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유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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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 17일에는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단 및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환경수도사업단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단장은 질의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득한 후,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환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서류식 때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요즘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목포 시내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데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보니까 11월 7일까지 해가지고 신고 민원 접수가 된 게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22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어요, 멧돼지 신고현황에 보면. 그런데 거기 보면, 저는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입암산이 저희 지역구여가지고 이로동 쪽에서 자꾸 이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쪽만 멧돼지가 출몰하는 줄 알았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목포시내 거의 상동, 석현동, 삼향동 자연생태어린이집 동산 뒤쪽, 찬성공업사 쪽, 신지마을 지적산, 상락교회, 보현정사 옆, 우리목포교회 로데오 2차 옆 경작지 등 아주 여러 군데에서 신고가 접수가 됐고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목포도 멧돼지가 자주 신고가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신고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신고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멧돼지 개체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개체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멧돼지를 포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포획을 하려면, 제가 보니까 포획예산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멧돼지가 이렇게 신고가 여러 군데에서 되는데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왜 그런…. 멧돼지 개체수가 적다고 생각해서 안 세운 겁니까, 아니면 무슨 또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개체수가 적다고 해서 그때그때 해서 출몰하고 그냥 이상 없이 피해는 많이 안 봐서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2일날 멧돼지가 대규모로 발생해서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포획트랩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또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예산을 제가 보니까 피해 예방 예산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아니고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현수막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예산은 있는데 포획예산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에 예산을 얼마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도에 요청해서 포획 예산비를 더 주도록 지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한 조가, 열 틀을 한 조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대책회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마트 트랩이라 그러더라고요. 스마트 트랩을 하는데 이 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한 조를 못해요. 이번에 설치한 것이 한 조인데 500만원 갖고는 한 조를 설치를 못할 예산이거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좀 더, 지금 계속 이렇게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내년 예산에 더 확보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이라도,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좀 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원이 신고가 되면 포획단에게 인계하다가 포획단 순찰을 요구하더라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포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순찰이나 포획단에게 인수인계 이렇게 할 때는, 순찰을 요청할 때는 그러면 경비는 어떻게 지출하세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경비 지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최환석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박동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동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획단 2명에 대한 운영비 지원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 2명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혹시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험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내년 예산 혹시 없느냐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500만원에 대해서는 포획단 운영비로 따로 했고요. 아까 도에다가 지원 요청한 것은 포획 트랩 설치에 대한 것을 도에다가 요청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포획단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하고는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한 분은 만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포획단한테 순찰 요청이나 포획단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는 멧돼지가 나타나면 그분들도 자기 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데 시도 때도 없이, 그것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제 생각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멧돼지가 출몰했다 그러면 포획단한테 연락해가지고 어디 출몰했답니다 그러면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자영업 하신 분도 있고 자기 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 상당히 저희 시에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500만원을 포획단 운영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 교통비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꼭 좀 제가 하는 말을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탄소중립 2030 수립대책에서 현재 저희 목포 탄소배출량 수치는 혹시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존경하는 위원님, 현재는 안 나오고 2017년에 용역해서 나올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2017년에 용역을 해서 나와요? 지금 2021년인데 2017년에 용역을 해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좀,

용식

박용식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환경보호과 기후변화팀장 류희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2017년 134만 2,000톤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9,712만 9,000톤이어서 전남 대비 우리 목포시는 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번 용역을 하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지금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안서를 접수했고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고 용역업체를, 업체까지 지금 선정이 됐죠?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아니요, 안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안 됐습니까?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다음 주에 평가서가 제출돼서 그때 평가를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11월 28일날 업체 선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가지고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0개월 있다가 그러면 그 용역물이 나온다 그 말씀이십니까?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목포 탄소배출량이 그러면 정확히 나옵니까? 용역이 끝나면?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다 나옵니다.

최환석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2020년까지요.

