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등6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9건으로총1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위원장님,양해가되신다면제가조금...

아니,말씀끝나고기회를드리겠습니다.

현역병에대한정의에대해서다시한번정확하게부사관이들어가는지그걸한번보고부사관이들어간다고하면현역병도포함될수있다고보는데요,현역병에대한정의를다시한번명확하게한번짚어보겠습니다.

예,존경하는이정우의원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가입영지원금이기때문에2조1항에서입영이란...이병역의무자입니다. 한정을병역의무자로한정하였기때문에지원에의한,여성의지원에의한대상자에서는배제가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병역의무자에한정을했기때문에... 해서그거는이제상위법률이나뭐좀이렇게구체적으로안이되면그때다시검토하는걸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과이정우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제가발의대표의원으로서아까이제병역법에따라서이제그용어를의무복무자로한정을했는데요,제가그거는좀약간착각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제관계법령인병역법에의하면제2조정의등에서소집이란국가가병역의무자또는지원에의한병역복무자,제1항후단에따라서지원에의하여현역에복무한여성을말한다,그3조에정의돼있기때문에아까논란이됐던여성지원자에대해서도우리입영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라고정의를드리겠습니다.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입영지원금지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28호양평군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그동안양평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역할및기능을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른양평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대행하였으나양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폐지됨에따라양평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26호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복지법이개정됨에따라아동학대신고접수,조사,응급조치등아동학대조사에관한업무전반이민간기관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었고,최근아동학대가끊임없이증가하고있어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기본적인사항과관련된정책을종합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지금양평군에피해아동에대한신고건수가몇건이나돼요?

2020년은62건이고요,현재는저희가...저희한테만신고들어온게6건으로알고있습니다.

아...아무튼이...우리존경하는이혜원의원님께서의원님들과함께이조례를발의한만큼피해아동에대한보호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25호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설치하고,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27호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교통량증가및도로망확충에따라횡단보도가증가하여교통사고예방을위한투광기설치수요가급증함에따라무분별한설치를방지하기위해우선설치대상을보완하고,안전성확보를위한설치기준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그지금투광기라든가또스몸비대책으로안전...횡단보도에이렇게설치한거있죠? 지난겨울에설치하신거.

예.

