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7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12건으로총2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존경하는이정우위원님을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정우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정우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정우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정우위원장
송요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1호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수당선인의지위와권한및예우에관한사항과군수직을원활하게인수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정운영의안정성과계속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께서는발언대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수직인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2호양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난기본소득의지급대상과지급액을달리하여지급할수있도록규정하며,코로나19감염병의장기화에따라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는군민에게재난기본소득을보다폭넓게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3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영주차장의주차수요가증가함에따라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고,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4호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명예군민선정과관련한수여대상자의추천과결정방법,심사위원회등을정비하여양평군명예군민에대한예우및자긍심을고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서도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5호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남성의육아참여분위기확산과자녀양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남성근로자에대한육아휴직장려금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혜원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이게사실저출산...어쨌든방법으로,출산장려방법으로또되는조례인데홍보를잘하셔가지고또...그리고해당부서있잖아요? 우리저기일자리경제과,거기다업무협의하셔서이거통과되면전기업인들한테다뿌려가지고해당자가누락되지않도록...사실많지않을거예요,거의. 그렇죠? 그러니까누락되지않도록해서꼭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농민수당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6호양평군농민수당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우리군농민에게농민기본소득을지급하여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을유지하고,농민의사회적참여촉진과사회적기본권보장및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농민수당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7호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물맑은양평상표의사후관리를위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지정한전문인증기관을지정하여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윤순옥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대한부분에있어서그동안계속사후관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등록과사후관리에대한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렸었는데이번에이제윤순옥의원님대표발의를통해서지정해서사후관리를전문기관에...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신설이되는거잖아요. 이것이통과가되면사후관리기관으로지정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고민하고계신부분들이있으신가요? 계획적인부분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저희가한200건을지금상표를관리를하고있는데요,저희각부서별로다가이제...각부서별로다가이제나눠서관리를했는데저희과가약한152건,축산과가20건,산림과가28건이됩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직원들이나가서그관리를하는데는좀한계가있다고보고,전문기관으로이렇게가는데있어갖고는큰문제는없고,이제기존에이제경기도같은경우는소시모나이런부분에서인증을,G마크인증을관리를했기때문에저희도일부예산을들여서라도타기관에위탁을해서운영하는게훨씬효율적이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위탁계획이있으시다는말씀이신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에대한것은행감을통해서,행정감사할때좀자세한질의는하도록하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준비계획은그때같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다음,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거위탁주신다고말씀하셨는데이지금조례에도보면비용추계서가좀빠져있는것같아요. 어느정도예상하고계신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건당지금저희가추산한건한10만원씩해서200건해서2000만원정도예산이소요가...
황선호위원
