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과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윤순옥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번 일자리 플랫폼 운영 및 일자리 정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결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또 시장, 양평의 4대 시장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 속에 잘 유치가 마무리됐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유치 과정이 어쨌든 굉장히 시끌벅적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치까지도 공흥... 저기 오빈리죠? 1차.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거기로 선정을 거의 완료되다시피 해 놓고... 계속 제가 양평농협에 특혜 의혹을 갖다 주장해 왔습니다, 수백억의 특혜 의혹. 우리 군에서 양평농협의 건물 신·증축과 도시 전반적으로 가치를 갖다가 상향 조정할 때 그 전날 나왔던, 평당 예를 들자면 뭐 250만 원 나왔던 그 구 건물이 하루아침에 1000만 원까지 뛰었다, 이게 부동산 경기의 전언이고 흐름이다. 과연 그 지가 상승에 대한, 농협에 대한 우리 군의 반대, 아까 말한 대로, 적어도 대응... 뭐 기부사업이라든가 양평군 우리 금고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서 적어도 양평FC에 대한 후원이라도 좀 강화를 하고, 민간 투자, 아니, 군 대응 여러 가지 추진 사업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전개했는데 적어도 농협과 양평군의 이... 군민들이 생각하는 너무 밀접해 있다,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야 한다, 민간 영역을 너무 농협에서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결국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농협 건물로 들어간 그 배경과 원인과 주민들이 생각할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빈리 지역하고 가야뷔페 두 군데를 저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시군과 경합할 때 두 군데는 안 되고 한 군데만 하라 그래서 당초는 오빈리 지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빈리 지역을 하는 실사 과정 중에서... 우선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요구하는 면적은 400평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그러한 빈, 우리가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야뷔페... 두 군데를 좀 생각하고 있다가 오빈리를 갔었는데 실사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건물이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 또 가야뷔페까지 가서 잘 됐었는데 신천지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는 가야뷔페 쪽으로 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신천지하고도 계속, 그 가야뷔페 사장님하고 계속 계약 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 중에 농협에서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저희 쪽에서 농협에 요청을 한 것이지 어떤 농협을 주기 위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평은 또 지역이 500평방미터 그 사무실 구조를 갈 수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 관공소 외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당초 400평에서 지금 450평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 4층, 그다음에 그 옆에 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1개 층 정도 더 추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한 그 노력과 여러 단체의 도움 또 군민들의 서명 또 끝까지 유치한 다음에 플래카드까지 다 붙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군민들한테 한 점 의혹도 없어서 드리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니까 뭐 크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와 관련해서 교통과라든가 협조를 해서 현장 검토를 하라고 하고 그 자료를 일부 송부를 받았습니다. 첫째, 왜 제가 이런 의제를 갖다 감사 자료로 꺼냈냐면 지금 농협 신축 건물, 우리가 이 시장상권진흥원이 입주한다는 그 건물의 마지막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잡힌 도로가 있습니다, 그 건물 끝에.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주인이 오셔서, 여성분이, 이런 불공정한 양평군이 어디가 있냐. 자기 땅은 전혀, 단 하나도 뭐 예를 들자면 풀어주지도 않고, 그 도로는 지금 농협 측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다... 새마을사업 때 내놓은 것인데... 왜? 동초등학교가 학생들 통학로로 지금까지 30년, 40년 그냥 주민들 쓰라고 내놓은 건데 그걸 갖다 분명히 가 막지도 못하고 활용할 것 아니냐, 나는 1원 하나 뭐 보상받은 것도 없고 억울하다. 두 번째는 그 앞에 인도 부분에 무단 점용해서 길까지 나온... 쉬운 말로 한 2, 3m 정도 다 비가림 해서 자기 공구상으로 쓰고 뭐 한... 이게 뭐냐, 인도를 갖다 그쪽에 내왕이 없다 해서 전부 다 그 사도, 뭐랄까, 개인 영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결국은 농협이 오면 전반적으로 거기를 정비가... 할 텐데 차제에 땅을 사든지, 아니면 농협도 기부채납을, 도로를, 주차장을 좀 내놓고 해서 이런 시설이나 시장상권진흥원이 들어간다면 공공이 인근의 도로 및 아까 아이들 통학로, 이런 것들 다 재정비해 주십시오 해서 부처로는 교통과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민원을. 어쨌든 그런 부분이 그런 특혜 의혹들이나 여러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고생하셨으면서도 명확히 군민들이 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배경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서류와 방금 답변으로써 해소가 됐으니까 추후에 또 혹시나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수리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양수리 전통시장 상권진흥구역사업 2년 차 사업 진행 중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 상권진흥 40억 사업이 2020년도를 시작으로 1차 연도, 2021년도 지금 2차 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초 1차 연도 사업계획서 중에서 일부 사업을 이월해서,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 안에 있는 조명 사업 등은 최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1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은 인건비 빼고 7억 6800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권 브랜드 구축이든지 연 음식 특화먹거리 개발, 그다음에 이제 연꽃무대 광장 등 보완 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실적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 연도에는 저희가 특화먹거리 사업 등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진행토록 이제 할 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1차 연도 사업이 이월돼서 지금 진행 중이셨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사업이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2차 연도 사업도 지금 관광테마 조성이잖아요, 2차 연도 사업이, 거의 보면.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양수역에서 세미원을, 세미원을 거쳐 두물머리를 이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말에, 5월 29일날 연꽃 나이트마켓 열렸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 공연 혹시 다녀오셨나요, 과장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호응도는 어떠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나이트마켓을 시작했을 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말에는 양수리가 사람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미스한 부분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푸드마켓을 양평이 아닌 타지에서 이제 업소가, 업체가 좀 들어와서 일부 업소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보완... 시정을 해서 다음에 마켓을 준비할 때는 관내에 있는 푸드마켓 우선과 그리고 음식 같은 게 인근 업소하고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렇게 잘 운영토록 하겠고, 단지 하나, 저희가 그날도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거리두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개장 때는 잘 보완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호응은 좋았다고 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들이 지금 상인들과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그 푸드마켓 셀러분들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시는데 작년에 뭐 29명 모집이 됐다고 하셨고, 올해는 33명 뭐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고 계시는데 외부에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제 교육 중에도 있지만 그분들은 교육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인들과의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푸드마켓에 항의하는 그런 부분들, 외부의 셀러들을 모시고 온다 그러면 그분들도 상인 역량 교육을 좀 교육에 같이 참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상인들 참여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 광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참여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케이드 안으로 이동을 해서 주민들의, 상인들의 그 매출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그 무대, 무대 있는 그 행사뿐 아니라 상인들, 그 전체의 점포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차근차근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 핵심점포 육성, 상권 먹거리 개발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먹거리 개발은 상인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몇 개 점포에서,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아까도, 지금 전에도 바로 얘기했듯이 찾아오는 지금 관광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역에서 세미원을 거쳐서 두물머리나 양수리 상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이제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양수리 상권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로 계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연의 나라 무대 작성... 하셨잖아요, 조성.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에 사업이... 중에 작년에 하셨는데 천장 지붕이 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윤순옥위원장
천장이 비가 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윤순옥위원장
그 보수하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이트마켓 할 적에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상인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이제 상인분들 협조가, 그 안에, 시장 안에, 골목 안에 있는 분들이 협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상인과 그다음에 또 역량 교육 등 통해서 좀 협업을 잘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1년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비가 새서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뭐 저한테 보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관리들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용담리에서 양수리 가교 역할하는 가로수 조성길 과장님 하셨잖아요, 이번에.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 그게 지금 메타세쿼이아길 조성하셨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메타세쿼이아, 예.
윤순옥위원장
예, 20주 심으셨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수량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20주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나무가 과장님 네 그루가 고사되어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심어진 나무들이... 이건 가까이에 찍은 거거든요? 작년에 심어 놓고 지금 올해, 올해 6월입니다. 봄, 봄에 새싹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리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 지금 조성거리라고 하셨는데 20주 심은 거리가 몇 m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 거리를... 뭐 정확히 제가 재 보지는 않았지만 8m 간격으로 심지 않았나...
윤순옥위원장
10m 간격으로 심어서 거의 한 300m 정도 거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의 그 조성길이 300m 가지고 양수리에서 우리 시장까지의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도로 하부의 그 토양, 그런 것까지도 좀 잘 확인하고 하셨는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추후에 이 가로수 설치에 대한 부분은...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별도로...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수리 상권진흥센터 인건비 내역입니다. 과장님, 내역을 보니까 센터장의 급여가 인건비가 아닌 운영비의 지급수수료로 처리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봐서는 급여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급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검토를,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간접사업비 해서 직원분들 인건비는 사무장, 행정팀장, 주임 두 분 해서 인건비로 책정돼 있고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총...
윤순옥위원장
센터장은 지급수수료로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인건비가 지급수수료로 책정되어 있는지 과장님, 이 내용 확인 안 되셨다고요? 이것 또한 확인하셔서 과장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도 확인이 안 되셨겠네요? 주임들이 인건비가 상승됐더라고요. 사무국장과 행정팀장은 작년, 2020년도의 급여와 ’21년도 급여가 동일한데 주임 두 분은 인건비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승돼 있습니다. 10%가 지금 상승돼 있는데 그 내용도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인가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별도...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서요.
윤순옥위원장
예, 이런 거 확인하셔서 빠르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 과장님, 양수리 전통시장 상권진흥사업은 양수리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두물머리와 또 세미원 관광객들을 상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흥상권과 또 주민들의... 상인들 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다 담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직접 부서에서 개입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시장상권진흥사업이, 양수리 이 부분이 재작...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존경하는 윤순옥 위원장님과 저와 질문이 이제 아마 중복돼서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은 놓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제 질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물... 두물머리에서 양수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 있는 데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예를 들자면 뭐 플리마...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점포를...
