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은 양평공사,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당일 감사 종료 후 작성하시어 박현일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양평공사 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사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양평공사 사장 박윤희
윤순옥위원장
양평공사 사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도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인 양평공사 운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공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양평공사 핵심 업무가 유통과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먼저 사장님께서 그 유통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을 때 1월 25일날 취임한 이래로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고, 또 분석한 결과 그 유통사업이 전망이 없다거나 경영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분들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이혜원위원
예, 여기 제가 속기록을 찾아서 읽어드린 거니까 맞으시겠죠? 지금 현재 유통에 대한 부분은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가 되고, 또 시설관리는 뭐 공단이든 공사에서 진행을 하든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지만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좀 수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현재 사장으로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취임한 후부터 양평공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인...
윤순옥위원장
공사 사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라는 거는 전부 공감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그 자구책을, 경영정상화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2019년 초부터 군민들과 또 군 집행부 그리고 양평공사 모두...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다들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
예, 사장님, 답변을 좀 간결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면... 그래서...
이혜원위원
그것으로 제가 답변 들은 걸로 갈음하고요, 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답변을 자르면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장님이 정상화에 대한 부분에 단언을 하셨었어요. 자구책에 대한 부분 또 양평공사는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나의 임기 안에 이 부분에서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사장님 임기 중에 이 중요한 목적사업 두 가지가 분리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의 지금 어떤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지금 가는 부분이 사장님도 옳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양평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이긴 하지만 양평공사의 문제와 방향에 대해서는 양평군 집행부와 그리고 양평군민들께서 방향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합의 이전에는 저의 의견과 저희 양평공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공단으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한 이후에는 저의 의견이라는 것은 이미 사견이고, 그리고 정해진 방향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에 집중할 시기였다라고 대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전에도,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사장님의 의견제시는 없었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렇다면 사장님 취임이 한 만 2년이 넘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경영성과계약 이행이나 뭐 직무 이행이나 경영평가,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한 본인 자체평가는 어떠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2년이 넘었고, 임기 3년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3년 동안의 경영의 성과들, 직원들과 함께해 온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지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정상화를 말씀을, 약속을 드릴 때는 어떤 과거의 문제로부터, 과거의 비용이나 과거의 어떤 문제로부터 그 문제가 단절이 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스타트라고 생각하고 정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대한 청산이나 대안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렵다라고 제가 취임하고 3개월 차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어쨌거나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의 방향을 잡고 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희는 그것들을 영향을 받으면서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양평공사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이혜원위원
사장님, 본인의 자체평가는 어떻냐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제가 그동안 있었던 것을 설명... 몰라서 여쭤보는 것 아니잖아요. 과정 설명은 필요 없고요, 본인에 대한 자체평가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양평공사가 적자를 봤다라는 거는 어떤 회계상의 문제뿐이 아니고, 조직의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2년 5개월 정도의 그 시간 동안은 양평공사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는가, 우리 직원들과 우리 내부의 역량들을 강화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저희가 회계나 부채비율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조건에서도 작년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전년 대비 높은 향상성을 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받은 경험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못해서 못한 것들보다는 새롭게 알면서 새로 시작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배울 수 있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내부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을 중심을 잡고 하셨다라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겠고요, 평가를. 그리고 지금 타 시군 대비해서 향상됐다라는 부분으로 경기도에서도 평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에 대한 성장만 있어도 그 갭은 커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0년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는 계속 2019년도도 그렇고, 손실 없는 한 해를 2019년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2020년에는 성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 2020년도 그 손실에 대한 부분만 해도 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증가를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결손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10억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친환경 양파 보관... 에 대한 13.8톤에 대한 폐기도 있었고, 또 친환경유통에 대한 ’18년 대비 14억 정도 경영개선 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결산에서는 그 결손 처리에 대한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18년에서 ’19년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억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결손금만 봤을 때요, 그리고 2020년은 2019년 대비해서 6억 2000 정도의 결손금이 났어요. 확인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19년도에 저희가 결산이...
이혜원위원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50억 6000만 원, ’19년 대비 2020년은 6억 2000만 원에 대한 결손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낮아졌겠죠, 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감소가 됐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과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장님이 과거를 모르고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 아니잖아요. 양평공사 형태나 상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인하고 그래도 내가 여기를 운영해 볼 수 있겠다 하셔서 양평에 도전을 하고 양평공사에 취임을 하신 것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는 먼저 회계상의 플러스마이너스만 보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 부분을 봤다라고 하면 저희 기관이 전국에서 거의 부채율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이혜원위원
아니, 사장님, 부채는, 이미 부채에 대한 부분은 양평군에서 부담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군수님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결정을 하는 것과 회계상에 반영이 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경영...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는 그것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획을 잡은 것은 반영...
이혜원위원
다 포함해서 하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결산상에 나온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영평가에서 회계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조직인사, 그다음에 CS,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조직의 전반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영평가의 한 8점 정도는 0.1점이 만점인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8점 정도의...
이혜원위원
사장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됐었어도 사장님이 취임하고 계셨던 ’19년도, ’20년도에도 그 부분에 대한 성장궤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한 건 인정을 하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리고 위원님...
이혜원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손실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정리한 것과 지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혜원위원
그럼 결산감사 때 제... 본인들이 제출하셨던 이 숫자가 틀린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 지금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혜원위원
제가 지금 결손금 말씀드렸죠? 왜 결손금을 말씀을 드렸겠어요? 당해 연도에 대한 운영만... 과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과거를 제외하고 사장님이 취임해서 시행하셨던 2019년도, 2020년도에 대한 것만 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결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니까 이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제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이혜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번에 먼저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양평공사 멀쩡하게 있는 이 친환경 양파에 대한 것 관리 잘 못 하셔서 썩어서 또 버렸죠, 10톤에 대한 부분? 13.8톤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몇 톤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먼저 당기순손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사업이죠. 전 2019년 1월에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2018년도에 양평공사의 당기순손실은 6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의 당기순손실은... 제가 취임하고 첫 해였습니다. 23억으로 거의 절반 이상...
이혜원위원
결손금 말씀드리는데 자꾸 왜 순손실을 말씀을 하세요? 순손실은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손실금과 잉여금과 결손금, 자본금,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자본 총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혜원위원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와서 전년과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보시려고 하면 해당 연도의 당기순손실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63억이었고, 제가 왔을 때 첫 해가 2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18억으로 2019년 대비 다시 5억을 줄인 부분이...
이혜원위원
예, 순손실은 23억, 18억이에요. 결손금은 27억... 270억이고, 277억이라고요. 본인들이 제출한 양평공사 경영개선 그리고 결산감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가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추후에 저한테 오셔서 제대로 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결산감사 진행을 할 때 보증채무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양평공사 지원액, 이거 54억에 대한 부분 왜 누락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저희 재무회계팀장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이혜원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 재무회계팀장이 답변을...
이혜원위원
사장님이 이걸 모르신다고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 어... 아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
이혜원위원
결산심사 할 때도 담당 부서, 양평공사 제시를 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번에 저희가 결산감사 때도 양평공사 이 부분 정확하게 전달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달됐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정식으로 안 왔기 때문에 현재 행감 중이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서라든가 관련 부처에 전달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에 대한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요구를 하겠고요,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돼야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사용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내용 자체가 빠져... 누락이 됐다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누락된 사안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혜원위원
파악해 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세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확지 않은 부분... 지금 선서하셨죠? 본인들 결산 안 하셨어요? 2020년도 결산 안 하셨습니까? 결산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양평군에다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결산심사 한 거고,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한 자료 여러 자료 중에 교차분석 해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확인하시고 답변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이자발생에 대한 부분도 지금 3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118일분에 대한 이자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자에 대한 연체료 발생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실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원위원
상환기간 초과돼서 부채에 대한 연체료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전년도에 제가 얘기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도 설명하셨잖아요. 회계운영 투명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발생하는 거 지금도,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팀장님, 잘 내용 아시죠? 사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들으셨으니까 별도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희 감사 조치결과 33건 진행됐었던 거 아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예, 사장님이 먼저 2019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꼭 지키겠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했을 때 사장님이 다른 것에 대한 약속은 못 하겠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투명하게가 예산을 통해서 봤을 때 저는 투명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직하게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게요. 일단 양평공사 2019년도 지적사항 33건 중에 조치 완료 30건이었고, 추진 중이 3건이었습니다. 지금 3건에 대한 부분은 아직 추진 중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혜원위원
어떤 건이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번, 3번, 채용 관련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사법기관에 수사 중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또...
이혜원위원
아닌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복지포인트 회수 관련해서 아직 1건이 회수 안 된 부분이 연락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 남아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사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내용으로만 가지고 지금 사장님 행정감사 지금 임하고 있는데 자료가 제대로 지금 갖고 계신 거 맞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추가 자료랑 제가 다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행조치 완료됐다는 사무관리비, 17번, 18번, 기타 복리후생 급양비 과다집행에 대한 부분 제대로 조치된 거 맞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처음에 말씀드린 3건 외에는 다 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떤 3건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 채용 관련 수사 건과 그다음에...
이혜원위원
지금 그건 추진 중인 거잖아요,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복지포인트 관련 회수... 복지포인트 회수 관련 1건, 그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조치 완료됐다고 하신 30건 중에 제가 17번, 18번, 사무관리비 중 급양비 과다집행, 기타 복리후생비 중 급양비 과다집행,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치 완료됐다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시책추진에 대한 부분이나 직원회식 경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거, 이 직원회식이나 이런 경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거죠? 다른 예산에서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이혜원위원
시책추진비랑 직원회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거 맞냐고요. 답변하십시오. 팀장님, 맞습니까?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개념이 다른데요, 시책추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가산업무비하고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직원들 회식하는 중식, 석식, 식비, 뭐 간식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정확히 사용을 하셔야죠,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정작 그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도 사용하셨죠? 그런데 이제 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는 경비를 절감했다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중식과 석식,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거를 목적 외로 사용해서 지출했으면서 업무추진비가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경비를 절감했다, 이 부분은 좀 회계법상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목적 외 사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파악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규정을 벗어나서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비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부분을...
이혜원위원
사용하셨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받으셨던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셨었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기존에는 추석명절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정원가산비나 이런 부분으로 썼었는데 이제 규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업무추진비로만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혜원위원
규정이 뭐가 바뀌어요. 규정은, 회계법은 그대로 있는 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그 추석명절 선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업무추진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혜원위원
그 이후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혜원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용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다음은 전용차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 지금 정관 개정, 운영규정까지 개정하면서 지금 이 사용에 대한 부분들 정리한 내용 있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공용차량의 부분이 아니고 전용차량에 관한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공용차량 관리규정에서 일부개정 하셨잖아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전용차량에 대한 부분. 운전자 지정하는 것과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을 전산 도입하는 것을 의무신설 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 부분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용차량에 대한 그 출퇴근의 사용에 관한 부분은 규정에서 정한 바대로 하고 있고요, 기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모자라고 하기...
이혜원위원
사장님이 운전하신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수정안, 개정안 내용에는 사장이 운전을 하게 돼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원위원
출퇴근 및 기타 업무수행 시 사장, 그리고 관내외 업무수행 시 서땡땡 주임, 관련 업무수행 시 해당 부서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혜원위원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런데 왜 사장님이 운전하셨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9년 이후로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기로 의회와 또 군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결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원을 하지 않다 보니 일손이 많이 힘들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사의 역할을 하는 담당 직원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1년이 넘었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 저한테 업무일지... 제가 다 받았는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 업무일지 사장님이 쓰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어떤 업무일지 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
차량 업무일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차량 그거는 이제 차량 일지라고 하는 게 맞고요, 차량 업무일지...
이혜원위원
차량 운행일지요, 정확하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차량 운행일지를 그러면 사장님이 쓰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차량 운행일지는 제가 운행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차량 운행일지에는... 지금 제가 4월까지 받았거든요. 먼저 조치결과보고 때 받은 자료거든요. 4월 12일까지 받았는데 여기에... 사장님이 그러면 지금 거주를 어디서 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성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양평에서 왜 출근을 성남으로 했다가 다시 양평으로 오나요? 사장님이 하시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이혜원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지금 1월 것부터만 봐도 계속 지금 위례로 갔잖아요. 6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하고, 6시에 출발해서 9시에 도착하고, 저녁.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 언제...
이혜원위원
운행, 차량 운행일지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 2021년도...
이혜원위원
예, 2021년도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그거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아마 직원이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이거 위조네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 차량 일지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 겁니까? 이거 사실과 다르게 그러면 작성되고 있는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운행에 관한 부분은 맞는데 저희 먼저 수행... 먼저 기사 역할을 해 주셨던 직원분이 아마 그 형식을 그대로 사용...
이혜원위원
아니, 현재 것도 그렇잖아요, 사장님. 4월 현재 것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아마...
이혜원위원
아니, 이게 하루이틀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전년도 것부터 올해 것까지 다 받은 건데 4월 현재 것도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먼저 시행을 다 완료했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제가 7월 14일날, 2020년 7월 14일날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차량은 다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그 전용차량, 58저 3622, 이 차량에 대한 것만 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의견제시를 했더니 바로 7월 17일부터 설치를 했어요. 지금도 이게 설치되어 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왜 차량 일지는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전산화돼서 전산에서 뽑으면 되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설치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작동이 안 되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이혜원위원
왜 이거를, 차량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전산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취지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차량 일지 다시 점검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혜원위원
지금 점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리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다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이거 확인 안 하고 제출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차량 일지는 제가...
이혜원위원
여기 부서장 확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서장 확인 도장 찍으신 분 누구입니까? 담당 팀장님이세요?