아,200건...건별로해서10만원정도말씀하시는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물맑은양평상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9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주민생활의편익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위원장님,조례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좀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우선이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4월임시회때진행...의안이올라왔었고,거기에대한결과론이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6월이거든요. 중간에변화된부분과4월임시회때이후에또다시6월에,이짧은시간동안에다시발의요청을하신부분에대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평공사를청산하고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하기위해서지난4월임시회에조례를상정을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께서그동안의진행사항이라든가향후추진방향에대한불투명성에대한부분들을지적을해주셔서조례를의결해주시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이후에저희가지난5월3일날위원님들모시고저희가부군수님하고함께한자리에서양평공사가양평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해야되는전체적인부분에대한부분들을정리를해서설명을드리고또양해말씀도드리고또앞으로향후계획에대한부분도설명을드렸습니다.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이조금더소통하고좀더위원님들께사전에,조례상정전에조금더자세한의견을드렸어야하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이미4월임시회에조례의필요성을...에대해서말씀을드렸고,또저희가양평공사가공단전환하는그시기적인...절박한시기성,이런부분들때문에이번정례회에조례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그와관련해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친환경유통센터업체가선정이되지않은상황에서조례를병행해서하는부분들에대한부분들도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5월말까지공고를하고,그다음에6월1일,2일,양일간접수를받은결과2개업체가신청이되었습니다. 신청이되었기때문에예정된...위원님들께보고드린대로6월8일날심사위원회가구성이돼서심사평가를해서업체가선정이되면6월11일날발표계획으로있습니다. 그렇게진행한다는사항을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저희가4월임시회에조례가의결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이번정례회에조례를상정하게된그사정은저희가조례가기본이기때문에조례를의결해주셔야저희가절차상의문제또이런일정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을드리면첫번째로조례를,기본적인조례를의결해주셔야보조금반환에대한부분또기부채납에대한부분,이런채무승계동의안을또향후에해야되고요,그다음에양평공사에서조직변경안승인이오면저희가그것을또검토해서승인을한이후에또대행사업비에대한...추경에확보를해야되고,또그다음에조직변경안에대한부분들도또,또의회의의결을받아야됩니다. 그이후에또부채승계동의안,이런절차를하다보면이번6월정례회에서안해주시면저희가향후9월임시회가계획이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3,4개월더늦춰지기때문에저희는일정상그렇게위원님들께조례를상정되게되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먼저설명하신거랑별반다른내용은없고요,먼저말씀하신부군수님하고뭐담당관님이오셔서시설공단전환에대한부분에대한걸말씀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의회의원들과상의를하셨고,거기에서의원들에대한답변도같은답변이었습니다. 그변화된부분에있어서는유통센터에대한부분이지금그모집공고가나갔고,모집에대한부분에대한심의결정이다음주쯤에있을예정이고,결정이나면10일이내에계약이이루어질것이고,이런부분들에대한의견을주셨습니다. 그과정이거치고나서좀시기적인부분말씀하셨는데공단전환에대한부분과절차에따라서조례시기를좀잘검토해서올려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이후에바로그냥올리시고저희가또오른다음에알았잖아요. 그런절차에대한세심한부분들도지금못챙기시는겁니다,담당관님. 뭐정책협의회때,그전에의원들하고개별적으로다얘기하셨죠? 개별적으로얘기한답변도같았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씩이런일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절차에대한부분이나소통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는변화되는부분이없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조금더세심하게챙기셔야될부분인것같고요,쟁점은몇가지가있었죠. 유통센터에대한부분에대한것들을한번더검토한후에시설공단에대한부분에대한조례나절차에대한부분들이이루어지는것들그리고시설공단전환준비과정에서의그소통문제나주민들이공감하고주민들의견수렴도하고,주민들한테이런진행하는과정에대한것들도홍보하고,알려드려야되는의무,이러한부분들에대해서그두달동안에시행된부분이없잖아요,의원들하고소통만하셨지.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로의원들이정책협의회때도그렇고,개인적으로도그렇고,계속말씀을드렸는데그런부분들이또무시가되고,또공단에대한부분,조례가또올라왔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좀뭐위원님들하고상세하게더고민을해봐야되겠지만아직제일쟁점부분이었던유통센터부분과또전환준비과정에서인사나재정이나사업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더검토해야될사안들이남아있잖아요. 그런사안들에대한부분들을조금더의견을나눈후에그런상황...부분,이조례부분에대해서좀검토를좀면밀하게해야되지않을까라는판단이듭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말씀,충분히염려해주신부분겸허하게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진행되는부분들더의원님들과소통하고이해관계자분들과의이런설명회라든가홍보에더주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의원들의소통보다도군민들과의소통이더중요하신것아닐까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렇게또군수님도말씀을하셨고,그러면그과정적인부분이나이런것들이어떠한과정에서또어떻게하고있다. 지금거기위원회들도다해산이됐잖아요. 그런의미적인부분에서는더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고맙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니,잠깐만요.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조례내용에서질의를한가지만좀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20조대행사업에보면2항에사업의일부를제3자에게시행할수있다라고하는데그냥예를들어서이제주차장사업같은경우가이제공단으로이제가게되면지금주차장같은경우에는이제그위탁하는업체들이많잖아요. 뭐행정동우회도있고,뭐시장주차장도...