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목요일은 보건소, 금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하셨던 것처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셨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을 정확히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서류식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넘어온 건 도농상생 자매결연 실적으로 해서 한 3개 동이 신안군ㆍ면 단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협약체결을 해서 도농상생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에 다방면에 협력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의료복지라든가. 과장님께서는 이미용에 대한 사회서비스 연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외의 것으로 인해서 통합추진에 대한 명확한 사업 추진이 더 효율성을 갖게끔 특활적인 사업들을 더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을 앞으로 더 추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3개 동이 있고 신안은 14개 읍ㆍ면이 있거든요. 도농 간에 자매결연식 같은 거, 도농 단체 간에 하고 있고요. 또 민간교류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최근 부시장님 주재로 한 12개 사업들을 발굴했었거든요. 그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도 있을 것이고 이미용도 있고 해당되거든요. . 이게 한두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교류사업 발굴해서 신안군에 갖다주면. 신안군에 제시하고 또 신안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 목포시에 원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게 되면 계속 순차적으로. 꼭 12개 사업만 아니라 계속하면서 발굴해서 교류하겠습니다.

사업적인 추진사항들이 거의 엇비슷할 거예요. 신안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겠지만. 해당 자생조직들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러한 자생조직들도 활용해서 서로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각 동에 아니면 각 면에 자매결연식이 아닌 전체적으로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연계사업도 재구성해서 통합에 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자매결연에서 짜임새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자매결연 실적이 3개. 목포시 같으면 3개 동인데 다른 동에 추진ㆍ연결하고 있는 동이 또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동하고 비금면은 2018년부터 추진했더라고요. 그 류 차원으로 해서 올해 ’22년 10월 20일에 교류식을 했고요. 또 삼향동과 안좌면 같은 경우 2006년부터 계속 교류가 됐었어요. 최근에도 안좌 어디 경로당 행사 때 갔는데 군수님께서도 직접 삼향동장님 일어나시라고 하면서 소개까지 해 주시고, 또 우리도 삼향동 풍년문화제 축제할 때 안좌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몇 분 오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호명하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인사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최근에는 옥암동과 암태면하고 했는데, 암태면은 옥암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고향이셔서 이분들이 경로당도 같이 갔었는데 그분들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현재 3개 동이 되셨고 앞으로 용당1동과 지도읍하고, 또 최근에 이루어지는 게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유달동과 자은면하고 12월 24일에 교류를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부흥동과 신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이 더 많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끔 하면서도―한다면 겹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기 때문에―하나도 빠진 데 없이 어떻게든지 사람이 연결된 데. 또 자치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도 누구와 연결된 데가 있으면 찾아서 신안이 고향인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진을 짜임새 있게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재목신안군향우회도 있고 재목신안군청년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 같이 할 수 있는, 목포시하고. 그러한 연계사업 그리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체적인 장학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단체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추진사안들이 목포시에서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남권통합추진단은 비유가 맞을란가 모르겠지만 광산에서 금맥 찾기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성과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예산 잡아먹는 부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그런 쪽으로…. 시각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한 30년 된 묵은 숙제지 않습니까, 목포시하고…. 우리 목포시 면적이 52.19킬로평방미터인가 해서 굉장히 작아요. 또 인구밀집도는 높고. 뭐 하나 기관을 유치하려고 해도 유치할 땅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안 하더라도 우리 팀들이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크게 봐주십시오.

일단 의대 유치 관련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 아마 동부권에서도 순천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본인 지역에 의대가 유치돼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주장할 것이고, 당연히 저희는 더 오랫동안 목포 의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왔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의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국종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헌신적인. 외과의사로서 헌신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인, 정열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닥터헬기에 태워서. 예를 들면 신안 섬마을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담아서. 어차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게 된다면 동부권과 저희하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그 경쟁을 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프레젠테이션용으로 그것을 방영을 했을 때 목포 의대가 인근에 도서가 접하고 있고 굉장히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의대를 신설함에 있어서 목포가 굉장히 당위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님도 원체 바쁜 분이시고 그것을 흔쾌히 동의해 주실지도 모르고. 그런데 절실한 마음에서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고. 저번에 윤학자 여사님 있지 않습니까? 윤학자 여사님 쪽으로 해서 UN 고아의 날을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숭고한 희생정신의 상징인 윤학자 여사의 본고장 목포에 의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라는, 역설적으로. 윤학자 여사하고 목포에서 서로 콜라보를 해서 숭고한 희생정신에 윤학자의 본고장 목포에 의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물론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제 아이디어니까요. 혹시 도움이 된다 싶으면 채택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앞전에 의회에서 한번 포럼 했었잖아요. 최원창 원장님께서 토론자로 나와서 해 주셨는데 최원석 위원님께서 의사들의 입장은 어떠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주셔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물어봐 주셔서 진짜 그때 고마웠었거든요. 그만큼 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목포에 의대 유치가 필요하고 부속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목소리? 집행부와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전남권 의대가 되고 나면 지금도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번 정기회 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왕 끝나고 나면 동부권과 서부권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서부권 쪽으로. 목포대가 도서지역도 있고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수치 같은 것을 우위를 더 발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지 윤학자 여사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비교수치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그것을 한번 잡아보려고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대 유치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답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의사들의 마인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야 당연히 의대 유치를 바라고 염원하죠. 그런데 정작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 의사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의사들 마음이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남에 의대 유치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을 저희가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기를 회피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때 하고 나서 한국병원장, 말하면 안 되는데 원장님 제가 한번 찾아뵈려고 전화를 한 세 통화 했었어요. 본인이 바쁘다고 오지 마래요. 그러다가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때 뵈면서 원장님, 하니까 그 원장님 하는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을. 자기 뜻은, 개인적인 소견은 말씀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 주면 전체적인 의사 입장이 되어 버린다. 자기들은 대한의사협회의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더 몇 분 만나서 해서 보니까 만약에 전남 쪽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목포대지 않냐, 목포대에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저도 주고 받았습니다.