그러면 이거 차량 운행일지는 누가 작성하게 돼 있어요, 사장님? 지정운전자가 작성하게 돼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현업에 투입은 됐지만 저를 수행해 줬던... 기사 역할을 했던 직원분이 그것을 작성해 주신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
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운영하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전용차량에 대한 부분이든 공용차량이든 차량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시는 거는 수기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내용도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내용은 제대로 돼 있나 싶어서 봤는데 승차자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하신 거는 사장 출퇴근 및 기타 업무수행 시는 사장이 운전을 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 관내 업무수행 시는 주임이 운전을 하고, 지정을 했고, 그리고 관련업무 시에는 해당 부서 직원이 운전하게 돼 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혜원위원
그런데 여기 승차자에 대한 부분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목적지나 이런 부분들, 용무에 대한 부분도 그냥 업무지원, 관내 시설 이렇게만 돼 있는데 관내 시설 어디를 갔는지, 어떤 거는 5시간이나 나갔다 온 경우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5시간을 나가 있는 경우는 출장을 달아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매번 지금 거의 3시간, 1시간 반에서 3시간을 출퇴근하는 데에 사용이 돼요, 차량이. 그리고 제가 계산을 좀 해 봤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조치 완료사항에는 근무시간이나 이런 법정 근무시간 제대로 이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에 대한 지적도 받으셨었고. 지적 이후에 대한 자료로 보니까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서 특정주에 대한 근로시간은 협의,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협의하면 52시간까지 운영 가능하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 대한 거 조치사항 이행하시고 지금 초과근무 하시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사장의 경우는 초과근무가 따로...
이혜원위원
사장님이 초과근무 하셨겠습니까? 이게 사장님 운전하신 거 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혜원위원
지정운전자가 하셨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 차량 일지가 착오가 있었고요, 제가 자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이 초과근무를 저를 수행하거나 운전을 하느라고...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제가 차량 일지를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차량, 전용차량에도 차량관리시스템 달았다고 말씀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오늘 차 갖고 오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정회 통해서 3층 주차장에 있는 사장님 전용차량 지금 점검했는데요, 차량, 제18조, 차량 관... 정관 제3...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3장 제18조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금지, 공사의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용차량을 차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개정됐고, 아까 사장님께서 이 개정 사실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공용차량 차량관리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현장확인 중에 전용차량이 사적 차량이라고요? 사적인 공간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사적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혜원위원
사적 공간에... 내 사생활이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내 전용차량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그러면 사무실이 공적인 공간이면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서랍 열고 다 뒤져볼 수 있나요?
이혜원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행정감사에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게 정당한 것인지는 보시는 분들과 또 법적으로 따져 볼 것이고요.
이혜원위원
예, 현장확인이 가능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또 하나는 위원님의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제 차량은 공용차량이 아니고 전용차량입니다. 그래서 규정에도 정비를 했던 부분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혜원위원
예, 알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전용차량은 공용차량에 속하지 않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범위의 의전용 차량, 업무용 차량을 총괄해서 공용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답변 들으셨죠, 사장님? 그리고 제가 금방 제18조 읽어드렸죠? 사적용도 사용금지를 위해서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혜원위원
사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잖아요, 현장확인 시에. 지금 저만 들었습니까? 거기 지금 같이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신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사적용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사적 공간, 사적인 물건들이나 공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혜원위원
거기 사적 물건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공용차량이에요, 사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
이혜원위원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것이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사장님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제가 전용차량도 물어봤죠? 거기에 차량관리시스템 적용하셨냐.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것 7월, 2020년 7월 17일날 설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 일지가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물었더니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차량 확인하러 간 거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차량에 그것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관제시스템 만든 것 맞고요, 위원님께서...
이혜원위원
들고 다니는 게 관제시스템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들고 다니는...
이혜원위원
활용이 가능해야... 그리고 차량 운행일지 규정의 별지 제7조 서식에 의하면 차량 일지, 운행일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차량 일지 서식은 또 다르죠? 운행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미흡한 점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사장 관련해... 임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임원 근무시간도 9시에서 8시죠? 6시죠? 저녁 6시까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임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직원의 근무규정과 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그 지문 인식하는 거는 임원은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지문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 차량 운행일지를 보는 이유가 사장님 근무나 출장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먼저도 업무일지나 사장님의 하루 일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궁금해서 요청을 했을 때 별도로 지금 정리돼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좀 정리해 주셨던 게 있었잖아요. 그 내용으로만 봐서도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돼서 차량 일지를 보게 된 거예요. 전용차량은 차량... 사장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봤더니 3시간, 4시간, 관내 나가는 부분으로만 되어 있고,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이혜원위원
그래서 왜 임원에 대한 부분은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출퇴근이나 지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지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와서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못 받았던 부분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출퇴근을 지문 인식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경영인의 마인드로 봤을 때, 제 철학으로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문 인식도 도... 지문 인식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직원들의 출퇴근도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요청들을 팀장들한테 했었고, 지금 딱히 그런 방법들이 없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혜원위원
왜 없어요. 코스코... 저기 어디지? 세스코? 이런 데랑 확인하셔 갖고 이렇게 찍는 것도 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라는 그 자체, 그 방식 말고 조금 편리한 방식이...
이혜원위원
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 저희가 찾아보고 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아직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거 지금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서... 인사관리 규정, 복무 규정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임원만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벌써 사장님 오신 지 2년 5개월인데 그런 부분이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면 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충분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고, 저 개인적인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는 경영자로서의 어떤 모범을 보이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위원님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자율적으로 위원님이나 직원들에게 출퇴근이나 근무상황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제 스스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시길 바라고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운영적인 측면을 지금 점검하다 보니 하나하나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지금 이게 처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정비가 됐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자료나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확인했을 때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장님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 거짓을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차량 일지에 대한 행정적인, 서류적인 착오는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다시 한번 시정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러면 아까 설치돼 있다고 하신... 지금 제가 그건 지나갔는데 다시 말씀하시니까... 설치되어 있었다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처음에는 답변을 하셨고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고, 제대로 이게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설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작동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혜원위원
사장님, 가서 다 확인을 했잖아요. 다시 나갈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 설치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이혜원위원
들고 다니는 게 무슨 설치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 들고 다니는 게 아니...
이혜원위원
시스템이 작동하게끔 돼야 설치인 거죠.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느 정도 하셔야지 계속 들어드리죠. 사장님, 인사 부분입니다. 지금 이직이나 보직변경률이 꽤 많던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1년 사이... 2020년도인가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한 18명 정도 퇴사를 하셨고, 보직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먼저 2019년도 이후로 저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군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자연발생적으로 결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충원을 하지 않아서 정원을 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일을 메꿀 수 있는, 그 일을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잦은 보직변경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20년 퇴사자가 18명인데요,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입사한 지 1년 이내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0년도에 채용 자체가 일반행정직은 거의 없고, 법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필요인력에 대해서만 충원을 한 부분이라 그분들이 퇴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는 하수시설처리 쪽에 취업하신 분들이 인근 남양주나 광주에서 신입사원 모집이 있으면 저희와 급여테이블이 한 2, 300 정도가 초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직들이 잦은 퇴사가 있고 변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 말씀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 양평지역에 좋은 인재들을 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급여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싶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실제로 저희 8급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기술직으로 와도 초봉이 2200 테이블로 시작을 하는데 인근 남양주나 광주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이 2400에서 250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는 원룸을 얻어서 살아야 되는데 양평에 또 원룸값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정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지금 관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비해서 외지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방을 얻고 원룸을 얻는 데에 어떤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이쪽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급여를 올리는 부분은 총액임금제에도 걸리고 그게 한 파트의, 한 팀의 급여를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조와 협의하고 또 군과 협의하고 행안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일단 저한테 주신 자료는 퇴사일정만 있어서 제가 1년 미만인지에 대한 파악은 좀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양평 관내에 계신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 찾기 어렵거든요,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한 부분들 좀 검토해 주시고요, 보직변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받아보니까 거의 한 사람이 1년 내에 6회 정도 보직변경이 되는 상황이 있던데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두 달에 한 번 바뀌기도 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많은 경우는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맑은숲캠프, 오커빌리지를 반납을 하면서 그쪽 인원들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친환경유통 쪽에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단을 넘기고 그게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날그날 관내 급식이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사무 일... 행정 지원을 하는 직원부터 누구 가리지 않고 결원이 되거나 이제 일들이 생기면 같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일을 잘하고 성실히 하는 직원들이 거꾸로 보직변경이 많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가서 돕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혜원위원
그런데 외부시설이 아니고요, 지금 뭐 홍보마케팅에서 경영기획팀으로, 다시 홍보마케팅으로, 또다시 경영으로, 또 뭐 감사팀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또 어떤 분은 중계펌프에 있다가 맑은숲캠프, 용문국민체육센터, 또 뭐 중계펌프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이요, 한 개인이 이렇게 옮겼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혜원위원
아니, 지금 제가 개인이 6회 정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이제 밑에 있는 직원이 또 빠지다 보면 그것들을 그 생산...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조직에서 다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 연동돼서 일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이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변경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1년에 6회, 또 두 달에 한 번 보직변경되는 것은 좀 불합리할 수도 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도...
이혜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 아프고 현장에서 그 직원들한테 어려울 때마다 여기로 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게 사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마음 아프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공단으로 전환돼서 저희 직원들 안정화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요즘에 임직원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장님, 좀 여러 가지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 접하고 계시죠?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도 몇 번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현안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이혜원위원
예, 공금횡... 업무상 횡령혐의, 문서 조작... 인사평가 조작한 팀장 견책, 음주운전, 차량 운행 중 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먼저...
이혜원위원
공사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도 좀 강구하고 계신 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하루하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나 직원들의 책임감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직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리고 교육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그동안 해 왔던 어떤 일의 습관들이나 문화들을 바꿔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십수 년 동안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계속 잘 문제감을 못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까 싶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사장님,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양평공사 정관에 나와 있는 규정을 토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어쨌든 양평공사를 운영하려면 공사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관이 있는 규정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 기본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그거가 아직까지도 인지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제가 정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니까 56가지예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정관에 나와 있는 것만.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직제부터 소소하게 뭐 직인 관리하는 거, 민원 처리하는 거, 사업 관리하는거, 차량 관리하는 거, 또 복무 관리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식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또 위임전결 사항도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위임전결 내용 중에 지금 본부장이 없는데 본부장 직함이 계속적으로 있고, 지금 현실화로 좀 재정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무규정에 의해서 위임전결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정비를 해 주셔야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안 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지적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물론 제가 현업에 일하면서 규정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규정을 열심히 보면서 또 점검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서식이 있는 건 사실인데 조직 십수 년 동안 나름대로 그 서식을 이용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들을 알면서도 서식을 모두 바꿔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사장님, 정관이 기본인 거고요, 예전부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들어오신 지도 사장님 말씀마따나 2년 5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서식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혜원위원
아, 서식이, 지금 서식을 지금 갖고 얘기할 입장입니까? 전반적인 양평공사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고,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은 양평공사 정관에 다 나와 있고, 정관에 대한 규정만 잘 관리가 되고 추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부분이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사장님이 저희한테 자신했고, 또 단언하셨던 내용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결과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보시고요, 지금 어떤 것을... 더군다나 사장님이 다른 것보다도 내부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2년 반 동안 투자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관 규정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되는 공사 전반에 대한 운영이 제가 지적한 내용 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사장님. 이거, 이거 다 보셔야죠, 팀장님들하고. 그래서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것들 제대로 정비하셔서 운영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셨어야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단락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문제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군수님이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죠. 또 부군수님 이하 국장들 있어야죠. 3선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군민들께 사죄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1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구속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것이 정말 사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언론에 기고하려고. 양평공사 김학의 사건과 뭐가 다른가. 10년 적폐청산 단 하나라도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나는 내 페이지에 정말 1톤 가량의 모든 자료가... 이제, 이제 꺼낸다, 이제. 그 말은 2000... 부도사건서부터 날짜, 통장, 단 하루까지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다 그러면 변호사 사서 용역, 뭐 인력 주면 되겠죠. 혼자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버겁습니다. 집행부와 시민단체, 모든 언론 다 외면한다면 홀로라도 싸우겠습니다. 어쨌든 제 포부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군민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군민들 궁금 사항만 말씀하기 쉽게 단락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결, 지난번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경영과인가요? 거기에 담당하면서 왜 이렇게 됐냐고 했는데 제가 일시 좀 거기 답변한 서류로 갈음했고요, 공사 입장은 어떤가 한번 듣고 싶어요. 한결보조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재무회계팀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같이 의자... 위원장님.
윤순옥위원장
예, 회계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죠.
박현일위원
페이퍼회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제가 역으로 말할게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양평군과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가 끝났고 또 경기도 이미 의결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데 차질 없도록 모든 서류와 절차를 마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아까 사죄한다는 말씀에는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 과거 정권에서, 지방정부에서... 그러면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양평공사는 시설관리... 저기, 친환경유통센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의 출자기관일진대, 출자를 하거나 현물출자, 현금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일진대 이렇게 군민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자회사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또 그게 법적 위반사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지나갔으니까 이제 속 시원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압축해서.
양평군청에서 동의를 했다고요?
감사 부서에서요?
이거 진짜 신중히 말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쨌든 여기 다 속기록에 남으니까. 양평군 어쨌든 감사 부서에서 동의를 했다.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예, 승인 문서를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설립된... 투자를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 군 공사에서 어떤 국가 보조, 뭐 한 10억 정도 되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원 금액이, 한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지원한 금액, 한결에 대한, 한결회사를 만들어서 페이퍼 이 컴퍼니, 예를 들자면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지원...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군에서 직접 지원한 자금은 없고요, 공사에서 자본금 1000만 원에 8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 국가 국비 보조는 얼마 받았습니까?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국비 보조사업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약 한 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하고는 좀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그러면 거꾸로 이제 갑니다. 결론 맺고 들어가겠습니다. 페이퍼회사를 만들어서... 공사에서 만들어서 안 되는데 그걸 어떤 사람의 명의와 이름을 갖다 불법적으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또 그걸 이용해서 국비를 만들고, 그 회사는 소멸시켰다 이거죠, 좀 사용하다?
지금 현재는 살았는데 다 의결절차를 밟았으니까 이제 없어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려 2014년 3월 20일부터 이런 불법적인 사안들을 2014년 7월 30일까지 국비 50%, 2억 5500만 원, 군비 50% 해서 적어도 그 돈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든 여러 톤백이든 선별기든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한 다음에 이미 그 종료시점은... 사후, 이 기계들의 사후관리는 앞으로도 2024년 5월 20일까지 기계는 아직도 쓸 만하니까 승계를 해서 쓴다고 해 놓고 나머지 선별기와 톤백, 이런 것들은 낡았으니까 지난해, 2019년 5월 28일날 소멸시켰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군은 작은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정부 돈도 받고, 지자체가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 이거죠. 거기에 우리가 설립한 공사가 주동이 됐고. 이건 누구 작품인지 몰라도 양평군 감사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 적어도 수뇌부라고 하죠, 수뇌부.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한테 기망을 일삼았던 세력들이 아닌가 싶어요.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파주 땅들 178억 원이라고 다 기자회견까지 열고, 나중에, 오늘 봤더니 오늘 45억이 남았... 시간이 갔으면 파주 땅값이, 가평 땅값이 10배는 올랐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돈이 100억이 소실됐어요. 이 세력들이 적어도 정략적이고, 정무적이고, 이 주도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검찰 수사대상 의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까 기획감사실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양평군의 당시에 수뇌부까지 결정이 됐고, 보고가 됐고,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살아 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할 겁니다. 그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할 것 있습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거.