박현일위원
전통시장 오일장 열리고, 또 세미원 내에서 주말시장 같은 것 뭐 열리는 것 없습니까, 지금?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세미원 내에서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통시장만 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 전통시장이지 다 이제... 지금 현재 두물뭍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좀 갖고 오라고 했더니 오늘까지,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자료가 안 왔어요. 이것도 내용은 적어도 정치 관련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또 그 시장 자체 부지가 다 불법이다, 합법화시키든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하라. 또 그 부분들이 구 일반 전통시장과 별도로의 플리마켓들, 농산물 지역 애용사업인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8, 90%가 뭐 양평 주민등록이 안 됐다, 뭐 이런 의혹사항에 대한 제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도 오랜 준비 끝에 한 만큼 어쨌든 거기도 내용 아시는 분들, 그 주최하시는 분들하고 파악을 하세요. 똑같이 우리 서종 사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주민들과 서로 갈등 사례가. 그래서 사전에 군에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화시킨다면 점유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하고, 두 번째는 양수리 상인회와의 갈등이 유발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적어도 대표자들까지 협의하도록 해서 농산물 판매 시기라든가 조정이라든가 그런 날짜들을 갖다 서로 엇갈리게 해서... 어쨌든 개입을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두물뭍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양수리 상권진흥센터 인권... 저기,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실 자체가, 건축물이 불법인데 양평군에서 모르고 입주를 하셨는가 어떻게 불법 건물에 상권진흥센터가 입주했는가 그거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2층 건물 임대 부분을 말씀...
박현일위원
지금 쓰고 있는 데, 오늘, 지금 오늘,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불법 건물인데, 건물 자체가 등재가 안 된 건물인데 어떻게 계약서를 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지가 됐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철거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갔다는 말 있고, 양평, 경기도에서와 양평군에서, 그런데 양평군에서는 그것을 버젓이... 그러면 주민들의 입방아가 이제... 하는 것 아니에요, 입방아. 양평군에서는 그런 불법 건물에... 양성화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라도 사실... 사실이 확인되면 당장에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후 임기... 임대료 기간이 끝난다든가 하면 다른 대체, 합법화된 대체 건물로 해서 주민들한테 비난과 입방아에, 조사에 올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제 당부 말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확인 꼭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말하는 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복수에 의해서 확인을 좀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4800만 원이에요. 적어도 그게 회계... 뭐 부조리라든가 부적정이나 이런 말을 의원이 참... 감사인데 뭐 정확하지... 용어를,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우리가 원칙이 있어요, 어떤 지원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도 작년에, 2020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이상이 없다고 또 이제 그랬는데 또다시 2021년도, 올해 1년 만에 다시 반복되는 민원이니까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복수 단체에서 이렇게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센터장 월급이 수수료에서 나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군 감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워낙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아예 세워서, 아까 말한 대로 정식 세워서 올려... 봉급을 올려주시고, 편법 같은 인상과 주민들한테 나중에 저거에 대해서 왜... 특채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불러일으킬 소지 자체를 없애 달라는... 아시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받은 모든 자료에 보면 총 지난... 4800만 원을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착복을 했다, 유용을 했다, 변태 지출했다, 뭐 회계질서 문란이다, 이건 중징계를 해야 한다, 고발을 해야 한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 부분이 적어도 우리 군에서 이런 기관들을 갖다가 무슨 상위에서 갑질을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과 갈등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리 상권진흥구역이나 르네상스사업이나 저희는 지금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세칙이 있습니다. 세칙에 의해서 인건비는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마 생활임금 차원에서 약간 상승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탁 형식이기 때문에 지급수수료 개념으로 간다고 하니 제가 별도로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반 직원들은 정식적으로 봉급에 책정됐는데 센터장만 위탁수수료, 봉급이 아니라 수수료라서 그 오해가 생긴 것이니까 그 해소를 꼭 해 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 본 그 시장 활성화 사업이 아까 방금 참 나이트마켓, 무슨 나이트쇼 같은 연상을 줘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좀 생태마켓이라든가 좀 뭐 예를 든다면... 좀 예쁜 이름을 짓지, 나이트... 두 번째,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왜... 그 앞에 무대를 설치했는데 온통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군에서 불법을 하면서... 신고를 해도 우리 군 대행 업소에서 철거를 못 했나 봐요. 의원님, 좋은... 이렇게 나이트마켓이라든가 푸드마켓,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온통 양수리시장을 사방에서 둘러보면 다 불법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또 무대도 안 보입니다, 밖에. 두 번째는 그 시끄럽다고 그날 경찰에다 고발을 했나 봐요, 그 시장 상인들이. 출동했더니 그런 거 알아서 하세요, 경찰들이 와서 가니까 또 화가 나서 그걸... 의원 여기 상주하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또 거기까지. 갔더니 아까 안 팔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 몇 없다가 나중에는 좀 이제 오시던데... 그래서 그날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꼈지만 나름대로 처음에 시작하니까 양수리 주민,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의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뭐 부작용을... 아, 부작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나왔으니까... 일단 뭐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활성화를 해야죠.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공연, 버스킹 공연 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날 저는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주변 상인들은 또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상인들한테 양해와 홍보를 통해서...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최근 들어서 양수 상인회를 반발해서 또는 가입하려는 걸 안 받아줬다고 해서, 속된 말로 어떤 흐름이 있어서 새로운 상인회를 만들라는 이 쪽지 있잖아요. 가입신청서를 받고 다닌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양수에서 상인회가 이분화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상인회장이 이제 최상호 회장에서 지금 이선규 회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후자에 말씀하신 새로운 상인회 조직하는 그런 건 없고요, 이선규 회장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말이 나온 건...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뭐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한 지역에서 상인회가 양분화돼서야 되겠습니까? 사전 인지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로 화합을 시키는 쪽으로의 군의 폭넓은 어떤 지원을 하거나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양수리가 말 많은 동네고, 또 뭐 알다시피 양수리 교통 문제 또 주차장 합법화 문제 또 두물머리 그 버스킹들, 코로나 정국에 그 두물머리 개인... 알죠? 유니생태농원이 음악회를 해 갖고는 고발에 들어가고 그날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웬 양평 예술가들 모여서 이건 뭐 술 파티도 아니고 이거 뭐 가든 파티를 하고 있느냐, 전수 조사해서 서종까지 다 단속을 해야 한다. 그 체험농장들 비닐하우스들 있죠? 거기서 포틀럭 파티들이 열리고 있다, 별의별 소리가... 그래서 담당 보건소장 및 보건소에다는 회의시간에 특히 체험마을이라든가 특히 서울에서 운영하는 무슨 그 비닐하우스로 쳐진 그런 데는 좀 경고라든가 주의, 훈계 문구 같은 것을 좀 써 붙이세요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통시장과 또 그 활성화와 또 인근에 파생된... 다 같이 상주하고 있는... 저기, 서로 상호 교류하고 있는 만큼 양수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도 애를 쓰고요, 또 그 부차적인 문제점 나는 것은 사전 적극 개입을 해서 해소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저기 농민마켓, 농민마켓은 사전에 어떻게 운영되고, 또 그 하천 교각 아래 그런 점유권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면, 양성화시키려면 과감히 건의를 해서 하천부지를 점용받아서 양성화시키고, 또 요일 조정을 해서 시장 상인들과 사전 갈등 소지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 양평 물맑은시장 상권 르네상스사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결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양평시장 상권 제보 사항입니다, 이거. 청개구리마켓 관련 지난번 1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군에다가 제보도 하고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돼서 다시 청개구리마켓을 시작한다는데 그것을 꼭 좀 의혹을 밝혀 주십시오, 이 사항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항이 있으면... 뭐 별거 아니면 저한테 사전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첫째, 지난번에 시장에다 다 밑에 이... 쿠션?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쿠션을 다... 카펫 같은 것을 붙였는데 그 모든 것이 눈이 오고 안 녹고, 부작용이 있어서 다 또 철거를 했는데 왜 시행은 양평상... 그 주체에서 하고, 시장상인회나 뭐 그런 추진단 있죠? 철거는 군비로 싹 했다고 그래요. 그게 왜 이중적인... 만약에 군비가 들어가서 했다면 이건 불법이다, 이건 특혜고, 뭐 이건 있을 수가 없지 않냐, 그걸 갖다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원리 원칙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게 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을 갖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는 내부자용 홍보비용, 셀프 뭘 홍보를 하고 뭐 했는데 그게 다 회원들이 그 안에서 북작북작 했다는 소리예요. 회계질서가 바로. 그래서 혹시나 광고라든가 어디 이제 공고라든가 이런 내역들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시고 그 회원 중에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나왔다든가 또 오해를 살만 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합법적으로 했다면. 불법으로 했다면 아까 말한 대로 받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루머를 타고 다니면... 다시 이제 또 시작하잖아요. 꼬리가 꼬리를 문다, 이거예요. 청개구리 벽화도 만든 지가 언제 됐는데 또 그걸 몇억, 몇천만 원 들여서 다시 또 했느냐, 여러 가지들, 얘기들, 이 돈, 80억 뭐 거기다 다 쏟아도 아마 나중에 군수님이나 의원님이 욕먹을 겁니다, 이제 이런... 물론 그분들의 시각은... 그나마도 없는 거 따와서 또 80억이 들어가면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것을 공사 중이고 지금 추진도 안 했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전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이런 이의 제기를 해명... 해소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 두 가지 사항. 너무 과대한 내부 광고를 통해서 돈이 헛돈 쓰였다, 막말로 낭비를 했다, 이제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또 그게 합법 준수했다. 두 번째, 군비 들어간 거 없다, 그네들이 다 알아서 했다. 어차피 문제점은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순옥 예, 다음은 양평고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주민 제보입니다. 결론, 거기 현지 계신 분들과 양평군에서 애써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고 참 또 읍소를 해서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고용복지센터를 유치하고 군의회에서 거기 특별, 별도로 자리를 잡아 준 건 너무 감사합니다, 군수님의 치적이고, 여러 의원님들의 고생 덕분입니다, 칭찬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물며 코딱지만 한 교행도 안 되는 뭐 2차선도 아니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에 우체국이 들어가 있는데 우체국 건도 그 2배 이상 주차장이 커야 됩니다. 하물며 그 꼭대기 층에 장애인들이나 대부분 장사가 안 되는 노인들이 상담을 오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대기하고 있다가... 주차장이 단 1개도 없습니다. 어디다 주차를 해서 고용복지센터를 오갑니까, 걸어서. 제발 좀 군에서 협조를 해서 시내에 있는 건물이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외곽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 있는 건물로 좀 이전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거기 우체국에, 좁은 자리에 고용복지센터를 군에서 얻어줘서 갔습니까, 아니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 아시겠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도 저한테 그대로 제보를 했고요, 또 밖에, 거기에 끼어들어서 아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올해는 뭐 다 끝났고요, 추후에 갱신기간일 때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용복지센터가 뭡니까? 진짜 우리 군에서 읍소를 해서 잘 유치한 좋은 기관이니까 좋은... 군민들한테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차장을 넓은 데로 좀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 100번 양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 이것도 결론부터 짧게 감사 처리해서 양동 일반산업단지 단서... 지금 교육청과 군수님이 너무 애쓰시고 합니다. 또 관련 도 의원들도 여러 번 가고 또 저도 전화를 좀 해 달라고 해서 또 약속을, 방문 약속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거 해결을...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가 왔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이 사업이 계속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도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계속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교육청 직원으로부터는 어떤 확답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바로 지방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난제는 난제고, 경기도에서도 큰 틀의 자기 사용 계획이 있는데 양평군에서 절실함과 애절함을 호소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의 변화가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와 이미 협약이 끝났고, 또 100억에 대한 투자에 대한... 