시장번영회도있고,뭐여러군데가있는데이런부분에서일괄적으로뭐준다거나아니면이게지금공단으로전환이돼서어디한군데로간다고하면그형평성에조금많이어긋날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혹시고민해보신적있으신가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유,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공단으로전환돼서이사업이운영되는데에대한민간위탁할경우에어떤그형평성의부분을지적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들을조례에담고있는부분과맞춰서저희도그런불합리한점이이행되지않도록그렇게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이지금뭐그런부분들,고민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같이좀상의를해서좀조례부분에고쳐나갈부분들은같이고쳐나갔으면좋겠고요,이내용에대해서는따로한번만나서얘기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별도보고드릴사항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예,이번에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친환경유통센터사용수익허가운영주체가결정되고또협약체결하는것을보고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어보류를요청합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님의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윤순옥위원님이외에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윤순옥위원님의보류동의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의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본안을윤순옥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보류동의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윤순옥위원님이발의한보류동의와같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된본안건에대하여는관련내용의심도있는심사를위하여추후별도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0호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보조금관련상위법이지방재정법에서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로이관됨에따라지방보조금관련인용조문을정비하고,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변경하며,기타현행규정의일부내용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약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1호양평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입법및법제업무에관한자치법규등이조례에규칙,훈령,예규등에각각혼재되어있어자치법규를통폐합하여효율적인입법경제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용어사용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담당관님,질의에앞서자구정정요청합니다. 148페이지에제1조목적에두번째줄,‘자치법규에’를‘자치법규의’로정정해주시고,149페이지두번째줄에행정절차법‘제41조단서’를‘제41조단서제1항’으로정정해주시고요,그리고151페이지에맨아래제10조에제8조제4항에따른‘주민조례청구안’을‘주민청구조례안’으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확인하셨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자구수정에대한부분은자치법규를총괄하는부서장으로서좀더법제심사라든가입안할때더심혈을기울여서하겠다는양해의말씀을드리면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추가적으로하나더말씀을드리면3항에서말씀하신주민조례청구안이앞의것만말씀을하셨는데뒤에도,‘군의회에주민조례청구안’도‘군의회에주민청구조례안’으로하는거를한가지더추가해서말씀을드리고요,또끝에보시면17조에규칙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규칙’을‘시행규칙’으로자구수정함이맞다고생각이됩니다. 그부분그렇게해서정정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다음은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게지금12개자치법규있었던부분들을통폐합하고어떤거는폐지하고하는거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내용안에그입법예고조례도포함이되어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입법예고를할때우리가주민들이좀심각하게생각하는거나관심이있는조례들이좀있지않습니까? 조례를상정을할...입법예고를할때. 그런부분들에있어서는좀공청회가있어야되는데지금공청회가진행이안되는부분들이꽤있어요. 이제여쭤보니까이조례에서는공청회조항을뺀부분은상위법에있는부분을...상위법에있기때문에그것을따르면되기때문에여기는조항은넣지는않으셨잖아요. 타시군에서는그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조항을넣고또관련법에따른다라는부분까지넣었더라고요,임의조항이긴하지만. 그래서이부분이여기에지금들어가있지는않지만그입법예고할때좀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것들을좀적극적으로수렴해야될사항들은입법예고후에도그공청회가좀진행될수있도록좀적극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가입법예고후에공청회나전에공청회하는부분이있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경우는...
이혜원위원
없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없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그동안저희가조례때문에많이주민들하고...주민들사이의갈등도있었고또집행부와에대한부분들도있었잖아요. 그런사안들같은경우는좀공청회를좀검토하셔서전후에대한공청회를좀진행을하실수있도록적극적으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이혜원위원님께서좋은말씀,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가자치법규입법조례에서는공청회조항이있었는데저희가사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행정절차법에서,상위법에서공청회에대한부분을명시를하고있고,절차에대한부분이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조례를정비하면서...상위법에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자치법규에는반영을하지않았습니다. 다만,저희가그런부분들은행정절차법을이행을해서주민과민감한사항에대해서는공청회를개최할수있는그런제도적인또내부적인방침을가지고진행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입법예고나전에그런사안들에대한부분이있으면사전에좀협의해서같이좀공청회정해서의회랑함께하는부분들도필요할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답변이지금같은...양방향에서같이의견을주민들과나누면좀더효과적으로나올수있을것같습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입법경제를도모한다. 입법경제가어떻게좀이해를해야되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께서말씀해...좋은말씀해주셨는데제안이유에는입법경제라고했는데제가어제본회의에서설명을드릴때는입법체계를도모하자라고제가그렇게변경을해서했습니다. 그렇게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입법경제라는용어를,이게요새...저는처음들어보는용어라이런용어를쓰나요,입법경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저도좀낯설어가지고요,입법경제를제안이유에는그렇게뒀지만입법체계라는그런부분을사용을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황경구팀장님,입법경제라는용어가이렇게...