이제뭐겨울에설치하다보니까일부가이제등이나간게있더라고요. 그런부분들전수조사하셔가지고빠른시간안에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을위한투광기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2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주민생활의편익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조례내용과어떤조문에대한심사하기전에먼저그유통공사,친환경유통공사가진행되는그과정에따라서이공단조례와순서를밟아가기로말씀하셨던것같습니다. 그진행사항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존경하는이혜원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지시고또위원님들께서양평공사공단전환에대한우려와또잘됐으면하는마음을잘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양평친환경유통센터에대한그선정에대한부분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논란끝에작년12월정례회때위원님들께서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운영에관한조례를승인해주셔서그와관련해서제반적인절차...양평공사에서가지고있는재산에대한부분이정리가되어야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운영주체를선정할수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부분들을작년연말부터해서양평공사보유재산에대한감정평가를완료를했습니다. 그이후에양평공사에보조금으로진행된부분들에대한부분들도자산평가와관련해서협의를마쳐서도의승인을받았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모든절차를완료했고,이제친환경유통센터운영주체선정을위한공고준비를하고있는데그부분에있어서는또금번회기중에저희가의회동의를받고자한공유재산취득계획안과병행해서그부분이마무리가돼야또운영주체선정이확정됐을때에해산절차를할수있기때문에...그런해산절차를할수있기때문에그거를병행해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금담당관님이설명해주셔서들었는데말씀하신대로그친환경유통센터선정그조례에관련해서전년도12월말에가결된이후에지금의회하고도그공단을전환하는과정에대한부분은의회뿐만아니라군민들에게좀투명하게과정에대한부분을보여주면서서로의견을수렴하면서이렇게진행하시기로하셨습니다. 그런데12월에통과한이후에저희도보고받은바와공유를한내용이전혀없고요. 그리고오히려별도로이제내용확인이나정보확인을하다보니그런이제3월말에나또뭐4월초나4월말이나아마도이렇게계속선정에대한모집공고일수가좀변경되는사항은파악을했습니다. 그런데이런사안들이좀중대한사안이기때문에애초에우리가얘기나눴었던부분처럼공단을전환하는그과정에대한준비과정도꽤중요한것으로보여집니다. 친환경유통센터가어떻게선정이되고또그런부분들에있어서선정후에이제공단전환에대한부분에대한준비가또이행이되어야되고또거기에따라서준비하는...이행전에또말씀하신재산정리나또어떤예산적인측면이나또인사적인부분이나또업무적인것들,사업적인측면들,이런것들이좀정비되어야되는필요성들이있는데그런것들이너무조용하게움직여지고있는거아닌가... 그래서좀투명하게정리해주시고또의회에서도저희가내용을알고견제하고같이협의할수있도록그런기회도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좀미흡한부분이있지않나싶습니다. 그리고이번에재산정리하는부분에있어서공유재산건도같이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거는절차상에대한부분이좀맞지가않습니다. 공유재산에대한말씀하신대로재산정리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이정리가돼야또유통센터에대한부분들에대한모집이나시행에대한그절차를밟아갈것이고그리고이공단에대한조례나이런부분들이좀정리가돼서그과정을거쳐서진행이되어야되고한데또예산쪽에보면또6월에전환하는것으로보고또예산이올라온것도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금이번4...이278회임시회때한꺼번에올라오는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절차상이해가되지않거든요. 그부분을좀검토하셔서이절차의문제나이런것들좀정리한후에이것들을좀심의하는것은어떨까하는그런판단이있습니다. 그에대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좋은말씀이십니다. 저희가공사를공단전환을추진하면서저희가지난정례회때또양평공사에대한부채...상환할수있도록또85억이라는막대한예산을또승인해주셔가지고저희가1월과3월중에다상환을완료를했습니다. 그와관련해서저희가지난1월,2월,4월달에양평공사공단전환에대한부분들을정책협의회열릴때마다설명을드렸는데좀아쉬운부분이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대한부분들이조금더공감대형성이부족했던건저희도사실인정을합니다. 그거는같이함께했었는데이제저희가총괄부서로서그런부분을같이끌고갔어야되는데부서가다르고업무영역이좀...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좀소홀했다는것은이자리를빌려서양해의말씀을드리고요,또두번째,그자산이라든가인력,예산,조직에대한부분은저희가조례를상정하기까지또양평공사와저희가또지난2월에TF팀을구성을해서저희군과군관련부서와또공사와공사노조와자산,인력재배치또예산은어떻게할것인지조직에대한부분들,이런고용승계부분,이런부분들을저희가거의마무리를했고,또양평공사에서지난3월26일날또이사회의결을거쳐서정식적으로저희양평군에공사를공단으로전환을해달라는승인요청이왔고,그런부분에대해서절차를이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세번째,그미흡하게진행이됐다는부분은제가좀전에말씀드린걸로갈음드리고요,또공유재산과조례가함께같이올라온거에대한그절차에대한부분을지적해주셨습니다. 좋은말씀이십니다. 사실저희가이제공단전환을추진을하면서이제여러가지행정절차를하나하나이행을하다보니까예기치않았던부분들이이제발생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군청저희정책자문단인이상근회계사님을거의매월뭐한두번씩꼭오셔가지고그런부분들을자문을받으면서해나가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이제저희가조금계획됐던대로...먼저,제가3월...2월정책협의회때설명을드리면서어떤이행절차에대한기간에대한부분을,기한을말씀을드렸는데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께서그런부분들은뭐3월이다,이렇게뭐4월이다,기간을명시하는부분을참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저희가잘이해가됐고,절차를이행을하다보니까절차에맞지않는이런부분들이또예기치않은문제점들이...해결을하다보니까는이렇게진행이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1차적으로이번정례회에조례와공유재산을상정을한목적은물론조례를먼저통과하고그다음에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다음에공유재산을취득하는부분이절차상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친환경유통센터운영주체를공고를해나가는과정에서자산이취득이되고또그게동의를해주셔야저희가또공사에있는자산을또등기이전을또부의를해서그게운영주체선정때까지자산이정리가돼야운영주체로하여금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협약이,이전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공유재산을함께동의안을올렸다는양해말씀을드리고,그게돼야또두번째로또양평공...차후에또저희가양평공사조직변경동의안또대행사업에대한예산,추경예산확보,공단전환에대한또기본적인출자예산,추경확보,이런부분들이또2차적으로진행이되어야되고요,그다음에3단계로또친환경유통센터가운영주체가선정이되면또채권자,이해관계자에대한또통보를해야되고,그거이제의회동의의결후또20일안에통보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절차가또있고요,또군의회에의결을해서또3주이내에공사해산및설립등기를하고그다음에또공단전환에대한시설물이라든가전체적인최종점검과협의가있어야되고,그래서또업무협약도체결하고,이런과정을거친다음에공단이출범하는이런절차가여러가지복잡한게있기때문에이번에조례하고공유재산하고같이상정을했다는양해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제가듣기도버거울정도로많은것들을중간중간처리를하셔야되는데지금설명해주신부분들에대한것들을주민들이이거를들었을때납득이가능하시고이해가되실까싶어요. 저도지금제가질의를통해서이답변을듣지만답변에대한내용들을정책협의회때나...저희가,의원들이주1회정도의원간담회를계속하고있습니다,담당관님아시다시피. 그런부분들과정에서지금이공사랑진행되고협의된내용들에대한것도지금처음들었고요. 그러면그런내용들에대한것들을좀같이공유하고또의회에서제시할수있는의견과이런것들을또주민들의의견도좀공유해서또추진단들도있으시잖아요,대책위들. 거기에서나온의견들은또어떤건가,그래서거기에서조율된내용이어떤거고,어떻게진행을할것인가,이런것들에대해서좀정리를...절차나과정이나이런것들을진행하면서이공감적인부분들을끌어가면서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다빠졌다는겁니다. 그래서어떤언론에서도이런과정에대해서저도들어본적이없고,저뿐만아니라다른분들도마찬가지이실거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그런것들을좀정비를해가면서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좀우려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고맙습니다,좋은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담당관님이러한과정이...그러니까공단출발이몇월쯤될것같아요,제반관련업무를다하다보면?