또 군민들의 기대심들...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민선 뭐 8기 단체장에서나 추진될 사항들이라 이런 제반 토지 매입이라든가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해소를 해야만이 가일층 어쨌든 속도를,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뭐 누구나 다 알 듯이 쌍학리 일원의 지금 사업지구 내 공유지 활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청 자체 활용 계획을 어떻게든 뭐 다른 대안을 주거나 대토를 주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이걸 반드시 우리 관철시켜야 되는 문제니까 같이 다시 한번 지혜를 모으고 그 대안을 한번 생각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은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에 대해서 이...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이 이거 2016년도에 양평 전반적으로 기업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조례 할 때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100억이라는 돈을 민간한테 주거나 이런 모든 것을... 예를 들자면 양평이 재정이 열악한데 민선 6기에서 D업체를... 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D업체를 양평에 와서 한 110억을 투자하는데 무려 113명으로 기억합니다. 113명을 갖다 양동에다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것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갑자기 홍천에서는 50억을 주고, 원주에서는 100억을 준다는데 양평에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아니, 상수도를 지원한다든가 세제를 지원하지, 길, 도로나 닦아 주지 현찰로, 현찰로 30억부터 주고 시작한다고 해서... 그때 가결을 그렇게 그... 굉장히 뭐... 한 달 싸웠어요, 한 달. 그래도 어쨌든 조례가 올라와서 끝끝내... 어쨌든 3 대 2로 통과됐어요, 한 사람이... 어쨌든 6명이 아니라 그날 5명 출근해서. 그런데 그게 똑같이, 지금 세월이 지나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해서 그래요. 그전에 벤처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 있는 저기 교통과에다가 벤처... 2층에 다 벤처기업 준... 기억하시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 없잖아요, 벤처기업. 그동안에 단체장들이 노력을, 아까 이와 같은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민선 7기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과거의 여러 사례가 불편... 의회와 대치 사례인데 이... 또 그와 유사한 기업들이... 기업 유치는 좋은데 나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의지를... 지금 실패, 여러 아까 민선 6기에서 나타난 극명한 그 기업 유치에 대한... 속된 말로, 나쁜 말로 한다면 사기예요, 사기. 그건 대의회에 대한 사기인데 지금까지 어떤 누구도 책임 하나 안 지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기업 유치에 대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서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월등하게 지원 내역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신 현금보다는 저희는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금, 거기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심사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기업이 들어온다면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보고 나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아까 말씀하신... 몇 군데 이제 저희도 민선 7기 들어와서 업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님한테도 조언의 말씀을 해 드리고, 다 일이 많다 보니까 결정권자는 또 이런 부분들을 쉽게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실무장이 반드시 주변에 있는 모든 정황들을 갖다 파악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0... 또 자꾸 옛날 자꾸만 얘기하는데 지방정부 민선 6기에서 기업유치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군청에다가, 군수실에다 데려다 놓고 설계사, 법무사, 여기 있는 땅 사는 사람, 부동산연합회까지... 그 사람들 뭐 하나 기업들... 우리 저기... 뭐 아시잖아요. 그때, 2016년, ’17년 들어온 기업들, 양평에. 땅도 사주고... 저는 그거 반대했습니다. 너희 알아서 땅 사고... 또 설계도 다 해 주고, 이제 끌어들였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이냐면 인성메디컬은 200... 141억 해서 원주로 갔어요, 140 정확히 7억이죠? 원주로 갔고, 또 그렇게 아까 방금 기업유치지원단이라는 걸 해서 양평에 있는 총... 엘리트를 총동원해서 다 그렇게 사주고, 뭐 아까 말한 대로 설계해 주고 다 했는데, 지원을 해 줬는데 세븐브로이는 5월달에 고창과 209억... 210억에서 1억 모자랍니다. 양평... 양평에다 돈 1원도 투자를 않고 남의 동네로 갔다고요. 209억을 거기다가. 뭘? 맥주공장을 새로 짓는 데. 그럼 여기서 돈 벌고, 대한민국에 1만 3000개... 전부 팔아서 한 달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죠? 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10억 들여서 지평... 문화재 복원해 주잖아요, 양조 막걸리. 엊그제 가 봤더니 양... 저기 지평농협 가 봐요. 양평에서 생산되는 지평 막걸리는 저 춘천 겁니다, 너무 항의가 들어오니까 지평농협 앞에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여 놨어. 이런 갈등이... 그러면서 그 옆에서는 우리는 이 문화재 보수들 1, 2,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도 또 부실이라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오고. 안에서 다 문화재, 제보가... 아니라 다 엉터리로 감리가 안 됩니다, 다시 감리를 해 주십시오, 뭐... 내 말하는 것은... 그러면 춘천에다가 해서 지금 200억 매출이에요, 올해. 1공장 하고도 2공장을 1000평을 지었어요, 1000평. 2018년 해서 2019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렇게 기업유치추진단을 해서 다 돈 주고, 뭐 주고, 길도 했는데 그놈들이 다 남의 동네 가서 몇백억씩 투자해서 가 버리면 우리는 이거 뭐냐, 이제 이런... 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정말 애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재무제표라든가 또 전문기관에 해서 군수님한테 꼭 조언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전, 이번에는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우리가 손해를 안 보는 명실공히 우리 양동 산업... 여기 이 부분도 지금 그렇죠? 우리 양동에 만약에 들어온다면 또 양평읍에 들어온다면... 제가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큰 정치권들의 손들이 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또 양평의 부동산연합회에서 뭐 10만 평을 갖다 서종에 산다, 옥천에 산다, 수도 없는 제보들이 들어오니... 과연 양동도 아니고, 양평이냐, 용문이냐, 삼성리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루머만 떠들고 다녀서... 뭐 양평에 무슨 10만 평 공장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혹이 없이 사전에 꼭 자료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지금까지 민선 5기, 6기에서 이렇게 실패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 감사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궁금 사항이라 하나만 이것도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강상, 강하 사람들은 도시가스 언제 들어갑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강상, 강하 지역은 경기도하고 광주... 강상, 강하 4차로 확장 공사는 이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한 2024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 정도면 꿈을 꾸죠, 2024년이면. 어쨌든 예스코도 기업입니다. 용문까지 가는데 주관로를 경기도와 협약해서, 예를 든다면, 경기도가 우리 피해보상을 적절한... 고통을 받는 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좀 뭐랄까,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좀 가서 읍소를 하고, 또 국회 의원님도 가서 빌고, 또 우리 군수님도 해서 예스코든 또 여주에서 예를 들자면 반대쪽에서 들어오든 이제 그런... 왜? 예스코에서 도강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거나 할 경우는 세월리로나 광주나 또는 여주 쪽에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가장 저렴한 것을 잘 파악을 해서 또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그 지원하는 돈은 100m당 한 1억 정도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니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뭐 300억, 200억, 이런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 최소한도 200억 정도는 경기도, 우리 양평군에서는 한 50억, 예스코에서 이제 나머지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강상, 강하면들 또 양평 이쪽에 연차별로 다 계획이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강남권, 강남권, 2개 읍면에 대한 예... 그 회사, 시행사 측과 이런 또 경기도 부담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약을 또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건의사안이라든가 건의문이나 또 중앙 부처로 갈 일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담당 의원님이나 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평통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지역화폐 충전한도 변경 현수막 전부 다 게시하셨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렇게... 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 이걸 보고 주민들이... 인센티브 한도를 적어 놔야지 충전한도를 적어 놓으면 어떡해요. 제가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현수막 안 고쳐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혼동을 줘서는 안 돼요. 바로 지적을 하면 좀 고치셔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왔는데 그 안에서 또 각종... 뭐 불법이라면 불법이죠, 저희한테 안 맞으니까. 자기들끼리 전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또 묵인해 주는 상인회가 또 있고. 이런 부분들도 관리 체계, 관리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세요,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세요. 그래서 누가 노점이 얼마나 됐고, 언제 됐고. 그리고 처음에 이, 이 명패 다는 것도 왜 그게 안 돼요. 지금 영월이나 이런 데는 다 되잖아. 100% 다 차잖아, 이게. 그거 안 한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상인회랑 협의를 하셔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야 교통 혼잡도 안 이루어지고, 재난 재해 시... 지금 우리가 원래 시장에 도로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이제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쨌든 상인회에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똑같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굉장히 이거를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시장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 자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나오려고 하고, 10원... 왜?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10원짜리 싸움이에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상인회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파악하고, 면마다 지금 정확하게 노점이 몇 개, 비노점이 몇 개,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또 재난 대피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나면 대형입니다, 대형, 한 번 나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부분. 저도 시장에 살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정리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갖추셔 가지고 아, 으레 양평시장 오면, 양평 어느 시장이든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불법 저질러서는 안 된다, 난 명찰 차고 해야 된다, 이게 매뉴얼화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돈 받을 때는 달라 그러고, 행세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좀 매번 말씀드리는 얘기긴 한데 중복되는 부분이어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양평에서 진행되는 일자리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보면 노동 구조 자체가 지금 주력산업이 숙박, 음식이 제일 많게 조사 자료에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워크넷 통해서 우리 양평군 직종별 구인이나 구직 현황,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단발성들이 좀 많은 게 제일 많은 게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이에요, 청소원이랑.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만 좀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조금 이제 단발성 일자리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경력형 일자리도 담당 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 단계로 지금 진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는 계세요,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도마다 체크를 해 봐도 이게 뭐 정부에서 지시 내린 업무, 코로나19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좀 방대해지고, 실질적으로 양평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진행해야 되는 그 일자리가 없어요.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인력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시행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럼 별도의 정책관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라도 양평에 양평형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도 좀 같이 에너지 투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혹시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장 재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저도 제일 고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맨날 말씀드리듯이 뭐 양평의 한계라, 한계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공공일자리 외에는 특별히 신규사업에 대한 그 일자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공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저희 양평에 입지가 불가하다 보니 저희로서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요양... 