최환석위원

2020년까지 목포의 탄소배출량이 나온다 그 말이죠?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내년 9월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납품을 받습니까?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2023년 9월인데 그전에 받아서 우리가 검토하고 도나 환경부에 해서 혹시 보완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이거는 용역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죠?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제가 그때도 자료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평가 때나 착수보고회 때 그럴 때 저한테 좀, 본 위원한테나 아니면 아니면 의원들,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열

류희열기후변화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수도사업단하고 도시발전사업단은 2반부터 먼저, 담당하셨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최환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멧돼지 포획단을 제가 2번 정도 불러봤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요. 시간이 엄청 지연되거든요. 보면 경찰 또 환경단체 또 거기에 따르는 직원 이렇게 세 단체가 모이다 보면 하루도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3일씩도 안 돼서 있다가 오면 이미, 멧돼지는 하루에 30km 내지―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40km를 이동을 한답니다. 그 정도 이동속도도 빠르고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언제 포획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하루, 담당 한번이나 보셨어요, 멧돼지가 이렇게 문대고 간 자리? 한 번도 못 보셨죠? 위원장님. 누구 답변해 보세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는데, 이동수 위원님, 가능하면 우리가 겹치는 질문은 간단명료하니요.

이동수위원

아마 보셨으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겹치지 않는 그런 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이동수 위원님께서 혹시 멧돼지 현장에 가서 비빔목이라든가 목욕하는 거를 보셨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팀장이 직접 가서 또 전문가하고 입회하에 나무에 비빔하는 비빔목 또 목욕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그 근처에다가 포획 트랩을 설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루 이동량이 30km, 40km가 되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하고 또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3~4일 포획단을 소집하다 보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최소화해서 꼭 멧돼지를 퇴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다보니까 또 그쪽에, 지난번에도 전기차 보급률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낮다. 낮게 보급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도 받았고 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도 저조해요, 목포시가.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이 하십시오.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이유가. 홍보가 저조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보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이동수 위원께서 혹시 전기차 보급률이 낮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340여 대를 지금 보급하려고 예산 편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4억을 예산 편성했는데 현재 지급이 완료된 것만 해서 35억 정도가 지급이 완료돼서 퍼센테이지를 보면 84%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목표로 한 전기차는 충분히 보급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날수록 또 전기차 충전소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던데 우리가 충전소가 한 쪽에 다 있어요, 보면. 그리고 충전소에 따라서 전기 충전하는 횟수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 우리시도 마찬가지 한 구석에 있고 저기 관광안내소도 보면 한 쪽에 있어서 어찌 보면 충전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물론 보급률이 좀 높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주차장은 이미 설립돼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나중에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일반 공공이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고요. 대신에 공공시설은 많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은 내년까지 해서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모두 완료할 예정이고요. 공동시설이라든가 그런 타 공공시설은 2025년까지 모두 법정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하나. 충전소에다가 충전해 놓고 2시간 이상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리거든요. 또 가끔 그런 예들이 있어서. 그런 법적 제재는 없는가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장기 주차하는 사례들이 요새 공공앱을 통해서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한다든지 충전기에 따라서 급속 있고 완속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간이 약간 다릅니다. 완속 같은 경우는 14시간 이상 주차하면 안 되는데 그 사진들을 요새 많이 저희한테 접수돼서 과태료 10만원씩 지금 부과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지 마라고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여러 각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는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목포시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기후변화 대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수립된 게 제2차 ’21년부터 ’25년에 해당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환경보호과 사업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생태 관리방안 수립하고 생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생태계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지금 실시되고 있고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용역이 끝나면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생태지도 제작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물을 보면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또 지형이라든가 식생 현황 또 동식물에 따른 주제도 작성 또 여기에 따른 생태적 가치에 따라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게 되면 1등급은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되고요. 그 순서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도가 제작되면 저희가 이 지도를 공개를 해서, 1등급 같은 경우는 개발이 잘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생태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보호해야겠다 하면서 저희가 다른 개발사업하고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같이 그렇게 협의하는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용역에 맡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용역 결과대로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그렇다 하면 결과가 나오면 정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개발에 대한 제재 하실 거죠?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음 사업으로는요.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성과분석에서 지표명에 생태서식지 유지관리 건이 있는데 생물서식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21년도에 목표에는 10ha라고 있어요. ’22년도 목표는 20ha. 결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생태서식지….

