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공동주택 민간 도시개발 추진 관련은 사실상 여기 이제 조치계획도 있지만 이걸로 갈음하고요, 방공중대 이전부지도 여기 조치결과에 갈음하겠습니다.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제가 우려했던 것들은 지금 허가과장, 뭐 건축과... 건축 관련해서 이 무너진 시스템을 한번 잠깐만 말씀드리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재론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해당 부서만 되는 것 아닙니다. 뭐 국 차원에서 또 군수님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양평이 이제 과거에는 상업지에는 저렇게 38층 초고층이 들어있었고요, 또 거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다 합쳐서 10개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통 외곽, 예를 들자면 주거지역은 한 15층 내외, 10층 내외의 중저층이 들어서고, 상업지역은 아까 말한 대로 저렇게 들어서고. 그래서 도시공간이라는 개념이 나름대로 어떤 형상...

백운봉이 없어졌어요, 한국의 마터호른. 제목이에요. ‘양평에 백운봉이 없어졌어요’, 양평군청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양평이 공간이 없어졌어요, 공간. 적어도 도시 기본조례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공간 자체가 하나의 도시의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외곽으로...

오로지 상업성만을, 업자들의 이익만을 따진... 변두리 보세요. 아파트가 수도 없이 들어서고, 뭐 아까 6500채가 지금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24년에 제2차 하수종말처리장 3차, 4차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정부 여파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적어도 아까 유관 부서 전체가 도심 경관 조례부터 없는 것을 다 만들어서 이 공간 개념들을 갖다 전반적으로 한번 체킹해야 돼요. 하나 봅시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도시계획시설 있습니까?

완전히 포화죠. 주차장 포화죠. 공동...

예를 들자면 거기서 기부채납 됩니까? 공원 다 포화죠. 주간선도로, 군민회관 앞에 1000억 들여야 돼요. 430억 들여서 양근대교 확장해야지, 양평역 앞에 25m 도로가 15m로 줄어들어서 환승버스 하나 서지도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오빈역으로 터미널 다 이전하실래요? 적어도 향후 양평군 시 승격을 예인한다면 저를 포함한 위정자들이, 국회 의원, 군수...

적어도 청사진은 갖고 있고 원칙은 지켜야죠. 적어도 양평에 법적으로 허가 난다고 해도 공동주택관리인, 대표인, 적어도 시민단체, 양평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관련 전문가들, 군의회는 포함돼서 적어도 그 지역이 단위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시설이 나서 잠재적인... 우리 군에서 공영개발 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저도 엊그제... 그래서 국수리 같은 경우 하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민간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개발이익을 환수도 못 하고, 개발부담금 100억씩, 90억씩 다 떼어먹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시민단체와 양평 공동주택 대표자들 또 군의회까지 포함되는 적어도 사전심사제도라든가 또 도심 경관 조례, 공간에 대한 어떤 구분이나 주상복합상가...

특히 양수리에 세상에 신규로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게 50층이 넘는다, 뭐 얘기 한번 들으셨습니까, 유관 부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