저희가로드맵을,일정을정...먼저도뭐위원님께서그런기한에대한부분을지적해주셨듯이저희가이번에조례라든가동의안을승인해주시면5월중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공고를해서정해지고,6월에다른조직이라든가예산에대한부분들을승인을해주시면하반기초에는공단출범이가능하도록그렇게일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

아,7월정도에공단으로출범한다고이해하면되겠죠?

예,그렇게지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금안제8조에임원추천위원회가있죠?

예,그렇습니다.

지금구성돼있는건가요,앞으로구성해야될건가요?

이거는이제공단...그건공단이이제전환된다음에임원에대한부분은별도로다가추진할사항입니다. 현재있는공사를공단으로전환하는부분은고용승계절차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로진행이될사항입니다.

아,이거공단이7월달에이제뭐계획대로돼서출범하게되면임원이없이출발합니까?

아닙니다.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이조례가공포가되면바로효력이발생되잖아요. 그임원추천위원회가7월전에구성이되어야되겠죠?

아,그부분은저희가임직원에대한부분은고용승계하는걸로가기때문에향후에공단이출범이돼서임직원에대한부분들은별도로선임하는절차가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공단이출범하는데출범한다음에임원을선출한다고요? 임원...

현임원이고용승계가되는겁니다.

글쎄,그게조금...