박유정위원

공간 조성.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공간 조성. 지금 현재 한창 저희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맹꽁이 서식지도 생태서식지에 해당되고요. 또 남항 인근에 보면 조류 철새가 왔다 갔다 하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생태서식지 관리 차원에서 내년에 생태보전금 협력금으로 올해 12월에 신청이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생태서식지 관리에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목표에는 ’21년에 10ha고요. ’22년도에 20ha예요. 이 결과가 지금 목표 대비 조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럽니까?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기후위기대책이나 생태보건 등에 대해서는 결과가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직원 여러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수세식과는 달리 위생에 크게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저장조에서 분변이 누출되어 주변 토양 및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2020년 다섯 가구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현재 재래식 화장실이 152가구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환경 차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관리현황은 보유하지 않지만 ’19년도에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총 152가구에서 개선대상이 59가구가 지금 됐는데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했는데 신청자가 25명이었는데 선정 결과 안 되는 가구가 많이 있어서 5가구만 현재 개선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 ’21년, ’22년은 아직까지 안 됐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대기오염 측정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목포시에서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몇 군데 설치된지 단장님 아실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처음에는 용당1동 주민센터, 부흥동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용당1동 주민센터는 1994년에 설치되었고 2번의 장비 교체가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부흥동 주민센터에 하나 더 설치되었습니다. 하나 더 설치된 이유를 아실까요, 단장님?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인구밀집지역 관련해서 다시 측정을 위해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주거지역 확대로 신도심 지역에 측정망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은 대기오염 측정망이 하나 더 추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용해지구 주거지역 확대 및 대성동, 북항동, 연산동 인구가 많고 인근에 삽진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되어 그 지역의 대기질 변화추이를 잘 살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단장님, 어떠신가요, 생각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환경부와 도와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여쭐 거예요. 우리가 현재 보면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되고 또 저희 지역구 평화광장 쪽에 해상W쇼 그리고 북항 쪽에 노을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늘어나고 또 야간에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 중의 하나가 야간에 공중화장실이 청소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는 주신 자료에 보면 적게는 네 곳, 많게는 여덟 곳까지 지체장애인협회 목포시지회에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곳, 여덟 곳 이렇게 돼 있는 곳이 1일 2회 청소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오전, 오후로 해서 2회 정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숫자가 적당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좀 부족하지만 현재 상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청소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 자주, 1회 정도 더 추가하든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특히 보면 저쪽 노을공원이나 평화광장 같은 경우는 캠핑을 하는 인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쪽에 화장실에서 물을 많이 써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요 관광지, 평화광장, 노을공원 많이들 이용하는 곳 그런 곳에는 청소를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여기 화장실 시설 지도점검한 것 보니까는 조금 의아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는데요. ’21년 설 이때는 기저귀 교환대, 안심비상벨, 청소상태 및 시설물 점검입니다. 그리고 휴가철도 동일하고요. 추석 동일하고 2022년 설 때도 동일하고 휴가철, 추석 때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 명절이나 휴가철이 아닌 평월에 보면 그냥 화장실 외부 청소상태만 점검을 해요. 그러면 안심비상벨 점검이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 가는 것처럼 명절 때만 목욕탕 가는 것도 아니고 안심비상벨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누르면 비상벨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점검을 명절 때하고 휴가철만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별도 매뉴얼은 없는데요.