전남에 설치한다고 단정 지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서부권 목포로 오는 것은 동의하겠죠. 그런데 전남 자체로 오는 것을 그분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솔직히 말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직만 있습니까? 보건직도 있고 의사들도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초록은 동색이에요. 의사가 의사 마음 이해하고 헤아리고 서로 뜻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한의사회나 전남의사회에서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염원하는 의대가 이쪽으로 유치가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만나자고 해도 회피하고 안 만나주고 한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분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의사회, 전남의사회, 목포의사회. 이 조직들을 움직여야만 더 우리가 한걸음 가까워지는 것이지 이 조직들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 우리 시민들 힘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우신다고 하면 이쪽 의료계 쪽을 접근할 수 있는 전남도나.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목포시도 마찬가지고 의료계 쪽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접근하는 게 더 바로미터고 지름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최근 한 3주 정도 됐네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전라남도의사협회 회장님하고 목포시의사협회 회장님 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분들도 말씀하신 게 똑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자기들도 소속이 거기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폼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중요한 게 한림의학원이라고 의사 석학들 단체가 있더라고요. 한 600명 정도가. 최근 그분들 포럼을 하면서 의사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한 뿌리가 있지만 그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가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30년을 보고 있는데 30년 후에는 대한민국도 의사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많다고 생각하지만 요양병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과나 외과나 필요한 의사들. 앞전에 아산병원 간호사가 쓰러졌을 때 수술 못해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현실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나 의료산업노조연맹, 경실연,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이런 분들이 계속 이번 회기 때 법률을 만들자 개정하자, 그런 식으로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건대 전남도, 목포시, 또. 어쨌든 전남으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21개 시ㆍ군이 그런 정책을 세워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1번이 저는 아까 말한 대한의사회나 전남의사회, 시군의사회. 그런 의료 계통의 분들을 우리가 먼저 설득하고 우리가 포섭하는 그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전남 중부권 전남 의대 유치 관련된 토론회를 참석하셨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서부권 순천이 9월에 했고 저희가 목포대에서 10월에 했고요. 이번에 나주에서 중부권 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주재로 해서 했었는데요. 이분들은 나주에서는 실질적으로 전남권의대, 똑같이 정치권이나 어디를 떠나서 1차적으로 정치권에서도 전남권 의대를 먼저 하자, 또 외부에서도. 경북도나 세종이나 이런 데도 없다고―자기들도 민간병원은 있겠지만―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는 우리 목포, 전남도는 아무것도, 의대가 제일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그렇게 전남지역으로 오게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 그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강진의료원장님이 얘기하시더요. 그분도 의사 출신인데 의대가 전남지역에 꼭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기조발표했던. 본인이 발표하셨습니다. 분위기는 1차적으로 동서를 떠나서 동, 서, 중부를 떠나서 전남 지역으로 의대 유치를 합시다. 그 목소리까지 갔었습니다, 지금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2019년도 국가기관에서 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통합추진단에서는 그 부분들을 많이 홍보하시고 절실한 부분까지도 말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과 식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박상희입니다.

조사팀장 김정활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조용선입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

감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예.

2022년 행안부 주관 정부 합동감사가 끝났었죠. 거기서 총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어요?

지적사항 말씀하시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내주신 자료에 보면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주의가 16건이고 시정이 3건이고 통보가 1건 있어요. 그래서 30건인데 이 중에서 완결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완결된 것이 전체 30건 중에서 27건 됐습니다. 나머지 3건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건이 아직 추진 중인데 아직도 추진 중인 이유가 있어요?

법률적인 절차도 있고요. 조례라든지. 또 체납 처분이 있다면 체납 처분을 위한 절차라든지 그런 절차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목포시 행정이 그만큼 불투명하다 하는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6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61개 사업소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전라남도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61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들을, 감사 지적 사례들을 모아서 다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알려서 그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지적사례집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목포시 감사실에서 하는 감사대상은 행정복지센터나 또 목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 예하 기관들 그런 데만 하고 있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내 목포시 부서. 국이나 과는 목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단위 실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남도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국민권익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상급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내년 2023년도에 전남도로부터 3년 만에 받는 정기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실과소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정부 합동감사나 행안부 주관이든 감사원 감사가 됐든 여기서 나와서 목포시 각 부서를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목포시 행정이 불투명하다 하고 대내외적으로 공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포시 감사실에서는 목포시청 내 각 부서를 감사를 거의 안 하죠. 단, 문제가 터졌을 때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포가 행정이 투명하고 또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잘 돌아간다 하는 것을 목포시는 투명한 행정으로 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결과, 정부 합동감사나 감사원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게 공염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전예방을 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전예방. 사고가 터져서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적인 예방을 해야만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건수가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올수록 목포시 행정은 그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나 예하 기관이나 목포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들만 하고 있는데 저는 수평. 목포시 각 부서에도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문식으로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적인 예방조치로 그런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목포 행정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기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요. 각 부서는 원칙적으로 해서 상급기관이 감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감사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가능하면 사전적으로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한다든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ㆍ군도 똑같은 감사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감사지적사례집을 참조하고 발췌를 해서 우리시에 맞는 감사예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목포시 관내 행정복지센터나 예하 기관, 복지시설들 감사 결과를 보니까 1개 시설당, 1개 행정복지센터당 거의 주의, 권고, 시정이 평균 10건 이상이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목포 청내 각 과도 자체적인 감사를 했을 때 이만 한 주의나 권고나 시정사항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을 시정하고 주의하고 권고했을 때 우리가 개선해 나갔을 때 우리가 그만큼 더 사전적인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투명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봐 보십시오. 행정복지센터만 해도 이렇게 주의, 권고, 시정이 평균 한 10건 이상 나오는데 이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수직감사는 하고 있지만 수평감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수평감사도 개선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매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그러잖아요. 동수가 많으니까 올해는 몇 개 동, 내년에 몇 개 동. 또 복지시설도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목포시 또 목포시 행정이 투명해지고 또 투명한 행정 구현을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도 심기일전해서 목포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 또 감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김귀선 부의장님하고 중복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라남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실시되는 연도가 다 다르나요?

전라남도 감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있고 정부 합동감사는 저희 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라남도 전체를 보거든요. 전라남도 본청하고 22개 시ㆍ군하고 같이 봅니다. 정부 합동감사도 약 3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 우리 시청에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남도 감사실 통해서 같이 와서 보는데 목포시까지는 안 내려오고 전라남도에 상주하면서 같이 감사를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20년도 전라남도 감사, ’21년도 감사원 감사, ’22년 정부 합동감사 내용을 보면 정책 수행부서와 국고보조금 받는 부서가 너무 지적사항이 많고 조치 결과에 대한 진행과 완료, 시정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부정수급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책 수행부서에서는 근무 외 이탈에 대한 책임적인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정책과 사업과 행정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됐는가. 사업 위주로 많이 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사업을 위해서 정책 수립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잘 수립됐는가 그런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같은 경우도 특히 정책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또 업무상 절차들도 많이 지적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감사를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화를 더 해 주시고요. 행정에 대한 감사, 직원에 대한 감사. 총체적으로 언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불시적인 감사를 항상 병행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행이기는 해요. 그런데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겠지만 나머지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을 받는 공무직이라든가 월급제ㆍ일급제 그러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급여테이블이 근로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일괄성을 두고 전체적인 급여테이블을 보면 정해져 있는 급여테이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 기준도 봐야 될 거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계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조건에 의한 근로자들의 유사임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보기로는―몇 개 출자출연기관을 봤었어요―이게 환수조치가 필요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여테이블을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O/T가 발생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특별수당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수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전반적으로 급여테이블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박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과 송선우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신 행정수감자료 130쪽 45번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 수당ㆍ직책급 관리 감독 소홀이 2020년도 전라남도 감사로 돼서 시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이 2022년도인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아직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완료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서는 2021년도에 3개월간 행정처분이 0건으로 나와 있고 2021년도 시정명령도 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수당ㆍ직책급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는 이유가 이렇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시정을 하도록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저희가 불행하게도 어린이집 결핵아동 관련된 이런 일들이 터지면서 또 거기에 대한 원장의 직책수당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돌출돼서 현재까지 굉장히 급하게 지역의 이슈화 문제거리로 제동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감사결과, 그다음에 그 감사결과가 감사를 하고 완료해서 끝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시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걱정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로 저희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실과,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9월 30일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해당 실과에 연락을 해서 완료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73번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 및 이행도 2020년도 것이 아직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수도요금 감면 제도 운영 미흡이 지금도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2020년도 전라남도와 202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한 것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 수립은 계획 수립하고 해당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도요금 감면제도 운영 미흡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올해 수도과에서 이번 회기에 부의안건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추진 중이 아니라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박상희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10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목포에도 달리는 신문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인가요. 거기서 하루 동안 접수받은 거죠. 접수받는 형식은 사전예약제도 있고 현장접수도 있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민원들이 있었을까요?

