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동규
백동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 보건소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셨듯이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시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보건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석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위생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장,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오늘 보건소 회의식 행정사무감사에 이원구 목포시의료원장님께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의료원 관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부터 일어서서.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인옥
최인옥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최인옥입니다.
미미
정미미의약관리팀장
의약관리팀장 정미미입니다.
희숙
이희숙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이희숙입니다.
인자
이인자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이인자입니다.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오천
김오천목포시의료원총무과장
의료원 총무과장 김오천입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소개를 마쳤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의료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원구 원장님 발언대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원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임기가 꽤, 취임하신 지가 좀 되셨죠?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조금이 아니라 3년이 됐습니다.
송선우위원
최근 지자체에서 운영한 시의료원 평가에서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D, E등급은 제외를 했어요. 왜냐하면 평가기준이 낮다 보니까. 평가등급을 목포시의료원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그리고 코로나19 대응기여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방침하고 연결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인, 업무적인 의료서비스에 영향이 적었는지 그러한 사항적인 것을 실태적으로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일단 C등급을 맞았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사실대로 잘 말씀드려야 될지 아닐지 궁금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되고 또 이게 노사문제와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스크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공공의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전에는 병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레포트를 냅니다. 레포트를 내서 A, B, C, D등급이 저희 병원에서 한 평가를 가지고 결과를 내게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A등급 맞을 수 있고 B등급 맞을 수 있고 C등급 맞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재량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밖에서 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임명받을 때 원장님은 목포시의료원 책임경영을 하십시오라고 시장한테 임명을 받았어요. 와서 병원 전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남아 있는 돈은 얼마 있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한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월급만 꼬박꼬박 나오게 해 주십시오’예요. 야,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와서 제가 하여튼 코로나도 있고 진료도 있고 병합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상당히 쌓이게 돼 있었어요. 쌓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연말이 되면 전 직원들에게 최소한 약 100만원 정도씩은 B등급 이상을 맞으면 다 나눠줘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B등급 이하를 맞으면 원장이 안 나눠줘도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자금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전부 나눠줬으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지금도 코로나 이후 6월부터는. 약 4억에서 5억 정도 매달 손실금이 나옵니다, 매달. 환자는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이거 B등급을 맞고 저도 천몇백 만원을 못 타요, 원장이고 그렇지만. 그런데 B등급, C등급을 받으면 목포같이 복잡한 동네에서 난리, 기자가 260명이라는데 이거 내가 견뎌낼 수 있냐라고 생각했지만 어려운 우리 시의료원의 환경을 잘 다스려 나가려면 내가 힘들더라도 이 돈 좀 아껴야겠다, 약 3억 정도 돈인데. 또 앞으로 들 돈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계산해서 0.1점인가 1점인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C등급을 맞자, 그래서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죠, 이야, 목포 C등급짜리가 나왔다고.
동규
백동규위원장
원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그 C등급에 대해서 목포시나 시민이나 전 언론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맞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왜 C등급이 됐고 C등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셔야 하겠기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C등급 맞은 것은 정확하고 그것은 제 의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선우위원
원장님, 이게 영향평가 그 자체 영향이 악순화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평가 보면 2020년, ’21년, ’22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프로티지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기복이 심해요. 1%, 2% 프로티지의 차이라고 하지만 이게 영향평가에서 경영평가에서 받은 영향 때문에 재정자립도 자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원장님께서 별도의 대책방안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가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의료원이라는 것은 많은 경제요건이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열심히 진료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보험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그런 것이지 무슨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무슨 복잡한 경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환자 진료해 주고 손실금 없이 경영하고 월급 주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C등급, A등급, B등급 크게 문제없는 건데―그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뭔가는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니, A등급 맞아서 전 직원 몇백 만원씩 나눠주면 좋죠, 다음에 월급을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신문에 난 그 자체만. 신문에 난 그 자체도 나는 불만인데 신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송선우위원
의료의 영향 품질이라고 봐야죠. 의료 양질의 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게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은 경영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영에 하자가 생긴다 하면 시에서 출연하는 그러한 막대한 자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전에 방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료적으로도 훨씬 더 개선돼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원장님께서 경영방침이 다르겠지만 시에서도 운영하는 의료방침이 다르고 또 관계공무원도 행정적인. 저희가 말하는 적극행정을 더 함께해 줘야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단의 원장님께서 경영방침이 더 추구하는 게 내년부터 조금 더 개선돼서 의료 그리고 행정, 복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그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잘하겠지만 이번에 B등급 맞아서 신문에 안 나야겠다는 취지로 이번에는 B등급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경영 우선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와서 병원 사정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여유자금이 몇십 억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열심히 못해서 지금 몇백 억이. 몇백 억은 아니지만 이삼백 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등급은 C등급 맞았지만. C등급이라는 게 우리 전 직원에게 나눠줄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등급이지 어떻게 보면 병원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겠지만. 이게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돈도 260억 전부 나눠주고 재미있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발전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경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경영 외 것을 질문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의료원에는 군의관이 배치돼 있나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예, 군의관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송선우위원
그 부분이 기간이 끝나면 가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의료진 계획이 계속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계획은 너무 단단하게 철통같이 짜여져 있지만 저희는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하는 것은 도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제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겠네요, 의료진 구성이?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엄청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잘 해 주시겠지요.
송선우위원
간호조무사는 근무하나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근무하십니다. 한 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간호직 같은 경우 인력보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3교대. 데이, 이브닝, 나이트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22년도하고 ’20년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호역할이라든가 의료서비스는 간호사님들이 하고 있는데 너무 복지적으로 보면 인원수 충원이 더 보강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하고 정반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간호인력이 약 117명 정도 있고요. 환자는 299명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환자는 코로나 이후에 150명에서 170명 사이를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정도 입원환자가 적습니다. 그래도 간호인력은 옛날 한 2년 전보다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렉시블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첩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인 병원 운영은 안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포시의료원에 대한 급여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급여테이블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료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의료진은 딱 이렇다고 테이블을 정해서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의사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또 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나름대로 얼마 정도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목포의료원 같은 데 와서 잘 근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대로 지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송선우위원
이것도 경영평가가 좋을수록 흑자가 발생하면 변동이 조금 있겠네요? 노사 합의도 해야 될 것이고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물론 모든 문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노사 결정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건설적인 제안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쪽입니다.
