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발언

위원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 예산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목포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부터 해가지고 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인센티브를 줘도 하물며 오지 않겠다라는 부서가 된 상황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여성가족부하고 성인지 예결산협의회 이거를 구성을 하는, 그래서 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는 데하고 집행하는 데하고 결산하는 데하고 이게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말뿐인 성인지예결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굉장히 많고 실은 어려운 상황인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예산이 별도로 성인지예산 나와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성에 대한, 이게 여성들을 위한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별로 균등하게 혜택이 특히나 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가능하시면 성인지예결산 관련 협의회를 구성을 할 수 있으면 하셔서 부서 간 교육도 좀 하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