밭작물 농기계를 장기 임대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업화 보급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 사항이며,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작업 보급... 신발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 지금 이제 목 변경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고령 농업인들을 위주로 하시다가 지금 농업인 단체에 지급하는 부분이잖아요.○농업경영과장 김삼현 예, 맞습니다.
지금 영농 철이 다가왔는데 언제 지급 가능하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게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면요, 바로 저기 그 조달청 해 가지고 구입해서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올해 좀 신속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지금 계속 언제 보급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이거 매년 뭐 농작업화, 이것 사 줬던 부분인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비 사업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계속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농업인만 이렇게 넘어지나? 아니, 이런 예산이,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될 수가 있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주민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우위원

저는 처음 봐요. 뭐...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농업인들이 이제 뭐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정우위원

내용이 농업인 넘어짐 사고 예방?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라는 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처음...

이정우위원

농업인단체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이전으로 해서... 농업인단체가 구입을 할 건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작업화를 사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 신발이 그러면 따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같은 게 있는 신발인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 좀 이제 작업화라 그래 가지고요, 농촌진흥청에서 특허를 낸 신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업체도 어느 정도 특정이 돼 있고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2158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4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안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81쪽입니다.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관련 저희 전체 추가 사업비 20억 중 금회 1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10억 편성에 따른 금년 5월 말에 농업종합분석센터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와 시설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해충 방제 천적과 친환경자재, 수정벌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벼 유전자원 협력 연구개발 연구용역비를 전체 사업비 2억 9200만 원 중 금회 8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종벼 유전자원의 특성검정, 평가와 토종벼 유전자원의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토종자원 브랜드 상표 출원을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사무공간 등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자원 농산물 홍보 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토종자원 심포지엄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채종포 운영을 위한 토종벼 채종포 참여농가 토종벼 수매 건으로 재료비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 토종자원 채종포 운영으로 9000만 원의 재료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 부분, 유전자원 보존 거점단지 기반조성에 5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와 연계한 사업으로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비가 국비 추가 확보가 돼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유전자원 보존 거점단지 기반조성 사유지 매입으로 2억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토종자원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당초 사유지 매입을 계획하였으나 2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과의 사유지 매입 협의가 지난하여서 감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플랜트 운영 재료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한 농업인 방문 감소로 전년도에 원료곡 잔여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BM활성수 플랜트 운영 사무관리비를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BM활성수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유기퇴비 제조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800만 원...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182쪽, 183쪽. 182쪽, 183쪽인데요, 토종벼 유전자원 협력 연구개발인데 이거 좀 한번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민간 보유 토종벼 유전자원을 보존, 증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 현재 지금 농업회사법인 우보농장과 MOU를 체결을 작년에 12월 23일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청운면 가현리 토종벼... 토종자원 거점단지 내의 한 1만 5000평 정도와 그다음에 저희 12개 읍면 채종포 운영을 위해서 저희 지금 우보농장에서 갖고 계시는 토종벼 유종자원 250여 종을 저희 양평군에서 증식하고 보존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선호위원장

브랜드 상표 출원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저희 토종자원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서 저희가 토종자원에 대한 유통 부분을 위한 브랜드를 저희가 지금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한... 저희가 지금 네이밍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네이밍이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법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출원 등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장

거점단지 사무공간 임차도 같은 내용인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저희가 청운면 가현리 698-17번지 내에 저희가 지금 보존자... 토종자원 보존 거점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공간이나 또 농기계 창고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가현1리 마을회관과 그다음, 그 주변의 폐축사를 이용해서 창고로 좀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황선호위원장

184쪽입니다.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황선호위원장

185쪽에도 같은 내용이죠?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아까 그 183쪽, 사무공간 등 임차, 2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거기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는 임차예요, 매입하는 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임차입니다.

이정우위원

컨테이너 얼마... 규격이 어느 정도 돼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보통 지금 한 5평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5평이면 몇 곱하기 몇이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아마 저기... 자세한 지금 규격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정우위원

3, 6이겠네요. 18평방미터가 한 5평 되지 않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가격이 얼마나 가는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매입 부분은... 아니, 구입 부분은, 신규 구입 부분은 한 400에서 한 500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월 쓴다고, 월 50만 원씩 8개월 쓴다고 400을 이렇게 산출기초를 해 놨는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 여기는... 아, 예.