뭐 요양원도 많이 들어오고, 양평군은 왜 이런 것만 들어오냐,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뭐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평의 과연 실정에 맞는 일자리가 무엇인가를 발굴하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 판단해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임기제 일자리정책관을 해서라도 고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 인력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창출한다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좋으신 얘기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한번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양평에서 제일 많이 수용되고, 일자리, 아까 교육 후에 양성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또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더 이제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팀에서 이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거든요,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 부분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런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을 좀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한 번 더, 다시금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목표공시제로 해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이 지금 2022년까지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해서 지금 목표는 67.2%에서 15세 이상 64세, 취업자 수는 6만 명에 대한 부분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 목표고용률 67.2%, 취업자 수 6만 명인데 ’20년 실적은... 61.6%면서 15세-64세 68.5%를 목표를 해서 65.7%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일자리 목표도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68.5%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단계별로 진행 중이시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또 공공일자리가 제일 많아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또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목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양평군민들이 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앞서서. 우리 목표, 추진배경이나 목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이게 좀 거기에, 목표에 맞춰서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게 제시는 되어 있으나 이게 지금 구분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데이터를 확보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구분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진단을 하고, 조금 한 자리라도 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주체적으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세무과장 구영순
윤순옥위원장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세무과 관련 체납액 정리 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질의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받겠습니다. 제가 최근, 뭐 예를 들자면 10년으로 하죠. 10년 동안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민간 추심이라든가 또 각별한... 조직개편이라도 하나 더, 더 해 주려고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과감하게, 때로는 생명적인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추심까지 나서서 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물게 내 칭찬드립니다. 이게 원래 오늘 감사 자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익히 저한테 주신 317쪽에 보시면 나름대로 그 밑에 잘 받고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런 각오도 있습니다만 지금 타 시군과 유사... 간략하게 내가 한번 열거를 할게요.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2016년도에 210억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236억으로 제가 이 추계가 되고 있고, 또 세외수입도 뭐 예를 들자면 61억이었는데 66억으로 지금 늘었고요. 거기... 저 개별 자료니까 한번 듣고만 계세요. 또 하나, 양평군 그 유사 지자체, 우리와 같은, 같은 군의, 인구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거기에 우리,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도에... 제가 눈이 나빠서 미간이 좀 찌그러듭니다. 난시예요. 전혀 안 보여서 내가 가까이 좀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같은 경우는 247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군 단위, 인구가 비슷한 군 단위 평균이 우리 절반도 안 돼요. 109억이에요. 그리고 중간과정 생략하고, 2019년도에도 236억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군 단위 평균이 118억이에요. 우리 것만 보면 이게 올... 크게 5년 동안에 비슷한 룰의... 많이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아까 제가 칭찬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부터 9000... 민선 5기, 6기서부터 내려오지... 너무 인근 지자체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민선 7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특단의 대책을 써도 특별히 잘했다고 칭찬을 못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럼 뭐냐, 극약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 극약 처방을 지금 웬만한 거 아까 칭찬을 했다시피 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디까지 극약 처방할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면 기동 뭐 처리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 하나, 몇 가지 세부사항이 있지만 이 세부사항 답변 같이 하면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 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박현일,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2020년도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징수율도 떨어지고, 징수액도 떨어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도 올라가고, 징수액도 올라가고, 또 현년도 부과분도 역대 최고의 94.7% 징수율을 올리는 등 실적은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한 면도 있고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전체 세입 부분이 다 개인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소득세가,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세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세입에 대해서 많이 차지하기도 하지만 또 체납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양도소득, 뭐 부동산을 매도하고 체납이 발생하고, 또 세무조사 당해서 종합소득분에 대해서 또 체납이 발생하고 이래서 그 체납률이, 저희가, 양평군이 현재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55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받기도, 징수도 어렵고 한데 다행히도 이제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체납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좋은 고견을 주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채권추심 전문가를 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비록... 그래서 이제 채용을 해서 지난 연도에 실적도 좋았고, 또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한 체납 처분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 안 오른 거에 저희들도 많이 속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318쪽, 319쪽, 300... 거기 써진 개별 감사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조치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 한두 가지만 끝으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물론 반복할 수 있어요. 개발부담금을 안 내신 분들이 요새 양평에 뭐 예를 들자면 3, 40층 주상복합상가를 추진 중입니다. 아니, 양평군에 몇십억씩 떼먹은 사람들은 또 돈 벌려고 이런다, 이런 이제 제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이거죠. 반면에 저는 이제 그거예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이미 끝난 그 체납액은 아까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2배는 높으니까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했으면 좀 실적이 높아서 의원님들한테 칭찬도 받아야 하는데 계속 뭐 못 걷는다고 욕만 먹으니 그래서 뭔가 구조적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적으로 이미 기간 넘으면 과감한 결손처리를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일단 5년 시한, 10년 시한이면 아예 뭐... 두 번째는 생계형 체납자들과 또 사망, 상속 포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못 받을 건 끝내 줘야죠. 그래야 체납액이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날 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하나, 이 사례, 혹시 제가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공매를 해라 또 압류를 해라 또 추심요원을 해라, 법적인 뭐 예를 들자면 여권을 갖다 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외국 나갈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법적인 한도 내에 있다면 아예 여권을 뭐 해외를 못 나가게 조치를 해라, 뭐 이런 의원으로서 진짜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사건 있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지난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면서 좀 체납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직원이 약간 다치고 또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서 공무 집행 방해로 접수를 한 적이 1건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서울에 일단은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배우자 명의로 뭐 아파트도 있고, 있어서 호화생활자로 분류를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가택수색을 하는 중에 또 이제 체납자가 또 이제 저희 직원을 밀치고 이래서 약간의 좀 다치는 일이 있어서 또 거기서도 또 경찰을 불러서 또 공무 집행 방해로 접수를 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혹 가다 이런 건이 있기는 있어서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가택수색 할 때마다 사실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대책을... 예산을 갖다 올려서라도 추경... 시급히 대책을 만드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청경의, 양평군청에 청경이 있다면 1명이 아니라 복수로, 2명 정도 반드시 추심이나 가택수색 할 때는 좀 떨어져서, 뭐 한 5m 안으로... 어쨌든 소리... 그래서 청경이 동반을 하시고, 여성이 갈 때는 반드시 남성이 좀... 하고. 두 번째, 가스총이라든가 그런 신변 보호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협 가다 보면 그 앞에 뭐 차고 있더만. 어쨌든 그 보완을 타 시군 사례라든가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 가택수색이라든가 아까... 또 특히 관외에... 지난번에 38기동대 보니까 뭐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의회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군수님한테 그래도 한번 말씀해서 어쨌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사고 나면 감당 못 해요, 혹시나. 뭐 속된 말로 칼이나 찔리면 어쩔 겁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저야 이제 그 나머지 혹시나 개별적인 것들은 아까 감사 결과 보고에 담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성실납세자들 있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실납세자들이 지난 6월 1일날 시상도 하고, 포상을 하고 이러셨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 저희가 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은 하고 또 지방세심의회까지 마쳤는데 도에서 선정되는 성실납세자하고 같이 좀 수여를 하려고요, 아직 수여는 지금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아직 수여는 안 하고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정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7월 1일부터 사실 그런 혜택이 있잖아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차장 혜택이라든가 각종 혜택 누릴 수 있게 그거와 상관없이 지정되신 분들은 바로 스티커 발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회계과장 최선규
윤순옥위원장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실태 조사 지금 진행 중이시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7월... 4월 1일부터 지금 7개월 정도 보고 지적공부나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현행화시키는 데 지금 자료 조사 중이신데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전에 제가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시설 등기가 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현황 파악 때문에 한번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공부등록이나 보험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공공시설의 등기 여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74건 정도가 있는데 이 지금 자료 조사도 처음 하신 거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지금 이 자료 요청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보완하고 하면서 팀장님이... 팀장님과 담당 주무관님들이 애를 써 주셨는데 좀 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수 있도록 좀 정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27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그런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저희가 그 관련해서 보니까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 공유재산법의 제9조에 봐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등록해야 한다, 이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양평군 조례에도 관리대장을 설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도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산화돼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되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새마을회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좀 포함이 안 됐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양평군 소유의 재산만...
