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금요일에는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광문화체육국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식 후에는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편하게 질의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차명신입니다.
용주
박용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박용주입니다.
진명
김진명신산업팀장
신산업팀장 김진명입니다.
수현
양수현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양수현입니다.
해수
김해수산업지원팀장
산업지원팀장 김해수입니다.
경아
고경아국제통상팀장
국제통상팀장 고경아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국장님, 오늘도 고생해 주시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고생하십니다.
최현주위원
외국인 이주근로자 상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포시의 외국인 현황은 알고 계시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최현주위원
3,347명인데 지금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4,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양상을 볼 수 있는 게 출입국관리소에서 올해 2, 3분기 비교했을 때 3개월간 250명이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목포시에서도 이주외국인에 대한 입장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주근로자 상담센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예산이 5,800만원이더라고요. 5,800 뒤에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인건비로 해가지고 사무국장님하고 거기 상담사 인건비 그러고 공과금이 20만원이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운영비 해서 이제….
최현주위원
그리고 4대 보험, 퇴직금. 그런데 퇴직금도 연에 70만원을 적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부족한 거지요. 퇴직금 적립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공과금도 20만원으로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른 운영비나 출장비 같은 경우는 지급을 못 하게끔, 이 5,800만원에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이어서 혹시 목포시에 생활임금조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최현주위원
생활임금조례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생활임금조례는 우리시 산하 직원들한테 해당이 될 겁니다. 우리시 산하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정규직이나 공무직을 제외하고 시 산하에서 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생활임금조례 한번 보시면 목포시에서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거지요? 목포시에서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셨잖아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업무위탁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 업무위탁한 기관 또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시에서 예산 지급하고 집행을 하라고 하는 내역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적용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생활임금까지는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고요. 현재 상담원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그동안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로 쭉 지급을 해 왔습니다. 생활임금이 위탁센터까지 적용이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례에 맞게 충분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여기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기반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기관도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 검토하셔가지고 그에 맞게끔 처우 개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상담일지를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20년에 1,900건 정도 했어요. ’21년에 1,800 그러니까 1,900건 가까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상담사 한 분하고 사무국장님이 하는 업무치고는 굉장히 과다한 업무이고요. 그래서 제가 처우 개선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제가 특이점을 본 거는 통역에 대한 상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20년도 1,900건 정도 되는 데서 통역을 요구하는 상담 건수가 한 5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통역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통역원에 대한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인 겁니다. 경찰서에 가야 되거나 법원을 가야 되거나 그래서 대단히 긴급한 상황에 통역이 요구가 되는, 통역원이 요구가 되고. 요즘은 공공기관에서 훨씬 이게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동행을 해야 되는, 동행서비스 이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비나 여비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비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목포시에 있는 이주민들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중국 내지는 베트남 그쪽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 쪽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주위원
중국이 많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1,500명 정도니까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일지를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베트남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센터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 여기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 직원분을 채용해서 쓰는데 거기가 중국분입니다. 실제 필요한 건 베트남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목포시가 되게 잘하는 정책, 생활임금도 설계를 되게 잘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또 한 가지는 이주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감당해야 될 이런 어려움을 위탁을 하면서 이 기관이 빨리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들 비용을 많이 줄였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영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주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담센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상담 건수 같은 경우도 전남도 통계를 보면 거의 목포가 2배 정도 높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마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겠지만 목포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해남, 영암 이쪽 서남권을 전부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각기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목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250명이면 여기에 거주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높은 수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신안까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대양산단 쪽 방문했을 때도 거기서도 얘기는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면 운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선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른 현상의 하나는 한 50% 정도, 그러니까 첫 직장의 50%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전남지역이 임금이 취약한 측면이 있는 거고 경기도나 이런 데는 상담시스템이 원체 잘돼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SNS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밖으로 많이 나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잘 정착하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화시켜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역원 관련해서는 베트남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통역원에 대한 배치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담센터 현장을 나가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트남에 대한 통역요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한 가지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서류식 행감 때도 한번 다뤘습니다. 집행액이 그래도 2020년부터는 3,000만원대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올해도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은 제도를 잘 쓰게끔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뭘까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잠깐 검토를 직원들하고 담당 과하고 해 봤는데 아마 신청 절차가, 신청 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요. 신청을 용이하게끔 해야 되는데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 그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또 혜택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하고, 지침을 바꿔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전남도와 또 해당 부처에 조건을 완화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공모사업 시행지침을 봤어요. 그런데 사업운영기관에서 비영리법인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돼 있데요. 그래서 그 기관이 사업운영을 하게끔 돼 있는데. 목포는 어디에서 해요? 컨소시엄 구성 안 하셨나요? 기관과 관련해서 시군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라고 해서. 이 컨소시엄 구성이 안 됐나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개별 사업주가 바로….
최현주위원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입주돼 있는, 보니까 중소사업장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이 되는지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 과정은 지금 없는 거네요. 이 과정은 지금 안 밟으신 거네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시는 임차한 업체하고 사업주하고 컨소시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최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복잡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아, 그러세요. 저희 시는 사업주가 우리시에 직접 신청하는 그런,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 취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컨소시엄 구성을 하라는 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시의 정책이 있더라도 현장에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서 사업주한테 물어봤을 때 첫마디가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업이 있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아마도 산단 입주자대표 회의든,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삽진도 그렇고 산정 그러고. 아마 대양산단도 구성을 할 걸로,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대양산단은 최근에.