이정우위원

아니, 그만한 컨테이너 사서 이용하면 되지 뭐 50만 원씩을 줘요? 이게 너무 과다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컨테이너 임차료가 이렇게 50만 원씩이나 돼요? 그냥 직원이 해 놓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이정우위원

아니, 8개월 하는데 400만 원 쓴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한 건가요? 5평 정도면 3 곱하기 6짜리 아니에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 새 제품 300만 원도 안 들여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8개월만 필요하다 그러면 사서 다시 매각을 통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 예산... 본인 예산처럼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본인 예산처럼 해야죠, 내 재산처럼, 담당 과장님이. 이거 4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8개월 동안 5평을, 공간을 임차를 하는데 400만 원이 든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다시...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287페이지, 농업종합분석센터 신축 관련해서 지금 10억이 별도로 추경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 경기도 특조금 신청 결과...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신청...

이혜원위원

오늘 아닌가요? 어떻게 되셨어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4월 말쯤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못 했고요...

이혜원위원

먼저 말씀해 주실 때 경기도 특조금 신청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했고, 이거 먼저 사용하고, 결정되면 이후에 예산 변경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4월 26일날 결정된다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거든요. 일단 확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는 것들은 절차상이나 뭐 여러 가지 말은 안 맞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4월쯤에는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예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용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예산... 예견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기정 예산 255억 2671만 7000원보다 202억 4108만 4000원이 증액된 457억 6780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9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에 6억 7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에 1억 37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산리 외 6개 마을의 영농폐기물 수거나 제초작업 등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부터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청운농협에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4억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900건에 대해서 농업인 안전과 농기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1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농 및 면적직불금으로다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지원에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월면 수미마을의 2농가가 되겠습니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과의 토종자원으로 하는 사항을 국비 신청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쌀생산대책일반으로 공익직불금 누락분 지급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쌀 공익형직불금에서 누락된 농가가 3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796만 3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억 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에 유기농업자재나 녹비 종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에 4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94대로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 승용관리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가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채소이식기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깨이식기 및 모판 지원으로 강하면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11억 91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과 양평수박연구회, 용문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1억 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시범사업으로 신청일 현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수박 비파괴 당도 선별라인 지원에 1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수박 공동선별장 내의 물류효과를 위해서 당도측정 선별라인을 추가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자리정책마켓 친환경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에 인증... 로컬인증제도 운영과 소규모 농가 작부체계 구축하는 데 2명이...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로 용문 삼성리에 있는 중성저수지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요약서 192쪽 있잖아요. 192쪽에 농가도우미지원,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이제 농사일을 못 하게 되면 그거 지원해 주는 제도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들어가면 여성 근로자를 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대체인력으로다가 이제 해서 가는 사항인데 여성 농업인으로다 이제... 여성 농업인이 들어가면 여성으로다가 인력을 대체해서 활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여성이 없으면 남성도 뭐 할 수가 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지침상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제 대부분 다 여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우위원

지금 여성... 여기 그 6만 9760원으로 여성 근로자 하루 쓸 수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대부분이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사도우미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아, 농업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라...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예.

이정우위원

여성, 출산한 여성 농업인의...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가사도우미 형태로...

이정우위원

아, 그게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굉장히 인건비가 올랐어요. 여성 농업인이 하루 이제 그 이... 어떤 온상이나 그런 데 가서 일할 때 9만 원이라고 그래요. 남성은 12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 예산이... 이거 갖고 과연 구할 수 있나 그랬더니 이제 가사도우미로 하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 금액 갖고도... 정부에서 이건 책정한 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저기, 그 위에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작년도에 이제 청운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인력사무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거는 양평군 전체를 여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청운하고 일부 이제 양동 쪽의 인력에 대한 거는 이 청운농협을 통해서 수급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양평군의 좀 지리적인 걸로 한쪽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설치된 게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7개 농협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이거 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청운농협에 던져 갖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을, 저희가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제 청운농협이 신청한 사항이 되고요, 특히나 청운 쪽에 수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운농협에서, 농협에서 어떻게 보면 환원사업으로다 이 사업을 신청해서 전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협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이정우위원

그건 됐고요, 199쪽. 수박 비파괴 당도 선별라인 지원, 이게 총사업비가 2억 5500인데 이 기계가 필요해야지 뭐 어떤 우리가 도매시장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는 청운 내에서, 수박작목반에서 나오는 수량이 한, 약 한 45만 통 정도가 이제 출하가 되는데요, 그중에 50% 정도는 이제 물류표준화돼서 규격화돼 갖고 가락동시장이나 구리시장으로 출하가 됐던 사항이고, 나머지 50% 정도는 개별출하로 해서 개인이 이제 수박을 차에다가 한 통씩 싣고 가서 하다 보니까 구리 그 농산물시장의 하역노조에서 지금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물류가, 물류가 규격화가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게 작년 12월 31일날 이제 작목반으로 통보, 통지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만약에 이 물류... 이 물류시설이 안 되면 한 50% 정도는 출하를 못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우위원

청운 그 수박작목반 돈 많이 벌었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예, 많이 벌었죠.