이혜원위원
건만, 예.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양평군 소유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하려면 좀 별도라도 한번 자료는 한번 갖고 계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서 보면 좀 등기... 이 274건 중에 등기가 안 된 게 한 37건 정도, 제가 이거 숫자를 잘못 셀 수도 있는데 한 약 37건 정도나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뭐 마을회관이나 배수펌프장이 꽤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한참 얘기됐었던 양평정 그리고 탁구장, 양서탁구장도 안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이제 그 마을회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이 마을회관, 경로당, 뭐 이런 화장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자체가 좀 안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보험도, 보험 안 들어가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보험은 뭐 한 약 250건 정도가, 274건 중에 250건 정도가 보험이 중복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또 1건만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순차적으로 좀, 순차적으로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74건에 대한 그 재산 파악은 저희가 처음 해 본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영조물배상이라든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다가 회계과에서 보험을 지금 드는 거를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83개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경로당으로다 겸용해서 쓰는 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보험이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보험에 지금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공작물 설치 허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이 안 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도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건 또 지역돌봄과에서 하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 건립계획이라든가...
이혜원위원
관리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다음에 이제 또 마을회관 그 사용이라든가 그런 건 다 지역돌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돌봄과랑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좀 하셔서 건물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원화돼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뭐 좀 업무분장이 돼서 효율적인 게 있겠지만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일단은 먼저도 뭐 일자리경제과 노동일자리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료화가 안 돼 있어서 자료 정리하느라고 애들을 좀 많이 쓰시는데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도 이런 공부정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데이터정보과하고 좀 협의하셔서... 이것이 뭐 데이터정보과에서는 전반적인 또 전체적인 걸 하니까 그것이 또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 좀 한번 확인하셔서 전산화 작업이나 데이터화에 대한 부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리고 대부계약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 관리대장이 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행보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행보증 부분이, 지금 이게 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이행보증 해야 되는 부분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이행보증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은 내년 또 4월달에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이행보증에 대해서는 가입하는 거를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시행이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주신 자료가 제가 건수를 확인은 못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행보증 자체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적으로 이거는 강제 제정이 들어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행보증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자료를 3건 요구했는데 질문이, 사항이 시나리오에서 빠져서 내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서류로써 충분히 갈음이 됐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의견은 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자료를 추가 요청을 합니다. 좀 빨리 했어야 하는데... 오빈리 군사 저기 의무대, 오빈리 의무대 광역, 광역환승터미널 계획 및 향후 우리 군 이제 잠재적인... 결정은 안 됐겠지만 개발 방향 또는 신속대응군 유치... 아니, 유치가 아니라 저기 뭐랄까, 신속대응군에서 온 어떤 협의, 협조사항, 혹시나 거기 또 자리 사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계획이... 그걸 좀 알고, 중장기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두 번째는 회현리 두부공장, 군부대 옛날에 저기 사단장 있는 데, 거기, 거기가 지난번에 이제 용역을 준다 했는데 용역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군수님이나 또 과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제가 전에 여직원 숙소라든가 검토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가, 그런 의견,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여직원, 아니, FC 숙소를 만들라는 양평 상수도, 여기 양평 공흥리 상수도 일원에 향후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 방향, 그런 부분, 그 3개만 좀 저 추가로,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 111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먼저 나와 주세요.
윤순옥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시장상인회, 이쪽에 다 감면해서 부과를 하셨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 납부받으셨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그 시장상인회에서 또 그 세를 받는 데가 있죠?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노점상.
요찬
송요찬위원
노점상이라든가 또 그 월세 받는 데가 있죠? 용문 같은 데 천년지기라든가 이런 데 상가가 있잖아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런 데도 감면 조치가 다 됐나요?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까지 상의해서 감면 조치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감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고요.
윤순옥위원장
예,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님.
윤순옥위원장
예,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 답변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과장님, 도시락 제조시설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청원인가 거기서 다시 정원으로 넘어갔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 언제 넘어간 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2019년도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자료, 자료들을 주셨는데 자료가 잘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2019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19년도에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정원하고 계약은 또 2018년 하고... 2018년, 허가기간이 2018년 8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로 돼 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년 8월 6일부터요, 2023년 8월 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청원에서 정원으로 넘어갔는데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자가 달라졌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그 받은 시점부터 해야지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자료들이 제대로 다 안 와서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어수선해서 다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먼저 그 ’20년도 주식회사 정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에 대한 3차 납부 촉구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래 4월 8일까지인가, 6월 3일까지인가 납부를 해야 되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연체료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감안하시고 감면해 주셨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연체료까지 다 감안해서 감면을 하고 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납부를 받으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여기는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공장이 중단된 상태예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학이나 이런 쪽에 도시락을 납품을 하다가 코로나19에 의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는데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장에 가 보셨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뭐 문도 꼭꼭 걸어 잠겨져 있고 그 인근 주민한테 여쭤보니까 뭐 거진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보통 이제 낮에는... 수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제조를 해서 납품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여기서 또 감면신청서를 5월 4일날 냈는데 바로 또 5월 7일날 우리가 감면한다고 또 공문도 보내고... 바로 이렇게 돼요? 과장님 자료 받으신 거 있으세요?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오시면서 이러한 부분들 갖고 계셔야지. 감면해 주는 건 다 좋아요. 좋지만 정상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서류적인 거, 이런 부분들... 4일날 감면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금방 7일날 감면해 준다고 공문을 보냈어. 그렇게 돼요? 심의하고 뭐 이러는데? 안 되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 선 공문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어렵다 하니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 주신 자료 보면 지금 뭐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우리 회계과장님 이렇게 주셨어? 전, 전... 전 자료 주시고, 이거, 이거 가지고는 뭐 알 수가 없어. 계약서 쓰면 계약서 꼭 날짜를 쓰셔야 되는데 계약서도 날짜들도 제대로 안 썼어요. 계약서 쓰면 날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계과장님, 그런 거 검토하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관내 기업이라든가 우리 위수탁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 미리미리... 하시기 힘들잖아. 관리하시기 힘들잖아. 그러면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듣든가 또 아니면 다른 지자체 예가 있다든가 이런 걸 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관리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야. 이게, 이게, 서류가 이게 뭡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절차의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볼 때마다 똑같은 거예요, 볼 때마다. 그리고 어떤 숫자가 나오면 합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이 어떤 다른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떤 데는, 잘하는 데 굉장히 잘해.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분명히 금액이 나오거나 뭐 하면 나중에 꼭 통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없고, 회계과장님.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관광과 거는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과장님 안 오... 어디 출타 중이시라고 하셔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류 미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번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본 위원은 차량, 노후화된 차량이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차량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부서에 다 나가 있는 차량이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자료에 보면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별표에도 있어요, 기준이. 신규차량 교체기준, 뭐 배정대상, 이런 것, 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준이 다 있죠? 교체기준이 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교체기준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 차량들을 왜 교체를 안 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다가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챙겨 가지고 폐차시킬 건 폐차시키고 그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뭐 교통과 건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지금. 이 넘버도 봐 봐요, 그렇죠? 이거 나오면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이런 차량이 어디 있어, 이런 차량이.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리고 요즘에는 이 견인조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즘 견인 같은 경우는 다 외주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그럼 이런 차량이 뭐 필요가 있어요. 이런 차량이 이렇게요. 그냥 거미줄 쳐 있고, 그냥... 사실 이거 범죄 대상이에요. 아이들 유리 깨고 들어가 있으면 이거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재산, 이것도 재산관리예요. 여기 다 보험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공문 보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만 해도 이 고정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우리가 차량이 408대예요, 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408대야. 408대 이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1년 따지면. 이것도 5톤 차... 3톤인가 5톤 차기 때문에 또 보험료도 비싸요. 이런 부분들 관리해 주셔야지.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뭐 예산은 늘고 또 경직성 고정비용들이 굉장히,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수가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은 살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이제 이전에도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군유지라든가 군유림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용역 줘서라도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다 세입 조치시키세요. 저희들이 나중에 거기다 뭐 사업하려고 그러면 뭐 기득권 주장하고 저희들이 어려워요,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관리가,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직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군수가 누가 바뀌든 간에. 그럼 그걸 매뉴얼대로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여지껏 그런 게 관리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세금 낭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 됩니다, 쌓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뭐 정말 라온 에코포레스트 용문 것 잘해 주셔 가지고 고생도 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셨는데, 군수님까지 같이 고생들 하셨는데 어쨌든 잘못된 건 바로 좀 시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에서 보면 일반재산이랑 저희가 청사만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이제 각 부서에서,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번 전체적으로다가 관리체계를 한번 구축하려고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자료를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한 번만 자료 준비가 되면 또 어떤 후임자가 오든 간에 그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또 의회에서 새로운 거라든가 다른 분들이 제안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처음에 체계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힘들더라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 양평군 제2 청사 추진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양평군 제2 청사 관련해서 세부적인 추진 일정과 예산 수반... 뭐 대책 다 압축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2 공공복합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해 가지고 연면적 한 4300평방미터로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라든가 해 가지고 내년, 후년에, 2023년도 1월달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군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설계 변경이나 양평 노조와 협의해서 이 육아보육센터... 저기 어린이집, 군 유치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노조에서 그거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보육시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하면서...