저희그공기업법80조에공사를공단으로전환하면서각종자산,부채,이런부분들은,인력은고용승계하기때문에그부분은고용승계를하고,공단이됐을때또임원을선발할때,선임할때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지금은,지금양평공사의임원들이...

지금이...

공단...

대표이사...사장하고.

공단으로출범할때...

예,이사하고감사가있습니다.

똑같이간다는거예요?

예.

고용승계를?

예,현재는규정은그렇습니다.

그러면양평공사사장이공단이사장이되는거예요?

예,그부분은이제절차나규정상은그렇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이제제가여기서답변을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요.

제가...지금이제설립할때는공기업법에임원추천위원회가군수가4명,의회에서추천하는3명해서7명의임원추천위원회가있어요,설립할때만.

예.

그설립한이후에다시임원을임기가끝나거나할때또임원추천위원회에는군수가2명,의회에서3명또이사회에서2명추천하는사람으로7명으로구성을할수있다라고돼있는것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고용승계부분에대해서는아직명확한아직방향이아직안...세워지지않은것같은데지금고용승계라는거는우리군민들이들었을때뭐명칭만바꿔서사람은그대로? 이건좀이해하기힘든부분인거아시죠?

예,그부분은제가언론을통해서도그렇고,주변을통해서도그렇고...

예,그래서이러한공기업법에있는... 그러니까지금양평공사는청산이되는거죠?

청산이아니고요,조직변경입니다.

조직...그러니까뭐기존의양평공사체질은완전히개선되는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공사와공단에대한명확한설립목적과취지는분명히다르기때문에성격은분명히다릅니다.

그러니까지금고용승계라는그거를지금말씀을하시는데고용승계되는부분을다시한번,다시한번살펴보셔갖고추천위원회에서해서그감사...지금감사가,저기양평공사감사가만약에공단으로출범을해도또감사를한다는건가요?

예,현재조직으로는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거를추천위원회그구성을...지금그러면양평공사도임원추천위원회에서이렇게임원을추천한건가요?

예,그렇습니다. 현재있는임원은그렇습니다.

그러면공단으로출범을할때는임원추천회가다시구성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

그거는이제저희가공사를...공단이신설되는게아니기때문에공사를공단으로조직변경을하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조직변경을하는경우에는이제공사는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야되고,또조직변경에대한부분은또의회의동의를조례에의해서의결을받아야되는사항이고요,또저희가조직변경을하게되면,공사에서공단으로이제하게되면그부분에대한부분은재산과뭐채권,채무,고용관계,또그밖에권리의무관계를포괄적으로이렇게승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절차에의해서지금진행을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거는공사는끝났으니까공단이새로생겨야되니까거기에대한임직원이나직원에대한부분들은별도로가야되지않냐,이제그지적을해주시는것같은데...

직원에대한거는이제고용승계가이해가되는데요,그임원에대해서는사실좀어느정도의책임을물어야된다고보고요,또그조직변경만되고서거기포함된인력들이그대로승계가된다그러면글쎄,그거는제가좀구체적으로는생각은안해봤지만조금뭔가좀이렇게좀상식적이지않다,그런생각을좀하거든요.

예,위원님께서...

그거는이제계속출범하기전에저희의회하고소통을하셔갖고그방법,지혜를한번같이모아야될것같아요. 이사장에대한...공사사장이이사장이다시되는고용승계는군민이봤을때는좀이해가하기힘든부분이라고생각돼서하니까요,나중에...어떤조직변경이라는말은저는그렇게생각안하고,완전히체질개선,경영체질개선으로봐서임원들싹뭐이렇게뭐변경해야되는것아닌가,새로출범하는그런의미로지금생각을하고있었기때문에자주이렇게이제그얘기에대해서같이얘기를나누시자고요.