경구
황경구법무혁신팀장
법제정비할때가끔쓰고있는용어입니다. 그러니까이제조례규칙이많이나눠져있으니까한번저희가정비하게되면통합관리가...정비를해야되는데한군데통합하면한번정리하면그경제적으로좀...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를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2호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인구와세대의증가로행정리조정이필요한강상면세월2리와지평면일신4리및월산5리에대하여주민의견을수렴하여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기준을조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담당관님,지금이강상면하고지평면,여기외에또지금요청이들어온데가있습니까? 논의중인데가있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서종면문호4리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문호4리?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문호5리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7리...
요찬
송요찬위원
7리?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신청을...요청이들어...
요찬
송요찬위원
문호4...7리...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그검토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외에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그외에는뭐지금현재까지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금,저희들이지금아파트가,지금10개지구가아파트가이제뭐3년후에는다준공이돼요. 6000세대...여세대가. 그렇게되면지금도사실아파트하고사실지역원주민들하고괴리감이있어요. 거리감이좀있어요. 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한대책은있으신지아니면다른지역은어떻게지금이부분에대해서하고있는지알고계신분...방향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양평읍과저용문면을...또강상면그중심으로해가지고대규모아파트건축이추진되고있습니다. 준공시점에맞춰가지고그리고각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저희들이지난행정사무감사때지적해주신대로1년간연간계획을갖다가검토해가지고이렇게다음연도6월에반영을시키고있습니다. 그해당사항도충분히검토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타시군에는지금어떤뭐이런예를...예나또검토해보신게없어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리·반에대해서는일단이제주민의견들,그거받아가지고지금저희가리·반설치나운영에관련돼가지고는처리를하고있는데이제사실용문면의경우나또이제양평읍의경우,거기도사실은이제우리가행정조직이나그런또주민들의어떤종합적인사항을좀검토를해야되거든요. 리·반뿐만이아니라용문경우에는면에서읍으로의승격까지도지금검토를해야될그런사항에와있습니다. 그리고또전년도서부터계속논의되고있는국수면의분리관계도,그사항도저희가계획을잡아서진지하게좀추진을해야할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계획은있으세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저희가이제아직주민들한테통보하거나그러지는않았지만종합적인용역을좀준비를해야됩니다. 실질적으로국수면같은경우에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면,면...지금물론이제통합적인거는그런부분들은계속적으로이제이야기가돼왔지만우리지금이아파트에대한대책을말씀하자는거예요. 다른얘기가아니라그거에대한대책을어떻게세우고계신지말씀해주시라는거예요. 그리고그게없다고하면용역을세우시든지,용역을세워서어떻게할건지,그냥나중에뭐시승격요소가돼서함께,같이갈건지이부분들이정리가되지않으면지역간의갈등또이장님들이또이관리가굉장히힘들어지잖아요. 행정적으로도제일도움받는사람들이이장님들이잖아요. 그런부분들이지금서부터준비하지않으면,3년동안,2년동안준비하지않으면굉장히힘들어진다는얘기예요. 그래서1,2년안에이부분들을정리를하시라는얘기죠.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위원님께서주신의견잘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이제저희리·반설치조례에서는한리당50가구이상될때그검토대상이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아니,그거...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맞아요. 다있어요. 50가구이상되면한개분리되는그기준이있잖아요. 그런데그기준이있지만아파트에대한대책을세우시라는얘기예요. 지금기존아파트주민들하고또지금바깥에,외부에계신분들하고또지금좀괴리감도있고하니까그러한부분들이소원해지지않도록준비를하시라는얘기예요,우리행정청에서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잘알겠습니다. 준비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절차가어떻게되죠,분리할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리·반을분리할때는우선주민요구가있게됩니다.