송선우위원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일반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당연히 아침 8시 반에 같이 출근해서 5시 반에 같이 퇴근하는데 한 사람은 300만원 받고 한 사람은 3,000만원 받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병원이라는 게 직종이 다르고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책임경영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시의료원이 목포시민들의 의료 개선과 또 의료혜택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경영방침과 의료서비스, 복지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실 것을 강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참고로 말하면 저희 목포의료원이 2년 동안. 3년 다 되어 가죠, 코로나 온 지가. 그래서 9만 명의 환자를 저희가 봤습니다. 연인원 9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의원님들 빼고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의료원 옆을 오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의료원 식구들은 한 병실에 들어가서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오늘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료원 너무 열심히 잘했다. 그런데 별로 칭찬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나쁘다는 이야기는 해도. ‘야, 코로나가 한번 다시 오면 이렇게 열심히 안 해야 될라나?’ 그런 생각 가끔 하다가. 길게는 않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면 이원구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의료원 먼저 질문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단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질문 드릴게요. 벌써 재직하신 지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예, 금방 세월이 가더라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까?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제 임기는 31일까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1월 31일까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실은 많은 염려를 했죠. 원장님이 오셔서 과연 책임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포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참 운영하기가 힘든 특화된 병원이잖아요. 목포시의료원장은 의료인이면서도 경영인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기류가 상당히 강했고 또 시나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하시면서 참 경영인으로서도 손색이 없이 의료원을 경영을 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포시의료원은 어떻게 보면 특화된 의료원으로서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 보훈단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보훈단체들 몇 개 단체를 관리하고 계세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8~9개 단체를 하고 있는데 그 8~9개 단체에서 1년. 광주보훈병원으로 받아오는 돈이 약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훈단체 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포시의료원이 자기 병원이라고 그래요. 보훈단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내가 보훈병원장을 2번이나 했는데 우리 원장이 목포시의료원장 와서 한다고 자기들 병원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번에도 탈퇴할란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장이 하고 있을 때 탈퇴하면 안 되니까 다음에 탈퇴하자 그래서 안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원장님이 광주보훈병원 원장 경력도 있으시죠?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2번 정도 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체장들하고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목포 대형 병원들한테 뺏기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원장님이 연임이 안 됐을 때 보훈단체들을 목포의 대형 병원들로 뺏길 가능성도 있겠네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그것은 아마 다음 원장님이 오시면 나보다 더 유능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죠.
귀선
김귀선위원
실은 목포의료원을 운영하고 지탱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훈단체들의 힘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해요.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엄청 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목포 대형 병원들이 호시탐탐 지금 이 단체들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원장님이 연임하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든 만약 대형 병원들한테 뺏겼을 때 의료원의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 6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매달 4억 내지 5억의 손실금이 매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병원뿐 아니라 모든 공공의료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환자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당신 어떻게 운영하느냐?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투 트랙으로 일반환자도 보고 코로나환자도 보고 국가보조로 해서 조금 여유 있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제 임기 동안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감소하다 보면 아마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월 4억에서 5억 손실금이 나타나는데 저희 환자가 전에는 270명에서 280명 입원을 꾸준히 했는데 지금은 140명에서 17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200명을 저는 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귀선
김귀선위원
원장님, 아무튼 원장님이 연임되시는 데 목포시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혹시 연임이 안 되셔서 새로운 분이 임명되시더라도 원장님이 지금까지 쌓아오셨던 노하우, 새로운 원장한테 전수해 주시고 또 원장님 연임하신다고 그러면 목포시의료원을 위해서 더 헌신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긴급병상 증축공사를 하시죠?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그것도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일단 하게 돼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산은 확보하는 데 문제 없죠?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지만 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문제는 뭡니까?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효율성이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또 복지부에서는 복지부 나름대로 병실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목포시의료원에서 그렇게 지어놓으면 운영하는데. 앞으로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는데 새로운 병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공간이 남으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잘 보시면 더 연구할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도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긴급병상을 증축을. 증축에 따른 인력도 증원돼야 돼요. 인력 증원이 돼야 되고 의사, 간호사, 여러 층에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또 인건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긴급병상 증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 또 운영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대책을 잘 세우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김오천 과장님 오셨죠? 김오천 과장님도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료원 관련돼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원구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목포지역 공공의료를,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공공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실 생각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이원구목포시의료원장
아닙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3년 동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원도 한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사로서 고향에 와서 차세대, 저소득층, 없는 할머니들 이렇게 안검하수를. 보통 1건 하면 300만원 정도 받거든요. 그것을 3년 동안 무료로 저희가 수십 건 해 드린 게 목포의료원에 상당히 자랑이었다. 그리고 또 내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게 의료인으로서 성형외과 의사로서 저는 지금 이 시간까지 100% 만족하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여한도 한도 없이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시 코로나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지금 추이를 보면 8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최고 피크를. 6차 유행 피크를 찍다가 하강하다가 다시 5주째. 이 주까지 5주째 미미하게나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가 3년째 오죠. 3년째 다가서는데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초창기에 2020년 초창기 2월 20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한 6개월 이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종식되기까지는 현 질병청에서 판단해서 종식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3월까지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7차 유행, 독감 내지는 코로나 유행을 앞두고 있어서. 예측대로 본다면 앞두고 있어서 계속.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초 정도가 유행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제는 국민들, 목포시민들이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반감효과가 조금 일어나서 걸리면 걸리는 거지 하고 약 먹고 그 정도로 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코로나 검사를 받고 등록하는 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전보다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현재까지 우리 목포시 확진자 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현재 12만 명 넘었고요. 퍼센트로 따지니까 54.9%더라고요, 정확히. 여기에는 신안 군민, 무안 군민까지 포함된 수치여서 한 5%는 마이너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유창훈위원
목포시민 절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얘기인데 향후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코로나 관련돼서 목포시에서 방침대로. 질병청의 방침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질병청에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영상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침 받아서 저희도 열심히 방역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발언하고 있는 도중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 마스크는 계속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질병청에서 아직까지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해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해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마스크를 안 쓰면 법에 어떻게 보면 보건법에 위반되는 상황인 거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창훈위원
