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국가 정책이나 시책,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2개 읍면, 약 50명까지 확대 편성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위원장이 아니라 뭐 총위원장 해서 무슨 마치 국가 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조직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대 포장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참여한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과연 얼마 정도를 수당을 주길래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삭감해도 이렇게 이상이 없는가 뭐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내실 있게 해 달라는 주문 말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 우리 총예산 중에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5억 정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 차를 맞으면서 연간 한 12억, 15억까지 늘어가는 추세고, 2022년도에 총 15억을, 내년...

올해 12억이죠? 그럼 우리 총예산에 비해서는 12개 읍면 그 결사대 같은 조직들 또 아까 확장 또 이렇게 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예를 든다면 역량강화, 그게 1000만 원 추경에 또 삭감했습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아까...

또 채택률도 주민들한테 기대감을 엄청 줘서 무려 167건이 그냥... 뭐 폭주를 했어요, 폭주. 그러고는 달랑 스물...

뭐야, 39건 채택해서 몇 푼 하면 결국은 다 그게 의회에, 본예산에 다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사실 깎지도 못해요. 애로가 많죠.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양동작전, 집행부에서 주민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각 읍면에서 충분히 걸러서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넣고, 정말 공익 목적이라든가 어쨌든 주민 가치를 위한 것들은 아까 주민참여예산 활성화시키고. 또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우리 삭감 기능이... 만 있지 편성된 거는 많지 않으니까 의정자문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을... 때로는 아까 삭감 예산을 활용한, 예비비를 활용한 집행부에다 통보를 하거나 수정 예산을 제출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너무... 이 예산을 1000만 원씩이나 삭감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기조를 아마... 같은 정책 부서끼리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 삭감 1000만 원 올라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