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뭐 세외수입이 많은 지자체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가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저희 양평군 같은 경우는 그 가용자원이라는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90% 이상 선반영을 한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가 긴급적으로 사용해야 될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나 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한 일부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삭감을 하셨지만 이게 전년도도 보면 이후에, 추경 때 대부분 사업에서 많이 삭감을 했어요, 자체 삭감을.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써야 되는 자체 예산, 해 놨었던 예산을 거의 뭐 국도비 예산에 대한 반영률로 들어가고, 또 이런 순세계잉여예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편성률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후에 가용자원을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행정에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에 대한 반영률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