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소상공인을 한 15년 정도 해가지고요. 여기의 재원에 도움을 받은 1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프로그램이 엄청 소상공인들이 숨이 딱 막힐 때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몇 가지 제안과 우려되는 상황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대출액이 2020년 9,355억. 지금까지 총 2조 396억이다.

올해 6월까지. 그런데 올해 9월부터 1년간 대출액이 한 4,300억원 정도가 상환유예가 만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부실채권이 7.9%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공제를 했을 경우에 이것도 정보라서 대개 아시는 분들만 알고 가세요.

보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쓰여지라고 준 예산들이 보니까 악용도 가능하다는 본인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주위에서 봤고요. 아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법을 잘 알고 악용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심사과정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소상공인들한테 이 재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지금까지 사고율이 100명이면 한 1.5명 정도 되겠지만 앞으로, 보증재단 이사장도 조금 더 생길 거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