이정우위원

그게 어떤 시대 상황이 변화되면 그것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군에서 이렇게 70%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수박작목... 수박선별장에 대한 건물하고 라인은 청정산업 예산으로 해서 부지는 농협, 청운농협 게 되고요, 시설은 이제 양평군수 명으로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추가 라인을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인데 관리주체는 지금 청운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그러면 일정 부분의 예산을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농협에도 예산에 대한 게 이제 갑자기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70%에 대한 걸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예산에 70% 편성을 한 거고요, 3월 28일날 작목반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정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떤 자조금식으로다가 작목반에서 사업비에 대한 거를,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아마 금년도부터는 수확량의 일부분에 대한 거를 아마 자조금으로 만들어서 차후에 자부담을 더 추가를 하는 이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자조금이라는 게 이제 작목반의 공통경비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예.

이정우위원

진작에 좀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시설이 우리 거면 그 시설사용료 받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시설사용료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언제까지 안 받을 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 쪽 사업이 좀 몇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지는 이제 작목반이나 아니면 농협으로 돼 있고, 건축물만 이제 저희 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 회계과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어떤 거는 어떻게 받을 거고, 어떤 거는 감면해 간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정립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합리적으로 지혜를 모아서 그게 딱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뭐 시간을 두고 한참 생각할 것 없어요. 경제적인 그 상식선에서 우리 군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순식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8300만 원 증액된 119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편성되는 사업으로 요약서로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쪽 하단,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입니다. 말산업 일자리 창출 및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리내 승마장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 지원금입니다. 양돈농가 폐업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6억 128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월리 000 농가가 폐업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사업 추진입니다. 위기청소년 승마강습 및 말 관련 직업탐구 기회 제공을 위하여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단, 축산악취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및 이용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퇴적장 암롤박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월세 상한 40만 원 한에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통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 차단방역 실시를 위하여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상단입니다. 방역장비 등 지원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축방제차량을 구입하여 가축방역 업무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구입비 2대,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돼지 소모성질환지도·지원입니다. 돼지농가 질병, 사양, 환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비용 지원을 위하여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진오석입니다. 환경사업소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회계 전출금은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억 3051만 원이 감액된 162억 8688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7억 7909만 원이 증액된 465억 2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재원으로는 국비 1억 3300만 원, 도비 2248만 원, 군비 60억 5412만 원 증액, 기금 4억 30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19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사업 입찰차액 2억 8000만 원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20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34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비 내역 조정 통보에 따라서 국수 공공하수처리시설 19억 4302만 원 증액, 단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1628만 원 감액, 양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2억 867만 원 증액, 용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2억 7533만 원 증액, 지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223쪽입니다. 고송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714만 원 감액, 무왕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854만 원 감액, 갈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500만 원 증액, 명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500만 원 증액, 양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95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양평군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 2억 2900만 원 증액, 강하 노후 오수관거사업 1억 3480만 원 감액, 양근천 노후 차집관로정비 사업 4460만 원 감액,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10억 96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책자 379페이지,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가 거의 10억... 약 10억 넘게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조정이 됐다고 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한강수계 하수관거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설계 위주로 하고서 작년 연말에 착공을 했는데 집행률이, 설계만 하다가 보니까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공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기금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아, 실시설계 기간이 길었던 건가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에 착공하다 보니까 착공을 했지만 실제로 공사는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빙이 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착공 과정을 보면서 조정을 해 주겠다는 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봐도 되나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특히 이쪽, 하수 쪽은 국도비를 집행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위원

집행률은 얼마 만에... 월마다 하시는 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예산을 이제...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출을...