공사
양평공사
재무회계팀장 설명섭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윤순옥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사장님, 이제 짚고 들어갑니다. 그냥 짚고. 정말 뭐 공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동안 검찰도 고발도 다 하고 다 무혐의 처분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적폐청산 하라 했더니 적폐청산 3년 다 지났습니다. 어떻게 의원, 본 3선 의원이 총대를 멜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 공사에서 돈을 우리 걸 가져갔습니다. 뭘 한다고? 이것도 사기입니다, 사기. 저는 기망... 의회, 양평군의회를 기망하고, 기망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군민에 대한 대사기단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갖다 100억짜리 한다고 정부 돈을 갖다 공돈이 오니까 씁시다 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다 그걸 쪼개먹든 팔아먹든 뭐 다른 데다 다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통장을 날짜 맞추기,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억이 날짜가 전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제 방에 날짜별로 다... 오죽이나 그걸 다 숨겨져 있는, 분식회계 한 걸 다 찾아내느라고 지금 1년 걸렸습니다. 요컨대, 왜 우리 군의 돈을 빌려간 걸 오늘까지 돈을 안 갚고 있는지 그것만... 군민들이 그래도 청산을 하든 해체를 하든 군민들이 친환경광역농업단지를 하라고 양평공사에다 돈을, 정부 돈이든 우리 군비 부담을 해서 줬는데 우리 군의... 청산 전에까지 우리 군의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액수와 갚을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걸 방법을 잘 모르시거든 기획담당관님께서 군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지금 저희 양평공사에 2020년 말 기준 부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에 저희가 160억 원의 부채가 있었... 금융부채가 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사장님, 이 자료를, 자료를 너무 실무자들이 꼼꼼히 챙겨주셔서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그냥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공사 인정자산은 22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채를 갚아야 할... 지금 우리 군에, 공사에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관련해서 우리 군에 미반납액이라고... 정확히 명칭은 양평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양평공사 양평군 미납금액, 돈을 갚아야 되는데 빌려가고 안 갚았다는 소리예요. 떼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25억 6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가다 보니까 1100만 원이 이자가 붙었어요. 그 돈을 지금 해체하는데 돈이 없는데 배 째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산평가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데 파주 땅이나 가평 땅을 팔아서 갚을 건지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 사장님이 지금 정확한 답변 말할 수 없으니까 실장님이 한번 확답을 말씀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을 하고, 이게 이제 국비와 도비가 같이 매칭돼 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군으로 반납할 부분이 국비는 반납을 한 상태였고요, 군으로 반납해야 될 것이 25억이 있는데 그게 반납도 되지 않았고, 회계상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이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결산을 하면서 담당 회계 그 사무소와 질의와 문의를 통해서 2019년도 결산에 이 부분을 뒤늦게나마 회계적으로는 정리를 한 상태고요, 군에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단 진행과 관련해서 자산 이관 및 부채승계 업무를 하면서 광역친환경조성사업비 반납분에 대해서 토지매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토지매각분에서 이 부분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부채상환을 위해서 다시 군에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참고로 저희 양평공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매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외부토지의 감정가는 한 45억 정도가 되고, 이것이 다 매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5억의 그 광역친환경조성사업 반납금을 빼면 나머지 금액은 군에 반납해서 군이 승계하고 있는 저희 양평공사의 부채를 갚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협의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평 지방자치 30년입니다, 올해. 30년 동안 3대... 양평군의회나 군의 실정, 탕감의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1번이 벽산 블루밍 관련해서 95억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가 2400억 미국 자본 온다고 본 의회의 의장까지 미국을 11박, 12박씩 가서 해서... 사기사건입니다. 그게 용문관광단지 2400억 사기사건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 줬는데 5억을, 그 돈을 환수를 못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양평친환경농업 매장을 서울에다가 수 개를 설치해서 양평의 한농연만... 농업단체에서 양평에 다 매장까지 했는데 한푼도 못 받고 결국은 의회에서 그 돈을 다 전액 탕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모럴해저드 현장들이 벌어졌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바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건데 이것마저도... 이제는 그런 30년의 전례가 있으면서도 양평공사 25억 6400만 원마저도 탕감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 의회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데 정말 수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채무 탕감은 검토를 아예 하지 말라는 본 위원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전환의 전, 전 단계라면 적어도 경상... 전출, 출자방법을 의회와 또 집행부와 군수님이랑 다 협의, 고민을 해 보시고, 쉽다면 쉬운 방법이죠, 그래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차입 후 채무승계를 하는 방법들도 나름대로 한번 의회와 우호적인 분위기라면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탕감만은 좀 여러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나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기획담당관님이나 공사 사장님도 주지를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돈을 쓰기는 저희가 썼으니까 채무자는 양평공사고, 빚을 받아야 할 것은 양평군청이 아니라 양평군민입니다. 그래서 이 돈, 25억이 은근슬쩍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못을... 상기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혹시나? 담당관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까지 공사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또 공사에서 공단 전환 추진하는 부분들 또 협의가 안 되거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쨌든 막바지에 담당관님의 애로도 압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법적 문제를 또 하나씩 좀 접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을 부군수님 결단으로 현재 주 사무소 위치를 대흥리 550-11번지, 구 하누만식당 자리로 확정이 됐다고 저희 의회한테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공단 시에 어떤 절차나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출자 개념이 있든지 아니면 무상사용이든지 어떤 절차로 이 하누만을 주실 것인지 한번 그런 의견이나 나눈 것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하누만식당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공단으로 전환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재산을 양평군으로 매각, 기부채납 절차에 의해서 받으면 저희가 시설공단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박현일위원
무상사용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그 관련, 공단에 무상사용 할 수 있다는 공단 관련법에 다 나와 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관련 규정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 공사 시절에는 현물 출자, 뭐 이런 방법을 쓴 경우가 있어서 서로 공사와 공단이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구조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혹시라도 양평군의 관련 조례를 전체 점검해서 우리 군민회관이든 다 무상, 관계... 관련법이 없는... 지금 현재 문화원 외에는 관련법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NGO단체 아니면 뭐 보조단체가 다 무상으로 군에 온 것을 전부 다 유상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조례를. 두 번째는 거기도 우리 군에서 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월세를 내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적어도 무상 처음 출발하는데 무상사용보다는... 그 전체, 우리가 지금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전에 연간 입찰을 했을 때 보통 한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3260만 원 먼저 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 그랬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찰이 돼 갖고는 끝에 1년 반은 또 못 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처음에는 깔끔히 무상임대보다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돈을 주더라도 월세를 내는 방안들, 또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야만 이 홀로서기가 처음부터 그냥 독한 마음을 먹어야 살지... 그런 우려가, 공사에 대한 우려가 관리공단에 대한 우려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지금 채권, 우리가 이제 지금 한번 의회에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했습니다만 올해 그래도 꽤 위원님들이 참 배려해 주시고 해서 군민의 여론을 취합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 채무승계입니다. 그런데 채무승계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군민 여론과 또 그 관련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 납품이 되고, 채무승계에 대한 로드맵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갚겠습니다. 또 올해 많이 갚았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 액수만 총 얼마 남았는가 총 잔여액과 올해 갚은 액수만 말씀해 주시고, 끝.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한 228억 중에서 부채상환액이 총 115억을 부채상환 하고 현재 한 116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들님께서 지난 본예산에 의결해 주셔서 한 89억 정도를 부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채무승계에 대한 용역은 다 완료했습니까? 아니면 또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이런 로드맵으로 가기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어떤 추가조치가, 또 사후조치가 있습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용역은 저희가 착수를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직 부채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매듭을 짓진 않았기 때문에, 회계사하고 아직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은 마무리 짓지 않고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대충 우리 군에서 알고 있는 범주고, 용역에서는 또 어쨌든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어떤 사안들이 세미한, 미묘한 사안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오전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곁길로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까지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서. 오전에 잠깐 직원들 채용 및 설립 준비 과정이 있을 텐데 우리 조례와 맞물린 우리 조례가 예를 들자면 어떤 처리가 되면 이후에 수행하는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몇 가지인가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기본이 되는 양평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차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직변경하고 부채승계 동의안, 2개를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최소 2, 3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몇 개월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박현일위원
부채, 어쨌든 부채는 지금까지 의회에다 보고는 했지만 어떤 완결 차원이고 또 예를 들자면 용역을 준 것도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세밀한 부분은 또 들여다봐야 되고, 어쨌든 선결, 의회의 의결이 끝나야만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현일위원
그 부분을 갈 수 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지 않으면 발이 묶인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두 번째, 전반적으로 고용승계, 인사조직에 대한 개편과 직원 또 추가 채용, 또 그 사이에 또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농협 측에서 유통공사... 때문에 거기서 특정을 해서 특정사람들 그쪽으로 갔다... 예를 들자면 채용을 한다면 우리의 공백률들을 또 전문가집단을 메꿔야 되니까 그런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채우려면 시간이 2, 3개월 정도는 여유를 줘야 한다, 이 소리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 혹시 제가 모르는 게... 공사 재산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공사 이제... 공단, 공단 설립등기도 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각종 유통 분야에 대해 축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우리의 인수인계와 업무협약을... 거기도 나름대로 벤더들 있을 것 아닙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하나씩 데려다가 놓고 다 업무협약도 해야 되고, 또 수요량이라든가 장기예측도 해야 할 것이고, 이 상호 맞물리는 것들이 꽤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짚고 있습니까, 혹시나 어떤 것들이 업무 있는지?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연계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은 전문 분야가 별도로 구분이 돼서 위탁... 사용수익허가 업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도 수주 업체에서 그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상호 적극 협약을 해야 되고, 또 협약에 의해서 또 인수인계 절차, 이런 부분들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 정상적으로 가려면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공단 절차 하는 부분하고 거의 일정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래서 탄력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각을 세우거나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질 때는 군민들 전체가 다 손실일 수도 있고, 이런 한 달, 한 달이... 아까 말한 대로 작년 연말에 끝냈어야 할 것들이 1년 동안 딜레이가 되는 상황에서 또 그나마도 여러 요인으로 뭐 예를 들자면 한 달, 두 달 늘리다 보면 결국은 전체가 결국은 내년, 2022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회 의원님들은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더 힘들더라도 더 자주 와서 보고하시고 또 더 협의를 하시고 또 속된 말로 이런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하면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게 해체하고 뭐 했느냐, 막말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당연히 체크를 해야죠, 체크. 그거를 간섭이라 알고 뭐 발목 잡기라고 하면 이게 군민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여요. 집행부의 무능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 제가 제 소회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 담당관님한테 한번 말씀 전하는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 직원 채용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군에서 공단에서 또... 지금 여기 사장님, 지금 공단이 설립되면 지금 우리 군과 계약이 마지막 공사 사장과 초대시설관리공단 임기가 포함이 돼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내년 1월까지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런 모든 거에 대한 TF팀이라든가 이런 협력장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기획담당관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도 좀 부족할 것이고 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여러 공직자를 이동 조치하고, 그나마도, 그나마도 공사에가 전문가들이라고 보고 그 유관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데 있을 텐데 그런, 이런 협의와 절차를 성실히 지금 단계별 이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 공단 전환에 관한 로드맵이 잡힌 이후로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공사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 부서들과 TF팀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업무조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론 공단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좀 챙기는 시간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 정원에 관해서 걱정을 하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단 전환이 이미 1년 전부터 방향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 또한 공기업법 80조에 의해서 공단에서 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모든 고용승계가 아예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직의 고용승계에 관한 부담들을 줄이기 위해서 결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이유가 기간이 끝나는, 업무가 끝나는 기간들에 대한 조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보고드린 바로는 현원은 18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2명이고요, 저희가 공단으로 봤을 때 파크골프장과 종량제 봉투에서 10명의... 원가용역상 10명의 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조직이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에 대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거의 지금 현 인원이 공단으로 갔을 때 잉여인력이 있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사장님 임기가 정말 우리로서는 앞으로 십년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입지라고 봅니다. 물론 마무리도 잘하셔야겠지만 새로운 준비도 사장님 두 어깨와 머릿속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혼자 다할 수 없다. 지금 TF 구성은 너무 잘하셨고 부군수님도 판단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바로 TF입니다. 양평군청 공직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가칭 양평시설관리공단... 아직 설립이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가칭 양평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운영경영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약칭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지방공기업평가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기업, 공단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한 이런 부분들을 위촉을 해서 한번 좀 이런 절차에 의해서 부채, 위원들이... 돈 안 갚으려고 했더니, 대충 떼어먹고 가려고 했더니 25억 갚으라고 하더라. 그러면 어떤 방법, 1안 중에서 4안까지 좋냐, 그것도 좀 받아보시고 또 적어도 전문가, 뭐 한 7, 8명이면 되죠. 한 6명 정도는 대학 교수와 이런 시설관리공단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내 친환경농업과장, 공단 사장, 부군수님, 세 분 정도 들어가면 그렇게 회의가 딜레이되거나 늦춰질...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향후 전환하는 건 산업, 안전, 환경, 조직, 그다음에 경영마인드, 사업범위, 인수인계, 그다음에 우리 군청 채무 관리, 지금 한두 가지 체크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TF는 아까 연착륙, 의회 승인받고 아까 조직개편 변경안 승인하고, 그다음에 채무승계 하면 대충 끝나지. 그게 아니죠. 직원 채용하면 전부 직무교육을 새로 하고 위탁기관에다 다 정신 무장을 해서 들어가야지, 예를 들자면 직원만 해도 그놈 그대로 갖다 거기다 앉혀놓으면 나가는 놈 빼고... 조직개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뭐 단순히 각 분야별 경영 어떤 혁신 개선사업, 미래 지향적인 어떤 경영마인드, 이런 것들을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전문가들 모시기 위해서 수당을 주더라도 가칭 아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6개월 남...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박현일위원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준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채무 관련... 아니, 채무가 아니라 땅, 우리 양평 토지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땅이 어쨌든 진평에서 받아서 첫 번째 의회에 보고한 것이 176억, 8억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15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보고할 때는 예를 들자면 90억 정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 저한테 준 게 40...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45억입니다.