최현주위원
그래서 이 상황이면 여기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주들한테 홍보를 바로바로 해 줄 수 있게끔 하든 이것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사업주가 이걸 신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 아니면 산단 쪽하고 조금 의견 수렴을 하시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남도에 이 사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도 매년 이게 사업 시행할 때 해당 각 기업체에 전부 공문도 보내고 하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라고 하시니까,
최현주위원
아마 이제 그런,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겁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요즘에는 아까도 이주노동자들 얘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나 이런 방식으로 소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이제는 대양산단까지 협의체가 전부 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협의체하고 간담회 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시에 있는 사업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도 자료 요구하면 문서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문서가 어디가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차라리 핸드폰은 검색해서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방법은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찾아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에 이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보고 계실 목포 시민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 증축공사 때문에 저희가 공사현장, 회의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다소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을 먼저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목포는 미래 먹거리가 관광이다라는 것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혜택을 보신 분들이 소상공인이잖아요.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소비를 하고 거기에 가장 일차적인 먼저 접근이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분들이 여기 사업 보면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도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서 관리업무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e-모빌리티부터 해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가 과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 과가 한 과로 몰아져야 되지 않겠냐. 말 그대로 소상공인 지원운영과라든가 따로 그냥 전담부서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관광과 발맞춰가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일차적으로 관광객들을 대하고 거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나중에 성과들이 다시 시로 세비로 들어와서 목포 시민분들께 어떠한 사업이든지 복지든지 세비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야 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과가 보니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들은 많은데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담부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물론 이해가 갑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목포관광도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그분들의 소득도 증대도 되고 이런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시자는 말씀이신데. 물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부분의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종에 대한 거는 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이미용업 같은 경우는 이미용업소를 관리하는 부서, 숙박은 숙박업소 또 가장 많은, 목포시 같은 경우는 식당이 가장 음식업종이 많은데 음식업종,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소비에 대한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쓰는 서비스 접객 이용업소들은 저희가 말한 아까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는 데 그런 서비스형태로 하는 업소들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잡고 있지만 그런 세부업종에 대해서는 그 업종에 맞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소상공인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업종별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조직 관련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T/F팀을 따로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관광거점도시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남았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관광거점도시 일단은 ’25년까지,
박효상위원
’26년까지. 그러면 그때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조직관리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사실은 목포ㆍ신안 지금 통폐합 T/F팀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민들 먼저 살아야, 살아야 그다음에 통폐합도 있는 것이지. 지역경제의 가장 기초지반인 소상공인들이 무너져버리면 지역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담할 수 있는, 마크할 수 있는 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왔을 때 조금 안일하게 그 부분을 대처하지 않았냐 생각이 돼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이 너무나 다양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업종을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폭넓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등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업계 업소들에 관해서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 업무에 대한 깊숙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 업무는 산업부나 부처가 나눠지지만 부처가 다른 업무도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처가 달라져요.
박효상위원
제가 왜 그 말씀드렸냐 하면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먼저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지,
박효상위원
어저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요. 지원은 어떤 사업에 계속되는데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과 실과의 담당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협업은 할 수 없냐, 서로. 협업을 해서 중요한 문제에 같이 갈 수 없냐 하니까, 대반동 유달유원지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서로들 말씀하시더니 좋은 대안을 가져오셨어요. 지역경제과도 도시계획과도 자기 실과가 아니지만 유달유원지에 관한 발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협업을 해가지고 같은 한 장으로 해서 왔더라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협업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 부분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협업회의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요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해당과를 소집을 해서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하든 시장님 주재로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가 계속 이 질문드렸는데 아직 확답을 안 주셔가지고. 소상공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업소에 관한 T/F팀 전담에 관한 논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직관리 담당부서에 오늘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 부분들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주셔가지고 혹시나 결과가 나오시면 저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고유가, 고물가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자장면도 9,000원대 되더라고요. 식사 한 끼 먹으려고 하면 만원은 그냥 써야 된다는 것이 요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 7,000원대, 6,000원대 서비스 표준가격은 없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조금 자긍심과 자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전에 지원이 적었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서비스나 아니면 지원물품에 대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기존에는 업소당 50리터짜리 종량제봉투 이 정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료 구입비나 수도요금 어느 정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요. 또 다른 업무에서 다른 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이 있을 때 착한가격업소가 먼저 선정되도록 이 부분들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박효상위원