박현일위원
그걸 한번 할 수 있는가, 한 층 정도.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시설 중에 우리 여기에 이제 3층을 다 하나 우리 내주니까 이 3층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뭐 지하라도 한 층 더 파서 국립보육시설을, 우리 군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직원들이 특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의 뭐 부첨서류, 358쪽은 제가 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름을 타면 또 지역 간에 서로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이것은, 나머지는 저기 조치의견에다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또한 추후에 이 서류로 갈음해서 대책은, 대안,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은 제가... 대안 제시는 별도로 담기로 하고요, 양서면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주민들 의견을 한번 다시 한번 폭넓게 들어보세요. 주차장이 여전히 그분들은 좀 부족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고, 또 에코... 양평 클라이밍 에코파크 조성사업도 주민들이 설명회... 주민들이 그 동선 연결들, 신규 아파트 단지라든가 산책코스라든가 예를 들자면 암벽등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미흡할 수 있으니까 사전 설명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나머지는 조치의견에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양평 실내놀이터 신축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양평 실내놀이터 신축이 올 하반기에 완공되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지금 8월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반드시 우리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의원님들이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협의, 현장 협의를 할 테니까 한번 감리, 완공, 준공하기 전에, 특히 안전에 관련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기 관련해서는 첫째, 주민참여추진위원이라든가 여러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분들의 눈에, 그분 눈높이로 보는 실내놀이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꼼꼼한... 오픈해 놓고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또 문제점이 나온다면 이건 돈만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의회도 어쨌든... 내가 지난번에 불시에 갔더니 그 안에, 밖에 저기 공사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흡해요. 거기 현장... 의원이라고 왔는데도 누가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고, 뭐 현장 공사하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아, 이건 혼자 그냥 따로 이렇게 구석에서 하니까 뭐 제대로... 물론 공사는 제대로 하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호르몬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또 황사저감형,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감리가 수반되겠지만 또 이 학부모 눈높이 또 아까 말한 대로 주민추진위든지 의회 의원님들 눈높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7월달 전에 현장을 한번 가 보도록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한번 사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추진위원회는 지금 한 14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 같은 경우는 약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위원으로 참석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 날 때 저희가 별도로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향후 보험, 특히 우리 지난번에 곤충박물관에서 어린아이 죽어서 여러 가지 재판과정이 너무 어렵고 공직자가 너무 시달리는 걸 봤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철저히 하고, 또 운영, 향후 혹시라도 조례라든가 관련 내부 규정 또 시설 관리 또 위탁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타 시군 사례를 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마지막 장애인 재활사업장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장애인 재활사업장은 용도폐기가 됐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향후 민간 영역에서 민간 투자를 통해서 장애인들이나 양평의 장애인연합체에서 그것을 공동 운영하는 안들이... 제안서가 갖고 오면 제가 직접 서로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놀리는 시설이 있다면 그런 용도폐기라든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민간 장애인 그 연합체에다가 줘서 이 어떤 생산 가치 있는, 그분들이 돈도 벌고 예를 들자면 같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회계과 전반에 대한 건 끝나신 거죠? 회계과... 제가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주차장 요금이, 요금체계가 일반 차량 들어왔을 때 몇 분 그냥 주차할 수 있죠? 돈 안 내고 하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30분 무료입니다.
이정우위원
30분, 그거는 어느 부서 그거 안... 경유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29분, 30분 안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이게 열리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정우위원
5시 30분에 차가 들어왔으면 그 차는 만약에 오후 7시에 뺀다고 그러면 부과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5시 30분 넘어서 여기 굉장히 붐벼요. 그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30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여기 근... 부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늦게 이렇게 할 때 어디선가 차들을 다 갖고 와요. 6시 이후에 갖고 와야죠. 혹시... 다른 시군에는 그 전에 해서 30분 이상이 되는 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하실 수 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 별도로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 그 경차... 이번에 주차장 확보하면서 이제 경차를 많이 이렇게 구획해 놨는데 그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주차장?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의무사항이 전체 주차대수에서 경차는 뭐 어느 요율로 한다, 그게 법적으로 돼 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이번에 이제 경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구획을 하면서 주차공간이 안 나와서 경차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 이제 이렇게 시도하신 건 좋은데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차와 일반 차량 그 사이에 들어가고 나가는 게 좀 많이 좀 불편해졌다, 또 경차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 나가고 들어가는 그 사이가 좁아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차를 대고 다시 뺄 적에 경차 그 맞은편의 간격이 좀 좁다는 것, 그거 한번 다음에 한번 뭐 개선할 여지보다는 그게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육아종합센터하고 군립, 양서 군립어린이집, 거기 이번 이제 그...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지금 공정률 90%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그 어린이집의... 어떤 시설을 하는데 거기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실제적으로 어떤... 관에서 설계해서 할 적에 그러한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봐서 그거 굉장히 격려를 드립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환경과장 김석만
윤순옥위원장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관리입니다.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송요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폐기물 및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시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석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불법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민원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신고도 하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저는 이제 무단 투기 쓰레기 감시 CCTV 설치현황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또한 CCTV 설치에 따른 개선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질의를 하는데 해마다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읍면별로 또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335대나 지금 설치돼 있어요, 작년 12월 31일 기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2018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만 한 거예요, 아니면 복합적인 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쓰레기 감시 CCTV를 그렇게 읍면하고 저희 군에서 같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쓰레기 감시를 위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전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단 투기 감시를 위해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선되고 있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그 인식이 옛날과 틀려 갖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개중에 또 이제 쓰레기 처리, 버리는 게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인식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설치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개선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설치한다든가 뭐 해서 어떤 비용을 줄여 나가야지 계속 개선되지 않는데 계속, 무한정 이 감시 TV만 설치할 거예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상습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다가 저희가 CCTV를 주로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동식 카메라로 한 4대 구입을 하는데 읍면에서 이제 상습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는 데,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방 차원에서 해야지,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홍보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고정비용의 예산을 줄여야지 무한정 해마다 어디 쓰레기 버리니까 안 되겠으니까 또 TV 설치해 달라 그러면 또 몇천만 원 들여서 하고, 지금 작년... 이거 예산 보면 올해 예산도 2억 2100만 원에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또 쓰레기 처리비용도 엄청나고.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무한정 이렇게 할 거냐 이거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잘 알겠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뭐 규정... 이제 양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실제 뭐 설치운영 범위, 군수는 범죄예방, 쓰레기 투기 방지, 주차관리, 교통정보 수집,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주민의 생활안전과 공공의 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거는 어떤 점점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정말 범죄자들이 있다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해야지 무한정 해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기금이나 이런 걸로 계속 해 주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책을 세워서 올해는... 올해 10대, 그러면 내년에는 7대, 후년에는 3대, 뭐 이렇게 줄여나가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보면 또 읍면별로 보면 청운면은 1대도 없어요, ’18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이런 데가 최우수상 줘야 돼, 쓰레기 저거 평가에서, 이런 데가. 다른 데 다 설치비용 주고 뭐하러 그런 데를 1등을 줘요? 이런 데, 청운면 같은 데 1등을 줘야지, 사실상.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개선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전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뭐라고 어떻게 할 것이다. 왜 질문하는지 알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데 그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딱 다음서부터는 몇 대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어떤 근거 없이는 못 해 주겠... 안 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지금 우리 양평군에 전원주택지들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골짜기, 골짜기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로등 민원, 쓰레기 민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정경비를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이거 저기 주민의식만 조금만 좋아지고 관리만 조금만 되면 이거 돈 몇억씩 안 나가고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 저기 계획 세우는 거 있죠? 무슨... 거기에도 같이 넣어서 이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하세요. 무조건 해 준다고 다 해 주니까 그냥 다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이 가점을 최고 많이 주세요. CCTV 설치 안 하는 데 진짜 최고 점수 주겠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진짜. 청운면 갔더니 제로예요, 제로.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데 최우수상 주고, 해마다 최우수상 똑같이 줘야 돼, 여기는. 뭘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인력적인 부분,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설치를 해서 도움을 받는 거고, 또 최대한 줄여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다 이해하겠지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아무튼 이 CCTV 설치현황, 내년서부터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예산 세울 때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하천변 쓰레기 방치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우리 1년에 가을, 동절기에 이 하천변에 각 읍면 예산을 배정해서 일제 정비를, 나뭇가지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해서 정비를 해요. 양서면 물소리길 또 양평 같은 경우는 갈산 주변, 우리 있는 물안개 공원. 그런데 가 보면 전부 지금도 자전... 나무가 하천변에 다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각 읍면장님들한테 제가 다 전화를 해서 수거비용을 단 뭐 300만 원이든 인력을 갖다 아니면 자원... 어르신들 그 봉사 무슨 인력이라도 해서 이거 장마철에 다 남한강으로 떠내려가서 결국은 팔당에서 다 건져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사후관리 있잖아요. 전년도... 보통 그 나무 전지를 11월달쯤 전후로서 하는데 갈산 지금 물안개공원 가 보면 그 뒤쪽에다 다 이렇게 쌓아놓고, 양근천은 모과나무니 뭐니 베어놓은 것 다 천변에 지금... 수풀이 한... 뭐 예를 들자면 2m까지 올라왔어요. 그 수풀 사이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장마가 져서 싹 내려가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돈 내서 나중에 치우는 꼴이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12개 읍면 도심지역 주변 공원의 나무 전지 및 관리할 때, 고사목들 처리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말려서 나중에 가져와... 다 저한테 한 말이 마르면 가져갈 겁니다. 무슨 마르면 가져가. 묶어놓지도 않고 그냥 방치. 결국은 여름철 장마 딱 물 지면 다 쓸어가서 결국은 남한강 저 팔당이나 또 양평에서 걸려서 다 우리가 우리 돈 내고 꺼내야 됩니다. 그거 한마디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다 실어... 베어내면 실어가는 걸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니까... 또 그 외에도 지금 어제도 도시계획도로, 롯데마트 바로 앞에 도시계획도로 뚫리는 것 알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 가로수 베지 말라고 해도 어제께 공사하면서 가로수 딱 하나 또 거기 베어놨더라고요. 롯데마트 바로 앞에 보면 가로수 하나 베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유, 어느 기자분 이거 또 사진 찍어다 또 용문산에서 벌금 냈다고 또 카톡 보내고 그러더니 결국은 군수만 망신시키는 것 아닌가, 혼자. 내 말은 나무든 뭐든 베면 치우고, 그게 쓰레기화돼서는 안 되고, 그 나무를 그 자리에다 베어놓으니까는 또 그 옆에다가 다른 오고 가는, 그 마트 오가는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또 버려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방치된 쓰레기가 곳곳에... 서종에 있는 이덕형 선생 묘소 옆에 갔더니 그 하천변에 그냥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또 누군가가, 뭐 직계... 마을사람들이 치웠겠지만 관광지든 문화재든 하천변에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그 계도... 잘하지만 특히 도심지역 내 아까 나무, 고사목들 정비했을 때는 반드시 행위한 사람이 치우도록 그 같은 읍면에서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하천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전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1년에 약 한 1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읍면에서 사회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동원해서 하천변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아까 참 이 자료. 마룡리 일대 하천부지 쓰레기 도로 점용 방치 그 결과, 최종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서 고발해서 어떻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경찰서로 고발을 해 가지고 여주지청에 송치가 돼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받고요, 그 행위자, 행위자는 올해 2월 말에 방치 폐기물 처리를 또 완료했습니다, 본인이.