그런데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전라남도도 발언할 때 발언할 때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법 위반이네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빠른 시일 내에 벗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전국체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떠한 목포에서 큰 행사를 하거나 예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북항에 요식업, 식당하시는 분들이 바가지요금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돼서 질타를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목포시 바가지요금. 그런데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과 이 전국체전을 보기 위해서 외부인사들이 다 들어올 건데 우리 보건소는 과연 이 식당에 대해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하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지금 식음료, 숙박, 이 문제가 결국 전국체전 때까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숙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올여름부터도 이미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단 평일에는 관광객이 없지만 토ㆍ일요일에는 지금도 손님이 넘쳐나서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숙박업협회, 음식업협회 같이 모여서 대책도 논의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숙박요금료, 음식요금료가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식음료, 숙박에 대해서 만큼은 체전 때까지 저희가 계속 새롭게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계속 지도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 울산에서 전국체전 했을 때도 우리 직원들 미리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식음료, 숙박료 관리를 하는지 그런 상황도 보고 왔는데요. 역시 저희하고 고민은 같았습니다. 자율요금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의 자율입니다. 또 단편으로는 목포시의 민낯이기도 해요. 방금 T/F팀을 구성해서 숙박업소라든지 요식업에 관련된 업소들에 대해서 제재는 아니지만 가격 부분이라든지 이미지 부분을 쌓기 위해서 조사하고 만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요청을 드린다면 지금 숙박 같은 경우 평일, 주말 상관없이 금액이 비싸요, 전체적으로. 예전 숙박 같으면 하루에 조금 괜찮다는 숙박은 23만원, 25만원씩 방 하나에 해요. 누가 과연 목포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나 의문점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점검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캠페인 운동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식품가격들을 적당히 책정하자, 이미지를 쌓자, 캠페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식당 부분에, 저희가 가격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불친절. 친절서비스 부분이 또 중요한데 지금 목포시 식당업소들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서비스 부분에 진짜 많이 불만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업종 하면 호프집까지 포함해서 한 4,400개 되는데요. 실제 음식, 말 그대로 식당 하는 업소는 한 2,5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프집까지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음식점, 식당은 저희가 매번 다니면서 ‘위생복장을 쓰시오, 마스크를 착용해서 손님을 접대하시오’ 저희가 늘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들이 4명, 5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식당에서 위생모를 쓰고 위생복을 입고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위생이라든지 서비스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신다고 하면 저는 보건소에서 음식업종에 관해서 강력한 제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목포시, 전체 시민들이 쌓아가야 될 이미지고 보건소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 지도점검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한 행사를 알맞게 적당하게 하셔서 전국체전 대비 또 관광도시에 대한, 관광객들을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들은 점검 시스템은 필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재차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시설점검, 안전점검, 모든 점검은 필수적이고 사전에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태원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점검 부분만 조금 강화시켰다면 그런 부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어요. 식당이라든지 숙박업, 그런 부분들도 전국체전 오기 전에. 지금 1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재를 해야 될 부분과 경고를 줘야 될 부분, 질책해야 될 부분, 강력하게 제재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고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오시는 관광객들 좋은 이미지를 쌓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명색이 맛의 도시 목포, 이렇게 홍보하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숙박업소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문제업소, 가격을 과대하게 받는 업소,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 이런 데는 카드로 해서 관리하면서 최근 공중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해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마지막으로 숙박업소나 위생시스템에 관한 점검시스템, 체크리스트 있으면 자료로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질문을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2021년, 2022년 위생업소 실태조사 및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2022년 목포해상W쇼 공연에 따른 평화광장 주변 식품위생업소 실태조사. 기간은 ’22년 6월 10일부터 6월 11일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의 내용은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분수 주변 무허가 노점상 현황 파악. 또 식품위생업소 실태조사. 그런데 조사 결과가 무허가 노점상 총 6개가 운영하고 있음. 해상W쇼 공연을 많은 인파가 몰려 있으며 주변 접객업소에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음. 이게 자료 내용으로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갑자기 자료를 찾으려니까 눈에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봤는데….
박수경위원
자료 요구번호 101번입니다. 찾기 어려우신가요?
귀선
김귀선위원
얼른 찾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께서.
박수경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목포 해상W쇼를 6월 10일, 6월 11일 이틀간 개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내 쭉 행사를 했던 상황이고. 그런데 의원의 자료 요구에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황당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 현황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음,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이해되시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박수경위원
잘못된 자료 제출 맞으신 거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조금 더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 때 이렇게 성의가. 성의라기도는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의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담당팀장님께 14일에 단속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재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들어올 때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단속 현황을 보니까 위생교육 미수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위생교육 미수료를 단속함에 있어서도 많은 업소에서 위생교육 미수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아무래도 업소 수가 많고 또 그분들이 영업장을 비우기가 어려우니까 빠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수경위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라든지 위생교육 미수료 같은 경우 과태료로 단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중이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오래 된 기억이기는 합니다만 한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박수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위생업소들이 위생교육 미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이 꽤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단속의 경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미성년자 주류 제공은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기도 하고 그 사항은 상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어서 영업정지 2개월. 1차에 2개월, 2차에 3개월, 하여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청소년 주류 제공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칫 청소년범죄로 번져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더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단속만 하고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재발방지가 없도록 그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미실시 부분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것은 흔히 말하는 보건증을 말합니다.
박수경위원
예, 그래서 보건증의 입장이.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보건증에 관련돼서 예전에 어린이집 결핵 아동 이런 부분에 노인분들이 보건증 관련에 있어서 그런 발생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보건증을 소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한 명이 혼자 근무하면서 혼자 안 했을 경우는 30만원이 되고요. 예를 들어 2명이 근무하는데 2명 다 안 했다 그러면 50만원, 하여튼 최고 10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 부분들 더 강력하게. 저는 전체적으로 단속이 조금 더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가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 손님을. 여기 용어는 깨인다라는 용어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호객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이미지가 손실되지 않도록 꾸준한 단속과 또 단속 이후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래서 그렇게 호객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 북항이어서 매주 토ㆍ일요일 직원을 배치시켜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서 지금은 많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시내버스 파업 타결 관련돼서 의장단 회의가 긴급하게 의장님 모시고 회의가 진행돼서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계속감사
최원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소장님, 추가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심식당,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으시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목표가 140개소였고 ’22년도에 150개였어요.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절반이고 시도비가 절반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 같은데 원래 이렇게 시비가 더 많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국도비 지원받는 게 보통 5대5면 상당히 많은 퍼센트고 보통 7대3 이렇게 됩니다.
유창훈위원
’21년도에 74개소를 추진했었고 ’22년도 현재 33개인데 목표는 140개, 150개였는데. 작년에도 절반 정도밖에 못했고. 그러면 저한테 보낸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이 자료 보고….
「잘못된….」하는 이 있음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원석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받은 자료에는 ’21년도 74개고 ’22년도 33개인데 이게 잘못된 자료죠, 그러면?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네요, 위원님. 2020년도 130개소고, ’21년도에 140개소, ’22년도에 90개소 해서 현재까지 360개소가 지정돼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이거 자료 다시 주십시오. 자료를 이렇게 주셔서 이 자료만 토대로 했는데. 잘못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주셔서. 여기 자료는 지금까지 360개소로 나왔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을 지적사항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 그대로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으면 제가 질문한 취지가 사라져버리는데 자료 자체를 이렇게 주시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자료를 토대로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연계돼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안심식당을 설정하고 지정해 주는 것은 과장님이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직원이 파견돼서,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현장에 갈 때 도에서 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가기도 하고.