그 문제에서는 차명신 과장님이 적극 힘을 쓴다고 제가 미리 알고 있으니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안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로 들면 신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다에서 나는 모든 물품에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본 제품은 거의 다 생선 두 마리가 겹쳐져 있는 CI 로고를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BI 로고를 쓰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에서 나가는 그런 제품들에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키를 보듯이 나이키가 그냥 하얀 면티에 마크 하나만 찍어놔도 엄청난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신발에 마이클 조던이 공 들고 있는 사진만 하나 들어가도 운동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목포시의 홍보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셨는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상품에 대한 브랜드 로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상품에 대한 로고는 아직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산식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봉투 같은 걸 제작해가지고 과거에 목포에서 산 물품이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목포에서 그런 수산식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통된 상표등록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이것도 제안을 드릴게요. 관광거점도시사업에 BI 용역을 내년 6월달에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목포에서 나오는 모든 개발되는 관광상품이나 물품에 대해서 그런 BI 로고를 같이 공유하고 쓸 수 있게 관광과랑 같이―관광추진단이지요, 거기가―협업을 해가지고 목포에서 나가는 모든 제품들이 전 국민들에게 봤을 때 목포라는 이미지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어저께 박창수 위원이 저희 구도심의 도시가스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똑같습니다. 저희 지역도 똑같고요. 구도심이 쇠퇴하는 이유는 보편적 복지가 다른 타 지역보다, 타 지역이 아니고 타 동이지요. 타 동보다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려고 하니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구도심에 아직 도시가스가 설비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몇 프로를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구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못 한 부분만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유지 재산이,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역의 산업 중에 가장 기초인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만 목포시가 분명히 앞으로도 발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더욱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더욱더 관심 깊게, 주의 깊게, 세밀하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벤처지원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벤처지원센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이거는 목포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맞춤형지원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기업에 있는 맞춤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당, 과제당 500만원, 저희 지침상 내용상으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벤처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맞는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자료로 보셨겠지만 향기로운 나무나 이런 곳에 7개 회사에 여러 가지 지식컨설팅, 재산권 등록을 도와준다든지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도와준다든지,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리고 나와 있는 이 개괄적 자료에는 입주기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분기별로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한 간담회에서 주요하게 나온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올해 시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첫 간 곳이 벤처기업센터에서 업을 하고 있는 젊은 기업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간담회에서는 입주기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벤처기업센터를 통해서 본인들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했고 그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 여러 가지 전기설비라든가 옆에 외관 등 건물 보수 등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그동안 저희가 매년 조금조금씩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벤처기업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영실적조사를 2회씩 하시잖아요. 1년에.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했던 경영실적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자료 확인) 지금 올해 실적 개발은 아직 조사가 안 됐고요. 12월에 전체적으로 회사가 결산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때 조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21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경영실적 조사결과.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21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협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4개 회사가 했고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는 52건 재산권 획득했고 또 행사 참가라든가 홍보나 경영대회 수상을 한 것이 1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꼬치꼬치 여쭤봤던 것들은 벤처기업도 어떻게 보면 목포시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잖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벤처기업과 관련한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렇게 1장짜리가 왔고요. 그다음에 보충해서 주신 자료에도 이렇게 1장짜리가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1장으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워낙 개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지원사업이 무엇이 됐다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예를 들면 시와 시의회가 결국은 목포시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같이?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집행을 하시고 저희는 심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쭤보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불충분하게 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점에 대한 답변 하나. 두 번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와 관련한, 지금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지원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경영실적 조사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똑같이 드렸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아직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부분을 어디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하고 있고 목포시가 하는 일은 여기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식에서 다시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고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냐하면 목포시가 많은 위탁사업을 하는데 다른 위탁사업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위탁을 준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그쪽에 다 위임하고 우리가 점검하거나 예를 들면 감독하거나 이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목포시에 어떤 중요한 사업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세금을, 목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 할지라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관리 그리고 거기에서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이 부분은 제목이나 내용을….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위원님?
최유란위원
929페이지.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19년도 ’21년도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서 아마 여기 자료에다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개괄적인 자료하고 실적하고 현황 개괄적으로 제출을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 말씀하신 경영실적, 우리시에서 설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당연히 감독과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잘못 전달됐는지 어쨌는지 상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 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도ㆍ감독 현재 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저희 시의 방침에 맞게 위탁시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시 방침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다.