예,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저도그부분에서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양평공사를공단으로전환하기까지의이런뭐제반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을위원님들께서누구보다도잘아시기때문에그런부연설명을제가안드리고,아까도이혜원위원님께서지적하시고또그런공감하신부분들에대한부분들은저희는이제업무를추진하는그절차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린거고,공사사장에대한부분이이사장으로갈것인가에대한부분또임원에대한부분,이런또그동안에공사의경영이라든가운영,이런전반에대한부분들을익히잘알고계시고저도알고있기때문에그런신변에대한부분들은이것을진행해나가면서정리가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몇가지만큰틀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급합니다. 여러가지등기사항뿐만아니라자산,결산또이관또우리이기본적인것은다끝났지만이런절차상의문제들이다남아있습니다. 그리고무엇보다도지금친환경유통센터의설립에대한것을두달전에이미공고를한다해놓고지금두달째늦어지고있습니다.

박위원님마이크에대고하세요.

그건또관내업체도여러사람들이준비하다다포기했습니다. 뭐제가직접보낸사람도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제일큰뭐예를들자면버섯유통회사가뛰어들려다가이미뭐양평관련뭐농협으로다갔다고뭐소문다났고,본인들이떠들고다니는데무슨소리냐. 이걸확인하느라고담당과장,뭐국장님들한테뭐이런엉터리같은소리가떠도냐,또본인들입단속하라,엄정한절차에의해서우리가해도지금혁신과개혁을될동말동한데내정설,이런말들은말도안되는소리다. 어쨌든군행정처리하는사항에서는너무급합니다. 하물며우리내부적으로충분히...밖에있는사무실하나얻어서사무실쓰면되는것이고,하루만가서리모델링해서가면되는것을두달,석달세상에,시설관리공단사무실하나를갖다가위치설정을못해갖고오락가락하고,과연작년연말에끝냈어야할것이지금3월달까지왔어야되는데...저기뭐그래도대충위원님들한테는보고는3월까지는윤곽이잡힙니다. 그래요,더완벽한성숙을위해서의회에서이번에아까말한대로공유재산관리계획도같이올라온것도아니죠,예의가. 그러나이모든것은어쨌든잘되기위해서그래요. 의회에서다일사천리로처리하고,이조례와아까공유재산관리가다위원님나름대로서운하지만통과가됐다합시다. 그러면서도지금5월,6월달,7월까지너무해야될일이많습니다. 첫째는아까이름바꾸기예요,이름바꾸기. 우리가주민들이온...공단과공사의엄연한구분이있을진대그걸몰라서하는소리아니에요. 적폐청산이든어쨌든혁명같은혁신이든군민들의눈높이가있는데그냥공사청산을했으니까단한사람도고발못하고노조에서고발한...다기소뭐...유예가됐는지아니면그냥뭐요건을못갖춰서다사라졌는지그책임론이단하나하나마무리도안됐고,두번째는적어도공단과공사전환에서군민들한테뭘보여줘야할것아니에요. 적어도여기에보면7개사업을한다했는데7개사업이공단전환하면1년에100억씩적자가납니다. 그100억씩을적자를나는부분을갖다어떻게커버한다든가세미원을돌려서흑자를내서이걸공단을커버한다든가두물머리입장료를징수해서연간향후5년간좀뭐예를들자면100억적자나는부분을갖다상쇄를한다든가... 나름대로그래도공단이지만공사같은혁명을예를들자면세무혁명을추진하고,또방금인사도마찬가지예요. 일괄책임을지고일괄사퇴해서새술은새부대에다담는다는어떤결연한공직자의의지와군수님의의지가반영된어떤절차사항들이행들이가면서의원님들한테읍소도하고조례도통과시켜주십시오해야지,삼박자가다늦어지고이걸관리할국장님...부군수님죄송합니다,여기계시지만... 이모든시스템들이위원들한테설득과납득이안됩니다. 어쨌든이모든것을다제가악을쓰고말을하더라도우선되는것이지금너무시간이조급하니까이걸통과할수밖에없는위원들의이자괴감에한탄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저희주민생활의편익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함이지만문제점및보완사항이몇가지보입니다. 첫번째사항으로는절차상의문제도있고,뭐친환경유통분야에대해서도명확히해야될사항도보이고요,그리고추진과정에서의회에공유내용도부족했다고봐서미비한점을보완해서다음회기에다시상정하는것으로의견제시합니다.

