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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혜원 의원 발언

27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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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제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관리 체계들도 보면 국가지정이 제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이 뭐 이제 문화재, 그다음에 도지정, 그다음이 향토유적이 제일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한테도 좀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이 민원도 많이 오고, 현장도 확인해 보면 지정한 후에 관리되지 않고 오히려 방치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아예 향토유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천군 그 향토문화유산 조례를 보니까 아예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넣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원칙을 세웠어요. 저희 양평군은 이 보호 조례 자체가 없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있나요, 저희? 제가 찾아본 자치법규 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없었는데.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