김관호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관련해서 용역 발주했고,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업체 선정도 다 된 거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업체 선정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하도록 용역기간을 그렇게 지정해서…. 저희가 필수노동자 그런 것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어가지고 세 번째 입찰에서 나와서 이번에 계약을 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나누어서 그 용역에 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제가 서류식 감사 할 때 여쭤봤더니 용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거는 어떻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 범위는 시작단계고 범위와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남겼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재난은 또 어느 정도의 재난까지를 범위를 정하고 그 외 종사하는 업종은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과업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용역사와 저희 시와 또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범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3월까지 완료하신다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일단 용역기간은 3월까지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3월까지인데 지금 11월이잖아요. 범위가 안 정해졌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실은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과업지시서에 어차피 범위를 넣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도,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과업지시서는 범위를 넣은 게 아니라,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추상적으로 들어갔겠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 결국에는 시장이 정하게끔 돼 있잖아요, 조례에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지금쯤이면 하고 계셔야지 범위가 정해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할 건지 이게 정리가 지금쯤 제가 봐서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포괄적인 저기여서. 그래서 그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시나 다른 데도 사례가 없고, 많이 없고 저희 시도 이런 필수업무에 대한 고민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내부적인 고민도 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용역사가 영암군 거를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범위를 정해야지 저희가 지금 당장에 어디까지 하겠다 그런 것도, 저희 공무원들도 그쪽의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몇 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묶음 묶음. 저희가 코로나로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ㆍ의료 영역, 돌봄 영역 해서 몇 가지, 왜냐하면 영암하고 저희 시 단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그다음에 배달ㆍ택배, 아파트 경비, 미화원 그다음에 공공교통 이동권을 가지고 있는 택시, 버스 해서 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사까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간호조무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행감 끝나고 오시면 이거에 관해서, 관련해서는 같이 좀 정리를 해서,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부분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하고 일단 미팅을 할 거고 초기 보고, 중간보고를 거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라이더 쉼터라든가 실은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있다 보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문제는 같이 좀 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직개편안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자원순환 환경시설 이런 게 다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경제국으로 넘어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정책 이게 기획복지 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이쪽으로 많이 집중, 민원을 포함해서 업무가 과도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냐. 실제 집행하는 것이 거의 저희 위원회 거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어깨도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 사항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과거에는 경제산업하고 관광하고 묶어져가지고 과거에 있어가지고 했었을 때도 있었고 자원순환 업무가 청소업무가 과거에 경제국에 있다가 간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제산업국에 그 업무가 넘어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위원님들이랑 같이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결국에는 보면 업무가 과중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야 ‘공무원분들이 뭐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장 안으로 들어가서는 실은 굉장히 업무가 과하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 업무는 오는데 인력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조직개편하시면서.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책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필요하다라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함께 대비하고 이럴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안을 주시면 같이 좀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이 도시개스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가 도시개스는 간절히 필요하고 숙원사업처럼 여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스를 신청하고도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보고 계신 저희 지역구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도시개스회사가 목포 시민을 상대로 지금껏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좋은 코스,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코스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다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께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목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6.4%입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반이 있거나 너무 좁은 골목이거나 특히 사유지가 있는 경우 거기가 대부분 남았습니다, 지금. 한 5% 정도 되는 부분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는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조금 좁은 골목이랄지 암반이 있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더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서 시비가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충분히, 가장 어려우신 고지대나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 예를 들어 집행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타 부서 협조를 꼭 하셔서라도 그 부분은 협상을 하셔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꼭 해결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업유치과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기업유치과 소관 과장님, 계장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미성
김미성산단기획팀장
산단기획팀장 김미성입니다.
한신
이한신산단분양팀장
분양팀장 이한신입니다.
용선
권용선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권용선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럼 기업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최유란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관호위원장
특별한 질의ㆍ답변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일자리청년정책과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답변에 앞서서 일자리청년정책과장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도연
김도연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김도연입니다.
미경
염미경일자리사업팀장
일자리사업팀장 염미경입니다.
광빈
김광빈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 김광빈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럼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창수위원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너무 약하게 한다고 얘기해서 좀 강하게 스펙을 올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목소리 크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의 경제기업이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183개소이고 이 중 사회적기업은 36개인데 인증기관은 어디인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인증기관은 좀 다릅니다. 예비형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에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리시로 통보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인증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은 예비형은 전라남도에서 해가지고 지역공고를 거쳐서 시로 통보돼서 인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형 같은 경우는 노동부 심사를 거쳐서 공고돼서 이렇게 선정돼서 통과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중앙부처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차이는 뭐가 있어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인증기관이 예비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증요건하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거는 예비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원액에 대해서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이런 경우는 사업별로는 약간씩 다른데요.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 시비 부담이 있겠고요.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퍼센트가 약간 다른데요. 여기는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21% 이렇게 부담이 되고요.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 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부담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겠고요. 물론 이윤 추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윤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서 기업을 추구하는, 그렇게 다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은 중앙부처와 전라남도가 주를 이루는데 우리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증은 물론 중앙부처지만 그거를 전부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정 후에는 해당 지자체에 전부 통보를 해서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지도ㆍ점검 목포시가 하고 있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도ㆍ점검을 하신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하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해가지고요. 매년 상하반기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 시에는 고용노동부, 우리시 또 타 시군까지 합동으로 편성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점검 결과에 있어서 적발사항이 있는 거는 주의나 경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반납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지도 단속을 잘해 주시고. 인근 시 단위의 사회적기업 수는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평균적으로.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수가 42개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곳이 순천입니다. 그다음에 목포시가 36개, 나주 같은 경우는 37개, 광양시는 25개. 중간 수준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하위는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좀 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경쟁으로 사회적기업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더 치중한다는 여론을 들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은….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질적 성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와 관심으로 사회적기업의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발굴해서 육성도 하고 또 이러한 기존 사회적기업들이 또 사회적기업가로서 역할과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좀 하셔가지고 기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희 지역에 일일노동자들 수요를 대처하는 일자리 알선 소개소라고 한가요? 그죠? 2호 광장에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3호 광장, 2호 광장에 일자리 소개하는 업소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동네에 특이하게, 이제는 노동시장의 주요한 사람들이 한국분들이 아니고 도시도 역시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 알선업에 따르면 업체 그러니까 노동자를 데려가려는, 일일 노동자를 데려가려는 업체가 수수료 몇 프로를 주게 돼 있습니까? 업체에?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수수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죠? 그게 지금 문제점인데. 이번 회기에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실시간 방송인데요. 지금 시의회 증축으로 인해서―시민들이 혹시 지금 보고 계실 건데요―약간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확인해 보니 3%를,
박효상위원
3%.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말한 업체가 그 업체가 아니에요. 일을 시키려고, 현장업체를 말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수요업체가,
박효상위원
그 업체가 소개소로 왔을 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소개소한테 주는 거.