생활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70% 이상이 공동주택 아닙니까? 공동주택 내에 있는 주민자치위 내에서 갈등이 있거든요. 갈등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았고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토지 지적경계선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의 민원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 보통 의견 조율한다거나 해결방안을 그 자리에서 찾아서 대면시켜서 해결하거나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고충민원으로 접수가 공식적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 목포 이번 19일에,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많거든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한 반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 답변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100%를 해도 민원인들은 70%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지난번에 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달리는 신문고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보니까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바로 현장 해결을 못하고 가지고 가서 다시 연락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많은 시민분들이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자체가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민분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다하다 안 되면 국민권익위에 보통 접수를 하잖아요. 그래야 공신력이 생기면서 시 집행부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 행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청에 이야기가 먹히지 않으니 차라리 국민권익위로 처음부터 가는 게 낫다라고 시민분들이 호소를 할 정도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는 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자체 내에서 몇 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셨나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말씀하시죠?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 감사실에서 아직 미구성 됐습니다. 미구성 하다 보니까 관련 추진실적까지는 아직 없고.

시민감사관은 우리가 22명인가 20명인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고충위원회는 전혀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먹는 유령위원회라는 오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시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런데 아직도 구성되지 않고 운영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충민원들이 보통 시민분들은 본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시청홈페이지 상에서 신문고에 그런 식으로 게재하는 방식이지만 그것으로 보통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접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도 못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것은 시정이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과장입니다. 김광미 기획팀장입니다. 정순양 예산팀장입니다. 김경아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임희선 법무혁신팀장입니다. 민현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황난희 납세자보호팀장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소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회의 시작할 때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용역보고가 나왔나요? 수산물유통센터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 수산식품수출센터. 유사기관으로 인한 3개 부서의 통합. 출자출연기관 용역보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으로 봐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조금 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아직 추이를 봐야 되고 그러나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자본잠식이에요. 수산물유통센터가 201.4%로 자본잠식이 되어 버렸고, 대양산단 부분이 청산절차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게 SPC 특수목적법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본잠식을 안 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재검토해서 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의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도 예산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효율성과 운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목포시 제일 화두는 청년이 돌아오는 더 큰 목포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워딩 2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청년과 일자리라고 함축해도 큰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 많이 찾아와야 인구도 증대되고 하는데 청년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란가 모르겠는데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은?

청년은 패기와 열정이 있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청년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간다, 중추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시지만 청년과 일자리는 빠질 수 없는 연관되는 화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청년이 찾아오는 더 큰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도모할 수 있고 사업을 펼칠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 선행시 돼야 될 것은 뭐냐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시에서는 열정과 패기를 가진 사람한테 시가 가진 베네핏을 줄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또 여기 계신 기획예산과 여러분들께서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청소년의 나이, 청년의 나이, 중년이나 장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 이런 것을 명시하고. 왜 이렇게 세분화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싶지만 그 세대에 맞게끔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청소년이라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쯤이라고도 나왔고 나이는 9세부터 24세. 너무 불명확한 거예요, 사전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는 청년이라는 정의를 15세에서 29세. 대한민국에서는 9세부터 24세. 저는 정당인이니까 정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19세부터 45세, 이렇습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어떻게, 어떤 대상에게 줘야 될지 모호하단 말입니다. 이것부터 정립을 정확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청년이 돌아오는 더 큰 목포를 만들 수 있게 맞춤형 일자리를 청년이면 청년, 장년이면 장년, 중년이면 중년, 이렇게 세분화하는 작업부터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라는 데가 예산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이번 태원ㆍ유진여객 하면서도 노조 측에서도 원하는데 저희가 돈을 10억 올리네, 20억 올리네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언쟁하고 논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 돈이 쓰였을 때 그 돈의 쓰임새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쓰였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돈이 10억이 올라가고 20억이 올라가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돈은 노동자들의 인건비 외에는 절대 쓸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강하게 걸어버리게요. 저희도 동참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다시피 12월 31일까지 특단의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도 노동자들 임금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 이런 단서조항을 강하게 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원여객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교부함에 있어서 목적을 명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청년, 중년, 노년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년의 나이만 하더라도 법령마다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청년도 현재 18세에서 39세로 돼 있습니다만 아마 전라남도 시 단위는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군 단위에서는 45세, 49세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현재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청년하고 신혼부부, 노년에 사실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나이를 조정함으로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딱 정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인구T/F팀도 있으니까 조금 더 논의를 가친 후에 45세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께서 45세로 하자는 의견을 그때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태원ㆍ유진여객에 혹시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정확히 목적을 명시해서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게끔 강력하게 단서조항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조례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테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표하는 시민들, 민간인들한테 예산 편성권을 주는 거잖아요. 목포가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늦게 시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예산 편성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빨리 정착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참 열성적으로 또 그 지침에 맞게 예산 편성도 되고 또 사업내용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상당히 변질된 게 보여요. 국장님,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명을 살펴보셨어요?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사업들이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각 동에서 1건에 1억 이하, 총 3억까지 예산을 동에서 편성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 지침 하달을 하죠? 언제까지 이 사업을 결정해서 올려주라. 그러면 기간을 얼마나 부여하고 있습니까?

예전 추세로 보면 약 한 달 정도요? 그 정도 부여한 것으로, 그 이상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명들이 각 동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만 올라오죠.

그렇습니다.