이혜원위원

요구를...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아, 분기별로...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그럼 이 부분은 진행하시는 그 공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요구를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계속 지금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혜원위원

예, 시기성에 대한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이혜원위원

시기성.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참고하셔서 어쨌든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돼서 진행될 수 있게끔 면밀히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없어지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다시 지원이 또 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혜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에, 예산서하고 주요사업계획서에 여기 그 주요... 아, 요약서 220페이지, 몰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이 여기 예산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네요.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요약서, 몰운 소규모... 그 5000만 원에서 2800 감한 거요. 그게 예산서에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몰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지명인지 뭐 사업...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지명입니다. 몰운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 공공...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그 사업 우리 명서세에, 세출명세서에 어디 있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위원

특별회계, 380쪽에...

이정우위원

300...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아, 지출, 지출부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 특별회계에, 아, 여기에... 몰운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갈운...

이정우위원

속지명이에요, 아니면... 난 처음 들어봐 갖고...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청운면 갈운3리...

이정우위원

갈운리에 또 몰운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속지명이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16억 9500이 늘어난 143억 6200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해서 43억 200이 늘어난 52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31쪽입니다. 먼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가 추가 보조 내시됨으로써 4억 2200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원정수장 신설 사업에는 군비 매칭분 부족액 15%를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16억 9500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양동정수장 등 위생처리 개선사업에 국비 9억 1100 포함해서 18억 2200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취약지 상수도 보급사업 도비 1억 300 포함해서 3억 4300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 남았는데요, 읍면을 기획예산담당관이 전부 설명해 주기보다는 저희 위원들이 이제 다 예산 보셨으니까 질의하는 방식으로 해야 빨리 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평읍부터,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양평읍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읍 있으세요? 다음, 강하면 하겠습니다. 강하면 질의 있으십니까? 예, 다음, 양서면 질의하겠습니다. 양서면 있으십니까? 다음, 옥천면 하겠습니다. 옥천면 있으십니까? 옥천면, 248페이지에 보면요, 옥천면 경계 홍보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 2개를 추가로 더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가요? 한 군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곳인데요, 혹시 위원님, 6번국도 가시다가 옥천 아신리에 락빈이라고 혹시 여기 앞에 나비 모양의 로고, 옥천면 로고, 조형물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쪽, 신애리 쪽에서 옥천면으로 가는 국지도, 그쪽 상에다가...

황선호위원장

거기, 쏠비알하고 거기 갈라지는 데 하나 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말고요, 이제 양평읍 가고 옥천면 경계지점 신애리 쪽에, 이쪽 덕평리로 해서 가시다 보면... 거기 오빈리 들어가고...

황선호위원장

아니, 지금...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다 하겠다는...

황선호위원장

온 사방에 다 있잖아요,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다 이제... 양평읍과 옥천면 경계지점에다가 옥천면을 상징하는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고를,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규로.

황선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것 한 군데를 더 설치하시겠다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 부분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서종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면도 보니까요, 공사 금액이 7750이었어요. 그런데 옹벽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5000만 원 계약한 것 같고, 나머지 2270만 원... 아니, 2750만 원에 대해서 추가 계약하는 것 같은데 이거 분리 발주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추가로 해서 추가 공사비를 하는 부분입니다. 분리 발주 말씀하셨는데 그 계약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장

예,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단월면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운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양동면 넘어가겠습니다. 양동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윤순옥위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있는데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양동.... 혹시 위원님, 레포츠공원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양동 레포츠공원, 이쪽, 양동IC에서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레포츠공원에 있는 부지고요, 그 인근 부지인데 그쪽에서 이제 그냥 아무 시설도 없이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선별장을... 해서 하기로 이제 1억, 작년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건축 계약을 했는데 부지 조성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분들이 재활용 선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건축 규모가 안 나와서 금번에 2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총 3억으로 하시는 거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현재는 재활용선별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그럼요? 양동에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

황선호위원장

다음, 지평면 넘어가시겠습니다. 지평면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개군면 하겠습니다. 개군면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신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2021년 군민의 날 행사 3억 중 1억 삭감, 문화관광과 양평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전액 삭감, 교육체육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운영 대행사업비 2억 6237만 3000원 중 2억 6237만 3000원 전액 삭감,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3억 9956만 2000원 중 3억 9956만 2000원 전액 삭감,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4억 873만 7000원 중 4억 873만 7000원 전액 삭감, 양평파크골프장 운영 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 주차권 구입 1987만 2000원 중 1987만 2000원 전액 삭감. 그럼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및 의결된 안건은 2021년 4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