박효상위원
소개소한테 주는 프로테지가 얼마나 되냐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물어보냐 하면 그게 문제점이라서 그 말씀을 짚고 가는 거예요. 구직현장에서 구인자 그러니까 업체에서 수수료를 건설일용 같은 경우에는 구인자업체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건설일용직 경우 10% 그 외에는 30% 이하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3개월 최대 월급의 1%라고 그래요. 최대한 월급의 1%. 그런데 지금 문제점 아시겠지만 소개 시키는 업소에서 구직자에게 임금의 10% 이상을 떼가고 있잖아요. 현실 노동시장이. 그건 체크 안 해 보셨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이 관련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업소개소를 지도ㆍ감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입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상위원
맞아요. 여기 과 맞아요. 이게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다 바뀌어버렸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은 3D에 관한 더 힘든 노동은 안 할 것이란 게 지금 나오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계속 착취를 당하거나 한국의 법을 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현장에도 노동력 부족이라는, 도시에도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이 저희 코앞에 닥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챙겨서,
박효상위원
현장 가봐야겠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박효상위원
업체들을 관리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체 하신 분들 분명히 수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목포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목포시에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의 부분은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하셔야 돼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효상위원
그리고 청년쉼터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청년쉼터 용역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착수를 언제 합니까?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10월에 끝나고 11월에 착수한다 안 그랬어요?
「용역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박효상위원
중이에요, 아직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 10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11월달에 착공한다고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요.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하실 거예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관계관, 자리에서 일어남)
박효상위원
잠깐 앉아 계세요,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그다음에 하십시오.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장명희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박효상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청년쉼터, 제가 알기로는 10월달까지 용역이 끝나고 11월달에 착공한다고 두 번 정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당초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그게 BF 인증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용역기간이 조금 길어났습니다. 중간에 용역 중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10월 말~11월 말까지, 당초는 10월~11월경이 되겠다라는 예정으로 잡고 있었고요. BF 인증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지금 장소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연내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말씀을 중간에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몇 번 했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장소를 옮긴다는 말도 있지요? 그런가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왜냐하면 본인도 올해까지가 청년이에요. 청년 장형으로서 후배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적어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인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자료에 대한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한, 현황에 대한 정보는 공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진행 과정에서 오늘내일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그럼 일을 진행하시고 하시는 도중 그다음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 끝내고 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결정을 짓고 나서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되물릴 수 없는 거잖아요. 과정이 있는 것인데.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하시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장소 변경이 있다는데 장소가 변경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현재 공원지역에서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다 수용하기에는 공원이라는 한계가 좀 있어서 여러 분들께서 밖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에 결정을 얼른 못 했던 이유는 그동안에 작업했던 기간들이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못 짓고 있었는데 최근에 아마도 좋은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오늘 사이에 이렇게 결정이 실현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장소는 어딘가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소가 이훈동 정원 건너편 쪽에,
박효상위원
어디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훈동 정원 건너편 쪽에 레스토랑 있던, 제일여고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거기에 장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재는 기본,
박효상위원
거기로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효상위원
그건 누가 결정을 지으신 거예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원 쪽이 아니라면 시유지 쪽에서 남아 있는 부지를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에 옮겨서 나중에 정말로 폐허가 아닌 청년들이 자주 오갈 수 있는 소통 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는지 상당 기간을 찾았었고요. 그 부분을 저희뿐만이 아니고 청년들 얘기도 좀 들었고요. 또 여러 분들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께는 특별히 저희가,
박효상위원
상동 건너편에서, 청년쉼터가 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그쪽으로 옮겼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그리 갔었지요? 이렇게 장소를 변경했다고 하면 그 장소가 적합지 않으니까 변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원지역이어서 저희가 당초에 올해 1월~2월달에 청년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몇 가지 주문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청년활동가라 함은…. 그때 누구였습니까? 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청년활동가 두 분하고 상의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박효상위원
거기에 50% 안은 수용이 됐고 50% 안은 수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을 봤는데 공원지역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공간적으로 저희가 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박효상위원
어떤 부분에서 구성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실은 공원 내에서 어떤 실을 해서, 특별하게 특정한 실을 만들어서 사무실 공간, 사무 공간,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상동의 공간이 뭐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옮겼으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주변의 상가나 아니면 주거형태가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다 그런 문제라든가,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주변하고의 얘기는 아니고요. 공원 자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원. 공원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기능이 우리가 당초에 할 수 있다고 보았던 부분의 일부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처음부터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밖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박효상위원