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심벨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2021년 휴가철에 9개 고장나서 조치하셨고요. 올해 설에는 5개 그리고 올 추석 때는 14개소가 고장이 났었어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마 올해 한 곳 정도는 전부 고장이 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선이 노후화됐을 수도 있고 청소과정에서 물이 들어갔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비상벨은 안전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꼭 신경쓰셔가지고 이거는 주 1회, 월 1회. 주 1회 하면 가장 좋겠죠?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저쪽 북항동 쪽에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맹꽁이 서식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번에 용역 결과 발표할 때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혼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용역 실시한 업체에서 본인들이 주 2회 소음이라든지 이런 개체수 파악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것은 본인들이 월 1회 했습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주지 않아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과업지시서 내용은 현재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현재 변경이….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더, 그전에 왔던 사항이라 과장님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박용준 위원님께서 맹꽁이 서식지를 연구용역하면서 맹꽁이 울음소리 측정을 자주 못해서 과업지시서를 잘못했지 않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용역을 주면서 좀 더 예산을 많이 해서 측정을 다소 했으면 했던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울음소리를 측정한 것은 주변에 있는 생활하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맹꽁이 울음소리가 크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크냐라고 해서 번식기에 한정해서 저희가 울음소리를 측정해서 그게 얼마만큼 큰지를 평상시에 비교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물론 더 자주 했으면 더 데이터가 정확한 자료가 되겠지만 주 2회 또는 월 1회를, 간격횟수로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측정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또 소음 측정하는 데는, 물론 주 1회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약간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준위원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때 한번 그쪽 주민하고 가가지고 실제로 맹꽁이 울음소리의 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해 봤더니 90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용역 결과에 보면 70데시벨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측정하는 장소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살고 있는 신안비치아파트 그쪽에 앞에 주민들이 집에서 잰 것도 들어보면 50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음을 측정하는 장소 그리고 시기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고 해야지만이, 주민들은 너무 시끄러운데 용역 결과는 안 시끄러운 걸로 나와요. 이것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줘야지만이 그들이 측정을 실시를 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꼭 이거는 다음에, 어쨌든 간에 북항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맹꽁이 서식지가 이전해 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으려면 우리가 더 준비를 잘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결론이거든요.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75페이지에 보면 물품, 제조 구매현황에 금액은 적은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제작 구매 있잖아요. 9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설계금액에 비해서 계약금액이 이렇게 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보통 보면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액수는 200만원 설계금액인데 계약금액이 1,200. 그 밑에도 900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1,400 해가지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은 게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보통 보면 설계금액, 계약금액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이 부분은 확인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옆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방금 쪽지 전달해드렸습니다만 빨리 빨리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75페이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형완

