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너무 이게, 우리 예산이 규모가 커졌지만 이 어떤 지방재정이라는 게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게 오락가락하거나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죠. 또 하나, 관심 포인트, 단체장의 관심 포인트대로 이게 움직여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걸 걸러내는 필터링 장치가 적어도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들은 여러 사람의 의견과 과연 타당성, 합목적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이렇게 1년에 9건에 100억, 2020에서 2024까지 중기 미반영 그 현황이 100억에 이르고 있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하거나 어쨌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갑자기.

야, 뭐 부군수님이든 군수님이든 누가 야, 이것 좀 한번 해 봤으면... 토종종자 한번 해 봐 하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이제. 지금 그 건도 8건에 49억이에요. 2개 합치면 지금 17건에 149억, 150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이게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위반을 하거나, 지방재정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느슨하지 않나. 이런 대책,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수습할 것인가, 이걸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