예,반대토론이시죠?

예.

다음,찬성하시는분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찬성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과양평공사의...이양평공사시설관리공단전환에대해서이미오래군민들의염원과또질타,비난이런것들다감수해서수행해온것이사실입니다. 그런데너무늑장과또군의회와소통부재로인해서제대로시행절차를위원님들한테전달못한것도사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021년시설공단으로서의전환일정이너무빠듯하고,또하나,이조례가...전제로한모든일정이,추후일정이잡히기때문에공사와관련된여러직원들의이앞날에대한걱정스러움과군민의또시선들을감안하더라도이부분들을빨리매듭을지어야되기때문에이조례를이번에좀꼭좀통과시켰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토론때찬성과반대가의견이있었으므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표결을하겠습니다. 먼저,반대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찬성하시는위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총6인중찬성3인,반대3인,기권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가부가동수일경우부결이므로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3호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기존회계·기금별여유자금을적립·관리하던재정안정화기금및통합관리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통합하여운용·관리함으로써재정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전국에뭐설치가안된사례도있습니다. 어쨌든근데뭐100여개지자체이상이이조례를운영하고있는데그순세계잉여금중에서비율을이제조금씩연차적으로높여가는것을한번나중에검토해서한번개인적으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분담률이너무적은것같아서...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4호양평군통합중간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별조례에따라각각운영되고있는중간지원조직인센터들을하나의센터로통합하여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주민편의지원기능의효과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통합중간지원센터관련해서우리조례가어쨌든전국적으로굉장히...우리가처음이아니면일찍추진하는조례인것은뭐바람직하고요,한번제가...제가이중간지원센터시스템조례만드는것에대해서는동의하는데우리센터라는말이대략적으로한번좀정리했더니지금우리양평군에,군산하에행복플러스센터예를든다면뭐급식관리지원센터,일자리센터,평생학습센터,통제관제센터,장애인가족센터,뭐한27개정도가나와요. 나중에이거하나빼서드릴테니까... 그래서야,정말뭐양평시니어센터,뭐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말의원도이27건을다못하는데그래서혹시라도향후이런중간지원하면서혹시이름을명칭할때좀그지역의센터만무조건붙이지말고좀주민들이할수있는그런것들도한번나중에검토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통합중간지원센터설치및운영을하기까지좀많이고생을하신것같습니다. 지금먼저뭐계속중간지원조직에대한부분들은얘기가나왔었는데지금현재이조례에도지역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재생,이렇게한3개분야에대한중간조직이이통합중간지원센터에포함이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지금현재운영적인측면에대한추진현황은어떻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행정담당관에서운영하고있는양평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도시과에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를각개별조례에서운영하고,그에따른조직으로서저희가어울림센터를구성을했습니다. 구성을해서거기에센터장1명,그다음에사무국장2명,그리고매니저4명을두고서이관련업무들을이제추진하고있는데저희바로운영하면서도이업무가좀중복성이있고또별도의또특성도있고해서이중간지원센터조례를만들필요성을절실히느꼈습니다. 그리고향후에도지속적으로필요하리라고예상이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지금말씀하신대로현재는이제3개부서에대한부분에대한유사성을가진그런중간조직에대한부분을좀통합적으로하나의센터로통합해서운영하면서어쨌든주민들의어떤편의에대한부분이나예산낭비에대한부분도절감할수있는부분들또운영상에대한효율성도극대화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고생하고계신행정담당관과비롯해서자치공동체...지금나와계신데정희철팀장님이나거기실무에계신김현수주무관님이신가요?

예.