거의 보도블록, 하수 교체, 방범용 CCTV, 하수관거. 그것은 제가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각 동의 특수한 사업들, 생산적인 사업들, 특화사업들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그냥 구태의연하게 동에서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간, 시간을 과에서 너무나 적게 부여해 주지 않나, 발굴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2개월을 주든 3개월을 주든. 그런데 각 동에서도 문제는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라고 먼저 준비해 놔야 되는데 준비단계가 전혀 없이 국에서 공문이 하달되면 그때부터 준비한단 말이에요. 너무 시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각 동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구태의연한 사업들만 해서 꾸준히 올라오지 않는가.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잘못된 게 그런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캔슬시킬 것은 캔슬시키고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올라온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심사는 시민위원회나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게 또 모순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동에서 들어오잖아요. 서로들 ‘자기 동에서 올라온 것, 이것은 서로 봐주자, 관행적으로 이것은 통과시켜 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캔슬된 게 하나도 없이 거의 다 통과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소득형사업이나 생산적인 사업들, 특화사업들,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지만 향후에. 지금 신흥동이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주민자치회는 생산적인 특화적인 소득적인 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는 거고.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향후에는 주민자치회로 갈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주민자치회로 가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 편성부터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또 동에서도 사실적으로 생산적인 부분을 제외하다 보면 사실 건의할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도 그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출할 기간을 저희가 더 충분히 생산적인 사업에 발굴될 수 있도록 기한을 많이 주고요. 또 심사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3개 동에서 어느 동만 빠뜨릴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상당히 진취적으로 참여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주민자치위에서 주민자치회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주변 소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복리증진이나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이런 특색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가이드를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일부 어느 동 보면 그쪽 동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어느 동은 2건, 3건이 전부 다 보도블록이나 CCTV나 무단투기나. 무단투기도 CCTV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다 편성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하셔서. 또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캔슬도 시키시고 그래야 각 동에서 좋은 사업 발굴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이드라인이 정확지 않고 또 올리면 무조건 통과된다더라 하니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이나 과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해서 해 주시면 각 동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편타당한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제한하도록. 발전적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9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에 걸맞는, 위원회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조직인지를 정확히 숙지를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잘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단체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목포시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들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 지원사업이 있죠. 전남청년문화사업이 35억에 도비 40% 사업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청년의 대상이 21세에서 28세로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급방법, 지급시기 또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상황 이런 부분들이 적시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아니, 대상자는 21세에서 28세 전남 청년이 대상이겠지만 지급방법. 금액은 1인당 년 20만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할 시기는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를 여쭈고 싶습니다.

이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사업이 실은 올해 처음으로 전남도에서 시행한 시책사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령제한이 21세부터 28세까지 있고요. 전남에서 거주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되신 분에 한해서 1인당 20만원 카드를 지급하거든요. 1년에 20만원이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업과 같이 곁들여서 하는 도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나 레저 등 문화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아는데,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금액이 됐든 적은 금액이 됐든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 일환으로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본적인 시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은. 동 각 자생조직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당연히 하고요. 공식적인 공보과 SNS나 목포낭만항구,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전남도에서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더더욱 급증하고 있는 시기이고,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목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전담팀이 구성됐죠. 그런데 인구정책전담팀이 팀 구성이 어떻게 인원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팀장 1명, 팀원 1명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내년에 시행될 것입니다만 별도로 청년인구과가 신설되면 조금 더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정책팀장 1명과 정책팀원 1명. 이게 2022년 1월에 개편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원 1명과 팀장 한 분이 어떻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소수로 무슨 일을 어떻게 과연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사업을. 특히 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인원과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이 인원들이 배치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19년도부더 ’23년도까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어요.

예, ’18년부터 ’22년까지 하고 내년에 또 새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이 2019년부터 2023년으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가 된 사항이시죠? 그런데 아직도 미처리로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더구나 제가 더 궁금한 건 그다음,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시죠?

예.

그런데 2021년과 2022년 인구정책 수립 연구용역 수립 내역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와 2022년도 연구용역 수립 내역이 미처리된 상황에서 또다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은 수립해야 하는데, 시기가 내년으로 1단계가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 후년 ’24년부터는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21년, ’22년은 연구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은 있으나 인력이나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해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흡함을 인정하고 그대로 마무리될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시정하시고 아직까지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처리로 남아 있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계속 질문해도 되나요? 예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맞겠죠? 지출결정액을 예비비를 정산하실 때 충분히 근거를 해서 예비비를 책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아마 추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전남형 코로나19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문화예술인들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3,26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7,650으로 나와 있거든요. 잔액이 5,610만원 돼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코로나19 민생지원금이란 말씀이시죠.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게끔 된 사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전남도에서 도비를 일정부분 지원하면서 전남도와 우리시 현황하고 예수금 현황 숫자가 안 맞은 부분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할 부분을 안 드린 부분은 없고 대부분 지급했는데 현황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상황으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상황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비비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혹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아마 한 5가지. 코로나19 지원금에 있어서 5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도에서는 그때 가진 자료를 현행화하지 않고 그 기조로 해서 줘버리고, 시ㆍ군 지자체에서는 시ㆍ군 현재 자료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전부…. 소홀해서 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이 집행잔액은, 미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든 아니면 그 부분은 사용할 수는 없죠.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미집행 금액이 남아서 그것을 정리를 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집행 금액이 남지 않도록 민생에 그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인수위원회에서도 미집행 금액 900 얼마가 남아 있어요. 인수위원회에도 예비비에 해당되는 종목입니까?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비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책정할 때도 앞으로 어느 정도 추정액이 근접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잔액이 남아서 다시 환수하는. 특히 도비나 이런 경우, 국도비로 활용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과 팀장 이하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기창 공보과장입니다. 안화평 공보팀장입니다. 김일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은미 SNS홍보팀장입니다.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하고 서류식 사무감사할 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시 영상홍보차량 있잖아요. 폐차기간은 다 됐어요. 앞으로 3년간 더 활용하실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상홍보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영상송출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있으시면 계획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영상홍보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해서 차량 내구연한이 9년을 넘기고, 전광판도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현재 목포에서 사용하기는 아직 괜찮습니다. 외부로 활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영상홍보차량은 구입하지 않되 영상전광판을 목포시내 1~2개소 정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SNS 홍보라든가 이런 방법과 더불어서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홍보효과가 아주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전광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차량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으로 대체하는 그게, 최근 홍보트렌드가 바뀌었죠?

예.

바뀌다 보니까 굳이 홍보차량을 이용해서 타 시ㆍ군에 행사ㆍ출장 같은 것을 실은 그쪽 시ㆍ군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장소 문제도 있고. 또 여기서 출장을 보낸다고 하면 출장비라든가 운영비 관계도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3년간 더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폐차하신다는 얘기인데 폐차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을 설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SNS를 활용한 홍보를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실 건데,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혹시 장소나 위치 같은 것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얘기 나눠본 적 있으세요?