이정우위원장
주민요구가분리...만약에세월1리에서요구를합니까?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해당리에서...
이정우위원장
동의를어떻게받는거죠,동의?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전체주민의3분의2이상의신청과그신청주민의3분의2이상의찬성에의해서신청절차가완료됩니다.
이정우위원장
3분의2...그러니까이제...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주민의...
이정우위원장
대상지의3분의2가아니라당초에있던...만약에세월2리를예를들면세월1리주민들이3분의2를동의를해줘야지2리로이게이제요청을받아들여지는건가요?
흥모
오흥모행정담당관
예,주민전체3분의2이상의동의와그리고그...신청과신청된주민의3분의2이상의찬성에의해서저희가신청절차를밟게됩니다. 그이후에저희가또이제세부적인종합적인조사를하게되고,읍면의의견을또수렴을하고요,특히이제해당리의마을회관확보여부나그런사항들이충족이돼주고,주민들의어떤갈등요인이없을때,그때저희가신설결정을하게되면서조례의개정을요구하게됩니다.
이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3호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경기도의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의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규정과달리정한이의신청조항을삭제하여민원처리과정에서민원인의혼선을방지하고권익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공공조형물이지금몇개나돼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저희관내에많이있는데요,우리군민회관일대에는한50여점하고또금년도저희4월에또준공한세곡선거기또9개가있고요,나머지또이렇게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많이있는게몇개...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자료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관리가전혀안되는상황이에요. 그러니까이런이제뭐우리조형물에관한조례하잖아요. 그러면몇개가지금준비가되고,어떻게운영이되고있어서관리를해야되겠다해서이제뭐준비를한다고해야되는데그냥...조례대로하지않고있어요,지금.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양평군전체에50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0점밖에안돼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관리하고있는게?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관리대장다비치해놨어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지난뭐6,7대에도계속얘기했던거거든요. 관리가안되면흉물이될수가있어요. 공공조형물이아니라흉물이될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들철저하게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또지적재산권이라든가이런부분도같이관리를해주셔야돼요.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표기도하고. 그래서사진을이용하지않게한다든가뭐이건어떻게한다든가이런부분까지매뉴얼대로하세요. 그런데그게안되다보니까자꾸엉키고송사에휘말리고. 혹가다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매뉴얼대로또부족한게있으면다시조례개정해서라도그렇게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성
최인성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공공조형물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4호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혁신교육지구활성화와주민참여확대를위하여설문조사,공모전등각종행사를개최할수있는규정과참여자에게시상금,시상품또는홍보물품등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지금행사개최에대한부분을별도조항으로지금신설을하는거잖아요. 그런데지금현행조례에보면교육센터,제5조교육센터의주요기능에도교육과정에필요한운영지원에대한부분을군수가할수있게되어있고,제19조에도운영비등의지원에대한부분이사업수행에따른소요비용에대해서예산범위내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별도로,조항을별도신설하시는이유가있으시면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이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홍보나뭐이렇게학생들참여를하는데이제설문조사할때도볼펜하나이렇게주면서설문조사했더니선거법위반여지가있더라고요. 그래서구체적으로조례에근거되지않는건지급할수없다고선관위에서얘기해서저희가세부적으로근거를마련했습니다.
이혜원위원
명확화하기위한조례라고보면될까요,그러면?
세규
이세규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혁신교육협력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5호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매점의면적제한규정을삭제하고,계약기간을2년에서5년이내로,장애등급을장애정도로변경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3조적용범위,매점의경우에는그규모가15제곱미터이하인시설에한정한다,이단서조항삭제한이유가뭐예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법이바뀌어갖고요. 그조례...
요찬
송요찬위원
법이바뀌었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사회복...사회복지법이시행이됨에따라서생업지원을확대하기위해서삭제가된사항입니다,상위법이.