유창훈위원
기준은 신청하는 신청,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예, 신청서 작성하시면 저희가 현장 가고. 먼저 지정하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지.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덜어먹기 잘하고 있는지, 수저집 전부 쓰는지, 종사자들이 마스크 잘 쓰는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계속 체크하는 거라서 그것을 위반하면 저희가 처음에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취소하고요. 만약에 안심업소로 지정되면 표지판 표시를 해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먼저 하면 지정을,
유창훈위원
안심식당 지정해 놓고 그 후에 이렇게,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잘 안 지키면.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유창훈위원
일단 신청서를 하면 그 식당이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 하고나서 그 후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일정기간을요?
유창훈위원
예.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이야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순서가 잘못된 부분 같아요. 일단 지정해 놓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지키는지 보고나서 식당을 지정하는 게, 그 순서가 평가기준이 맞지 않습니까?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은 식당들이 참여하시게 하려고 바로바로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자료, 다시 한 번 소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토대로 참고하고 또 이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말 그대로 관련 집행부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정말 상이하게 주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식당 운영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위생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1,347만원, 1,029만 6,000원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목포에 안심식당 등록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360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가.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제는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못 됩니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박수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64문항 정도가 되는데 그 문항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일반 식당에서 참여를 꺼려 하는 상황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식당을 운영하거나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에 단순 물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수저집이라든지 종량제 봉투라든지 이런 단순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천편일률적으로 국자나 집게, 앞치마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특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 본인들이 어찌 보면 필수품으로 사서 쓰셔야 될 것들인데 저희가 지원하면 본인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주는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저희한테 강력하게 개선 요구하신 바가 있으세요. 내년에는 목포시 로고가 있는 일회용 앞치마 같은 경우는 남이 쓰던 앞치마가 아니라 수시로 쓸 수 친환경앞치마, 조금 더 사용하시는 고객들한테도 좋은 물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물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물품을 주는 것, 몇백 개 되는. 업소에 나갔을 때 거기 대비 이 계약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면 횟수도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시겠죠?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횟수가 1년에 1회입니까?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연 1회 정도 됩니다.
박수경위원
연 1회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생등급제 참여업소가 단지 그 문항이 까다로워서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안심식당과 위생등급제 참여업소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보다 더 청결하고 맛의 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고 나면 이렇게 단순 물품을 지급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전에 안심식당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계몽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효율성 있는 방안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것들. 또 예를 들어 업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수족관 같은 것을 앞전 팀장님께 제가 서류식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수족관 같은 것을 안으로 넣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고 위생적이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몽하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선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단순 물품을 후에 지급해서 미비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의견도 받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조금 더 요즘에 맞는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성실히 제출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잘못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아니면 박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성의 없는 제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료 제출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까 해요. 2018년도, 2019년도 연 2회에 걸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 이후 저희 시의 평가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코로나 이 시기에는 평가,
최지선위원
안 했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만약에 했다고 가정하면 우수 점수를 받으실 것 같으신가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가 사실 10월에 일련의 사건이 있으셨죠? 허술한 보건행정에 관련해서 장염. 식사를 잘못 해서 위생적인 부분에서 시민분들이 고통받으셨다는. 또 사료 채취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늑장행정을 펼쳤다, 이런 오명적인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들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과보고라든가.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알만 하신 분이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말씀대로 네 분인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 분은 확실하게 설사를 했고 한 분은 약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사할 때는 식당 내 음식, 환경 가건물, 칼, 도마, 행주, 그다음 사람 인체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한테 보건소에 오셔서 항문 채취를 해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해서 그분들을 오시도록 설득했는데 그분들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환경 가건물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보건소는 얘기하셨는데 그 시민분들이 안 오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검사 채취. 72시간 이내에 검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고 언론에서는 다소 편파적으로 보도하신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깝고 말씀하신 대로 곧 전국체전도 앞두고, 굉장히 보건위생ㆍ식품위생에 신경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들었고요. 아까 계속적으로 식품위생점검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들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시니어 식품위생감시단도 있잖아요. 소비자 식품위생단도 있고. 이런 위생단들을 잘 활용하시면 인력부분에서 그렇게 저희가 손이 달린다, 사람이 없다 이런 것은 단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식품위생점검을 더 각별하게 신경쓰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단속을 해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사나워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아니면 영업주가 하도 사나워서 우리 직원들 말이 먹히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보시다시피 오늘도 보면 여기 나와계신 분들 보시면 우리 보건소 인원이 180명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몇 명이냐, 8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해도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단속현장은 여직원과 남직원 이렇게 묶어서 2명 1조로 나가더라도. 그래도 남자가 옆에 몸에 힘 주고만 서 있어도 그래도 그분들이 반항을 조금 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발언 위험한 것 같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해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지선위원
그 애로사항은 제가 잘 듣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이런 감시원들이 잘 있으니 활용하셔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슬기롭게 고민해서 단속,
최지선위원
식당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단계들이 정말 많아요. 안심식당 있고 모범음식점 있죠, 으뜸맛집도 있고, 위생등급제도 있어요. 4개 단계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최근에는 모범음식점을 모집하셔서 음식문화개선교육도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른 안심식당이라든가 위생등급제, 이 나머지 단계에 계시는 업체들도 꾸준히 관리하셔서 전국체전 이런 것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려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하여튼 맛의 도시 명성에 맞게 저희가 잘 준비하고 고민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거랑 다른 질문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협의체 하나가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게 헌혈 관련된 협의체가 있으시더라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지역의료협의체. 신종 감염병이나,
최지선위원
아니요, 헌혈추진협의체라고 보건위생과에서. 구성은 돼 있는데 한 번도 회의가 개최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다 보니까 굉장히 헌혈 수급에 문제가 많아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협의체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협의체가 있음으로써 조금 더 헌혈을 권장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동안 코로나로 꽁꽁 묶여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를 서로 교환해 가면서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저의 의견이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저는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청정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 보면 이미 청정지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목포는 마약에 대해서 청정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마약 관련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병의원 이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최근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최원석위원장대리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경에 국정원과 해양경찰 합동으로 해서 제보를 받고 목포 소재에 있는 노래방을 갑니다. 가서 적발하는데 베트남 국적 외국인 선원 7명과 베트남 유학생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 마약을 하고 환각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을 적발합니다. 그 여자가 조직책, 뭐랄까. 물건을. 물품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인데 낮에는 목포 소재 대학교를 다니고 저녁에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적발하고 나서 2022년 5월에 34명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11명을 구속시키고 13명을 불구속시킨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목포도 마약에 대한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외국인 여성들의 유흥업소에서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발언대로 오십시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김진태 팀장님.