박현일위원
45억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45억입니다.
박현일위원
45억입니다. 180억 가던 땅이 진입로만 내서 그쪽 파주군수, 가평군수 협약만 하면 거기에 택지개발을 해도 지가상승을 노려서 시세차익이 얼마다, 빚 갚고도 남는다, 뭐 부도가 웬 말이냐. 어쨌든 이 부분이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부채 갚는 이런 외부에 있는 땅들을 매각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 갚아야 할 빚들을 갚고, 어쨌든 마무리 짓자 해서 하나라도 남의 땅... 또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 동료 송요찬 부의장님도 갔다 오시고 다 갔다 왔어. 현지 갔더니 뭐 다 맹지예요, 맹지. 뭐 쓸모도 없는 땅이고, 또 이걸 택지개발 한다고 해도 전문가들 불여서 정말 그 동네 단체장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다 마을시설 유치하든지 아니면 펜션을 유치하든지 몰라도 그래도 가치가 있어봐야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조기매각을 한번 검토하라고 말씀은 전했는데 혹시 그런 담당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추진계획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양평공사에서 매각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군에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이런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탕감이 아닌 현재 있는 재산을 활용해서 부채를 갚아나갔을 때 저희도 군민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또 의회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부채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매각하고자 한다고 그래서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매각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가 양평군으로 귀속시켜서 향후에 부채를 갚아나가는 절차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오후까지 가야 될 사항인데 이따 상황을 봐서 보충 질문하더라도 오전 중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늘, 지난번에 자꾸 이제 양파하고 마늘 혼용이 돼서 제가 양파 뭐 저기 뭐야, 결손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사 사장님이 직접 제 방까지 오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또 세부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본 감사 자료 가지고는 뭐 이해를 사실 좀 하기가 힘들었어요. 모든... 아주 뭐 낱낱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보충자료로. 그러면 이제 한번 결론적인 말만 얘기할게요. 그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 처벌은 끝났습니다.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까, 그 관련자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인사위원...
박현일위원
손실액과... 그분께서 의도적이든 잘못이든 총손실액을 얼마만큼 입혔는가, 그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검찰 고발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직원에 대한 징계이고,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실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기는 하지만 이 손실은 매입과 매출의 그 차액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친환경유통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이너스 나게 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전부 손실로 잡는 거는 그분에 대한 예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저희가 매입을 해서 똑같은 곳에 되팔았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문제인데요, 그 차액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보관용하고 이러저러하게 운송비, 뭐 이 부분을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내용인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 열어보고 난 후에 그것까지 합치면 한 1억 9000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라고... 손실로 추정되는 금액이지 손실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정동균 지방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적폐라고 난 보지는 않아요. 그전에부터 계속 관행처럼 누적돼 왔던 것이... 제가 판단이 맞습니까? 그게 최초 발생일이 언제쯤이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이 aT자금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14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연속선상에서 계속 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의 공간이 양평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랫지방인 창원과 남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양평공사에 와서 친환경유통이 큰 마이너스의 어떤 온상이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제가 정리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 양평공사 2018년도까지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외상값이 25억에서 3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면면이 살펴본 결과로는 처음부터 줄 때부터 받을 수 없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준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희 유통 그 사업 업무 규정에 여러 가지 신용들을 조사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를 하고, 대금을 어느 기한 안에 받아야 되고, 안에서 이 부분들을 결재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이 거래내역서도 없는 거래들이 그렇게 있고, 그래서 양평공사에서 지금 총 받지 못한 금액이 전 한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파악한... 2017년부터 외상값을 제가 2019년도에 취임한 후에 파악을 하고,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미수금 4억 5000 중에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4억입니다. 이 4억은 유통사업을 200억은 해도 저희 양평공사에서 받을 수 없는 수익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일해 왔던...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결국은 이번에 이 사건으로 그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지금 재청을 심의한... 재청을 요청한 상태이고, 법적인 부분도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으로 유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도 본인의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되고,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솔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사전 자료가 충분히 됐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형사 건이라든가 또 우리 군 행정적인 처벌 건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소상히 감사에 받기는...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고, 자체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호하기...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제가 더 이상 감사적인 질의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만 매듭짓겠습니다. 지금 공사 사장님에 대한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 돈이 없다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10억을 갖다가 죽기 살기로 무릎 꿇고 빌다시피 해서 받아갔는데 그걸 어떤 환경변화로 인해서 뭐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참 흥청망청 썼으면 뭐 저희들도 어찌할 수 없을진대 어쨌든 꼼꼼히 보고를 하고, 10억을 그대로 채무를 갚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해요. 또 아까 방금 25억 정도... 4억을 갚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집행부 감사 결과 혹시 공사 측에... 이것만 한번 확인을 할게요. 양평 감사 담당 부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공사 쪽에 이 사안은 사법적인 현안 있으니까 고발 조치하세요, 이런 공문처리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
박현일위원
공문으로, 구두상 말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게 행정적으로 양평군에서 저희한테 그거를 고발해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감사가 저희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고 큰 사안이다라고 처음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감사를 한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감사 결과가 나오고 처분이 됐을 때 저희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 저희가 보고를 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사장님 취임하고 이 사건 이미 벌어졌었습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4, 5년 누적됐어요, 유사사건이 계속.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최초 인지하고 사장님한테 이 담당 관련자들이 보고... 뭐랄까, 이런 사정을 다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미수금을 받는 과...
박현일위원
사전보고를 받았습니까, 연차별로 나눈다면 사장님하고... 사전보고를 받았습니까, 사후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것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판매를 했다라는 것을 저한테 구두로라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고물류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현물이 얼마큼 남았는지 다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다가 당사자가 와서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팔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감사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 운영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 2년 5개월 동안 혹시 직원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나 개별 간담회 같은 걸 연 적 있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개별적인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소통이 부족하게 느끼는 직원들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집중한 여러 가지 경영정상화의 과제 중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한 꼭지를 잡고 환경기초시설 직원들은 현장에 1년에 두 차례, 가능하면 한 바퀴 돌아서 직원들과 간담회 및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나 팀별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양평공사가 저 왔을 때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공사의 어떤 존폐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군민들이나 여러 분들에게 양평공사가 어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일하는 어떤 자랑스러운 직원들로 아직은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단 전환을 앞두고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잦은 업무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지방공기업의 기준보다 복지 문제나 여러 가지 급여 문제가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도 또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취임, 그러면 취임 후에 혹시 그만두거나 징계 처리된 직원들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징계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좀 자료를 보는 중에 제출 서류에 이제 저희가 요구했...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안 온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징계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요구했었고, 그리고 징계위원회 관련 우리 담당 부서에 송부된 접수 공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답변 중에 구두상의 보고든 어떻게 담당 과에 보고를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징계사안을 저희가 군에 보고하거나 또 군도, 군 입장에서도 양평공사의 징계사항을 보고받아야 될 어떤 의무들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전에 말씀드린 특정한 사안은 그 사안이 좀 중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사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황선호위원
그럼 이게... 예,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큰 일이라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 보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공문이 왔다 갔다 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 저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감사를 진행한다라고 내부 결재를 얻어서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문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요구를 했는데 회의록도 자료 요구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회의록은 혹시 작성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빠트리신 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저희가 당연히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 요청하셨는데 송구스럽게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계가 끝난 상황이 아니고, 또 인사위원님들이 또 외부분들이시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요점 정리를 한 게 아니고 녹음을 해서 워딩을 그대로 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그거를 서류로, 서면으로 드리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고,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들이 우려돼서 서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니면 저희가 방문해서, 방문드려서 그 부분을 보실 수 있도록,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들은 내용이 전혀 없고요, 전달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황선호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록이나 공문 원본, 이런 걸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 주셔야죠, 자료를,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장님은 주셨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과에서 잘못했는지 전달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에서는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장님, 지금 재판이 시작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21년 올 6월 1일날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아, 재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로는 업무상 횡령 등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 외에 다른 혐의 또 혹시 붙은 게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상황으로 그 채용과 관련해서 저는 경영상 제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집행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지금 아직 재판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업무방해로 기소가 돼 있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직원의 일상적이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 직원의 진술을 들었고, 그것을 서면으로 받는 과정에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좀 화가 났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강요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귀책사유가 발견될 시 반납하라는 조건으로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황선호위원
예, 이렇게 지금 재판 중에... 중이시면 저희 양평공사 인사규정에 보면 직위해제에 대한 내용에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자, 그리고 47조 직위해제의 4호에 보면, 4호에 보면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인 자에 사장님이 좀 해당을 하세요. 그리고 제4장 23조에 보면 징계양정을 구분함에 있어 해임은 중징계로 하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채용절차 미준수에 대한 내용은 중징계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재판 중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2020년 7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그중에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는 현직 148명 중에 임원 7명, 직원 141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공정한 수사 및 징계 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를 배제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붙임서류를 보게 되면 신분상 조치에 임원, 채용비위 관련 수사의뢰된 경우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채용비위 연루자 업무배제에 관한 사항에 보면 업무배제 등, 수사의뢰·징계요구된 임직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표에 보면 임원, 해당기관 채용에 대한 건, 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자는 직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업무에 배제되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붙은 내용에 보면 양평공사라고 딱 찍어서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기관은 3개 기관 중에, 3건 중에 1건이에요. ’19년 채용 시 상급자가 인적성 검사 시험 종료 후 특정인 C 씨에게 인적성 검사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C 씨가 최종합격된 내용으로 이렇게 수사의뢰가 된 대상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이듯이, 이런 자료 보면 지금 사장님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업무중지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먼저 저는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황들은 뭐 공감합니다만 저는 채용비리가 아니고 채용비리와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정하게 저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던 것은 기소나 무혐의나 검찰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지금은 기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처음부터 명명백백하게 저의 정당한 경영적 판단이 법으로 해명될 것이다,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사장님, 지금 이게 저희 공사 인사규정에도 나와 있잖아요. 형사사건에 계류 중인 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자 관련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군 입장에서는 기소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이 접수된 이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가 직무의 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에 좀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대해 회신된 내용에 보면 양평공사의 채용비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내용이 왔어요. 임원의 경우 채용비위 관련 수사의뢰된 경우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해임 등을 조치함, 그러나 양평군 양평공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유로, 수사 중의 이유로 직무정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과태료 또한 부과되었으나 그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행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신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처분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선호위원
그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뭐 얘기가 안...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슨 감사를 실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양평공사 사장님께서 수사 중이었던 사항이 6월 1일자로 기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된 건 없고요, 다만, 저도 이제 공사 사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고, 그런 부분들은 수사 개시는 이미 지나갔고, 그 수사가 종결이 돼서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판이 진행이 되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아마 사업기관에서 통보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관련법을 적용을 시켜서 어떤 향후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 진행과정에서는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여러 가지 정황이나 또 지금 현재 공익제보자라고 얘기하는 직원들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저는 초지일관 군 감사 때부터 저의 입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저의 주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준비해서 저 개인의 어떤 명예의 문제가 아니고 양평공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적폐들 속에서 군수님께서 저를 임명하실 때 공명정대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제가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법으로서 판결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사장님, 뭐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저희 군수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담당관님이나 사장님이나 앞으로의 진행과정 철저히 보고해 주시고요, 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보고요, 차후 추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양평공사에 대해서 한결과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사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질문을 다 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채하고 자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공사 자산 용역을 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용역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얼마 나왔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2월, 지난해 12월에 양평공사 공단 전환에 따른 자산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 총 245억 69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45억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관내, 관외 토지까지 포함해서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토지, 건물, 기계, 차량까지 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 그것까지... 다 그것까지 포함해서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외... 그때 당시에 관외, 김포, 가평, 파주에 9필지 토지를 사면서 사실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저희 위원들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맞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거저 얻은 것마냥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 우리가 빚 못 받고 이거 갖고 받은 거예요. 빚 못 받고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이게. 경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추진한 사람 전임 군수 때 다 진급시켜줬어요, 감사 지적 나왔는데도. 뭐든지 너무 속였어. 지금 나중에 보면... 참 이 부분이 지금 양평공사 갖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계속 이 얘기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제가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손금, 부채,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누적 결손금이 얼마예요, 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20년도 말 현재 350...
요찬
송요찬위원
2018년도까지 얼마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18년도까지 283억 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83억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 50억 갖고 그걸, 결손금 50억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장님은 재무제표상 23억을, 손실을 23억 내보냈어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50억이라고 결손금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약 26억, 20... 그러니까 잔돈까지 포함하면 26억 정도 되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 그렇게 해서 그 차액이 뭐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아까 오전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을 이 부분인지 모르고 대답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군에 토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려고 하는 광역친환경조성사업 반납금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2019년도 1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는 2018년 결산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반납해야 될 25억이 부채로 남아 있거나 회계상 처리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누락된 상태로 결산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결산을 할 때 이 부분을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을 새로운 회계감사인과 협의를 해서 전에 회계감사를 했던 삼덕회계법인에 문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이미 다 결산자료를 공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누락한 것들을 전년도에 포함시켜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당해순손실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23억이 맞는데 광역친환경조성사업비 반납을 사실은 2016년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을 회계적으로 2019년도 결손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플러스돼서 50억에...
요찬
송요찬위원
6000만 원이 나온 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0년도에는 18억이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283억에 50억 더하면 313억인가요? 320억... ’20년도까지 하면 351억이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51억에 지난번 부채상환한... 포함해서 이 부채가 228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500억이 넘어요, 570억. 거의 600억 달해요. 600억까지 달해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570억, 58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가 1년에 1억씩 순이익을 내도 500년을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누구 하나 반성 하나 안 하고 얘기도 안 해요. 지난 이게... 우리 양평공사가 언제 창립됐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08년에 창립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 것 다 감추고 여지껏 군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왔습니다. 저희도 무능해서 속았죠, 사실. 자료도 못 받았고, 계속적으로. 우연찮게 이제 뭐 사장님 들어오셔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 들어... 아무리 어떤 사장님이 오셔서 이거 헤어나갈 수 없다고. 결국 1년 동안 뭐 23억 손해 보고 또 ’20년도서부터 다시 또 코로나 시국 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영은 악화됐겠죠. 과연 이 500억을, 570억, 580억 정도 되는 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자기 돈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전부 다 사기예요, 사기. 우리 외상대금은 얼마나 정도 돼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외상대금은... 외상금은 작년부터 저희가 한 1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규정에 맞게 채무보증을 한다거나 어떤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그런 거래 빼고 실제로 가능한 외상대금은 다 지금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회수를 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좀 밖에 어렵다라고 지금 하나하나...