이정우위원장
과장님...
요찬
송요찬위원
매점이나자판기,이게지금우리가이렇게계약해준데가있어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지금저희는매점이라고는여기군청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담소카페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청사하고담소하고이거3개는매점으로보고요,그다음에용문체육센...용문체육센터는매점이있었는데지금그게대기실로이용해서코로나가이제안정이되면그때저희가이법으로시설을하는걸로지금그렇게약속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우리담소나용문의...거기도담소인가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또한군데또어디요?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군청.
요찬
송요찬위원
두군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안내소,용문안내소. 용문산안내소.
요찬
송요찬위원
용문산?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용문산주차장에,그앞에있는것?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관광안내소에있는것?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들은우리가동의안을안받아도되나요,그게?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사용수익허가매점...제가지금받았는지안받았는지오래돼서정확히기억이안나서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들이저희,우리이번연찬회때도나왔는데사용수익허가라든가위탁관계라든가이런부분들이저희조례도좀미비된게있어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법령을잘따지셔서절차를혹시빠졌다고하면이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란
한영란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답변하실때직위하고성명하시고이렇게답변을하세요. 위원회실에서답변드리는게뭐사적으로하시는게아니기때문에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는요,부서장님한테이러한절차를좀지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6호양평군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4항에따라민원삼담인을위촉하여민원인에대한안내및상담을통하여민원행정서비스를향상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부칙조항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조례의자구정정요청합니다. 366쪽,제8조에‘상담인에대하여’를‘상담인에게’로자구정정해주시고,367페이지,부칙제2조‘시행일’을‘경과조치’로바꿔주시고요,‘이조례는’을‘이조례’로자구정정요청합니다. 어떻게...정정하시겠어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구상철입니다. 지금황선호위원님께서자구정정말씀하셔갖고요,저희도나중에조례를...조례규칙심의회를다통과해서그렇게보니까이게이제그시행일,367에경과조치로다이렇게했어야되는데이게이제시행일로다가이렇게좀실수를했습니다. 그래서이거는그렇게고치는걸로다하면좋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이찾아보니까전국에서12개밖에없더라고요,12건. 경기도는없어요. 저희양평군이처음,지금조기시행하시는것같은데저희가이번4월인가이부분진행하셨죠? 민원상담인.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하신결과나이런부분들에대한피드백이좀없었어서그상담인운영하신것에대한평가라고할까요? 그내용에대한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인은이제그전에는군민민원상담관이라고이렇게제목을정해갖고요,’97년도부터운영을했었습니다. 했는데지난해에는1월달부터3월달까지운영을하다가코로나로인해서이제중지가됐었습니다. 그래서상담관운영을못했었고,금년에도2월달까지는하지못하다가코로나상태가조금이제진정이돼서3월달부터현재까지운영을하고있는데그실적,상담실적은645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담그내용은단순민원안내하는거하고또건축,개발행위,토지지가,세무,교통,도로,하천,지역경제,농업...해서다양하게했습니다. 그래서이제민원그상담인은지금저희가행정동우회에다가의뢰를해갖고퇴직하신공무원들,행정경험이있기때문에그분들로다해서지금하고있는데조례가개정이된다고그러면바깥에보니까또공무원출신말고행정사출신들도있습니다. 그래서다음에공고를할때는행정사하시는분들도참여를할수있게할계획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조례에제2조에정당의당원도들어가있더라고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그래서이제그제한을두기위해서그렇게지금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촉대상에대한부분을좀전반적인민원,저희좀많이들어오는건들이있잖아요. 유형에대한부분들좀잘파악하셔서거기에맞는상담인이위촉될수있도록좀면밀하게챙겨주시고요,이부분이그러면지속적으로추진을해야될것이라고판단을하시기때문에근거조항을만드시는거잖아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
이혜원위원
이것이실비지급근거때문에하시는거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그전에는이제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를만들지못했는데지금법그시행령에서,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실비지급그근거가2019년도에제정이됐습니다. 그래서이제이거에의해서...
