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아마 전국 최초 사례일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직자들이 적어도 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를 전국의 가장 무능한 의회, 가장 아까 말한 대로 거수기 의회 또 추경... 뭐 예산만 올라오면 그냥 의결되는 의회로 전락시켰다는 이 반증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절차,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부서 거르는 필터링 장치가 있을 것이고, 또 부군수, 군수까지 올라가는 계통적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무시돼서 의회는 그냥 열리라면 열리는 뚝딱이 도깨비 방망이 의회가 되는 이런 현실은 저희 8대 의회에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추경 편성에 대해서 벌써, 올해도 벌써, 2회, 3회가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 향후 추경 편성에 대한 심각성 및 또 그 신중성을 좀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에 대한 부분들, 특히 공흥·양근지구, 다문지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산은 몽땅 편성해 놓고 사업은 첫 삽도 못 떠 갖고 그게 이월되는 이 사례를 수반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상 안 되는 사항들을 갖다가 수반돼서 의회를 갖다 참 부끄럽게 만들고... 제가 전부 말씀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 뜻을 다 압축해서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 보완대책 또 저감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