요찬
송요찬위원
고질채무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고질채무 한 5억 정도 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억 정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장님 들어오셔서 외상 준 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받은 4억 원의 외상도 사실은 그 전, 2017년부터 있던 외상대금이고, 저희에게 채권관리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 4억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매뉴얼로 한도초과도 적어놨... 해 놨죠? 외상대금, 외상 줄 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을 끊거나 외상 담보를 제공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현물거래...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지금 사장님 오셔가지고, 혹시 사장님 오셔가지고 외상 한 게 얼마나 돼요? 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 규정 안에 40일 외상이나 이렇게 해서 단기로 받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외상으로 깔려서 저희 규정을 벗어난 그런 미수금은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 시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500억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우리 공사 사장님 오셔서 33건의 감사 부분에 대해서 뭐 재정상도 한 2360만 원 보면 이제 뭐 장사를 못 했으니까 뭐 크게 저거한 건 없는데 왜 이런 걸 사장님 좀 세심하게 못 하셨을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감사 지적 건 33건은 감사기관 자체가 2016년도부터 3년 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제가 무조건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감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2016년부터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계속 이어져서 왔던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뭐 하루를 근무를 하시더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공개채용 문제, 지금 수사 중인 문제, 이 부분도 우리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시든지 수사에 임하시든지 하셔서 정확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또 나올 때마다 공개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공개하시면 되죠, 떳떳하시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 그때는 수사 중이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 말씀 못 드린 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끝나고 나면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부의장님, 저한테... 다른 말씀 한마디 더 드려도 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해 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아까 그 손실금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해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왜 지난 시절의 것들을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냐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 현재의 문제들이나 현재 해결방법들이 과거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손실을 회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회계상 처리뿐, 문제뿐이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분식회계 내지는 이것들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 제가 ’19년도에 왔었고, 이 부분이 2016년도에 반납했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무혐의로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고발을 당했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 개인의 억울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양평공사의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계속 지금도 그것과 정리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내가 잘못한 것 명명백백하게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라고 하고, 또 그걸 뭐 언론에 보도한다든가 해명하시면 되죠.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러세요. 저희도 이제 이 양평공사가 어찌됐든 간에 과거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목 잡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민선 7기 들어와서 저와 정동균 군수님 또 의원님들께서 사실 유통공사와 일반 운영권에 대해서 사실 분리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조례도 계류 중이지만 유통공사는 다행히 양평농협에서 입찰... 위수탁계약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운영은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또 정리돼서 500억은 날아간 겁니다, 570억은. 사실 570억 같으면 고발당하고 다 막말로 징역 가야 돼, 징역.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도 2년 반 동안 있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많은 자금들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또 우리 단월 용문산 산채작목반 또 그대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도 속여서 또 애초에 계약... 우리가 2017년도 12월 5일날 계약을 했어요. 12월 5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양파 900톤을 전처리를 한다. 그럼 kg당 400원씩이면 4x9=36... 3억 6000이 나오니까 너희 작목반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면 걱정 없다, 이러고 사전 벌써 협의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결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지껏 한 게 몇 톤이나 돼요? 전처리한 것 거기서 몇 톤이나 돼요, 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단월 전처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한 해에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매출을 단월 전처리 산나물영농조합과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급식이 중단되면서 거의 뭐 물량을 그쪽으로 발주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물론 또 그것도 또 겹쳤어요. 코로나하고 겹쳐 가지고 여지껏 양파 전처리한 그 금액이, 톤수가 첫 해에 300톤인가 하고, 이태에 또... ’19년도에인가 200톤인가 하고. 900톤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해 가지고 충분하겠다, 어르신들 일자리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뭐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 돈 틀어박고 들어간 게 아까우니까 지금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사장님이 이게 지금 2012년... 아니, ’21년,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단월 전처리의 문제는 저희가 공동체구축과하고 또 그쪽 산나물영농조합의 대표님과 작년 초부터 해서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여러 의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양평 단월 전처리에서 양평공사의 물량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양쪽으로 다 어려우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작년 코로나 한참일 때 일부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단월 전처리를 대행사업으로 책임 있게 맡았던 기관의 입장으로 친환경유통사업이 이관될 때 그 문제도 같이 그 안에서 어떤 해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은 의견만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사업단하고 어떻게 농협하고 뭐 협약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 그 의견은 공동체구축과에 저희가 드린 의견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지금, 지금 공동체구축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담당.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단월 전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 전처리시설 활용해서 농업인들... 농업법인이라든가 농업인들의 생산물을 거기서 가공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보니까 우리 사용료 감면, 사용수익 감면 허가에 여기가 안 들어와 있던데 여기는 그대로...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양평농협으로 안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 공유재산 이번에 사용감면 있던 게 있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코로나19로 해서.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연간 그때 67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700만 원 돈 정도 임대료 사용수익허가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취하실 건지. 뭔 답변이에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처리시설을 별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분들도 보호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분들하고 협의...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 간에 그분들은 전임 그... 아침에도 전화오고, 벌써 몇 번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실 전화를 못 받았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그분도...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안 받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그래서 농업인들...
요찬
송요찬위원
자기 이만큼 손해를 봤다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에를... 가급적이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토록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지금 이 지금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주민들 또 단월 용문산 산채작목반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사장님께서는 물론 2016년도서부터 행정... 그 감사 결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다 또 사장님이 어쨌든 기간 중에, 재임 기간 중에 공사 감사 결과인 만큼 받아들이시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또 투명하게 밝혀야 될 건 바로바로 언론에 공개하고 군민들에게 공개해서 정말 양평공사가 지금 2년, 3년 동안 됐지만 달라지고 있구나, 뭐 이게 보여야죠. 물론 지금 구조적인 것만 바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매출도 안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속이시면 안 돼요, 속이시면, 절대로. 제가 늘 양평공사 감사할 때마다 신뢰, 신뢰 얘기했는데 계속 진짜 뒤통수 맞았어요, 12년 동안. 그리고 오리발. 몰랐다. 네가 승인해 줬지 않냐, 이런 소리나 하고. 아까 한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명확히 정리하시고, 그게 뭐 여기 자료에 보면 창고를 무상으로 쓰고 있다는데 뭐 우리 자산인데 뭘 무상으로 써요. 내 것 내가 쓰는 건데. 내 것 내가 쓰는데 무슨 무상으로 쓰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셔. 그리고 또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늘 또 청경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 부분도 지금 다 정리 안 됐죠? 정리 다 됐어요? 직원에 대한 정리 다 됐어요, 그 부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직원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됐고요, 청경은 폐업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경 미수금이 발생한 시점도 2017년, ’18년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8600만 원 또 날아갔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저희가 회수 못 한 금액이 바로 청경과 관련된 금액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 뭐 한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셨나본데 6개월 동안이라도 사장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또 오픈할 건 오픈하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 가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관께 묻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제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조직변경 동의안, 뭐 부채승계 동의안, 또 예산안, 뭐 이런 게 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정우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선호 위원님이 공사 사장에 대해서 형사재판에 계류 중일 때는 조치를 했어야 되죠, 인사상 조치를?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법률적인 해석이나 또 황선호 위원님께서 그 소중한 자료를...
이정우위원
했어야 됐어요, 안 됐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여기서 뭐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이정우위원
아니, 그 명백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안 했잖아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권익위에서 유권해석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이정우위원
권익위에서 어떤 유권해석이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황선호 위원님께서 관련 근거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요.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면 인사조치 하게 돼 있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기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위원
계류 중인 거는 명백하잖아요. 기소했다는 것, 사장께서도 기소돼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6월 1일날, 금월, 6월 1일날 기소가 된 겁니다.
이정우위원
금번 6월 1일날 기소됐다는 내용을 받은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이틀 전인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기소됐으면 뭐 인사상 조치하실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 온 다음에...
이정우위원
통보 오면 하실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온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규정대로 해야죠, 뭐 검토를 해요, 그때 가서. 규정대로 하실 거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담당관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정우위원
의회에서 권고합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권고하신 부분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게 되면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이 신설되는 게 아니고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 조항에 따라서 현재, 현재 있는 현원과 공단에 필요한 인력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00% 고용승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처음에는 양평공사, 지방공사였었죠? 그래서 이제 공사로 됐는데 만성적자, 부실경영, 뭐 해서 완전히 청산, 해체 수순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과정은. 그런데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제 조직을 승계하는 선에서 명칭만 좀 바꾸는 건데 그럼 고용승계를, 군수께서 전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은 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여러 번 언급을 하...
이정우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약속하셨죠?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거기에 사장도 포함이 됩니까?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임원에 대한 부분은 물론 포함이 됩니다, 조직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임원승계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고용승계를 하는...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직변경안이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정우위원
예, 조직변경안이 이제 승인이 되면 그 승계나 임원에 대한 승계는 언제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임원에 대한 승계는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단이 전환되는 시점에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정우위원
이거 언제쯤이에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일정상으로는 뭐 정확하게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로드맵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며...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관리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채무승계 동의안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변경 동의안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그러니까 현 임원이 임기가 만료가 1월 26일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전부터 임원추천회 구성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빠르면 10월쯤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임원추천위에서 하면 지금 사장이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그냥 바로 간다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그러면?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이제 공단 전환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사 사장님 임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된다면 아마 비슷한 시기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우위원
예, 그러면 사장께 묻습니다. 지난 2019년 연초에 부임 몇 월 며칟날 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월 25일날 부임했습니다.
이정우위원
근무하신 그러면 2년 한 4개월 동안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2019년 1월 25일에 부임해서...
이정우위원
성과요, 성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가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단순히 조직변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정우위원
아니, 그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2년 반 동안에 사장께서 뭐 잘했다, 잘못된 점은 뭐다, 짧게 좀... 잘한 거, 자랑할 점. 잘못한 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이정우위원
잘 못 아니까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난 이렇게 잘한 점, 또 잘못한 점,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현실적인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경영정상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온 시간이었고,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정우위원
아니, 공단 전환은 사장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아니, 위원님...
이정우위원
아니, 2년 반 동안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주시면...
이정우위원
아니, 지금 감사장이에요. 여기 그냥 대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답하시면 돼요. 잘한 점을 좀 말씀하실 게 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공단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2년 반 동안 조직을 운영해 왔다라는 게...
이정우위원
지금 공단 전환을 자꾸만 입에 올리시는데 공단 전환은 사장께서 취임하실 때 공단 전환 때문에 취임하신 게 아니니까 취임하신 이후에 양평공사의 경영에 대해서 좀 자랑할 만한 게 있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공단 전환이라는 거는 부채만 갚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조직 안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면 됐고요. 아니, 자꾸만 공단 전환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왜 공단 전환을 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는 사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부실경영이나 만성적자, 거기서 지금 자유로울 수 있으세요, 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과거의 문제로부터 관련된...
이정우위원
과거가 아니라 취임 이후에 그 부실경영에 대해서 부실경영 안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정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이정우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말씀하시...
이정우위원
지금 사장님, 지금 이거 뭐 정책협의도 아니고 그런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러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이 있고요, 그나마 잘한 점이...
이정우위원
부족한 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한 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코로나로 경상경비 10억을 받은 거 외에는 제가 부임해서 군으로부터 부채상환 빼고는 다른 특별한 경상경비나 지원이 없고, 해마다 있었던 20억에서 30억의 현물출자 없이 지금 3년째 저희가 직원들과 살림을 해 오고 있고요, 또 그 와중에서 2019년도에 한 7억, 그리고 작년에는 15억을 저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경비들을 아껴서 자체적으로 부채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사실은 올해 초에 진행된다고 했지만 저희는 올 연말까지 저희가 군에 또 다른 추경이나 이런 것 없이 저희가 조직을 잘 정비하고 공단 전환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자력갱생하면서 조직을 이끌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어찌 하나 제가 결백하고 또 앞으로 사실관계를 밝힌다고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걱정들을 끼치고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은 내용을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위원님들과 군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저야 초선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깊숙이 알지는 못했지만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점점 경영 악화가 되는 걸 보면서 집행부에서는 해체니 청산이니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이제 행정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고용승계는 물론...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뭐 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사장께서는 뭐 이렇게 책임지는 부분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양평공사가 군의 현물출자를 받지 않고 경영을 했던 것은 2019년도 제가 왔을 때부터입니다. 해마다 20억, 30억씩 주셨어도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받지도 않았지만 2개년 동안 저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사업하면서 22억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빚도 갚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양평공사 2008년부터 ’16년까지 20억에서 30억 매년 출자하셨는데 제가 온 3년 동안은 출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덜 악화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다른 지원을 받지 않고 경영을...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비교해서 덜 악화시켰으니까 잘했다? 잘하셨다? 그거 이해가 되지 않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과거로부터의 문제나 비용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군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2019년도 왔을 때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로부터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만 털어주신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과 마이너스 크게 나지 않고 가겠다라고 그 약속을 드렸지 제가 사업을 해서...
이정우위원
약속대로 한 거예요? 약속대로? 여태까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 과거의 문제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빚 갚고 하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거의 그렇게 저는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장 취임한 이래 뭐 원만하게 잘 경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방공기업의 경영은 물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행안부에...
이정우위원
사장께서는 공기업 운영 경험이 있으세요? 경영한 경험? 여기가 처음이죠, 양평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방공기업의 형태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과 다른 조직의 경영 경험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한테 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친환경 양파 판매결산을 이렇게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도에 양파를 1억 7000... 1억 7... 이게 얼마야... 1억 7... 17억... 이게 1억 7000인가요? 1억 7100만 원. 그 수매한 거 맞죠? 2020년도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여기에 판매손익 결산을... 매출액이, 총 매출액이 1억 5000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데 뭐 손익결산이 1400뿐이 안 돼요? 손해난 게 1400뿐이 안 되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양파 2020년... 예.
