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또 한번 법률 검토를 같이 고문,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간주예산 처리에 대해서 연말 추경 편성 시 간주처리 예산 총칙규정을 갖다 지금 어기고 있다. 전반적으로 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뭐 국회 전문위원이든 자문 변호사든 한번 예산에 해밝은 사람한테 한번...

법률을 위반하는 일은 없도록 좀 어쨌든 챙겨주시고, 목적 예비비 과다 편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추경에 여유재원 및 사업비 불용예산액을 전반적으로 지금 목적 예비비로 단 한 푼도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반 그런 것을 앞으로 법률 좀 잘 지켜주시고, 아까도 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한번 저기 지난번에 답변을 해 주셔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