이혜원위원
예,조례로정해야되기때문에,조례로정해야줄수있기때문에지금제정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그래서그렇게이제제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이진행하는과정...진행도중요하지만시행에대한주민만족도도중요할것같습니다. 그평가에대한부분은좀다양한방법으로시행과정에대한것좀평가해서그부분까지도좀공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연장선상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민원상담인들이대부분퇴직자분들이시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차후에는이제뭐행정사자격증갖추신분들도위촉을하고하신다고했는데다양한분야에서나오잖아요. 그런부분들을좀적극검토하셔가지고민원상담하는데...또재차상담하게되고또어디로가게되고,본인이모르니까...그러니까뭐요일별로오늘은어떤상담이온다,뭐이런부분도한번적극검토해서해주시기바라고요,아무튼그간또우리구상철센터장님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이렇게끝까지나오셔서애써주신거다시한번감사드리고,그간의노고에...너무애쓰셨습니다.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고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명예롭게퇴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문,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민원상담인지금현재운영하고있나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3월달부터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매일하는건가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하루에이제...매일하는데요,1시서부터5시까지4시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3만원드리나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지금수당은3만원드리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3만원산출근거는뭐죠?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산출근거는이제그전부터이렇게시간...지금뭐시간최저인건비따져도그거3만원은그냥넘는데,4시간이기때문에요,그전부터3만원을지급을하기때문에아직조례가없어갖고계속3만원을지급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그3만원이라는그건어디규칙에다하는거...아직명시되어있지를않아가지고조례에.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그거는아직없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거시급이상주세요,드리세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아니,그런데이제조례가개정되면요,이제더시간도...4시간이니까더검토를한번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그다음에이제여태까지이제공무원출신들이이제해왔잖아요. 그거뭐연령제한은없습니까?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70세미만으로다하고요,70세이상분들은행정동우회에서추천을안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아,그런것도이조례안에좀담아야되는거아닌가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아니,저희가이제새로추천을할때는요,그런사항도,연령도집어넣어갖고그렇게공고를하면될사항인것같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런데그런거가이조례에좀담겨져있어야되는거아닌...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이조례를이제하고요,나중에또이제시행규칙을또만들수가있으니까요,더필요한사항은시행규칙에넣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시행규칙은이제집행부에서그냥뭐규칙제정하면되는거아니에요?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예.
이정우위원장
그럴때도의회하고좀같이,이렇게같이공유좀해서의견을좀담을수있도록...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시행규칙만들때도의원님들한테의견을더묻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이제거의끝나셨는데뭐언제또...
상철
구상철민원바로센터장
아니요,제가안해도다른분이할수있도록전달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를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민원상담인운영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7호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의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여주민편의와부설주차장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질의가아닌좀격려를하겠습니다. 과장님,그저기이번에주차면수가늘어났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한13대...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13대늘어나고지금주차타워1층에약한60대정도를주차할수있도록창고이전작업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하여튼간에신속한행정을펼치는것같아서...이렇게군민들이많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이좀늘어나서군청이방문하는데굉장히좀수월해졌다,이런말씀하는데하여튼간에격려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8호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관련법이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로변경됨에따라조례의제명,용어,조항등을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림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늘저는이산림과만보면,이거만나오면잔소리안할수가없어요. 얼마나좋은조례를잘만들어놓고이거대로안하느냐는얘기예요. 그러니까이번에뭐일부개정되는것도있지만이거대로좀과장님좀하세요. 가지치기,뭐바꿔심기,다세세하게너무잘나와있어. 그런데이런부분대로안해요. 그러니까이런부분대로좀정확하게매뉴얼대로해주시기바랍니다.
호일
권호일산림과장
예,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요,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양평군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79호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이개정됨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과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배출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생활환경의변화에따라종량제봉투의제작사양을변경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우선종량제봉투제작사양에대해서이제영어도하고,또중국어도넣고,한문도넣고,이렇게해서잘해주셨습니다. 이게이제본위원이일본에가서벤치마킹을하고,그사양을갖다줬는데이게몇년만에이게시행이됐어요. 이러한부분들감사드리고,그종량제봉투가격판매액이라든가가격이,이게다른지자체하고다른이유가뭐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종량제봉투가격은뭐우리양평군하고다른시군하고차이점이좀있을수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왜그래요? 업체가달라서그러나요? 제작하는업체가달라서그래요? 왜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업체가다르다기보다는...