예,고생을많이하시더라고요. 말씀나누다보니까실효성있는정책을어떻게실현할까에대한부분들도많이고민하고계신것같은데지금제가이제...의회에서연구용역한것중에농촌관련된부분에대한저희가연구용역한게있는데요,거기도지금농촌관광중간지원조직이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서진행하면서의또별도로또수행되고있는거기도또친환경농업과에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좀같이검토가되어야할것으로보여지는게지금일단은제3조기능에서그밖에대한4호가있잖아요. 앞으로의미래지향적인부분들도같이고민을하고있다라고이조례에보면판단이되어집니다. 그래서이후에생성되는그런중간조직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도잘검토하셔서이것이이조례안에서반영될수있는지에대한여부를각부서와좀협의과정을좀거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조례를제정함으로써비슷한업무들을한곳에서주민들의의견을좀통합하고또중간역할을수행함으로써행정의어떤중복이나중복투자나그런게없이바람직하게운영될수있다고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잘활용하고향후에추진되는업무도충분히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하나만더질문하겠습니다. 지금센터장이공개모집되어서지금하고계시죠?

예.

예,지금현재제4조3항에보면법인으로운영을할수있거나아니면또출자·출연도할수있고,민간위탁도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저희양평군은어떤형태에대한부분을운영하고계신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센터내의직원은임기제공무원으로서채용을해서저희가직접운영하는형태입니다. 향후에어떤업무의특성이나그다음에또어떤발전성,그런사항을보고서위탁근거를마련한것이고,지금현재는저희들군에서직접직영하는체제로운영을하고자합니다.

예,그럼직영운영하다가그내용에대한부분들은추후에검토해볼만한부분이다라고답변해주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통합중간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5호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민간위원을기존3명에서5명으로증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6호양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되어2021년6월9일시행됨에따라체육진흥협의회의구성을변경하고,국민권익위원회의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내용을반영하여체육회운영지원의구체적근거및사전통제장치를마련하여관례적인예산편성·지원에따른재정누수를방지하고,보조금관리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자구정정을요하는사항입니다. 223쪽,안제2조의2제1항중...223쪽제일중간쯤입니다. 제2조의2,1항중모든양평군민을...‘모든’을빼는것입니다. 그냥양평군민. 그리고그제일밑에안제2조의2제2항중제일아래,제일아랫줄에군수는모든군민,거기도‘모든’을빼는겁니다. 사족,불필요한말이,모든이라는말이들어가서... 그냥군민이면군민이지무슨... 그래서앞에‘모든’만2개다빼는겁니다. 자구정정동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이세규입니다. 동의합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37-1호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통합돌봄취지인보건복지중심의통합돌봄체계로통합돌봄협의체당연직위원에건강증진과장을추가하여통합돌봄서비스를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3항통합돌봄협의체당연직위원에건강증진과장을추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이혜원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정안사인한뒤에오탈자를하나발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안제4조,292쪽입니다. 292쪽위에서2호,안제4조제2항제2호,통합돌봄에관한정보제공등에관한...‘에관한’이한문장에두번이중복이되죠? 그래서이부분을앞의‘에관한’,돌봄‘에관한’을빼는겁니다. 그냥통합돌봄정보띄어쓰고제공. ‘에관한’이2개가중복되니까앞의‘에관한’을빼서그중간에띄어쓰기하나넣는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자구정정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은이혜원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자구수정은자구수정부분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8호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아동복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인원수를10명에서15명이내로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39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따라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을5년으로개정하고,알기쉬운자치법규정비기준등을따라용어등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법령용어개정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은박현일의원외5명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으므로원안과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안을발의한의원을대표해서박현일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1-39-1호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기능이‘일시보육’에서‘시간제보육’으로용어가변경됨에따라수정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1항육아종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중‘일시보육’을‘시간제보육’으로수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제출원안과박현일의원님이발의한수정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일단과장님,여기조례개정내용에는없는데그보육정책위원회도지금구성되어서시행중이시죠?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예.

예,지금그부분이어느정도진행되고있습니까?

보육정책위원회는제가...

심의회...

1년...제가온지는...한번한걸로...한번했습니다.

한번하셨어요?

예.