최원석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김진태입니다. 지금 외국인 관련 식품접객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같은 경우 건강진단서만 있으면 근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생검사라든지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건강진단.
최원석위원장대리
건강진단만 있고 보건증은요? 보건증도 하는 것입니까?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예, 보건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아까 11월경에 현장을 급습했고 34명이 사법처리를 받음에 있어서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그 노래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이 구속됐어요. 아니, 4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3명이 구속됐거든요. 더 이상 목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약에 대한 청정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마약검사는 저는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마약검사 키트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마약 관련된 검사는 경찰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저희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마약 그쪽으로는 전혀.
최원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 위생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840년, 1845년 정도에 중국하고 영국하고 해서 아편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편이라는 것은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뿌리를 내려버리면 어느 누구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 번지는 것이 마약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을 하자는 차원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나 어떤 부분이 조금 막힐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성을 띠고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마약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소변하고 머리를 채취해서 하더만요.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그것은 경찰들, 형사적인 거시기라 저희는 마약 관련된 것하고는 전혀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어차피 보건증 발급함에 있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검사를 합니까?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호흡기계 전염병, 호흡기계 전염병. 이쪽에 관련된 가장,
최원석위원장대리
소변검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식품위생팀장
소변검사는.
최원석위원장대리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저희 목포가 선제적으로 마약청정지역 목포를 선언함에 있어서 그러한 검사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바꿔 주십시오.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부위원장님, 마약류 지도점검이 저희 업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의원이고요. 병의원들이 얼마나 마약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 이외 일반시민들에 대한 마약은 식품위생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경찰 관할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약검사 키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테두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권한 밖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원석위원장대리
저희도 자치경찰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치경찰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 시와 경찰하고 헙업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약 없는 목포를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목포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약 없는 목포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런 부분 협업할 수 있으면 협업해서.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마 머리카락검사라든지 소변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먼저는 점진적으로 위생업소, 물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만이 아니라.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전파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이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부터라도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셔서 다음에 이런 관련 내용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손영란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동규
백동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수연
김수연건강증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김수연입니다.
미영
송미영지역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사업, 희귀난치, 암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 송미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팀장 박선미입니다.
혜주
김혜주감염병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이
서청이모자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서청이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소장님, 방역소독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역소독 가장 많은 시기, 집중하는 시기가 5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29명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기획복지상임위 업무보고 받을 때 방역부분에서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혹시 증원된 인원이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추가 10명을 더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만 한 분밖에 안 오셔서 다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사람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넓은 부주산이라든지 유달산이라든지 삼향천, 입암천 이런 곳은 다른 선진 시ㆍ군에서 드론방역을 활용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그 방법을 실천해 보려고 내년 예산에 4,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고요. 일단 충원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다른 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도 전에는 응모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실업수당 받으려고 일 좀 같이 합시다 해도 안 하시려고, 실업수당 받으시려고 기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응모를 했다가도 조금 해 보다가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중간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방역소독하는 업무 자체가 고난이도인가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일단 독극물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고 하면 기계를 쓰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위험성이 있는 직종이네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도록 그렇게 사실은 돼 있습니다, 지침상에는.
유창훈위원
이분들 평균임금이 어떻게 돼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평균임금은 최저요금 수준 정도기 때문에 23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위험물을 다루고 독극물을 다루는 직종이 위험군이지 않습니까? 위험군 직종은 인센티브라든지 거기에 대한 수당을 조금 더 붙여줘서 채용하는 방법은 고려 안 해 보셨을까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일단 예산은 정해져 있고 어쨌든 인원이 30명이니까 조금만 더 인상해도 돈이 대폭 올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방역방식을 바꿔본다고,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본다고 그랬는데,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유창훈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보시려고 그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드론. 경기도랑 몇 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유창훈위원
드론 방역이라 하면 어쨌든 도심지역에서는 힘들 거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선택해서 사람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달산, 양을산, 부주산, 삼향천. 위에서 밑으로 살포하는 방식.
유창훈위원
그것은 방역차가 하고 있지 않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중복되지 않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차량 방역을 다른 곳으로 투입하고 그래야죠.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존해 있는 삼학도라든지 산간지역에 있는 곳들은 방역차로 인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드론으로 대체한다 하면 방역차의 역할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방역차가 돌게 되면 기존 인력으로 했던 부분은 같이 겹치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어차피 주택가라든지 민가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곳은 하기 어렵습니다, 드론 방역이.
유창훈위원
아니, 방역차.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방역차. 그것은 실행하면서 효과를 따지고 하여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인력이 안 구해져서 다른 방식으로 드론을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드론이 추가되는 지역은, 드론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은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기존에 방역차가,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차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죠.
유창훈위원
예, 했던 부분인데 저는 기존 도심지역은 어쨌든 간에 인력이 투입돼서 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심지역의 방역에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역에 드론은 투입될 수 없으니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창훈위원
계획은 드론으로 방식을 잡고 계신다면서.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것은 내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이고요.
유창훈위원
소장님, 조금 방법을 드론 방식은 고려를 더 해 보시고요. 저희 현재 방역이 안 되고 있는 지역, 도심지역에 집중하려면 인원 충원에 집중하셔서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셔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인력 채용할 수 있는 위험군이나 특수직들은 조금 더 수당을, 위험수당을 더 주더라도 인력을 충원해서 안 되는 도심지역들은 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방역을 오랫동안 연막을 하고 최근에는 분무소독을 치중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방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고민하고. 또 소독인부 30여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돌발사고도 많이 있고. 이렇게 사람 너무 많이 충원을 해 봐도 또 사람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유창훈위원
그 부분을 보건소장님 비롯하여 건강증진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매 해마다 가장 여름에 문제되는 민원사항들이 가장 집중적인 게 방역사항이에요. 벌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 제가 요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방역일정이라든지 방역방식을 내년도 계획안 혹시 있으면 그 계획안 작성하셔서 저희 상임위 기획복지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 목포가 지정됐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기획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타지역, 전라남도 내에 1호점에서부터 5호점까지 해남, 강진, 완도, 나주, 순천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는데 목포는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여쭤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11월 1일 도에서 최종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광양, 여수가 추가로 됐죠.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됐는데 어때요? 저희 위원회에서 실은 그때 요구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더 발벗고 나섰고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내에는 산부인과, 미즈아이, 한사랑병원이라든지 출산을 담당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우리는 필요없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회가 와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즈아이하고 한사랑하고 했는데 한사랑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최종 한사랑병원으로 결정됐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국비 지원 40억. 도비 지원은 운영비에서 되고요. 국비로 40억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 지원으로 건축비가 40억원 지원되고 운영비 등 매년 한 2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도 있어요? (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좌석에서 – 기금입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지방소멸기금.