장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현재 홍보차량 대신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님 내부검토만 받았거든요. 장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서 공보과에서도 조금 깊이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운영했던 것은 예전 유달경기장에 설치됐던 그거 하나뿐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광판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4개 전광판이 있고요.

예.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전광판은 시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설치를 하죠?

그렇습니다.

민간 전광판에는 각종 홍보ㆍ광고 내용물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시에서 검열을 받고 광고를 하나요?

그 검열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시에서 직영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공식적으로 아직 계획 세우신 적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그 분야는 시에서 직영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따져보셔야 돼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게. 위탁이 아니라 민간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왜 그러냐면 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시정홍보나 각종 목포시 관광지 홍보, 목포9미 같은 그런 홍보 위주로 할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염없이 그것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요즘 보면 드라마도 그렇고 또 모든 프로그램도 중간중간에 광고도 넣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이 운영한다 치더라도 목포시에서 요구하는 광고는 다 넣어줄 것이고 또 그래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니까 수주를 받아서 광고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갈수록 대형화 또 정밀화가 되어 가요.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설치한 광고판들은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높은 옥상 위에 있고. 또 차가 그냥 지나다니는 그런 자리고. 사람들이 머물러서 광고판을 볼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자리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현재 민간인들이 설치한 광고판들도. 혹 지금 목포시에서도 영상홍보차량을 대체해서 광고판을 만든다고 하니까 목포시민이 됐든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는 자리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리, 또 광고물을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그런 자리에다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목포에 실은 관광객들이 오면 젊은층들은 목포 관광, 문화, 식당 모든 것을 다 알고 오지만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은 알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목포에 왔다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광고판이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광고판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목포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목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목포9미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 9미를 취급하고 있는 가게들이나 점포들이나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목포를 찾는 분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해상케이블카 북항스테이션 있죠. 거기 보면 버스주차장 있잖아요, 제일 위쪽. 그 위쪽에다가 대형으로 설치하면 목포에 그래도 해상케이블카를 찾는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많은 외지관광객들이 오시니까 목포시정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매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평화광장 쪽에도 그런 게 설치돼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영상홍보차량을 폐차한다고 하니까 그 대체로 해서 이런 광고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시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간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장소. 우선 저희도 북항스테이션, 평화광장 부근. 시민이나 외지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볼 수 있는 곳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전 과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포시에서 직영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맡겨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 운영상 또 비용상의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해 주셨던 홍보차량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정 전광판을 선호하시고 그쪽으로 사업 진로를 바꾸고 계신 상황인데 고정 전광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영상차량에 효과가 있었을 건데 그 효과의 비교는 혹시 해 보셨습니까?

고정은 그 지역을 오는 분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동식은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차량을 당장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한 3년 동안 그것을 우리 목포시에서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선행된 말씀은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있는 노후차량을 3년간은 유지하되 고정형 전광판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정형 전광판은 그 효과적인 것이 많을 수 있으되 그 장소를 찾는 사람이 아니면 그 부분을 볼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노후된 차량은 노후가 되기도 했지만 차량 크기가 방대한 만큼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효과가 절감되는 반면에 또 찾아갈 수 있는, 목포를 떠나서 타 시ㆍ도에 나가서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으시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2008년도에 한 6억 정도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008년도하고 2022년도 시가는 상당히 많이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목포 관내에 있는 2군데. 이마트 앞에 있는 전광판과 롯데시네마 쪽에 있는 전광판을 과연 얼마큼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는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제가 행사를 많이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 있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거의 버스를 타시든지 각자 자가 승용차를 타시든지 해서 차량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서서 몇 분간의 그 영상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고정형 전광판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홍보차량이 목포시에서 많은 축제성 또 지역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예를 들어서 북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북항을 찾지 못하면 평화광장 쪽에, 원도심 쪽에 계신 분들은 어느 장소에서 뭘 하는지, 항구축제를 하거나 해상W쇼를 할 때도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아니면 이 목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의 땅임에도 반대쪽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그쪽에서만 뭘 하는지?’ 하는 민원성의 말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영상 홍보차량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해상W쇼를 하는 인근 축제도 북항에서 볼 수 있게끔 이동해서 다각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뿐더러, 지역 인근 축제라든지 전라남도의 행사 또 더 멀리는 전국 행사장에 목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구입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보다는 요즘 차량 톤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의 수준이 굉장히 오히려 더. 영상이 얼마만큼 더 고밀도로 잘 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5톤 차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톤, 3.5톤, 2.5톤의 영상차량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시로 부여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PR TV 제작을 2.5톤 구입했어요. 1억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데 상당히 영상 홍보차량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고정형 전광판을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인근에도 하기도 하지만 영상홍보차량도 톤수를 조정해서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관내가 아닌 관외나. 또 관내에서도 다른 인근 지역에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사무감사 수감자료랑 올해를 봐봤어요. 좀 특이했던 게 SNS서포터즈가 있잖아요. 인원을 봤더니 작년에는 총 53명, 전문기자 17명, 블로그기자, 주부기자단이 27명 이렇게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 목록에 전문기자 숫자도 줄고 블로그기자는 조금 늘었지만 주부기자단이 빠졌어요. 그래서 30명이 됐더라고요. 영상크리에이터가 4명 들어오시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올해 4월까지 간담회도 하시고 대체적으로 홍보메신저 역할을 자부하시면서 열심히들 활동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하신 대로 SNS서포터즈는 현재 15명이 있거든요. 영상크리에이터는 4명이 있고 블로그기자는 11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서포터즈 명예기자단 그 부분은 설치에 근거가 없이 운영됐었고요. 또 특히나 선거 관련해서 조금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 시에서.

6.1 지방선거 이후로 해체됐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해체는 안 됐습니다만 사실 예전부터 그 말이 나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할까요? 시에서는 궁극적으로 법적근거도 없고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 얼마 전에 도에서는 도민명예기자 해서 대거 인원을 많이 위촉했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여성이라는 성별에 국한돼서 운영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신저적인, 스피커적인 역할들을 분명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유야무야 조용히 사라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게 됐거든요. 명예기자라든지 근거를 다시 찾아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모든 운영위원회나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운영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이런 부분들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해도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저희가 자진 실토하는 말입니다만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NS서포터즈가 있고 SNS시정홍보서포터즈. 똑같은 개념인가요? 붙이기 나름인가요? 같은 이야기죠?

예.