그럼 이훈동 씨 저택 건너편 지금 됐다고 했고 다른 방안은 없었어요? 플랜 B나 플랫 C가 없었어요? 장소에 대한 컨택 선택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목을 정했을 거 아니라고요. 시에서 관련된 공유부지나. 그러면 거기밖에 없었어요? 이훈동 씨 건너편밖에?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사실은 굉장히 장소 찾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장소를 찾으면서도 아마 작년에 이런 사항이 똑같이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장소 검토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찾는 데는 한계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회계과, 관련부서 또 타 부서에 혹시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빈 건물, 직접 바로 몇 개월 이내에 지을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장소를 찾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말 그대로 청년쉼터라 함은 청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아도, 말 그대로 쉼터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때 정재훈 위원이 말씀한, 터미널 앞에 있으면, 역전앞에 있으면 청년들이 잠깐이라도 캐리어를 맡겨놓고 갔다 올 수 있는 곳,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 목포의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뭔가에 대한 뜻을 풀어내는 공간이라든가 그 공간을 쓰려고 하는 것인데. 그곳이 이훈동 씨 건너편 그 필지가 과연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거기는 교통편도 안 좋잖아요. 차가 없는 청년들은 어떡하라 그 말이에요. 차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직장인일 것이고. 말 그대로 거기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주요 인적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인프라가 과연 그 공간, 그 지역에 맞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 진행할 수밖에 없다,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누가 결정하신지는 모르겠으나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래서 청년의 의견을 수렴한 거잖아요. 그러면 3차, 4차, 5차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 대상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의견들을 모아서 가장 가까운 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글쎄요. 장소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 의견을 또,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누가 내셨냐 그 말이에요.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시유지 내에서 찾은 것도 있습니다. 시유지 내에서 저희가 직접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와 저희 관련해서,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에 그 정도 지을 수 있는,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가장 적절했다.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장기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그쪽 만호동, 유달동 일대에 역전하고도 물론 가깝기도 합니다마는 근대역사공간 내에 최근에 청년들이 찾는 커피숍이나 또는 근대화거리 일대에 외부에서 오시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역이어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인구 유입이 좀 있는 곳입니다. 정주인구는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가져갈 공간들, 청년들의 공간 이를테면 청년창업공간 또 창업상가나 창업인큐베이팅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그 주위에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요. 유사시설을 모으는 것도, 집적화하는 것도 어쩌면 장기 지속성을 갖는, 확장성을 갖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거는 특별한 공간이 좀 많이 저희가 찾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그 쉼터의 공간, 예비공간이지만 그게 확정입니까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같이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위원장님하고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들 의견을 다시 한번, 이왕에 세우는 거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목포에 그런 공간이 어쩌면 샘플로, 위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위에서는 그런 공간이 아주 유용하게 써진다는데 거기는 다 도심 가까이 안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센터의 첫 번째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청년들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지나가도 들릴 수 있을 공간이어야 돼요. 모든 공간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없겠지만 최대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없더라도 다시 한번 뒤져보고 뒤져보고 뒤져봐서 공간이 약간 축소되더라도 정말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명희
장명희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됐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꾸려지고 있는데. 제가 그전 거, 전 거, 전 거를 봐보니까 청년정책위원회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목포에 그래도 이름이 알려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개입을 해서 공이 있는 청년이 그전부터, 그전전부터 계속 들어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청년정책위원회나 뭐나 그거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정책을 논할 때 선정기준이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국장님.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청년정책위원회는 목포시 청년발전위원회 조례에 의거해서 ’21년도 5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3년 5월 16일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위원의 추천은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같은 경우는 기획이나 경제나 일자리 그쪽 시 공무원하고 위촉직 위원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회 추천 또 청년 이쪽 전문가 또 청년들, 위촉직의 과반수 이상을 청년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현황을 보면 교수님 또 청년,
박효상위원
다 봤어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하고 있으신 분들이 또 청년 현재 사업가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의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냥.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전의 과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던 주요 구성원들이 다 후배가 되고 그래서 다 아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하셨겠지요. 열심히 하고 분명히 청년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고 뜻을 정책이나 뭐나 외지에 가서 좋은 거 보고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목포에 그런 좋은 정책을 대입하시려고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정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한 채널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그룹들이 보면 거의 다 서로 아시는 분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나면 선거에 개입이 됐었고 뭐 좀 안다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중간중간 끼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야지 다른 사람들 의견이 접목돼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낼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겸허히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부터 다시 문제 시작점을 발맞춰 나가보는 것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짜져 있는 공간에 와서 소외된 한두 명이 와가지고 자기 의견 제시했을 때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본인은 진짜 개진하고 싶고 청년에 대한 말을 쏟아내고 싶어도, 다수의 채널이 와서 다양한 의견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받고 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전에 봐왔던 구성원들이….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좀 청년들을 위한 조직이면, 위원회를 꾸려놨으면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채널에서 올 수 있게, 대학생들도 오고 그다음에 무직자라도 있으면 활동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라도, 찾아서라도 다양한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이 위원회 구성이 그다음에 그 뜻이, 취지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위원회가,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임기가 만료가 되면,
박효상위원
임기가 끝나고 완료되고 꾸려질 때 이런 부분 챙겨두셨다가 다양한 채널에서, 시에서 추천을 받지 마시고 시민단체나 사이드로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청소년문화센터나 YWCA나 이런 민간단체도 있고 합니다마는 새로운 청년창업을 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박효상위원
그분들이 청년을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나름대로 다양하게 구성을 했지만 다 대변한다고 볼 수 없겠지요. 내년도에 새롭게 구성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호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답변에 앞서 농업정책과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경희
심경희농업유통팀장
농업유통팀장 심경희입니다.
지영
박지영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박지영입니다.
금미
이금미축산방역팀장
축산방역팀장 이금미입니다.