박현일위원
종결이 됐다, 이거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래서 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뭐 이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것들은 어떤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하천변 쓰레기 방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한강수계법 수변구역 규제 완화 건의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해마다 뭐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우리 하수처리구역 편입되는 수변구역 해제 건의 요청을 작년과 올해 한 것만 좀 소개... 저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그... 2016년도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강...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수변구역 해제 건의를 한 바 있고요, 2018년도에도 환경 분야 제도 개선 그리고 환경법령 규제 개선으로 해서 두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환경 분야 규제 개선으로 해서 수변구역 중복지정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최근에 어쨌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 군에서 자료를 받고 제가 좀 추가해서 그동안 여러 안들을 세부 사례까지 적시를 해서 다 갖다 드렸어요. 총 아홉 분한테 갖다 드렸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이 앞으로 어쨌든 연대하고 꾸준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치지 말고 건의합시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 수변구역 문화시설 운영 개선 건의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양평에는 뭐 600개 정도 예를 들자면 옛날에 러브호텔이라는 오명을 쓰고... 양평에 없었던 게 없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이 다 있었고, 비행기카페가 다 있었고, 잠수함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볼 수 없고, 그 러브호텔 오명 딱지를 뗀 것은 관련 법 강화됐지만 여러 문화예술, 박물관, 다 이런 것들이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은 정책을 편 것도 그런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수변구역 내 여러 가지 휴게음식점들을 완전히 규제하는 바람에, 특히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데 일체 하지를... 증개축을 못 하다 보니까, 특히 김창열 물방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동을 걸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한 바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다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변구역 문화시설을 운영 개선 건의를 한 바 있고요, 2018년도에도 문화시설운영 개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수변구역 개선, 규제 개선을 세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도 지난 4월, 5월... 아주 팀장을 잘 두셨어요. 담당 팀장님들이 자료를 잘 협조해 주셔서, 꼼꼼히,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유관 부처에 다 건의안을 냈고, 직접 또 해당 소관위에 다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연대를 하셔서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이지만 혹시라도 장차관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국회 의원님들이 연결한다면 더 세부적인 자료를 아무 때나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 해마다 예를 들자면 측정을 하는데 지금 흑천의 그 측정치가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 어디죠? 수질, 예를 들자면 0.7ppm이면 0.7, 0.9면 0.9. 물 그 총량 그... 뭐랄까, 오염도 측정하는 그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측정 위치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일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 흑천에 보면 신내 다리 있잖아요, 흑천교요. 흑천교 아래에서 채취합니다.
박현일위원
남한강은, 남한강에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남한강은 강상대교 있죠? 양평대교, 양평1대교,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남한... 우리 이제 정부 요구량보다는 좀 오버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해소가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수질 측정이 우리는 측량부하량에 우리가 좀 오버하게... 오염수치를 맞추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그 최종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수질량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가 2000... 2020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 그 평가를 했는데요, 기준치 아래로 다 해서 통과가 잘 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잘, 잘 마무리, 통과됐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인허가 내주고 뭐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량관리제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선들, 정부에서 말하는 선들을 지키지 못하면 또 이 페널티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 그런 것들은 무한대로 양평이 도시 성장을 이루거나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접점과 극상이 있을 겁니다. 극상에서 꺾어지기 시작하면 양평이 아마 인구절벽이고 또 어쨌든 발전에 대한... 집이 남아돌고, 농촌에는 정말 텅텅... 아마 농촌주택들 남아돌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늦추기 위해라도... 어쨌든 지금 현재 개발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 행정이 안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수질오염총량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이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 136번입니다. 두물머리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443쪽, 두물머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폐론하고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두물머리 일원의 우리 화장실 부족 사태에 대한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지금 여름철 앞두고 한번 현장 점검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두물머리 일원에 지금 화장실이 지금 5개가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안전총괄과에서 3개 관리하고, 그다음에 양서면에서 2개소를 관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두물머리, 지금 현재 우리 관광안내소 앞에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관광안내소... 두물머리 안쪽 얘기하시는 거죠?
박현일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 근처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광, 관광안내소에... 앞에 없죠? 공공화장실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거긴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관광안내소라면 좀 오시는 분들이 아기 기저귀도 갈고 또... 또 물어보기도 하고 커피도 한잔 거기서... 쉬운 말로 지금은 없지만 비치파라솔이라도 설치해 놓으면 거기 와서 좀 앉아서 쉬었다 가는데 뭐 화장실 하나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간이화장실이라도.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거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 하천부지 점용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제 또 수반이 되어야 되고,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이제 우리 북사면 쪽 물환경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유니생태농원 쪽에 북한강 쪽 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쪽에 화장실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그쪽으로는 못 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마지막 화장실이 우리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두물머리 두물경이라고 가는 쪽에 초입에 하나 있습니다, 남녀 겸용 화장실이. 그런데 가 보면 거기가 습지, 낮은 지대예요. 비가 장마철에 온다면 추적추적해서 어쨌든 들어가다 보면 신발을 버리고 올 정도로, 밑에다, 앞에 뭐 마대자루라도 깔지 않으면. 그런데 그 부분이 마지막이면 두물머리가 어쨌든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이제 수풀이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남성들은 하천으로 뛰어가요, 급하면. 그런데 문제는 여자나 할머니나 여자,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리고는 화장실이 없어요. 천천히 걸으면 3, 40분, 편도가 20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정작 밑에는 집중이 됐으니까 사진도, 포토 존도 찍고,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있으니까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산책로예요, 산책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쪽에 여성 전용 화장실, 그쪽으로 이제 조용히... 이쪽에는 다 사진 찍을 거 찍으니까 요즘은 그쪽으로 몰려요. 또 공연예술도 그쪽에서 해요. 버스킹 공연도 그쪽에서 하고 또 그쪽에 확 트여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 제안드립니다. 화장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요, 민간 카페... 지금 약간 편법이라고 그러죠. 편법으로 카페 화장실 가서 화장실 들러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커피 마시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지금... 평상시 겨울에 가면 지장은 없겠지만 여름에는 정말 사람들 많고, 어디서 화장실 함부로 하천에서 갔다 올...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가 국가정원을 추진하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세미원 가지고는, 9만 평 갖고는 너무 부족해서 적어도 70만 내지 100만 평을 하고, 권역, 5개 존, 특별 존이 있지 않으면 아예 국가정원은 받아주지도 않아서 용늪존부터 시작해서 그 존을 만드는데 두물머리도 하나 그 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넓은 의미의... 경상남도 1호 정원인 창포원이 100만 평입니다. 우리 수변정원 두물머리가 그렇게 경쟁력으로 앞서지도 않고, 적어도 우리와 같이 경쟁, 딱 하나 남은 걸 경쟁하는 것이 전북 부안 변산반도, 경주시, 부여시, 문화재 면이나 역사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압도적인 곳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어느 정도 들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는 세미원하고 별도로 두물머리를 특화시키지 않으면 힘들다. 그중에 하나,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여성 친화 공원, 대한민국 최초, 1호, 대한민국 최초, 1호의 여성 친환경 지방정원을 선포를 하고, 여성 전용 화장실을 두물머리 쪽에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그게 꼭 필요하든지, 아니, 필요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고. 또 지금 뭐 아까 수변습지정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데? 최고 좋지 않아요. 우리보다 면적이 더 많은 경상도, 전라도 가 보세요, 진짜. 우포늪 가 보셨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두물머리라는 것은 합수한다, 양쪽의 물이 만나... 그것도 삼강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 우리와 유사한 게 많다는 소리예요, 내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 좀 도드라지게 뭐가 하나 이제 뭐랄까, 정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친환경 또 여성 친화 도시, 그래서 그것을 가려면 아까 말한 대로 기저귀 교환대 또 예를 든다면 어르신들... 또 요새 서울시는 공원들이 다 TV까지 설치하더라고요. 모유수유실, 뭐 해서... 여성 전용 화장실을 반드시 두물머리에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 도비를 요청하든지 우리 군에서 한번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가장 절실하게... 두물머리 오시는 사람들이 1번이 택시랍니다. 두물머리 끝에다 제발... 걸어오는 데 지쳐서 양수역까지 나갈 수 있는... 1년에 950명이 두물머리에서 119를 부르는 걸 총량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구경을 왔다가 거기에서 일사병으로 쓰려져서 119에다가 하는 사람이 1년에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택시 하나가 거기 없고,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그래서 절박한 얘기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전문가 대책을 듣고 한번 치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두물머리 쪽은 지금 화장실이 저희가 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좀 아까 지적하신 저기 북한강 쪽도 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뭐 추가로 더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여성 전용 화장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두물머리 상징성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습지나 토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성 전용 친환경 화장실을 하나 정도, 여성 전용 화장실을 해서 정말 환경부라든가 또 수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아, 두물머리에는 정말 여성 전용 화장실이 있더라, 대단하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슬람교 기도실이 서울에 하나 있는데 남이섬에 하나 있어요. 동남아시아의 잠재적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1년에 2억 명 이상이 한국에... 그 정도 인기 좋은데 아, 기도실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남이섬으로만 간다는 소리예요. 그와 같이 여성 전용 화장실, 상징성을 부여한다면 가족여행, 뭐 한다면 두물머리에 다 그 관광객 밀집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여성 친화 환경 화장실을 하나 만들라는 그런 본 위원의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저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저희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들어가 있는 저희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착용입니다, 그거는요.