동규
백동규위원장
허흥심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기금으로 40억은 시설비를 지급합니다. 시설비 할 때. 그리고 매년 6대4로 도비하고 시비 해서 도비 40, 시비 60. 이렇게 해서 2억원씩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도비가 아니고 6대4로 시비가 6이고 도비가 4? 그래서 매년 2억원씩 지급합니까?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는 것은 현재 한사랑병원에 있는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새로 건축한다는 얘기입니까?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죠, 40억원이면 신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아마도 자비가 더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외 다른 지원금액은 없습니까?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매년 운영비 2억원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운영한다?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공공형. 이 사업이 실은 전남에서만 있는 거죠?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예, 전라남도 지원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전라남도 외 다른 지역도?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다른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귀선
김귀선위원
이것은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으로 해서 우리 전남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지사님 정책으로 해서 전라남도만 시행하고 있는 거죠?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용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출산 후에 약 8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목포에도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그때 노력해서 목포에도 유치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렸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상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시설을 목포에 설치하게 됐으니까. 지금 출산율이 엄청 낮잖아요. 아마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하고자 했던 제일 큰 목표가 저출산 극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저렴한 이용료, 수준 높은 서비스, 깨끗한 시설이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포 한사랑병원이라고 칩시다. 한사랑병원이 시설을 깨끗하게 잘 활용하고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관리 형태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누추해질 수 있잖아요. 어쨌든 시설비도 들어가고 매년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니까 건강증진과에서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산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계속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없죠?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장
허흥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목포 보건소 소관 협의체 중에 건강실천협의회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개최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게 된 계기 자체가 개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취지, 협의회 설립취지는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나요? 조례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갈수록 건강증진이 중요해지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회의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보건소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4개년, 3개년짜리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4년마다 한 번씩.
최지선위원
그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게 우리 목포는 건강한 도시가 아니구나. 대체로 모든 지표에서 안 좋은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를 테면 남성흡연율도 높고 금연시도율은 낮고 걷기비율도 낮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 좋은. 음주율은 매우 높고 고위험음주율도 높고, 아침식사 실천율도 낮고.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챙기기 위한 협의체가 그것일 텐데 그게 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표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소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건강 분야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협의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관리감독도 하면서 논의방안을 찾는, 지혜를 맞댈 수 있는 과정을 살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청소년비만율도 우리 목포가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 것을 다 챙기기처럼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움직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실질적으로 민원업무까지도 다 폐쇄하고.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다시피 그래 왔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시민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또 더 좋은 대안 주시면 그 대안도 받아들여서 함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실 독감이 우리 아이들 수준에서 더 유행하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7차 대유행을 하고 있고. 같이 왔을 때 트윈데믹 이렇게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목포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사실 아동 소아자율입원병상은 아동병원 1곳에서만 담당하고 있죠? 3개 병상만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일반적인 병원 말고.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아이들 다루는 병의원은 사실상 여러 군데입니다. 아동병원뿐만 아니라 중앙병원도 있고 한국병원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6살 이상의 아이들만 받는다든지. 제가 정확한 하한연령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 18개월 이상 아기만 받는다든지. 어리면 어릴수록 아기들이 위험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는 데, 특히 특수환자라고 하죠. 소아를 주로 다루는 아동병원, 소아과 이런 데서 안 받아줄 때면 저희도 참 걱정이 크고 하는데요. 최근 그래서 저희가 구성했던 것이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발짝 떼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순기능을 갈 수 있을까요? 보완이 될 수 있게 논의를 하셨어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러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 독감에 코로나19 트윈데믹이 올 것이라고, 12월 초에 올 것이고 지금,
최지선위원
지금 이미 저는 사실 시작됐다고. 시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독감은 이미 대세적으로 아이들선에서 유행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학교 못 가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금부터 빨리 계속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 같아 보여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런데 대상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65세 이상 필수예방접종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상 접종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은 접종을 못하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런데 코로나 4차 또 2가백신이라고 하죠. 이것을 계속 5차, 6차 붙이기가 뭐하니까 겨울철 해서….
최지선위원
예, 일단.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는데 코로나 관련한 접종을 시민들이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대적으로 방송에서도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질병청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시다시피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종사자들도 꼭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검사하는 것도 꾸준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출장 나가서 접종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많은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꼭 원만하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스톱의료기관들이 있잖아요. 원스톱진료기관이 53개소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확충 중이라고.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더 개수를 늘리고 있나요? 원스톱진료기관을 확충 중, 빨간 글씨로 들어가 있는데.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확충해야 되겠다 저희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병의원에서 신청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현재 병원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 트윈데믹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최지선위원
시민분들 우려가 없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중에 신종감염병 의료 및 구료비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 방역물품들이에요. 방역물품들인데 2022년 3월 22일 것까지만 구입일자 자료가 왔는데 혹시 이후에도 약품이나 방역용품 구입하신 게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 뒤로는 구입한 게 없다고.
유창훈위원
기존에 구입했던 걸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가 구입 예정은 없으시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이렇게 소강상태가 되면서. 이것이 또 너무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유창훈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7차 대유행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 수요를 맞춰서 조절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수요파악 조사는 되고 계신 거고요? 수요파악 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계시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당연히 평소에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상이한 부분이 소장님께서 다시 7차 재유행,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는 시점이 오겠다, 정점을 찍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역용품이 3월에 구입하고 끊겨 있어요. 미리 조금 준비해 놨다가 재고량, 그런 것을 봐서 사전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 보거든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업체에서 몇 달 만에 가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개당 450원 했던 게 250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250원 한 게 그대로 250원 간 게 있는데 금액 차액이 벌써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한 군데 업체에서.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창기 2020년 2월 20일 국내 첫 환자가 생기고 저희가 2월 21일부터 눈보라 칠 때 컨테이너 쳐서 준비했었는데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먼저 저희가 사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나 방역물품도 저희는 다른 데보다는 여유롭게 먼저 선점할 수 있어서 초동대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 지나고 나서는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전 시ㆍ군이 다 방역대책본부를 차리면서 방역물품을 한번에 구입하다 보니까 전국품귀가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실 겁니다, 마스크대란 나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물품만 주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격이 2배로 뛰기도 하고 3배로 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품 구입하는 것이 문제였지 가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소장님, 그것은 한 2년 전 초창기 때고요. 제가 말씀드린 구입시기는 2021년도 8월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료가 2년 치 자료인데 작년에 가격이, 거의 6개월 만에 가격이 상이해요. 그 금액이 똑같은 3만개를 구입하는 데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 업체를 정확하게. 그런데 같은 업체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시비 100%로. 전액 시비죠? 구입하는 구입비용이?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과에서. 같은 업체고 같은 품목항목인데 개당 차이가 벌써 200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소량 구입도 아니고 3만개를 구입했을 때 금액 차이가 500만원 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해 보시고 같은 업체에 계약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금액이 250원이었고 6개월이 지나고 250원 그 가격 그대로였어요. 그 업체는 정확하게 그 금액만큼 구입했었는데 이 업체,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과장님께서 설명을.