말씀하시는 SNS 소통채널들이 5가지 있잖아요. 페이스북, 카카오,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젊은 엄마들이 대체로 많이 소통하는 것이 카페 같은. 엄마방 그런 카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관리 주체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 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굉장히 곪아가는 형태가 많이 보여지거든요. SNS홍보담당자가 있다면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는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채널로 추천드렸으면 했고. 또 SNS상에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는 공무원들이 브이로그도 하고 자체적으로 시 근무자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시에 대한 대변인으로서 역할, 책무 그런 부분들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미약하지 않았나 저는 약간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관광과라든가 홍보 기능을 많이 담당하는 분들만 SNS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는 한 발짝 뒤로 떨어져 있겠다는 그런 나태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작년에는 분명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 특강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빠졌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도 소통의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가 들어가서 공무원 신분으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거든요.

예, 카페는 그러겠죠.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잘못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해명해야 되고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는 들어갈 수 없지만 마침 신규 공무원들은 들어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대신해서 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아니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전화를 달라, 소통매체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아무도 누가 대답하는 이 없는, 약간 자기들끼리의 세상에 갇혀버린 느낌? 해결사가 없는 느낌 있잖아요. 저는 더더구나 거기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야말로 보고만 있는 상황인데, 신분이 신분인지라 공무원분들도 대체로 그러겠지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소통역할을 해 주실 만한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제가 제안을 조심히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5개는 물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무슨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해명, 오해를 풀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요. 공보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완해 주셔서 잘 운영되고, 또 우리 목포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보라는 게 시가 시민 내지는 타인에게 목포시를 알리는 것을 공보라고 생각합니다. 민감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또 답변을 얻어야 될 것 같고. 어제 버스파업 철회가 됐습니다. 어제 목포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기 위해서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표명을 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현재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합의문만 작성돼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민들과 목포시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공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책적인 입장 표명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마련되고 있나요?

어제 합의문이 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분야에서 이 분야는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전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 국에서라든가 해서 공보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금 현재 경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빨리 대처해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경악돼 있는 시민을 이해시키고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공보팀에서 한번 정도는 시장님, 집행부와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연설명으로 전광판 부분 있잖아요. 화소의 차이가 있고 목포 같은 경우 ’23년 10월에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는데 22.5에 9.6 사이즈예요, 종합경기장에 설치돼 있는 게.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화소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체전이 다가오면 그 전광판도 활용해서 목포의 홍보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 대양산단도 있기 때문에 외지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올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주로 저녁 때를 활용해야죠. 어두우니까. 외곽에서 보더라도 환한 불빛이 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점도 한번 참고해서 시행되는지 여부와. 테스트를 해서 가부적인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목포를 알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시행될 수 있으면 참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울산 전국체전 경기장 가보셨죠. 그 밝기 정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만 뭐하지 나중에 웬만한 표는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화소를 더 높이면 좋은데 그 부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 그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를 대외분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동영상 제작돼 있습니까?

예, 있죠.

이것은 제작을 언제 했습니까?

홍보동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제작 시기는….

이번에 새로운 박홍률 시장님 오셨을 때 그때 새롭게 제작한 동영상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이후로.

그 부분은 공보과장께서 대신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홍보영상 관련해서는 민선8기 구호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준비하는 게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스팟이라고 해서 짧은 홍보영상 있죠. 그게 서너 편 정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스팟이 30초에서 1분 정도입니다. 1분 내외 이렇게 또 있는데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용은 민선8기 시정방침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시정 구호인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 플러스 여러 방침들, 분야별로 있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추가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다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30여 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의대 유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남권 통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홍보영상을 만드실 때 조금 고려하셔서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성, 캐치플레이즈도 청년이 찾는 더 큰 목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이 통합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의대 유치 부분도 분명히 동영상에 홍보를 하심으로써 의대가 저희 목포로 유치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재 팀이 또 생겨나서 서남권발전추진단 팀과도 협의하고요.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협업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홍보를 담당하니까, 공보를 담당하니까 공보만 하겠다? 그런데 의대 유치라든지 서남권 통합이라든지 이것도 목포가 나중에 꼭 풀어야 될 숙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꼭 가미해서 좋은,

알겠습니다. 첨언해 말씀드리면 통합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이전에도 협의를 하면서 톱다운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느 때 시에서 적극 나서서 홍보해야 될 때 ‘사실은 준비했다’ 이렇게 잘 지역민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서 청년이 찾을 수 있는 큰 목포를 만드는 데 꼭 일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창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세정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호 세정과장입니다. 최경순 세정팀장입니다. 박기남 부과1팀장입니다. 부과2팀장 김 신 팀장은 관외출장으로 참석을 못해서. 박모세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명진 과표조사팀장입니다. 최동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덕일 징수1팀장입니다. 김민석 징수2팀장입니다. 김민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제일 먼저 질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돈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힘들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고액체납자들 징수실적이나 현황을 보니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올해 상당히 더 실적이 좋아요.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됐었잖아요. 또 사업자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장사가 어렵다 보니까 실은 수입도 감소되고, 수입이 감소되면 세금 내는 데 아무래도 체불ㆍ체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실납세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포에도 보면 1억 이상 체납자가 세 분 이상 계세요. 목포에서 최고 체납자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문성호 세정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목포시 최고 체납자는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뭐하고 한 1억 7,6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작년에 목포나이트주식회사 현영이 있어서 경매를 하고 일부 못 받은 것은 결손처리를 해서 그쪽이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개인이 한 1억 7,600 정도.

기 나오셨으니까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질문을 받아 주십시오. 데이터를 보니까 500만원 이상 건수가 995건인데 인원은 95명밖에 안 돼요.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액을 총 합쳐서. 예를 들어 재산세, 자동차세 다 합쳐서 500만원 이상 되니까 건수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인당. 인당 95명이면 인당으로 따졌을 때 1명당 10건이 돼요, 1명당. 그러면 한 사람이 세금 종류에 따라서 2건, 3건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건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자동차세가 1년에 2번 그런 식으로, 재산세가 1년에 토지ㆍ건물 합쳐서 3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이 양반들은 개념 자체가 없어요. 가산 자체가 상관없이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건수가 총 88건인데 5명밖에 안 돼요. 1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18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거의 상습체납자라고 생각되잖아요. 상습체납자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별도로 특단의 대책은 세워놓은 게 있나요?

제일 쉬운 방법이 본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 신용불량자, 채권에 대해서 확보해서 이 부분을 하고. 특히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주소지 가서 기다렸다가 번호판 영치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본인들이 싫어하는 명단공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이면 발생 안 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납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명예가 있어서 명단 공개한다고 해도 꿈쩍이나 합니까?