이정우위원
예, 이거를 지금 대형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을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폐기물도 이제 뭐... 그렇죠. 대부분 폐기물은 이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정우위원
읍면 사무소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신고를 받고 스티커를 배부하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신고할 때 대형, 중형, 소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런...
이정우위원
용어도 이제 대형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소모... 소모성 폐기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법률에 대형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법률에?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대형폐기물로 나와 있습니다. 공식용어가 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글쎄요, 그 법률용어를 정할 때 대형이라는 그 기준이 뭔가 좀 생각해 봤고요, 지금 이제 읍면사무소 가서 이 폐기를 해야 할 때 신고를 하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게 주민들한테는 번거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또 근무시간 안에 해야 되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렇죠.
이정우위원
예, 그런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읍면사무소에서 말고 다른 방법을 해서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를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전산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이정우위원
아, 인터넷...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인터넷.
이정우위원
우리 양평군 하고 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경남 거창군 같은 경우는 종량... 쓰레기 종량봉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도 이거 대형폐기물을 스티커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읍면에 가지도 않고 그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바로 이제 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전국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안 되지만 거창군 같은 데는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폐기물 배출할 때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이제 정책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보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대형폐기물 신고한 게... 이게 언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쓰레기 종량제 그 뭐 시행... 그게 한 15년, 20년 됐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9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한 16년째네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정우위원
아, 26년째인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20... 예.
이정우위원
아, 예, 어우,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시행 초기 때 이게 이제 대형폐기물을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2장짜리 해서 이 1장, 이거를 교부를 해 주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사용이나 또는 대형폐기물을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해 갈 때 일의 시간이, 이거를 수거해 가는 시간이 좀 어두컴컴할 때나 좀 뭐 밤에 또는 새벽, 이른 새벽에, 동틀 무렵이 굉장히 어두운데 이게 지금 잘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무래도 색깔이 이제 부착용이 연한 연두색으로 되어 있걸랑요. 그래서 연두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약간 새벽시간대나 그런 때는 좀 잘 안 보이게... 안 보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은 이거를 수거해 가는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이제 구분이 어렵다, 그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이거에 대한... 지금도 아직 잔량이 이게 지금 군에 남아 있나요, 읍면에 남아 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 읍면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제작하면 바로 읍면으로 그냥 군을 안 거치고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하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의 접착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무래도 접착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이제 20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걸로 사용해 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를 우연히 가다가 폐기물을 배출한 걸 봤어요. 하남시 예인데요, 우리 것보다 이게 눈에 잘 띌까요, 아니면 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무래도 좀 색깔이 부착용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하는 데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눈에 띌 것 같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예, 제가, 저도 이제 폐기물을 신고했다가 그... 붙여놨다가 이 스티커가 바람에 날렸는지 하여튼 간에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좀, 좀 곤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으니까 결국 이제 뭐 그냥 추가 부담 없이 수거를 해 갔는데 이 작업의 효율성이나 해서 접착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를... 여기 보니까는 제가 손톱으로 긁어서 떼려고 그래도 잘 안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이렇게 좀 변경해서 다음에... 언제쯤 변경해서, 접착력 좋은 또 컬러풀하게 이렇게 제작해서 언제쯤 그렇게 하실 수 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폐기물관리 조례 별지 1호 서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적극 운영해 주시고요, 이제 그거와 별개로 본 위원이... 지금 양평군 재활용선별장이 어디 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양평읍...
이정우위원
읍, 읍.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양평읍은 저기 6번국도에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에 어떤 사용이나...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백안, 백안...
이정우위원
예, 뭐 진출입, 이런 게 계속 이제 뭐 또 미관상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서 적절한 선별장을 읍장 바뀔 때마다 주문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총괄 환경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해서 선별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양평읍 재활용선별장이 이제 6번... 백안리 쪽의 6번국도변에서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간도 좁고 또 진입하기도 수월치 않고, 차량도 돌리는 데, 회전하기에도 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평읍에서 지금 다른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마땅한 부지를 아직 못...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저희가 협조를 해서 같이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 2년째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아직도 부지 선정을 안 했다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경기도의 뭐 어떤 관련 단체 유치할 때는 부지가 금방금방 나와요. 아주 뭐 우리 양평은 넓은 면적이라 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추진하려면 부지가 적정한 부지를 물색한다, 계속 그러는데 하여튼 과장님, 좀 면밀히 또 깊이 이렇게 생각하셔 갖고... 지금 인구가 지금 양평읍도 굉장히 늘어날 그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장소는 우리 양평군 깨끗한 이미지하고... 이, 이 4차선 도로에 진짜 그게 있다는 게... 또 미화원도 거기의 그 장소의 아까 협소 문제 말씀하셨지만 열악해요. 쉬는 자리도 열악하고, 거기서 물... 해서 청소차도 깨끗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또 거기 뭐 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좀 안 어울리잖아요.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내년도에 예산, 뭐 용역 예산이라도 좀 세우셔 갖고 적극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쓰레기 관련해서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포장이나 배달하는 용기들로 인해서 이 발생량들이 엄청날 것 같은데 혹시 그 파악한 현황이 좀 있으실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업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항상 지도 점검을 나가고, 일회용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을 사용 못 하도록 저희가 항상 다니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 하도록요.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지금 식당에서도 종이컵 같은 거 아직도 비치된 곳들도 좀 꽤 있고, 그거야 뭐 당연한 건데도 아직 시행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단속을 좀 해 주시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기존보다도 쓰레기양들이 플라스틱의 경우만 봐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나 대책이 좀 있는지, 어떤 줄이기, 쓰레기 줄이기를 예전에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 하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도... 용기를 좀 바꾸기도 했었고, 그러다 이제 코로나19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일회용기로 많이 바뀌었고, 더군다나 지금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업체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또 용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매립장에 가는 것들도 꽤 많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처리량이, 지금 발생량보다 처리량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경인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직 그 확인된 바는 없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전에도 그 양, 쓰레기양 때문에 서로 또 갈등도 있었고, 또 주민들 간에 문제도, 다툼의 소지도 있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개인...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차이 때문에, 업무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방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양평군에서도 포장이나 이런 것 할 때 개인 용기 가져가면 어떠한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뭐 이런 준비하고 있는 시책이 좀 있을까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직까지는 뭐... 개인 용기를 이제 가져가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인용품을 쓰고.
이혜원위원
예.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스스로 들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부터 시작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식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배달 대신 포장을 할 경우에 또 어느 정도 좀 절감을 해 준다거나 또 뭐 이런 것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독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위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이 양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 장치가 좀 어렵다고 하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아파트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고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행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먼저 양평읍 같은 경우는 뭐 청소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시던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청소...
이혜원위원
예, 청소든 그러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어떤 거에...
이혜원위원
이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나 이 환경적인 측면들이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파트도 오고, 인구 유입이 더 들어오고 하면 더 물량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어떤 시행 계획이 있으신지.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아, 그거는 앞으로 이제 세워야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양평군에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내년, 후년도 이렇게, 내년에, 후년에 계속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늘어남에 따라서 일단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인원수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차량, 여러 가지 장비, 모든, 전반적으로 그 청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증설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바로 이제 내년, 후년, 바로거든요. 코앞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 단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조직적인 측면이든 예산적인 측면이든 또 이런 것에 대한 장치적인 부분이든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 또 시책 또 예방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좀 검토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주민들과 공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이 좀 어릴 때부터 있었으면 좋겠다,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저희도 한번 위생매립장을 다녀오신 분하고 또 가지 않았던 사람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래서 뭐 그 협회... 이장단들이나 또 새마을회, 부녀회, 이런 분들도 또 12개 읍면의 리더들분들도 일부러 가서 또 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견학도 하시고. 그런데 정작... 위원님들이 갔다 와서도 계속 말씀하셨었어요. 송요찬 부의장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거기 위생매립장 자체에 그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없어요. 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시행이... 그것도 또 시행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진행에 대한 계획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시행 전까지는 그래도 어린이집,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험교육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든 요즘 온라인 강의니까 뭐 강연을 하나 학교랑 연계해서 홍보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수립에 대한 계획이 되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