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예산과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제안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기정 예산액 224억 원보다 52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7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 15억 800만 원과 예비비 38억 46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성능 개선과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3개년도 계획에 의해 올해 1차 연도에는 8823만 원을 부담하고, 2022년과 2023년도에 1억 7576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총 2억 6399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분담금 산정은 지자체 공무원 수 20%, 2019년 회계연도 결산규모 40%, 2020 회계연도 예산규모 40%로 산정하여 자치단체별로 규모 순위를 정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8개 등급 중에서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을 실제 회의 개최 현실에 맞게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부터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예산 용어, 주민제안사업 선정, 사업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 군이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각 부서 및 읍면 우수 부서와 추진 전 부서에 대한 시상금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