본인들이 압류관계가 있으면. 은행에 대출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건이 있으면 우리한테 조율도 오고 그럽니다. 최대한 그분들에 피해 안 가게끔 해서 징수를 분납 유도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한번 하자면 TV광고에 조선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모르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심문하는 거 나오죠. 심문자가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심문하는 사람이 사또한테 없다는데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대에도 그런 체납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질적으로.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실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체납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들 역할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배째라고 하고 안 내놓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내는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목포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대책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접촉하고 발로 뛰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2021년에 대비해서 2022년도 실적은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더 노력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의 한도를 안 벗어나게끔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김귀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관련된 오늘 아침 기사를 봤어요. 전남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는데, 말씀하셔서 여쭤본 금액이 전혀 제가 아는 바랑 상이합니다?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신규등록된 개인체납자 중에서 전남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아직도 우리 목포가 1위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유 모씨가 1억 8,000만원. 기존 개인체납자 중에 제일 많은 분이 16억이라고 써져 있어요. 맞으신가요? 제가 기사를 잘못 본 건가요? 파악이 그렇게 잘 안 되시면 어떻게 제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16억 1,000만원이라고 기재돼 있어요, 기존 체납자 중에 1위. 신규 체납자도 1위. 목포가 불명예스럽게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관계자와 협의중) 위원장님, 문 과장님께서.

문성호 과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체납자 관리하는 것은 결손 있지 않습니까? 기존 결손 자료까지 다 포함해서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데이터는 기존 체납자만 관리하고 결손자는 관리를 안 한 상태였거든요. 관리만 하거든요.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본인들이 한 5년 이내에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그것을 풀거든요. 그런 현상을 위원님 말씀따나,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무재산자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다든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결손합니다. 결손해서 그,

원래 16억은 맞죠. 맞는데,

그 명단은 맞는 거라는 얘기신 거죠?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불손처리를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명단을 공개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말하는 1억 6,000이다 그 얘기.

제가 궁금한 게 기존 상습체납자분들께서 체납을 풀기 위한 과정에서 시에서도 이를테면 탕감 같은 제도도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본인이 분납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1억이 됐다 하면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10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해 줍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제도가 있어서 보통 7개월, 8개월은 무이자로 카드회사에서 해 주니까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납부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분납 유도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단 기사화돼 있는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우리 목포시가 1위로 이름이 올라가는 일들이 없게. 물론 세정과분들이 인원이 정말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 ‘왜 여기서 우리 목포시가 1위일까’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납이라는 게 사실 고의적이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고의적이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고지서들을 잘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일반시민분들은 원하지 않게 체납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고지서로 발부되는 것 이외에도 문자나 SNS 요즘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요즘 진짜 고지서를 안 보거든요, 정말.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려 봅니다.

요즘은 문자도 보내고. 납부 안 하신 분들 문자도 보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가 안 가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까지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중에서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목포에서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되고 있는 게 몇 건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 준 회계과장입니다. 김양태 경리팀장입니다. 조정수 계약팀장입니다. 신상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철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품 관련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의회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미술품 관리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사실 미술품도 수장고에 저장해 놓을 게 아니라 순환해서 전시하거나 관리ㆍ운영해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 의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담당자가 바뀌면 또 나몰라라, 그러고 다시 새로. 그 전에도 자료를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과 최지선 위원님 현장을 다녀오셨어요. 다녀왔는데 없는 물품도 있고 그런다고 저는 얼핏 들었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박수경 위원님이 할 텐데.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리나 보관에 있어서 법적으로 매년 재산관리관이 실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다음에도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관리상태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훼손됐거나 오래돼서 작품으로서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정리해 버리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되 뭐냐면 경매, 경매해서 그 돈을 수입금으로 창출해서 공무원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창출해서 좋은 데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술품이라는 게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이 예술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술품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고 영감을 갖고,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 치유를 함으로써 그 작품을 보는 것인데 그냥 창고에 그것이 묵혀 있다고 해서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보고받기로는 1400여 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다 어디에 있냐? 창고에 있어요. 예술품으로서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창고에 있는데 저희가 창고 가서 이 그림 봐야겠다 하고 뒤적뒤적 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깊게 생각하셔서 한번 정리를 하시게요. 정리를 해서 시에서 제일 필요한 곳에다가 아주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게끔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목포시 미술품 보관ㆍ관리 규정에 따르면 현재 취득이나 보존, 관리, 대여 이런 부분은 규정돼 있습니다만 매각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위원님들 설득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쌓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또 예산이 배정돼서 예술품을 구매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쌓여만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관리 규정에는 없다, 매각이라는 부분이 없다.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전시작품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예전에 있을 때 거기 있었고, 저는 그 부분을 싹 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데 한편으로는 작가들 생각하면 사줘야 되고. 그분들이 판로가 없으니까, 그것이 공공적인 의미도 있더라고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있어서. 예전에 5,0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 줄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언뜻 듣기로는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우리 목포에서. 그래도 애향목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팔아야 하는데 2,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상하반기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노적봉예술공원 같은 경우 작품을 순환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곳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알고. 또 시에서 몇 개 기관에 대해서 49점 정도는 대여도 해 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라도 해 주고 순환하면 더 좋은데 아까 그 규정에 매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관련 단계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기존 오래된 작품들을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낼 수 있으면 내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어디 단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무료기증해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이제는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한번 관련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크신데 제가 연이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관리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님 직을 수행하셔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신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충분히 잘 공감하고요. 몇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인 근거를 수정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1,496점의 작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보편적으로 구입가격이 200에서 500 정도로. 평균치가. 더 고가금액도 있지만 평균치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1,496점이라는 것을 곱하기 300만원만 해 봐도 수십억 자산이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수장고 내지 창고에. 창고도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분포되어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창고, 용당2동 야외창고, 의회사무국 1층 창고, 회계과 물품창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수장고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은 노적봉예술공원의 수장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술품이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가 적정상태가 돼야지 온전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대여도 실은 어려운 과정이죠. 왜 그러냐면 그냥 그림을 대여해 달라고 그래서 무작정 방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여하는 장소의 온도와 습도가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훼손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사실,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도하고 단속하고 점검하고 이 차이보다는 미술품들이 정말 예술인들이 자기 혼을 실어서 만들어낸 미술품들이 저희가 어떤 가격으로 구입했든지 간에 온전하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만 작가로서 자기 작품을 아이를 내보내는 심정으로 그렸던 작품에 대한 아까움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걱정스러움을 수반하게 하는 현상들을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어제도 실은 회의식 감사를 통해서 팀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심의하고 공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작품접수를 받고 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의하고 구매하는 과정까지 해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게 되면 회계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마 총괄부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할 때 회계과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저는 의아했었거든요. 미술품이나 분명히 문화예술국과 연관돼 있을 건데 회계과 해서 어제 내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과정에 의해서 총괄부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총괄부서이지만 제가 실은 어제 팀장님한테는 일정의 자료를 보여드렸죠. 약간 부족된 부분의 넘버를 다 수반해서.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몇 가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지를 못하신 상황이 그 팀장님의 업무적인 착오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류상으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무슨 그림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무슨 도자기가 있다라고 각 과에서. 문화예술과라든지 해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접목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했을 거라고 충분히 그 여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저는 제안드리고 하면 분명히 이게 한 해, 두 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요구로, 계속 권고사항이나 시정사항으로 나오는 상황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 상황으로 회계과에서 총괄부서로 가면서 관리감독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시정상황이나 열심히 하지 않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미술품에 대해서. 애향목포,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미진하게 보인다고 그러면 애향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한 단편이 될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나 문화예술과를 갖고 있는 국과 또 문예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번 합류하셔서 정확한 컨트롤타워 매뉴얼을 정하신 다음에 새롭게 제도적으로 그 부분으로 해서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각과정이라든지 대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또 창고에서 저렇게. 올해도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공고해서 매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1년에 열 작품 이상 구매하는 상황이에요. 반출되지 않고 곰팡이가 슬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구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상호간의 작용에 의해서 전혀, 이거 다 소화할 때까지 우리 구입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현상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수립된 다음에 그 방법과 관리와 파악과 여러 가지 경로를 연구ㆍ노력해 주시기를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관련 문화예술과나 문예시설이나 이런 부서에서 협업회의를 통해서라도 컨트롤타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옆에 건물이 있는 중대본부 사무실 있죠, 의회청사 옆에 창고건물. 혹시 이 건물을 다른 쪽으로. 중대본부나 다른 건물로 이관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요. 저 건물은 없애고 사실은 3층건물을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청 사무실도 부족하고 상황실도 부족하고 거기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혹시 검토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지금 중대본부 사무실도 굉장히 협소하다는 민원도 있고. 또 창고로서의 역할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있어서 사실 다른 공간이 있으면 이전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여기 부분이 테니스장 부근이었는데요. (관계자를 향해) “내년에 바로 주차장 공사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 건물과 관련해서 이후 활용계획을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조례안들을 보다 보니까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관련 조례 항목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는 주민참여감독관제 이런 식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명칭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뜬금없이 생각나서 여쭤보고 있는데요.