지금여기도보니까그기능에대한건계획수립하거나이럴때평가나이런것들을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하셔야되는데이게또소집을양평군...위원장이필요에의해서하게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이게정기적으로검토해야되는기능적역할을좀진행하지못하고있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앞서나왔던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2018년도부터보니까한번도시행이안됐더라고요.

올해한번했습니다.

예,올해하셨죠?

예.

그래서이런부분도일단뭐조례개정에대한것도중요하지만좀실효성있게진행하시면서그기능이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좀관심을갖고운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박현일의원외5명이제출한수정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40호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7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당연직위원을추가하고,선진화장시설을견학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공설화장시설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시설건립을원활히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준비된서류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제3조에서,3조3항에지금도시과장이추가가되는거잖아요. 당연직위원,당연직위원에대한부분이추가하는이유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한영란입니다. 저희가업무추진하면서이게지역관련이많아요. 도시과장님이관련이많아서화장시설설립을할때관련부서라저희가넣었습니다.

아,시행하시다보니까추가의좀같이협업해야되는사항이...

예,처음부터...

필요해서추가요청을하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예.

예,그럼그건건립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시과에서시행을하는계획인거죠?

그러니까도시쪽은많이그분이관련이있어서군관리계획결정,뭐이런것,거기서해야되기때문에연관이있어서중요한부서라넣었습니다.

예,연관은있는데그업무에대한부분에대한분장이어쨌든사업에대한시행이나기획이나이런부분들과운영은주민복지과에서하지만건립을하게되면그거에대한부분이도시과에서전문적인소견이필요하다.

예,전문의견이필요해서...

예,제8조주민지원에대한부분,3항에서지금비용에대한,선진지견학비용에대한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는부분과또연접지역주민을대상으로실시할수있다라는부분으로지금두가지가추가가됐는데저희현행법령...현행조례에보면제8조2항에건립대상지주민을위해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이부분이있잖아요.

예.

그런데이걸별도로다시신설하시는이유가있나요?

저희가이게거기에는뭐행정적,재정적지원이되...말이있지만정확한명칭이필요한것같아서이비용을...저희가지금많이나오는말이환경오염이너무...그러니까반대하시는분들이그쪽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같이견학이나뭐이런것하고자넣었습니다.

예,그러면이조항이있다고하더라도이후에도어떤항목에대한목적성이있다고하면또조례를개정을해야되나요?

그거는제가검토해보겠습니다.

예,그부분이좀이렇게충돌성있는부분이아닌가라는...지금보면서...부분이있어서좀검토를해주시고,복지부랑같이좀검토를해주시고요,필요시건립대상지연접지역주민을대상으로실시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연접지역의범위가어디까지로보면될까요?

저희가...정확하게는뭐1km라는말도있고,그지역의인근에뭐7,8개리가대상이있거든요,가까운데. 그래서그것까지는아직확실하게결정한건없고요,저희가그거는이제뭐건립추진위원회에서결정을하든가이래서결정한다음에추진할사항인것같습니다.

아,그러면이부분은근거를제시해놓고이후에세부적인부분은검토해서결정하신다는얘기신가요?

예.

아,지금뭐과장님답변하시면서도잠깐말씀하셨지만지금집단민원이너무많이있어서저희도이부분들좀검토하면서제가몇가지봤는데저희가초기에이공설화장장에대한부분들을진행을할때타시군하고통합으로공설화장장을설치하는부분을검토하는것으로하나를결정을했었고,그것이시행에대한부분이좀어려워지면자체적으로실행하는부분을검토했었잖아요. 그런데타시군통합설치에대한부분이조금공감성있는설명이좀제대로없었던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그리고영모장려지원금에대한부분이우리양평군민모두에게드리다가지금수급자나차상위나일부제한적인주민으로변경이됐는데그부분에대한것들,이런것들을조금더타당성있게좀검토를하셔서전반적으로좀검토를해주시고,주민의견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좀수렴하는과정을면밀하게거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혜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2021년4월23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