동규
백동규위원장
허흥심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조달에 등재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조달에서 처음에는 450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조달품목에서 25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저희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21년도 11월에 조달업체에 등록된 한 군데 업체에서 250원에 구입하고. 단가 250원, 5만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22년 2월 10일에 250원 똑같은 업체에서 5만개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기존 450원 했던 그 업체를 왜 다시 구입했냐 이거예요. 차라리 250원에 했던 구입처에 그냥 8만개를 구입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만의 간격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꼼꼼하게 예산을. 어찌 됐든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체크하셔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부분, 자료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요청한 대로.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장
허흥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코로나19 대응물품 수령대상자하고 실제 수령자하고는 확인이 되고 있나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확인이 되냐고요? 코로나 대응물품.
박수경위원
예, 물품 실제 수령자.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골고루. 뭐 명절 다가오면 역전에 나가서 무작위로 나눠드리기도 해서 이거 어디에 몇 개 소모, 이렇게는 나왔을 텐데 일일이….
「확진자」하는 이 있음
「격리자」하는 이 있음
박수경위원
수령대상자와 실제 수령자.
동규
백동규위원장
허흥심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추측성 답변은 하시면 안 됩니다.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했었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T/F팀이 구성되었어요. 그분들이 물품을 가지고 그 집을 방문해서 저희가 사인을 받고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그 집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가족이나 본인의 경우에 사인을 받고 드렸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코로나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하고 재택치료자의 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은 어떻게 차이가 났나요?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같은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먼저는 확진자의 경우에는 체온계나 이런 것까지 다 지급됐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진행 동안 여러 의료기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노고에는 저희가 박수를 보내고요. 혹시 잔여물품이 남아 있었을까요?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잔여물품은 없었습니다. 다 지급되었습니다.
박수경위원
100% 다 소진된 상황인가요?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100% 소진이 되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수요들은 전부 다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일까요?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예.
박수경위원
잔여물품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무안군, 영암군, 각 시ㆍ군별로 물품 종류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환산해도 금액으로도 다르고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상회의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소진되는 대로 이것을 마무리 종료하십시다 해서 전체 시ㆍ군이 합의해서 있는 것만 소진하고 마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허흥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해서요. 희귀질환자 수가 목포에 2020년도에는 157명, 2021년도에는 144명 이렇게 됐거든요. 지원건수도 9,466건에서 8,77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태세인데요. 2022년도는 어떻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현재 올해 들어서 희귀질환자 숫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1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8명이요」하는 이 있음
최원석위원
점점 희귀질환자 숫자가 줄어드는 요인은 어떤 것일까요? 사망하셨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동안 한 300명? 한 200명 이쪽저쪽 해서 매년 한 5억 정도 선에서. 5억 안짝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최원석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예산에는 5억 197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지원액을 다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되는 것입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아닙니다.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최원석위원
내년으로 넘어가서 쓸 수 있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돈을 직접 내주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 의료보험공단에 돈을 예치시켜놔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예치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뭐냐면 자료 요구를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님께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여 있느냐를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간병비로 얼마 쓰였다든지, 보조기기 구입비로 얼마 쓰였다든지, 인공호흡기 구입으로 얼마 쓰였다든지 그런 내역을 보고 싶은데 달랑 지원액 얼마 했다라고. 그 내역을 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
흥심
허흥심건강증진과장
좌석에서 - 공단에서 바로 집행돼 버리니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좌석에서 - 진료비가 병원에서. 팀장님한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미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송미영지역보건팀장
반갑습니다. 송미영 팀장입니다. 저희가 공단에 예치를 하고 거기에서 공단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개별 상황을 보고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역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확인도 안 하고 돈을 그냥 예치만 시켜놓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체크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미영
송미영지역보건팀장
아니요, 이것은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돈을 얼마 냈는가 그 회계날짜로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도 진료를 안 가면 그분한테 진료가 안 가는 것이고 내가 이번에 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 하면 그 부분에 본인부담금만큼만 저희가 주고 그렇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정확히 말씀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저희 예산을 예탁한 것으로 끝났지 거기에 대한 그 돈이 어디로 쓰여졌다라고는 모른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미영
송미영지역보건팀장
그 세부내용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담금 중에서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저희가 한 번 더 시스템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단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냥 이런 것을 보려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끔 세부사항이 나오게끔 집행내역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집행했습니다, 간병비 얼마, 보조기기 구입에 얼마, 인공호흡기에 얼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은 비단 아까 팀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세부사항까지 해서 첨부해서 그렇게 갖다주셔야지, 저희가 표면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찾으려고 하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갖다줘요. 그러면 저희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이 점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미영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추가질문보다도. 소장님, 어린이집 잠복결핵 때문에 한때 홍역을 겪었죠. 지금 어린이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현재 상태는 약 복용이 지난번에 5명? 3명은 완전히 끝났고 나머지도 금방 끝날 상황에 있습니다, 약 복용이.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약 복용은 끝났더라도 잠복이라는 것은 평생 잠복돼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느 때 결핵균으로 발전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쪽 부모들 쪽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공보의 의사선생님까지 고소고발해서 조사,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엊그제도 출석요구서가 와서.
귀선
김귀선위원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예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 어느 병원이라는 것은 다 아니까. 중앙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는 전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중앙병원에서 잘못한 것으로 판명이 났었고. 중앙병원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징계를 할란다고 그랬는데 그 징계는 어떻게 결정됐었어요?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와서 아직 거기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결과가 나와야 그 징계도 결정됩니까?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실은 보건소에서 병원관리 잘 해야 되잖아요. 저는 보건소에서 본연의 업무 또 지침이나 절차에 의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목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180여 구성원들과 함께 감염병 예방에 또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흥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당보건지소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하당보건지소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수란
박수란도시보건팀장
도시보건팀장 박수란입니다.
주일
김주일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김주일입니다.
순덕
김순덕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김순덕입니다.
