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요. 점용료ㆍ사용료에 관련해서 혹시나 분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8조 1항의 1호를 보시면 그 밖의, 제일 마지막 장에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에 관한 이 부분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안 되려면, 지금 저희 조례가 빠져 있더라고요.

시행령이. 보니까. 그래서 시행령 13조를 보면요. 1항을 보면 이 부분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된다.” 그 1호가 법 제8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이지요. “1항 1조, 2호, 4호, 7호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그다음에 13조의 또 3호를 보시면요.

가 항목에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 이게 아까 인공구조물을 말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