예전 정종득 시장 계실 때 그것이 조금….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정종득 시장님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에 자생조직을. 명예감독관으로 하는 그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관계자를 향해)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계약팀장께서.

조성수 계약팀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대상은 상위법은 지방계약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참여감독 조례가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는 해당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로는 한 13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나 상하수도 공사 이런 것이 해당되고요. 이런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통해서 별도로 공사감독을 제외한 주민참여감독자를 지정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지역을 잘 아시는 분,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감독을 맡아서 저희 공무원 감독과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그 사업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별도로 지정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 해서 공중화장실도 있고 많은 부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은 본인들 의견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고들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 존재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집행부 내에서는 알려져 있을지 모르지만 동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감독관이, 누구인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자로서 감독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잘 되고 있지만 저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해당 동이랑 협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이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미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문인숙 정보통계팀장입니다. 김은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조관웅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희경 스마트빅데이터팀장은 질병 휴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전산장비 구입에 노후모니터 교체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 2022년 2년간 총구입 대수가 707대인가요?

예.

2년간 총 707대죠.

맞습니다.

2021년 9월 이전에는 없었죠?

2021년 9월 이전….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9월에 한 번 매입하셨고 2022년도에는 3월, 4월 2번에 걸쳐서 매입하셨고. 그래서 707대를 매입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모니터 사용현황 봐보세요. 2021년산, 2022년산. 301대, 462대. 그러면 763대거든요. 2021년산, 2022년산 합계가 707대인데 그 밑에 모니터 사용현황을 보면 301대와 462대니까 763대예요. 그러면 좀 대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707대를 구입했죠. 그런데 배부는 625대를 배부했어요. 그리고 잔량은 신규직원, 코로나19, 각종 감사, 기동근무 등 긴급지원에 대비해서 잔량으로 놔뒀다고 했잖아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데 왜 2022년산을 오래된, 쉽게 이야기해서 5년 이상 오래된 노후모니터와 먼저 교체해 줘야 맞죠. 오래된 것을 교체해 주시고 그것을 비상 시 쓰는 잔량으로 놔둬도 상관없는데 왜 신규를 잔량으로 놔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신규 제품을 잔여 잔량으로 남은 이유는 신규 직원들 왔을 때는 신규제품으로 우리가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직원 외에 코로나로 인한 급하게 컴퓨터시설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래도 현재의 상황에서 처리속도라든지 신품으로 설치해야만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하는 거잖아요, 대비. 있지도 않은 것을 예상해서 대비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노후모니터는 교체해 주는 게 맞죠. 점차 교체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것을 먼저 교체해 주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것은 실무진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것을 잔량으로 굳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새것을, 신품을 놔둘 필요가 없다. 오래된 직원들 것 먼저 교체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비상시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신품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신규직원이 아니고 다른 비상 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굳이 신품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 시국이 끝나면 별도로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그것은 신품을 쓸 필요가 없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은 실무진하고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1년, 2022년 대수 차이가 나는 거 그거 파악해 주셔서 별도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배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이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급 재난상황 같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안전총괄과와 관계돼 있는지 여부하고. 서버 자체가 예를 들어 목포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강도가 높은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와 연계돼서 재난문자를 제가 알기로는 정보통신과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난문자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모 직원이 본청에 들어가서 그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정보통신과하고 연결돼서 서버가 바로 위급한 상황에 담당 직원과 시스템과의 연결이 돼서, 하다못해 스마트폰과 공유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 위급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사항들이 빠른 전달이 돼서 그것을 안전성에 대한 것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이 안전총괄과와 정보통신과와 연결돼서 담당 직원과 목포시 본청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와 정보통신과는 계속 유기적으로 업무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버와 연결돼서 바로 조치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구축은.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휴대폰 담당 직원과 연결돼서 바로 구축돼 있는지 여부.

핸드폰하고는 연결돼 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그게 아마 핸드폰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고 컴퓨터하고는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 시에 그러한 구축시스템이 무뎌지겠네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즉각, 송 위원님께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차원에서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구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업무적으로 파악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업무용 컴퓨터운영체계 업그레이드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 이유가 있나요?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용역.

정보팀장님.

박이배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미순 행정정보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팀장 장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그레이드 용역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가 패치버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안 관계 때문에 윈도우즈 패치가 매달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엣지 버전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을 일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패치를 한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1,95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 용역을 하는데 1,957만 5,000원은 좀 과다한 거 아닌가요?

PC 1대당 3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가정에서도 PC를 사용할 때 수리를 맡기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수리기사 왔을 때 그 비용이 1대당 3만원 정도씩 이렇게,

용역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용역비가 PC 1대당 3만원씩이고, 1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 전체를 업데이트한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순 행정정보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이배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7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