이정우위원
예, 양파. 아니, 1억 7000에 샀는데 그 매출액이 1억 5000 중에서 비용 빼고 해서 순매출액이 1억 4000이잖아요, 매출원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3000으로... 3000 이상 저기 손실 본 거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1400... 저희가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우위원
아니, 수매가격이 1억 7000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수매원...
이정우위원
1억 7000에서 매출원가를 1억 4000이면 일단 3000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 수매원가에 밑에서 얘기한 판관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정우위원
판관비가 뭐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정우위원
비용 아니에요, 비용.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판매관리비가... 아니, 그러면... 아니,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억 7000을 들여서 샀는데 총 판매원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영업이익을 1400뿐이 안 잡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어디 팀장님, 누가 이거 해명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산 양파는 전체 수매액은 상단에 보시는 표와 같이 1억 7100만 원어치 수매를 했습니다. 1억 7100만 원 중에서 저희 내부거래로 이제 관내 전처리물량으로 빠지는 21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매원가는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서 전체 판매액은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반비용 2300만 원, 여러 가지 뭐 운반비든 여러 제반비용들, 인건비 다 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판단했을 때는 1400만 원 정도 손실 보는 걸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 예, 맞습니다.
이정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걸로 보는데... 사장님, 이게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1억 7000만 원어치 사갖고 매출 총액이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제외해서...
아, 이거는 뭐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양평공사
친환경육성팀장 방순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사장님, 하여튼 간에 모든 걸 차치하고라서 재판에 계류 중이다 그러면 본인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좀 밝힐 수 있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방공기업법과 양평공사 임원 인사규정에는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나 기타 징계절차가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있을뿐더러 특히 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업무 중에 기소가 되고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오히려 사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제가 여기서 저의 정당함을 그리고 결백함을 말씀드려도 그것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밝혀드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있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 지방공사와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명예를 걸고서라도 꼭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수사기관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양평공사 업무에 100%, 200%를 쏟아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다른 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그래서 그 업무를 정지를 시키거나... 조직의 능률, 또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규정에 돼 있는데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뭐 시설공단 뭐 이사장으로 다시 됐다, 그 이사장으로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2심 대법원까지 가셔도 뭐 집행부에서는 그냥 법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냥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까지 생각해도 돼요?
준수
최준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할 수는 없고요, 일단 1차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을 보고서 그거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저희가 한 2년 전에도 사장께서 취임하셔서 보수를 올렸다든가 본인의 보수, 또 운전기사를 고용했다든가, 출퇴근 뭐 해서 굉장히 우리 양평군민이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정서에 안 맞는 그런 거를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그거 인정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이정우위원
어떤 게 다르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첫 번째로 급여의 문제입니다. 그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 임원의 급여는 지방공기업법에 기본규정들이 있고, 저희 양평공사 내부규정에도 급여에 대한 페이가... 그 페이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요구했고, 저의 전임자의 같은 경우는 퇴직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셨고, 본인이 계산을 하셔서 연금의 반납분을 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사항을 일반적인 공기업 사장의 급여로 그 기준을 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의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운전기사를, 없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 있었고, 그분이 3년 동안의 운전의 업무로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라는 것들을 담당 팀장이 듣고 업무 변경을 위해서 다른 기사를 채용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가 있어서 제가 1년 전부터는 기사와 같이 동행하지 않고 제가 자가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우위원
예,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공사 사장의 거취문제 때문에 사실 이 전환에서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법, 법의 어떤 적용을 떠나서 지금 사정상 지금 어떠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계량적으로 다 잘못돼 왔거든요. 지금 부실경영 책임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러한 뭐 법에 있는 고용승계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뭐 법이... 뭐 사법기관에서 결정되는 그것까지 뭐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걸 제 문제, 개인의 어떤 호불호로 보지 마시고요, 지금 공기업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소됐다고 그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상 맞지도 않을뿐더러...
이정우위원
헌법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지금 기소됐다고 그것들을 유죄로 단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재판에 가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저는 아직 헌법상 무죄로 위원님께...
이정우위원
제 말의 취지가 그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만큼이나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조직을 대표하는 사장으로서도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 뭐를 기다립니까? 지금 이게 시설공단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인데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어떻게 이사장으로 일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100%를 마음을 가지고 해도 시원찮은 판에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체제로 탈바꿈하는 시점에서 법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뭐 승계를 받아서 일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의 거취는 저의 권한 밖의 문제이고요, 임명권자의 문제이고, 제 개인의...
이정우위원
아니,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 개인의 어떤 직업의 문제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가 제가 일상 업무를 보는 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명심하고 제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이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질문을 너무 길게 해서 조금 압축해서 제가 궁금한 사안들 또 마무리될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게... 또 작은 예산 끝자리 수는 변화가 있으나 어쨌든 저도 한번 다잡을 겸 공무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군민들 또 공직자들도 한번 상의할 겸 마침표를 찍는다는, 저로서는 이번에 이제 사무감사가 거의 끝일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저도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그동안 10년 동안 숱한 우여곡절 끝에 정산,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양평공사 인정자산 총 다 따지고, 뭐 객관적인 용역도 줘 보고, 또 관련 전부 다 평가도 받았더니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닙니다. 삼창 감정평가법인, 온누리 감정평가법인 등등 받았더니 220억이 나왔습니다, 자산이. 그런데 뭐 아까 여러 총부채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어쨌든 오늘 당장에 우리 자산보다 무려 한 8억 6900만 원이 많은 228억 6900만 원이 부채로 잡혀 있죠? 거기까지는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다 팔아도, 다 팔고 다 해도, 청산하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 어쨌든 지금까지 다 당한 건 놔두고 오늘 현재 또다시 정산할 때 8억을 빚지는 거네요, 그렇죠? 8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죠? 수치상, 향후 저기 뭐야, 가평 땅을 갖다 몽땅 받아서 또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지금 현재 평가수치상 그렇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양평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파주, 김포를... 아까 제가 말한 것들입니다. 매각을 통해서라도 우리 군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때 미납... 미수납금을 차입금을 갖다 갚아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조기 여러 가지 경상경비 절감도 통해서도 하지만 사실상 당기순이익 실현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지라도 매각하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1년 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부동산...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는가 몰라도. 그러면 그 뒤에 안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공공, 우리가 적어도 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석산 개발을 하든 생수 개발을 하든 그런 것들 팀을 운영했다고 한번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런 적극적인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을 했으면 누구를 채용을 했던 것인지 그것을, 그 부분이 사각이라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팀과 그런 기구들을 박윤희 사장님 와서 시도를 하거나 인력 채용을 한 적 있는지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제가 2019년 1월 15일... 1월 25일에 부임을 했고요, 그전에 이제 양평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미 인력채용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바로 추진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이미 채용을 약속했던 직원들이 두 분이 계셨고, 그분들은 저희가 개발사업이 없어진 후에 본인들에게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걸 고지하고 다른 업무로 지금 두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행 관련인데 양평 우리 청운골 물맑은숲캠프라든가 다 위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 적자 사정으로 지금 민간 재위탁을 준 상황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 위탁을... 관리를 했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 있는 여러 비영리단체나 체육단체들한테 임대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만 대행하고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련된... 종합운동장 내에 어떤 단체가 들어오고, 그 계약조건을 조정하는 건 양평공사의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문국민... 예를 들자면 향후 에코힐링센터라든가 용문체육센터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용문산자연휴양림, 뭐 예를 든다면 추후에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종량제 봉투라든가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량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관리만 대행하고, 실제 그 안의 시설물이나 이런 위탁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군에서 한다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예를 들자면 거기에 무슨 취미 동호인도 들어가 있고,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또 무슨 체육회도 여러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이런 게 다 법적 근거가 없이 다 불법으로 지금... 불법이 아니라 어쨌든 편법이라고 해도 좋고, 군과 뭐 유대관계 또는 필요에 의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외수입의 누락이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군수가 자기 마음에 들면 자기가 자기 업체들 주고, 자기 친한 사람들 다 주고 내몰면 되지. 그래서 근거와 원칙 없는 이런 종합운동장 1000억 시설이 공사에서 위탁할 때도, 혹시나 관리할 때도 그런 데에다가 다... 지금 현재 아까 무상임대를 공사에서 시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중입니다. 공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합법한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럼 별도 해당 부서 소관 할 때 저기 뭐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와 중복된 질문인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군에서, 양평군에서 소송을 걸지 마라, 아까 제가 팔당 관련 것 또 이 양평 사격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좀 제발 사격중지 가처분 신청도 좀 하고 우리 권익을 찾다 군 땅을 몇 십억씩... 지금 현재 57만 평 그냥 무상임대고, 청운골 50만 평, 뭐 100만 평을 군부대에다가 뺏겼는데 1원 한 번, 1원 한 장 우리 세외수입으로 못 걷고 있다, 이게 억울하지도 않냐, 소송을 해라, 이렇게 과잉이 아니라 적절 소송을 하라는데도 군에서는 못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반면에 양평공사에 대한 여러 아까 10년 동안 적폐 민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수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제대로 잡으라고 해도 군민의 여망이... 속된 말로 이 부분이 지방정권 교체가 주는 의미라든가 또 군의회에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그 공사 운영 사장단이 몇 번이 바뀌고, 임시 그냥 아까 단체장이 직무대리 사장을 갖다가 마구 근거에도 없는 거를 임명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왜 공사 사장님은 그런 것들을 아까 오셔서 한 번도 제때에 고발 조치를 안 했는가 그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장과 어떤 교감해서 뭐 통제가, 제동이 걸렸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양평군에서는 기획예산 쪽을 통해서 저희에게 작년에 이상근 회계사의 회계용역보고서를 주셨고, 거기에 따른 적의조치를 하라라고 조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고 내부적으로 TF팀을 꾸리고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것이 필요한 것은 법적인 대로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요, 기금을 받으면서 벌어졌던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 경찰서에 고발을 한... 1월... 2021년 1월에 고발을 했고요, 5월 중순에 그쪽에서 기각한다라는 사건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건은 지금 거의 자문을 마쳐서 고소고발 준비 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예, 제가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단체,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과실, 또는 행하지... 어떤 일반 개별 사안들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책적인 면들은 10년까지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자문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3년만 공소시효를 끌어올려도 저는 해결해야 할 아까 여러 제가 말씀했죠. 3대 현안, 5대 의혹, 또 10대 의혹을 제가 어쨌든 집행부에다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박현일 위원이 제안하는 양평공사 10대 의혹에 대해서 이제 속된 말로 제가 기자회견한다든가. 그런데 방법이 이제 이 공소시효가 이렇게까지 노조에서나 시민단체 한 것이 다 이제 완전히 공소... 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허탈해요. 그러면 아까 3년을 늘린다고 전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없죠. 사생활 침해 감사는 하실 수 없다, 지방자치법 위배할 수는 없죠? 두 번째, 아까 재판에 관여된, 수사 중인 사건을 갖다가 적어도 그 관여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거는 2개를 지킵니다. 공사 사장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내가 건들지 않아요. 또 아까 이미 소추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관여할 그러나 나는 재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의원은 10년의 의혹을 파헤치고자 하는 거예요, 군민들한테 알권리.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하나 방법이 이 오늘 특위, 내일모레까지입니다. 특위에서 제가 요청하는 3대 현안 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하는 의결을 받아내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읍소하는 수밖에 없고 또 동료 위원님들 설득하는 수밖에... 그러면 안 되면 본회의장 가서 다시 한번 하면... 그것도 예를 들자면 사전에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원 감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가진, 의원으로서 가진 마지막 뭐 좋은 말로는 무기이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쨌든 지금 아까 내가 말하는 그 중차대한 여러 핵심의혹, 뭐 3대 아니면... 3대 안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의결을 요청을 좀 특위에서 해 주십사하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제 행동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해요. 제가 감사원 감사 요청을 10대 의혹으로 만약에 한다면 양평군 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거의 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틈이 있어요, 통장사본. 특히 우리 100억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군에서 입금시키는 날짜가 20억인데 통장에서 공사 사장이 배 부르는 날짜가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 그 목적 외의 돈이 사용하는 근거들이 수시로 발견돼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공사 협조 없이는 안 될 텐데 공사 사장님의 아까 임기가 연말... 뭐 내년 초까지라 했는데 있는 동안에는 그런 자료를 협조할 의향은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만 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당연히 위원님께서 양평공사와 관련된 공적인 그런 요청사안들이 정당한 요청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의지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양평군의회와 그동안 여러 의혹이 있었으나 군민들한테 확실히 밝히지 못한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원들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다 군민들을 위한 어떤 지적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실, 혹시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공사 사장님? 마무리 발언...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그리고 저와 공사에 애정과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 잘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단 전환과 그리고 지금 친환경유통사업이 민간위탁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저희가 창고정리부터 서류정리, 그동안 사업들을 정리하느라고 나름 바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일이 차질 없이 잘 인수인계돼서 친환경 생산자분들이 양평공사가 없어지는 것, 유통사업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데 이 부분 잘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감자, 양파수매도 저희가 따로 농협이나 대출이나 지원을 받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매해서 새로운 민간위탁자에게 잘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출범과 관련해서 조직적인 그런 준비들 차질 없도록 행정적인 준비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날카로운 말씀 그리고 따가운 지적 주셨는데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프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이혜원 위원님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평공사와 관련된 이런 행정감사나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5년, 10년 전에 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양평공사가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애정 어린 질책 잘 명심해서 다시는 양평공사가 군민들에게 여러 분들에게 부실하고 그리고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조직이 안 되...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저도 맺음말 하겠습니다. 양평공사가 이미 자문단에서 여러 변호사들이라든가 여러 법무법인에서 업무상 배임이다, 업무방해다, 수사의뢰에 필요성을 반드시 느낀다, 이번 이런 주문들을 이미 공사 측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여러 소통하고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결정을 제대로... 위원님, 저 같은 경우에 기대를 못 미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지하시고, 두 번째, 공사 사장님의 임기 종료 시점과 맞물려서 공교롭게도 우리 이사들이, 군청 담당관들이, 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자면 환경사업소장이라든가 당연직이 2명이에요, 이사들. 사장님의 거취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1명, 이사 1명은 우리 관, 양평사람도 아닌데 벌써 사표를 내갖고 없어요. 그러면 달랑 지금 현재 이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임명권자에 있는 군수님이나 또 기획담당관이나 아, 앞으로 시설관리 전환할 때는 지금 현재가... 어쨌든 공단이 예를 들자면 내년 1월부터 나간다면 지금 현재 이사들에 대한 그야말로 우리가 인선에 대한 여러 인적자원도 갖추고 또 확대 개편한다면 확대 개편하고, 공사에서 못 얻어낸 그런 예를 들자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 뭐 이사들을 좀 더 2배로 늘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는 아예 복수제로 한다든가. 또 노조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조에서 추천한 노동이사제를 반드시 거기에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획기적이든... 아까 자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가장 공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공단 전환할 때는 사장님을 비롯한 이사진의 전면적인 아까 수술, 두 번째는 아까 그런 감사라든가 전문 노동이사제 도입 같은 전문성을 부여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는 충정입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외부이사가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관련된 구성의 요건들은 지방공기업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이내이고, 과반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1명 그러면 사표 낸 사람 충원됐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외부인은 사표 내신 분들은 계시고요, 아직 외부인이 한 분 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감사 빠지고 1명 사표 쓰고 하니까 사장님하고 이 군청 공무원 빼고 나면 달랑 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달랑 사장과 3명, 이사 2명이 무슨 결정하느냐, 혼자... 그런 제 뭐랄까 노파심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공단에서 잘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평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양평공사 사장,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축산과장 권순식