윤미
홍윤미농업지원센터팀장
농업지원센터팀장 홍윤미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고양이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 고양이 급식소는 설치돼 있는가요?
「1개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고양이 급식소요? 급식소는…. (관계관을 향해) “1개소?”
「1개소」하는 이 있음
정재훈위원
(관계관을 향해) “1개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관계관과 협의) 고양이…. 아까 업소 말씀하셨잖아요
정재훈위원
급식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급식소요. 거기는 지금 고양이연합회가 용당동 이랜드복지관 쪽에 있습니다. 거기 사무동에 1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 단체 사무실 안에 있다는 말이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정재훈위원
작년의 감사보고서 혹시 보셨을까요? 길고양이에 관해서. 중성화사업에 관해서.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중성화사업, 예.
정재훈위원
관리 부실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감사가 있어가지고. 결과보고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임신묘에 대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런 감사를 받고 또 그런 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정재훈위원
단서조항에 사업추진 시 부처에서 지속적인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감사 종합결론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문제가 됐지요? 올해도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포획하고 중성화사업 할 수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법인 또는 단체가 관리ㆍ운영하기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고소ㆍ고발도 있고 그 단체장에 대한 횡령 건도 조사 중에 있고.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지금 법인단체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병폐를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홍보 또 포획이나 수술이나 또 후처리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담당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혹시?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축산방역팀장님이신가요? 이금미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에 고양이 관련해가지고 단체, 법인 말고 어떤 동호회 활동이나 사람들이 단체가 있습니까?
금미
이금미축산방역팀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동호회는 지금 없고요. 포획단체 공고를 할 때는 단체나…. 저희가 공고할 때는 사업자를 단체나 협회 이런 곳으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단체는 1개소가 있고요. 각 동마다 보면 캣맘이라고 봉사단체 회원들이 있어서 고양이들을 관리해 주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 봉사하는 캣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분들이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한번 면담했고 담당 공무원께서도 한번 만나봤지요? 만났는데 답이 없지요. 우리가 조례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답이 없잖습니까? 그때 한번 회의는 가졌었지요?
금미
이금미축산방역팀장
지난번에요?
정재훈위원
지난번에.
금미
이금미축산방역팀장
예.
정재훈위원
회의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금미
이금미축산방역팀장
아니요. 그때 회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못 하고.
금미
이금미축산방역팀장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정재훈위원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전화 통화도 안 했었습니까? 그 단체들하고? 캣맘들.
금미
이금미축산방역팀장
예, 그때 못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못 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에도 중성화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캣맘에 대한 그분들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훈위원
감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중성화사업의 잘못된 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점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거를 갖고 계신가 물어봤습니다. (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좌석에서 – 제가,) 과장님이,
김관호위원장
그러시면 이금미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황금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이금미 팀장님이 감사하고 할 때 주무팀장이 아니셔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감사에 지적받은 구체적인 내용이 임신묘를 포획해가지고 수술한 경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길고양이는 포획할 당시에 우리가 육안으로 임신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해서 마취해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많이 부르지 않는 경우에 포획을 해서 의사가 마취를 해 보니 임신묘인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침이나 법에서도 잘 수술해서 치료해서 방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애들을 잘 포획하고 수술하기 전에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목포시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중성화사업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단체에서 농림 그쪽에다가 계속 정부에다가 이것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법이 좀 길고양이들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꿔지리라 보는데. 현재 상황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전에 지적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게끔 더욱더 포획할 때도 심려 있게 보고 또 수술할 때도 의사들도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ㆍ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때 중성화사업할 때 문제가 돼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개복하였을 경우에는, 개복했는데 임신묘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된다는 수의사 그런 소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2㎏ 미만 애들을 중성화해서 문제가 됐던 점도 있었고. 두 가지가,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보니까 1건 있었습니다. 1.9㎏에 있는데 수술한 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정산하면서 알았으면 좋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보니 실제로 1건이 있어서 그거는 병원하고 포획한 보조금은 반환을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재훈위원
조례에도 적발이 1건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해지를 못 하고 있고. 단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해지도 못 하고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체, 법인이 아닌 일반 아니면 목포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급식소 있잖습니까? 급식소를 하나 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급식소가 아니고 길고양이들 먹이를 주는 그런 장소를 급식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재훈위원
건물 안에 하나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그 안에서 봉사자 한 분을 둬서 이렇게, 절차가 있잖습니까? 포획하고 중성화사업하고 해서 사진으로 찍고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고양이,
정재훈위원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래야지 말이 없지. 또 어떤 단체 하나만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다 하면 말이 나오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캣맘들하고 유사단체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중성화사업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계속 말이 나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의를 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아
