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일 의원 발언

위원 예, 전형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산림정책을... 일본 고도, 고도트래킹부터 시작해서 일본 산 전부 다 우리보다 20년, 30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 산림의 아주 독특한 양상을 파악을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3, 40%에 이르는 사유림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부 이... 모든 나라는 다 공유림이 8, 90%고, 국가 관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전원주택을 짓고, 이미 사유림에서 개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유림을 가지고 이런 공유숲을 만들고, 이 산촌생태마을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그 이용이...

개인 아까 별장을 가고 예를 들자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지, 요즘 말로 풀펜션을 이용하지 이런 데 가서 치유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부의 산림정책의 근시안적 졸속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양평사례를 들어서 좀 개선을 갖다가 건의를 올려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아까 먼저 1기 때 111억 8800만 원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 다루는 380쪽에 나타난... 반드시 10년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용도폐기시켜서 다른 부동산, 등기 말소를 해서 다른 시설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숲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 또는 아까 치유의 마을단위 또는 예를 들자면 동아리, 산림숲동아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을,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이 양평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용도폐기, 사업 중단, 이런 사례들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의회에다 주시면 산림보호국이나 산림정책국, 산림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또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서도 대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