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과도한 사업비 편성 및 이런 부분들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추경 조정 등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약식자료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감률이 꽤 높아요. 지금 잉여금액이 2017년도 332억에서 2021년도, 올해 734억으로 뛰었어요.

정확히 말한다면 2. 뭐 한 5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잔돈...

속된 말로 내가 써도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잔돈 부스러기예요. 돈 쓰다 남으면 이걸 다른 사업도 쓰고, 예비비도 쓰고, 예를 든다면 빚도 갚고. 그런데 그러면 군 예산 이거 잘못 편성되고 있거나 이게 뭐가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제대로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립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과도한 이월액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가파르게 2배 반 이상 이렇게 뛰어오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734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라든가 담당관님의 어떤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