황금아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황금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저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면 업무내용에 도시농업도 있더라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시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도시농업은 어떤 건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최현주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자료 전달 받음) 현재 지금 2022년도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그곳에 옥상 텃밭을 140평방미터 정도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도 올해 보니까 이랜드복지회관 거기도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류 구비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자를 받아서 국가에다 신청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의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분의 의지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저쪽에 석현동 쪽인가요? 주말농장 동에서 분양도 하고 이러던데 그거는 동에서 자체로 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삼향동에서 쭉 텃밭을 길러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고해서 분양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주민자치센터 특별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은 지금 시기가 기후위기,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고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목포시도 그래서 내년에 부서도 독립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도시농업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언제 한번 파가 엄청 비싸가지고, 대파, 파테크 한다고 해가지고 심고 이랬잖아요. 저희도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이 텃밭농사에 관심이 되게 많으셔요. 그런데 삼향동이나 이런 데 주말농장 내지는 대불에 농업 그쪽까지 가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가 없어가지고 인근의 가까운 곳에 자투리땅이라도 있고 이러면 동네에서 텃밭농사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농업 하면 여러 가지,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옥상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옥상에 채소를 심으면서 기온을 또 낮춰주거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공공기관도 실은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도 이런 텃밭을 포함해서 굉장히 식물이나 이런 게 많이 공간 안으로 넣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텃밭이라든가 아파트 안의 텃밭이라든가 시내에 남은 땅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에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해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앞으로 중요한 기후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그렇고 다가올 큰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재산 문제 그런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각 동에서 각 동 자투리땅 활용 방안으로 접근했다가 다시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생기면,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주말농장 한번 해가지고 엄청 큰 실패를 맛본 뒤로 안 하는데. 농사를 함부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공고를 좀 하셔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좋은 사례로 삼아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지원센터? 목포에는 없지요? 기술지원센터는 없지요? 농업지원센터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농업지원센터는 팀 단위로 해서 삼향동사무소에 나가 있고 센터는 목포시는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인구가 그만큼 다른 도시나 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지금 센터는 없고 팀이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센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위원
목포만 군하고 통합이 안 돼 있잖아요. 거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군 단위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시 단위에서 목포시만 지금,
최현주위원
그래서 기술지원센터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통합을 할라면,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기술지원센터 정도는 있어야지 서남권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농업지원센터에서 실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를 연계해서, 목포가 그래도 탄소중립, 기후위기 이런 걸 선도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관호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농업정책과에서 황금아 과장님이랑 그다음에 심경희 팀장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목포시에 제일 크지요―전통시장으로는 제일 큰 동부시장에 해년마다 비가 새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아케이드공사를 했는데 용역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황금아 과장님이랑 심경희 팀장님이랑 담당업체 소장님과 잘 소통이 돼가지고 공사가 아닌 구간도 잘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요. 시장 상인분들이 엊그저께 가서 했더니 너무나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고 꼭 대신 전달해 주시래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저희 목포에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산업이 몇 프로 되지요. 꽤 많겠지요? 많고. 그건 그렇다 치고. 농업에 종사하는 프로 수는 몇 프로나 됩니까? 업체산업으로 본다고 하면. 3점,
「3%」하는 이 있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한 3% 정도
박효상위원
3%대. 그러면 양돈이나 그다음에 양돈 말고 또 뭐 있지요? 가금류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거는요? 한 세 집 돼요. 세 집. 양돈이 800두 해서 한 분, 한 돈가. 그다음에 옥암동에 한 업체가 있는 것 같고.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양돈가도 한 농가. 돼지 한 농가, 한우가 여섯 농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가금류가 한 분 계신 것 같고. 한우가 몇 분 계세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한우가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여섯 농가. 그럼 총 합쳐가지고 8개인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홉 농가.
박효상위원
아홉 농가.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닭도 한 농가 있고요. 돼지 두 농가 또 한우가 여섯 농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게 동으로 따지면 어디어디로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아마 달리도 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박효상위원
달리도까지인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전체.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섬이 있으면, 제가 알아본 걸로는 양돈이랑 가금류만 알아봤는데. 목포 소재지에 있길래. 과의 일을 보니까 축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에. 그분도 목포 시민이지만 몇 프로 되지 않는 곳에 인력 배치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행정적 인원 지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업무를 보니까 그래야…. 한 분이 하시든 두 분이 하시든 분명히 지원의 체계가, 인원 체계가 맞는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인력자원이나 지원에 대한 문제나 목포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분들 보상이랄지 아니면 다른 데로 타 지자체로 이전한다고 할지 그런 부분은 혹시 계획이 없으신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이요. 아직은 다른 곳으로 간다든가,
박효상위원
아직 없는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효상위원
관광이 또 나오는데. 고하도 옆에 충무공 유적지 바로 옆에 있잖습니까, 양돈가가요. 860두 키우신다고 하던데. 거기가 고하도랑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양돈 농가 때문에, 냄새 때문에 안으로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가가지고 유쾌한 기억보다는 계속 밀려오는 냄새 때문에 불쾌한 기억이 좀 남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에서 이런 부분에 이전에 대한 문제나 보상에 대한 문제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분이 그쪽에서 상당히 오래 양돈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제가 이쪽이 아니고 관광파트에 있을 때도 여러 번 그분하고 접촉을 했는데,
박효상위원
그랬어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접촉한 지는, 각 과에서 다양하게 채널을 사업상 했는데 최근에도 조금 의중을 물어보고 했는데 지금 본인의 의사는 전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아쉽네요. 거기가 그 스팟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공익상 발전이 될 것 같은데. 개인이 하시는 업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는 한번 주기적으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달라지지 않으셨는지 한번씩 여쭤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8일 금요일에는 오늘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2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박효상출석감사위원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