윤순옥위원장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693쪽, 동물복지 향상,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동물등록 현황이 지금 한 5년, ’17년부터 ’21년까지의 등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를... 자료를 주셨는데요,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지금 현재 양평군에서 관리... 등록된, 등록된 동물보호, 동물 그 등록 현황을 보면요, 총 7481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별도의 동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돼서,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제 또 이게 이제 맹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이제 한 49... 49마리에 한 24가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맹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시스템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사육농가들한테 홍보하고 또 기르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점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맹견 49두에 소유자가 24분이시라는 얘기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24분 정도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이렇게 5년 치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동물등록 한 사항인데 매년 자연사나 질병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동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런 경우에도 여기에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일단 반려견은, 반려견은 당연히 저희들 축산과에 오시거나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유기동물인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그 포획요원들이 포획을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등록된 개체들은 개인들이 반려견을 사육... 반려견을 같이 기르면서 개인들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등록된 거 말고 유기동물인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유기동물 외에 과장님 지금 등록된 동물이 아까 7481마리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동물 또한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당개 같은 경우에 지금 등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 등록돼 있는 부분만 이게 한 7500두가 정도가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등록되지 않은 부분들은 의무적이지만,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는 3개월 이상의 동물들은 지금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반면인데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서야 되는데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그래서 반려동물들, 특히 개의 경우에 등록은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또 홍보 또 뭐 이런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2개월 이상 됐는데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도 지금은 현재 뭐 그렇게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시킬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여간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지금 전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홍보하고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플래카드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단 홍보물들도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아직 미등록된 개들에 대해서는 적발 부과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지금 내장형이나 외장형 인식표 지금 부착하는 지금 등록된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물 등록을 자진 등록하는 걸 권고사항으로 내셨잖아요. 그때 하셔서 뭐 내장형도 있고 외장형도 있고 등록비 비용도 지원사업을 실시하셨잖아요, 과장님.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그때 읍면별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SNS, 문자나 또 마을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한 사항인데 그때 소유주들이 인지하고 그 당시에는 많이 했지만 지금 ’20년도, ’21년도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으면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시고 이런 공고사항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등록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홍보매체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플래카드도 그렇고 각 읍면에 홍보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지금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당개들은 지금 등록되지 않은 개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그 개들이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인 만큼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 마당개 중성화수술 올해 사업 있으시잖아요. 지금 보면 현재까지 뭐 추진사항을 보면 1마리 수술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지금 오늘 마당개 등록사업이 저희... 마당개 중성화사업이 지금 특히 마당개가 다른 개들이 와서 이렇게 임신이 되는 바람에 특히 요새는 이제 새끼를 낳더라도 어디 처분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개 중성화사업이 올해 20마리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어요. 1마리당 예산액은 중성화수술 하는 데 35만 원 정도이고,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11농가에서... 아, 11가구에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지금 1농가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지금 6마리 저희가 마당개 중성화를 완료를 했고요, 또 하반기까지 해서 20두는 실적을 거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신청방법은 어떤 식으로 받고 계신가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신청방법은 읍면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이게 지금 대상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또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우선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그래도 지금 20두에는 아직 신청량이 다 지금, 다 지금 못 채운 상태고요, 연말, 하반기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마당개가 지금 묶어놓지 않은 개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무분별하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또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올해는 뭐 20마리 예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좀 차츰차츰 더 늘리셔서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윤순옥위원장
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또 양평군이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지금 또 급증하고 있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전국적으로 지금 급증하고 상태인데 반려동물 소유주들이 이제 책임의식, 이런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에 따른 민원사항이나 또 생활민원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펫티켓 홍보, 아까 과장님이 플래카드를 붙여서 리플릿 하셔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더 강화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견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애완견 가지고. 그런 분들 목줄 의무 강화시키시고요, 또 입마개 필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소유주분들은 본인들 개는 굉장히 순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거기서 산책하는 분들 어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 그리고 배설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산책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그분들, 그 소유주분들이 정말 보이는 장소에서는 다 배설물들을 이렇게 수거하고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그냥 버려두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 저기, 이 반려견들 관리하시는 소유주분들한테 교육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반려견을 좋아하고 동물 애호가들이 계시고 또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퍼센티지를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한 60 대 40% 정도, 40%는 좀 좋아하시는 분이고, 60%는 아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라 동물... 앞으로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 수들이 점점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펫에티켓에 대한 교육들이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계신 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 펫에티켓에 대해서 정말 일반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시는 분들 간의 사이, 간격을 좁혀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펫에티켓에 대한 교육들을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등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매체 등을 이용해서 홍보에 지금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그런 분들한테 책임의식 강화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화교육 부탁드리고요, 동물학대 현황 파악은 지금 현재 되고 있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동물학대에 대한 현황 파악은 저희들이 파악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윤순옥위원장
예, 신고사항...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주민들이 동물학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동물복지팀에서 거의 뭐 하루도 사무실에 버티고 있을, 자리하고 있을 새가 없이 동물학대가 많다 그래 가지고 맨날 나가서 이제 현장을, 민원 들어오는 데마다 현장을 나가서 동물학대가 있는지... 특히 이제 뭐 개를 풀어놨다거나 또 뭐 산책을 하면서 목줄을 안 매거나 간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거의 하루에 뭐 한 열댓 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동물학대와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동물학대 부분이 파악이 되면 저희가 이거는 이제 과태료 부분이 아니라 형사책... 형사... 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다가 수사의뢰를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학대 부분이 저희가 발견되게 되면 가차 없이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그건.
윤순옥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동물학대.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사례가 한 2건, 학대 부분에 대해서 한 2건 있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나 또 어떤... 이건 우리 그 동물 이제 생산업 부분이나 동물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한 실적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거는.
윤순옥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 어떤 형태로든 그런 예방체계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지금 설치 준비하고 계시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지금 입찰 끝났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 지금 입찰 중입니다, 지금.
윤순옥위원장
입찰 중이시고, 지금 이 설치 장소가 현재 농업기술센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하는 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1층 말고 2층. 2층 소...
윤순옥위원장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는 데, 거기...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 자리에 새로 다 이제 부숴서... 부수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 중에 있고, 지금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윤순옥위원장
입찰하시고 그럼 올해 준공은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올해 하여간 11월달까지는 저희가 좀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지속... 신속하게 지금 독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순옥위원장
예, 입찰, 공사 입찰 잘하시고요, 진행 과정상 좀 수시로 의회하고 좀 보고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 이정우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3월에 동물보호 그 복지정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시군을 선정해서 지금 사업 실시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처음 듣습니다.
이정우위원
경기도에서 3월달에 했는데 13개 시군이 선정이 됐어요. 인근의 가평, 광주, 광주, 하남, 구리, 여주, 다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거든요, 13개 시군이. 저희 군에... 왜 안 된 거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사업 내용이 정확히 뭐라고...
이정우위원
동물복지 추진정책인데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건데 아마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13개 시군.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에요, 강아지나 고양이. 그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습득한 부분인데요, 같이 공유를 하셔 가지고... 왜 우리 군은, 우리 군은 그게 안 됐나를 조금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반려동물이 이제 고르게 뭐 취약계층이나 또 소위 말하는 서민 또, 또 넉넉한 분들도 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반려동물을 많이 이렇게...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취약계층, 취약계층이라면 장애인, 1인 가구, 한부모, 다문화, 뭐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한 회, 1회에 한해서 뭐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돼서 우리 군은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게 어떠한 경로로 그 13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도에서 관장하는 거면 분명히 도비 뭐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한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 20만 원 지원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중성화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요, 뭐 나중에 저랑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셔 갖고 그러한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송요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소장님 좀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소장님, 농업 관련 부서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또 우리 정동진 과장님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고 이래서 뭐 우리 농업 관련 우리 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에서도 지적, 23건의 지적사항에서 7건 이상이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내년에 연초에 우리가 농업인 실용교육 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그때라도 잠깐 한 5분이나 10분이라도 농업 관련 보조금 관련 그러한 교육도 한번 인지를 시켜 주시고요, 또 우리 주무 부서들, 농업정책 실행하는 부서들, 이 부서들도 직원들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 내구연한, 뭐 토지, 건물 같은 건 10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한 5년 정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표식도 잘하고 또 관리카드도 정확하게 작성하고, 연마다 또 사진을 계속 찍어서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하고 있는 데는 잘해요.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는데 다 뭐 급하게 또 작성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보조금 자부담 건에 대해서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더러 발생하고 이래요. 그렇죠? 자부담 미비해서. 그러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래도 자부담에 대한 서류를 받을 때는 자부담 통장사본을 사실 같이 제출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양평군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신청해 놓고 그게 사실 다른 사람한테 혜택 갈 건데 반려하고,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부분도 좀 업무연찬을 통한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축산과장,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바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사업소장 진오석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번, 하수찌꺼기 소각 시설 증설 시급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직접 사무실을 오시고 또 팀장님 이하 두 번씩이나 오셔서 제반 대면감사와 서류감사를 1차, 2차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추가 또 자료 제출도 충분히 받습니다.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으로 하려고 생략을 했고요, 지금 한 것들은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가 현장에서 들을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 조치의견과 지적사항에 관련된 부분들만 말씀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있는 사전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이 서류에 나온 걸로 나머지는 갈음할게요.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수찌꺼기 소각 증설사업의 경우는 본 위원은 2022년도, 내년까지 1차 증설분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하수행정은 최소한도 단체장의 두 번, 4년씩이니까 8년을 내다보고 추진을 해야만 국도비 요청이니 또 추진과정을 다 감안한... 추진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양평군의 소각로가 과거 가평과 여주와 협약을 맺어서 나름대로 이득도 취하고 활성화될 때는 좋은데 이미 노후화가 됐다고 보고요, 돌이킬 수 없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까 리모델링이라든가 시설보완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차차기 군수까지를 내다보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이 소각로 증설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의 적정성과 두 번째, 예산 문제와 지금부터 이 부분의 사용하고 난 뒤에 증설하고, 몇 년 동안 더 사용한다면 추가... 근본적인 거기다가, 지금 현 장소에다가 새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2배, 3배 우리 하수 늘어나는 양을 감안해서 장소를 옮겨서 할 것인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현재 기술진단을 환경공단에 진행하고 있고요, 기술진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이제 안이 위치 결정부터 시작해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현재 부족한 용량이, 현재 시설용량 40톤에 50톤이 추가로 더 증설해서 총 합이 90톤으로 증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재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제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고요, 진단이 나오면 결정이 된 후에... 현재 구체적인 위치는 다른 데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하면 모두가 다 반대하는 그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자리에서 증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그 안이나 모든 구체적인 부분은 더 세밀하게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결정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범위를 가평이나 여주가 안 오더라도 우리 늘어난 시설을 충분히 최소한도 10년을 내다보고, 여유분을.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도 지금 현재 100톤을 태운다면 200톤을 해 놔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시 아파트 증설하는 속도를 보면. 두 번째는 아까 옮길 수가 없는 아까 화장장,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한 화장장 하나도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데 하물며 소각장 아무리 오염 없다고 해도 쉽지 않으니까 지금 곤충박물관 이전을 포함한 유관 부서 더 협의해서 나머지 자투리 공간이라도 미리미리 확보하는 게 십년대계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양근대교 하나 옮기는 데, 새로 옆에 달아내는 게, 2차선, 500억이에요. 종말장, 소각장 하나 만드는 데 300억 듭니다. 앞으로 2, 3년 들면 최소한도 400억, 500억 들지도 몰라요. 정말 국도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이 엄청 크니까 미리미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 군수님, 의원님들 예산 따러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미리 보고를 해 주시고 보조를 맞춰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 모든 것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에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부서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수도사업소장 안철영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정수장 및 양서정수장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사전에 충분히 자료 검토와 추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고 또한 이미 소명된 것들은 질의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해명되지 않은 것들만 말씀드릴 테니 간단히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개인적으로 소장님 정도면 경기도청이나 서울시에 있었으면 차관보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유능한 인재가 지금 어쨌든 외청 수도사업소에 있는데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제가 그동안 해소 못 한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확답이 명확히 나온 답들이 있어서 좀 과잉 칭찬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원정수장과 양서정수장 관련 71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소리만 무성하고 언제 되느냐, 여기 사업기간은 2018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또 완공연도가 2024년인데 시작되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또 지금 정수장 또 가압펌핑장 이런 위치설정 또 길이 좁다 보니까 상수도공사 8대에 다른 것도 좀 같이 파서 해 주십시오, 뭐 도시가스도 해 주고 뭐도 해 달라고... 어쨌든 상수도가 급선무입니다. 