형화
최형화치매보건팀장
치매보건팀장 최형화입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소개를 마치고. 진행해 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장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자료가 중복돼서 최지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는 별도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및 운영프로그램에 관한 현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소장님보다도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경희 하당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에 가다 보니 노인인구 수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대략 치매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가 뇌질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파킨슨병, 떨림 현상 같은 게 있어서 뇌질환으로 인해서 활동 저하라든가 뇌기능 저하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시에서 치매지원서비스 관리를 세 분류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관리체계가 있습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지원, 실종예방서비스 외의 것, 별도로 하고 있나요?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저희가 치매지원서비스는 치매환자…. 저희 치매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예방사업을 하고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하고 또 확진되신 분들에 대해서 중증화되지 않도록 케어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한 치매치료관리비나 조호물품이나 실종예방서비스는 치매로 의심되는 분, 진단을 받으신 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치매가 아니신 분이 생활 중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조금 인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분한테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요. 또 이분은 거의 치매다 아니면 치매다라고 진단받으신 분들한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복지관이나 경로관에 가서 빨리 발견할 수 있게 선별검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별도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독거노인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태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응급 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도 실행이 가능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가호호 가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중증, 댁에 계신 재가치매환자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집에서 케어가 가능한 정도까지만 계시고, 아주 심한 경우 보호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면 시설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에 계시는 복지사들하고 또 저희하고 공유해서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케어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하고 1대1로 가능하신 분은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단계별로 최경도 해서 0.5부터 중증 3, 4, 5단계까지 해서 6개 부류 정도의 치매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연계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재 장기요양병원 외에 치매요양원으로 인해서 구성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장기요양등급에 치매인지장애등급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판정을 못 받으신 분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동에 계신 분들, 통장님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별도로 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인한 장기요양병원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요양원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장기적인 치매사업에 대한 추진방안들이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는데,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위원님, 장기요양서비스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하루 4시간 이내 방문해 주시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치매사업 지침에 보면 그런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제외하고 그것을 못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등급을 못 받은, 그런 서비스를 못 받으신 분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전남에서는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가서비스 위주로 할 거예요.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재가서비스를 위탁사업으로만 하는 건데 전남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 위급한 돌봄시스템이라든가 응급이 필요한 돌봄시스템이 필요한 분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치매예방이라든가 치매요양서비스를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을 파악을 빨리 하셔서 제가 봐서는 전남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께서도 한번 전남도에 의뢰하셔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게 목포시 치매안심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연계사업을 추진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다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경희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류심사 때도 여러 가지 여쭤봤잖아요. 보니까 치매안심마을, 목포에 2개동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아서 국비도 지원받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아주 좋은 케이스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었잖아요. 원도심 위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신도심 쪽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다소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기들도 왜 혜택을 받지 못하냐는 목소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치매예방서비스,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라든지 치매예방교실 이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봤었을 때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공문이라는 절차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서류적인 과정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과정에서 진짜 본인이 하고 싶지만 노인회장님 권한에서 비롯해서 공문을 쓴다? 어르신들이 공문을 되게 어려워할 수 있으니 꼭 도움 줄 수 있는 컨설팅이라고 하죠. 중간자적인 부분들 꼭 보완돼야 한다. 무조건 대한노인회를 통해 하십시오, 이렇게 털어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치매안심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 우려하는지 아시겠나요? 대한노인회를 제가 못 믿는다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단체가 끼게 되면 어느 쪽은 혜택을 받고 어느 쪽은 덜 받는 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조심해 달라. 또 최대한 혜택을 받지 않는 곳 위주로 개발해서. 하다못해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라도 가서 이런 센터가 있으니 멀더라도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다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알려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예, 위원님이 그때 며칠 전에 일부러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신도심, 원도심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팀장님하고 팀원들하고 의논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2년까지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선별했지만 알아보니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 4가지 권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23년부터는 경로당이나 지정할 때 그 권역에 맞춰서 같은 동수로 안배하고 거기에 노인인구 수가 많다 그러면 조금 더 안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최지선위원
검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저기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런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저는 치매안심센터 가보니까 너무 좋았거든요.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소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소장님이 답변대로.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경희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당보건지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맞춤형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죠?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예, 지소에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인지 알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중에서도 노인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 이유가 실은 가족공동체가 붕괴됐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국가라고 해서 가족이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1대, 2대, 3대가 같이 사는 가족 형태를 가졌었는데, 요즘은 그런 형태가 많이 깨졌어요. 독거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 그런 데다가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실은 수입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하단 말이에요.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또 예전같이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자식들이 부모 공경하고 잘 모시고 또 같이 안 살더라도 용돈이라도 잘 드려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시면 더 나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또 나이 드시면 건강문제도 상당히 대두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하당보건지소에서 노인자살예방사업? 이동상담실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실적은 어떻게? 프로그램은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일단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하고요. 거기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 센터에 계시는 전문요원들이 상담하고, 의사선생님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자문의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연계해서 의료기관까지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첫 번째 노인자살률이 높은데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뉴스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가족 간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나고 또 부자 간에 불화로 인해서 가족 내 폭행이나 살인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누적돼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누적돼서 오면 아마 이웃에서 주위에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할 거예요. 그러면 인지했을 때 또 공기관에서 보건소에서 하당보건지소에서 그런 정신적인 상담. 실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경제적인 것은 실은 이 사람들이 차상위층이 된다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런 입장도 아니었을 경우에 경제적인 도움보다는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당보건지소에서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생기기 전에는 센터의 센터 운영, 등록된 회원 위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1년도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생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또 대학생들,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 동네 의원에 매일 가다시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물리치료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의원하고 연계해서 혹시 오시는 분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있으면 보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연계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센터에 등록해서 관리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아주 약소하지만 4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어요. 의원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난 후에 의원을 가시면 당뇨약이나 혈압약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약을 구입하러 약국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국하고도 연계사업을 실시해서 가능하면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하당보건지소에서 이런 사례들을 발견하고 발굴해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우리 행정 제일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통장들, 그분들 교육을 잘 시키셔서 통 내에 이런 위험소지가 있는 분들을 아마 통장들은 체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이동상담도 하시고, 또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근에 있는 의원이나 벙원들도 매치시켜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당보건지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발굴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좀 벗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주위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역할을 하당보건지소에서 해 주고 계시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하당보건지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님들, 경찰서, 하여튼 관변단체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예전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명사랑지킴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매년 2,000~3,000명.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자살자가 매년 60명에서 90명 나오는데 작년에 64명 나와서 전남도 내 순위로서는 17위 했더라고요. 이것은 뒤로 갈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연탄 판매업소, 슈퍼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판매함, 예를 들어서 그냥 전시해 놓은 것보다도 함에다 넣어서 문이라도 닫아서 놔두면 그런 분들이 얼른 사가지 못하도록. 또 한번쯤은 주인이 ‘어떤 일로 사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시내 슈퍼에도 전부 다 그런 함을 배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약판매상도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특별히 교육을 해서 주인들이 반드시 쓸 용도를 장부에다 매기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기석
박기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8일 금요일에는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종료
귀선
김귀선출석감사위원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