요찬
송요찬위원
주문사항하고틀려서그래요? 아니,이게전국공통적으로이게10ℓ면다똑같고,뭐크게별다른거없을것같은데판매이윤하고뭐가격하고다틀리더라고요. 그래서난그게참...질의드리는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자치단체별로원가산정을할때그원가산정하면그금액이이제달리나올수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이환경분야는수없이말씀을드려도부족함이없다고생각하는데이러한부분들좀관리좀잘해주시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특히공공용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죠? 공공용쓰레기봉투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명히이건화폐입니다. 그런데일반인들이공공용마대를가지고,공공용봉투를가지고자기개인생활쓰레기를내놓고있어요. 여기다가좀다음에는뭐과태료100만원,이것도써넣으세요. 다른데는과태료100만원이라고넣더라고요. 다른용도로사용...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공용봉투는사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그종량제봉투판매사업에대해서이번공단사업에들어가있던데이거를굳이우리군지자체에서잘하고있는거를공단으로전환할이유가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종량제봉투는지금현재저희가,이제우리군에서보관하면서읍면으로,읍면으로보내서읍면에서이제판매를,지정판매,지정판매하는사람들한테,판매자한테읍면에서판매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공단으로전환하면서이거를,종량제봉투판매를공단으로이관을하려고하는겁니다.
황선호위원
큰이유가없네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무래도이제저희가직접하는것보다는공단으로위임해서,위탁해서판매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판단을해서그렇게하게된겁니다.
황선호위원
효율적으로?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예,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판매지정업소가양평군에총몇개소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그개소수는지금현재제가파악을지금못했는데요,판매... 예,156개소가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그럼평균적으로뭐한15정도의...읍면에이제평균적으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장
그런데시설공단으로이거를위탁할것같으면지정업소에서...그시설공단뭐읍면에각있는것도아니고,시설공단에와서그거를봉투를사갖고가야되는불편함인데그게효율적인가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니,그렇게하지않고요,시설공단에서이제인력이직접배달하는걸로아마그렇게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지금하여튼간에그거는나중에다시한번좀말씀을해주세요. 제가봤을때는결코효율적이지않다고생각이되거든요. 배달을한다는것도뭐기름값도안나오죠,시설공단에서. 뭐소량...뭐그러면뭐많이주문을해야지배달을해준다? 지금읍면에서이게지금한20년넘게이렇게해왔던체계인데지금조금불만들이있을것같아요. 한번시행하기전에다시한번계획을한번같이공유하는걸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추후에얘기를나누시자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그부분다시검토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1항‘코로나19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80호‘코로나19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5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2일제27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코로나19감염병의지속적인확산으로사회적거리두기가장기화됨에따라지역의경기침체로인하여음식,숙박업등의매출감소세가지속되는등민간의경제활동및경제심리가불안정한상태입니다. 이에피해부분에대한긴급지원이절실히요구되는소상공인등에게자발적으로임대료를인하해준착한임대인에게임대료인하액에따른재산세감면을통하여상생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지역경제및민생경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감면예상되는건수가한76건되는거예요,감면신청자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지난연도에30%증가하는걸로봐서76건으로저희가예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상이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한4500만원정도?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느정도이렇게감면을해주세요,보통? 뭐50만원이면50%이상감면해주세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지난해에는인하...그러니까임대료인하율만큼저희가감면해서사실은혜택이많지않았는데올해는경기도전체적으로표준안이인하액의50%까지로그렇게표준안이되어있어서그렇게적용을한다그러면아마저희가지난해에혜택받은사람들로봐서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해당사업장에대한재산세는전액다감면되는걸로그렇게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이특히이제소상공인들한테굉장히도움이되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러한부분도뭐현수막이라도게첩을하셔서홍보를더불어좀적극적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코로나19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상정된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윤순옥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1년6월18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