지금 신원정수장 증설공사가 시작되기는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안철영입니다. 신원정수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본설계부터 각종 인허가까지 지난달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도 발주돼 있는 상태고요, 단지 이제 토지를 지금 4인 소유인데 한 1500평 정도가 지금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낮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데 다음 달 정도면 수용재결이 떨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큰 문제는 없고요, 배수지까지 이제 저희가 정수장에서 남한강물을 취수해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신원리 마을안길이 차량이 교행이 좀 어렵고 좁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이제 하는 김에 길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가 접촉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사업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해 나가고 서로 타협점을 모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다 총량적으로 압축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이런 것... 특히 이제 배수지 관련해서는 우리 겨울이면 한 5달은 차가 깔딱... 올라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거기 신... 가는 길이라든가 또 거기 국유지, 군유지 아마 경계가 애매모호해서 마음대로 도로포장 해 줬다가는 또 특혜 준다고 아마 또 역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미리 사전 민원을 거른 다음에 공사를 주민들한테 알리고 동의도 얻어서 같이 추진하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두 번째, 바로 밑에 양서, 서종 급수인구계획 및 양서정수장 증설 추진현황인데 양서정수장 증설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양서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5000톤짜리를 7000톤으로 200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배수지도 1200톤 정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각종 인허가와 지금 업체 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지에 본격적인 착공단계에 있고요, 양서정수장이 지금 양수리지역하고 서종면 일대의 지방상수도를 커버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주말에, 특히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뭐 세컨하우스라든가 이제 외지인들이 주택을 내려와 가지고 수돗물을 쓰는 바람에 물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지금 양서정수장 같은 경우는 10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거기는 다른 취정수장하고 틀려가지고 북한강 물을 직수로, 원수로 우리가 끌어 쓰다 보니까 북한강 녹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도처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북한강... 양서정수장은 케이워터에 사용료를 얼마 정도 내고 있습니까, 1년에?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714쪽에 저희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수대를 한 9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팔당댐 원수 그 용수대는 톤당 한 52.7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 문제만 아닙니다. 제가... 저도 과거 꽤 오래 전 일입니다만 케이워터 가서 삭발을... 삭발까지는 아니지만 가위를 가져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거 없애달라고. 그래서 뭐 그야말로... 이거 어쨌든 이번에 다시 대정부 건의 및 또 여러 조치를 하려고 직접 또 관계 국회 의원이나 여러 장차관을 만나려고 요청을 해 놨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날짜가 잡히면 통보해 드릴 테니까 팀장이든 과장이든 좀 한번 수행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 서울에는 모든 하천들은 다 원수세를 안 내고 공짜로 사용하는데 40년 동안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군은 세상에 양서, 서종 사람들 물 먹는데도 물값을 내고 먹어야 하는 이런 정말 처량한 신세고, 이건 힘이 없는 동네 한탄이라서 한번 울면서도 떼를 써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수년 전에 우리 몇 개 시군이 연합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소송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정적으로는 다 위원님 말씀 맞고, 국회에서 좀 그 법안을 개정하든가 해서 댐 상류에...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물 문제만큼은 좀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관련 자료가 다, 거의 다 취합됐으니까 취합되면 우리 김선교 국회 의원님한테도 한 부 드려서 어쨌든 협조를 끌어내고 서로 같이 공동의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겠습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상수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지평상수도 확충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제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 동안... 오늘 해소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니면 답변할 분이 없어서. 지평상수도가... 우리 보통 양평통합상수도가 복류수로 했다가 여러 남한강 합류지점에서 취수를 해서 점점 확산했습니다, 강상, 강하까지면...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물에 한정은 없습니다. 물론 양서, 서종은 별도로 하고 양동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각 안에 있는 게 지평이에요. 그런데 골프장 물을 다 주고 있어요, 월산 저기 뭐야, 우리 대평저수지. 월산저수지 낚시터하고 태양광 만든다고 지금 민원 야기하고, 예를 든다면 낚시터로 다... 그러면 그 물이면 충분할진대, 우리 상수도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지평상수도가 소외됐는가. 혹시라도 단독으로 양서, 서종같이 취수장, 정수장을 만들어서 지평권을 갖다가 적어도 역세, 전철도 들어갔으니까 그런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안들과 지혜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양평통합정수장, 취정수장의 물을 지금 지평뿐만 아니라 청운, 단월까지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읍면이 지금 통합정수장 물을 먹고 있고요, 이게 수량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동률도 너무 높고 그래서 먼저 질의하신 신원정수장이라든가 1만 1000톤 또 양서 증설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행정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9년도 봄에 승인받은 수도기본계획상의 신원정수장이 2024년 준공되면 결국은 급수구역을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정수장이 부하가 걸리고 있기 때문에 신원정수장 준공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강상, 강하를 신원 쪽으로 분리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부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저희가 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고 도에서도 이제 지금 여기 지평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그 정책적인 판단은 저도 옳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환경단체에서 양평정수장에 보를 쌓는데 지금 5월달에 산란을 해서 역회귀를 한 갈겨니라는 회귀... 우리가 말하는, 이 동네에서는 보통 사투리로 갈겨니라는 눈... 저기 뭐야, 불거지라는 혹시 물고기 아십니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 지금 전체 남한강에 있는 게 전부 흑천으로 와서 산란을 해서 다시 알을 까고 내려가는데 그게 우리 보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불시에 일요일날 그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제가 도착하고 띵동하고 관리자가 나타난 시간, 인터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꽤 잘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도문제라든가 또 수량적인 문제, 계절적, 아, 이게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아까 양평군 12개 읍면을 전부 통합상수도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 어떤 유사의... 그동안 숱하게 제가 봤지만 저거... 전에 이포 앞에서 유조차 빠진 거, 또 여기 양근천 군민회관에서 유조차 넘어진 거, 이런 비상사태가 나타나면... 아시잖아요, 회현리에서 푹 들어간 거. 그거 하나 들어가면 그 일대에 총동원해서 다 막고, 몇 날 며칠 또 그걸 저감...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에는 그게 없어서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책을 봤을 때 서종, 양수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신원리정수... 강상, 강하는 별도로 체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양동도 수량이 부족하다, 어쨌다 하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지평이나 양동이나 그런 별도 중장기계획을 소장님 계실 때 그런 혜안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뭐 일부 양동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주신 용역비가지고 지금 지하 저류댐으로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17쪽, 수돗물 적수 발생 민원 대응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일위원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또 놀란다고 이게 꼭 이맘때쯤 되면 꼭 전국에서 뭐 예를 들자면 인천, 양평하고 딱 집어서 방송, 뉴스에 나오니 아니, 1등을 달리는 양평이 왜 이 적수문제로 꼭 마치 제일 못 하는 것처럼 뒤통수 맞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올해 여름, 하절기 대책에 대한 부분들과 오히려 우리가 벤치마킹, 타 시군에서 우리를 벤치마킹 오고 있는데 이거 전국 전파라든가 적수 감소대책에 대한... 그다음에 노후관 어떤 연결된 것... 혹시라도 올해 다시 발생하지 않는 대책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하고 작년, 2020년도에 망간 유입으로 인해서 필터변색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자체 수질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거는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상하수도협회에 기술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제 저희가 강에 있는 원수를 빨아들이는데 그 원수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수원 물을 어떻게 잘 정수처리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냐는 게 숙제인데 작년에 상하수도협회에서 자문해 준 내용이 망간에 대해서 특히 2년 동안 망간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좀 갖추어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망간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정수장 1계열과 2계열 다 공히 설치를 끝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8월달에 이 민원이 야기되면서 저희가 과망간산나트륨이라고 약품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도 그 약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품이고, 이 부분을 주입을 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치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위원님 아시는 막여과 방식은 그렇게 하고, 2계열에 이제 그 급속심... 모래여과를 하는 방법 쪽은 저희가 망간사를 봄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한 14톤 정도를 구입해서 망간사를 깔아놔서 지금 만발의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작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실시간 계측이나 현재 약품주입기 그다음에 또 깔아놓은 망간사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관리를 해서 올해는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미리 혹시라도 매뉴얼을, 주민 홍보 매뉴얼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양평맘카페라고... 맘카페말고도 양평이야기라고 이제 밴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만 명, 1만 3000명, 2만 3000명... 물론 그게 다 허수일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적수 딱 올라가니까는 뭐 매도될 정도가 아니라 아, 이 정도면... 하다, 사람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또 내가 댓글 달았다가는 저까지 죽을 것 같아서... 그러나 군에서는 1단계, 어디 뭐 양평에 왔으면 노후관을 왜 안 했냐... 뭐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충분한 안심을 시킬 수 있는 매뉴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망간문제는 지금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 있고요, 하나 저희가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 게 우리가 관말부라는 표현을 하는데 수도관을 묻어가다 보면 이제 말단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강상 같은 데 그런 일이 좀 가끔 생기는데 이게 이제 지하수를 드시고 수돗물을 안 드세요, 관이 들어갔는데. 뽑아먹지 않다 보니까 관 속에 체류돼 가지고 거기서 뭐 좀 찌꺼기나 조금 나오면 이게 뭐 녹이 나왔다, 뭐 이제 이렇게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시켜드리고 안심도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끝에서 물을, 수돗물을 퇴수를 시켜가지고 관 속에 정체되어 있는 물을 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사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수질검사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망간 올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어젯밤에 과속방지턱 하나 봉 세운 걸 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걸 마치 행정의 뭐 오류, 실패인 양 이렇게 떠들어서 혹시라도 올해 적수문제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고 절차를 갖다 발로 안내하는... 우리 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홍보해서 이해시켜서 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다음은 방사성 물질 라돈 대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10년 동안 체증이 무너지는 것을... 이번에 자료에 속 시원하게 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라돈이 사실 이 평생 담배를 한 대도 안 펴도 여성들이 폐암에 걸리는 가장 위험한 확률이 라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뭐 휘발성이라 물 떠놓고 몇 분 있으면 다 날아가는 건데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 음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폐해가 나타나고 또 이런 소송을 국가 소송이나 지방자치에 소송을 걸어서 패소한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위험한 물... 방사능 물질이면서도 우리 군의 대책이 좀 미흡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없었지 않아 있었으나 이번에 자료에 전체적으로, 총괄로 아울러서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대책까지 명확히 해 주셔서 최근에 남아 있는 9개만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이 라돈 검사는 반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9개 마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9개 마을에 대한 조치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라돈은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폭기장치를 통해서 증발시켜서 그 라돈 물질이 수돗물에 공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 현재 양평에서 발견된 것은 완료... 53곳 전부가 이제...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 마지막,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박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 관련 부처에 제 개인적으로 뭐 인맥들이 좀 있어서 이 노후관 교체가 향후 수백억 정도가 아마... 뭐 향후 어떤 군수가 들어와도 이게 수백억 정도가 될 거다.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또 구간별로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과 뭐 동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제출하고, 또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그런 자료를 충분히 좀 제출을 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그러는데 그간에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하고 괴롭혔음에도 그런 충실한 자료를 갖다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됐고요, 앞으로 하반기에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양평군에 정말 5년, 10년을 걸쳐서 노후관 교체 총량이 어느 정도고, 또 그중에 국도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가 또 안정적으로 하려면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하는가 그 구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후관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경과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20년 이상 된 관을 법적으로 노후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노후관 비율이 양평에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평이, 우리 지역이 과거부터 수도... 급수지역이 확산되면서, 확대되면서 급수관이라든가 그 배수관 같은 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량관들이 땅 속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누수도 많고 지금 민원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저희가 매년 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군비로 한 3km 정도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790km의 관로 중에서 매년 3km가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 자꾸 얘기하는 게 요즘에 뭐 뉴딜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우리는 기본적인 뼈대 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혈관 자체가. 그래서 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관 길이도 길고 그래서 불량관을 좀 손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상태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금번 본예산에 소액이지만 국가에서 국비로 이제 한 1억 좀 넘는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우리가 해 가지고 조르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수자원공사를 활용해 가지고 용역을 거기다 맡기고, 그게 이제 전체 기본계획이 나오면 현황 파악하고요, 다 나오면 연차적으로 국비를 좀 뺏어올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를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 노후관 km 수가 몇 km라고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현재 그 790km 중에서 통계상으로는...
박현일위원
790km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총 790km인데 그중에 지금 한 3.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거는 얼마 안 됩니다. 한 3.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현일위원
해마다 늘어날 거 아니에요.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늘어나고요, 지금 땅속에 불량관이 많습니다. 노후관이 많은 게 아니고 좀 문제 있는 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박현일위원
불량관.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불량관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런 비율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누수도 잦고 뭐 겨울에 또 동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애쓰십니다. 어쨌든 이것을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용예산이 좀 있는 것 하루아침에 바닥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지방세입이 없기 때문에 의존예산이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노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존예산 없이는 사실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애써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395억 그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다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 작년에 이제 환경부에서 전국 4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신리에 지금 5개로 돼 있는 그 소규모수도시설을 통폐합 운영하는 거를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작년 12월달에... 12월 5일일 겁니다. 그래서 MOU를 맺고 저희가 지금 거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확산되면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소규모수도시설로 먹는 데가 173개소 마을이 있는데 그 시설을 좀 통폐합 관리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시범사업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좀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일위원
예, 우리가 외형으로 보이는 도서문화센터라든가 뭐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씩 옮기려고 하면 300억, 400억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색이 나고 요즘 말로 뽐이 나죠. 그런데 이 수도라든가 이런 노후관이나 이런 것들은 395억을 따와도 과연 그 담당 부서들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가 또 칭찬을 받는가 이게 참... 왜? 외청에 있으니 군수님 얼굴을 뵐 날이 없죠, 솔직히. 어쨌든 애쓰셨습니다. 395억을 따온 것도 애쓰셨고, 이런 것들을 아까 전반적으로 또 유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5개를 하나로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 어쨌든 큰 일입니다. 이것은 현 군수가 아니라 차기, 차차기 군수가 해야 하는 큰, 양평군민을 위한 것인 만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예, 마지막으로 먹는 물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형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은데요, 난개발 문제하고 엮여 가지고 지금 뭐 수도 달라고 다들 난리인데 현실적으로 수압이 안 돼서 공급 못 하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지금 소규모도 또 줄여나가야 되고요, 또 그 소규모에 대한 관리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마을협의체에 맡겨 놓고 말 거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산형이나 이런 것도 통합... 더 중요하지만 관리방안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고지대, 뭐 잘했건 잘못했건 지금 집들이 뭐 10호, 20호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지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힘들고요, 항상 위원님들과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 전체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청에서 애쓰십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능리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계획 언제 잡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영
안철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양서 증설문제도 있고요, 준공이 내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올해 본예산에 5억인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면 뭐 인허가 거쳐 가지고 공사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은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이장님들도 찾아뵙고 진행사항을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곤란하지 않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마을 주민들 또 요구사항이 있으셔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 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일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7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채택을 위해 제2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