이형완위원

말씀하세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수치상으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을 수는 없거든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요. 좀 이상해서.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너무 소액이어서 별다른 조치가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부분은 이제 고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등 고지서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종이고지서를 말하죠, 여기? 종이로 된 고지서?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지 않고 메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SNS를 통해서 부담금을 부담할 분한테 알려준다거나 이런 비용이 소액이지만 이걸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준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더 편리한 방법으로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준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서로 발송을 해야 된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제가 고지를 안 받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SNS 못 받았다. 문자를 못 받았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완

이형완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는 주소지로, 그분의 주소지로 해서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추세가 종이로 된 고지서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다른 방도로 알리고 적지만 이 예산도 좀 절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반에서 먼저 박용준 위원하고 최환석 위원이 했던 화장실 정책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 종류를 따지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식화장실, 유료화장실이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차이는 공중화장실은 모든 대중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업체나 공공기관이나 그래서 필요시 민간인한테 개방하는 곳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죠? 지자체에서 필요시 지정하면 개방하는 거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신축이나 개보수 계획은 몇 개소나 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내년에 4개소 개보수 계획으로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4개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제가 왜 화장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특히 내년에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또 내후년에 전국체전.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가 있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건데 또 우리시가 내건 1,000만 관광객을 위해서 화장실 정책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이미지가 저는 화장실도 상당히 그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설치된 것 보면 동네 화장실이나 공원이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외지 온 민간인을 위해서 화장실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 정책을 대규모 전국대회를 놔두고 또 많은 1,000만 관광객을 수용하는 목포 입장에서는 최소한 화장실 정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질문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조성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내년, 내후년 해서 우리 목포를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체전이 있기 때문에 경기장 주변 해서 4개소를 보수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보수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좀 제가 벗어난 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에 보면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반드시 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그 배출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되기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라도 하도록 되어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물환경보전법」 제44조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목포시 현황은 있는지요? 고발조치.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없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배출시설 점검했을 경우에 현재 4건에 대해서는 폐수시설에 대해서 변경 신고, 단순한 신고에 대해서는 지금 4건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질문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질문을 한 거지 그냥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적든 크든 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훈계를 했든 경고를 했든 조치를 이행할 것 아닙니까. 현장 감독관의 생각에 따라서 조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반사항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계몽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단속의 하나 아닌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단순한 운영일지 미작성을 해가지고. 크게 위반한 사항은 없지만.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안 하면 더 확대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지 꼭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몽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은 몇 개나 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150개소가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미신고 업체가 150개입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신고대상 배출시설 현황이 150개 업체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위반된 사항은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 점검을 60회 했는데 위반 신청이 6개 건이 현재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조치를 하셨습니까? 어떤 법으로 조치를 하셨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환경보전법으로 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인데 개선사항하고 경고해서 간단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몇 개입니까, 총?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총 6건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6건인데 그러면 현장에 보고 들어서 국장님이 파악할 때 6개 중 이 정도 현장이면 인정하겠다. 아니면 더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보고는 아직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이,

성오

조성오위원

잠깐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도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예요. 요즘 환경보호법이랑 다들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 의회에 출석했을 때는 담당 현황을 매일 저는 결재 날인해서 보고들이 들어왔을 때 보고 이번에도 이태원 이런 참사가 일어난 후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더 일들이 확대가 되고 또 이것도 환경에 관한 부분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그때그때 현장에 나가서 보고사항 현황들을 이야기해서 국장님이 최소한 우리 목포 전역에 대한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앞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그날 체크를 하던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급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현재 삼학도 포차 주변에는 화장실이 남자 하나, 여자 1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불편한데 이번에 항구축제 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확보가 시급해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고요.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까 단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금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재래식 화장실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019년도 5월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목포시의 일부입니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조사하는 데에 별도 용역을 줘서 조사할 필요성은 없어요, 이게. 다들 각 지역에 계시는 통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센터에 아마 다 연락을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사를 하시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일반인 대상까지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큰 늘어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하나는 공중화장실 있죠? 공중화장실 지금 점검을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목포시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카메라 예방 조례를 대표 발의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내용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혹시 공중화장실 청소를 지금 쭉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청소하시면서, 아마 안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좀 시켜서 불법카메라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아시겠죠?

동구

박동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박동구 과장님과 팀장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자원순환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장기간 지금 설치가 안 된 이유가 국장님, 무엇입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여러 각도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랑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모든 시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설치를 하게 된다면 무슨 공법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소각방식이나 추진절차 그런 관련해서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이나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확정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직원분들이 올 7월로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인사이동 때문에 지난번에도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물었지만 어떤 명쾌한 답도 없고 지금까지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전혀 계획을 안 세웠다면 일을 안 하신 게 아닙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전문가와 그다음에 각 부서 해당부서, 환경 관련, 건강 관련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본다면 ’18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에 완료가 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앞으로 7~8년이 더 흘러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장 상태는 다소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많이 치우기는 치웠는데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순환이용 정비법으로 해서 지금 공간은 있다 하지만 실제 그것도 상당히, 내용상으로 92%지만 현재로 본다면 악취나 여러 가지 불순물 누출 또 지금 쌓아있던 내용들을 본다면 그것 또한 지금 불확실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동수위원

그래서 아직도 어떤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안 나왔다면 조속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주민들은 입장이 상당히 지금 온도가 높아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지금 주민들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수위원

보고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래도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자주 그쪽 주민협의체에서도 말이 나온 관계는 지금 빨리 소각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쓰레기 많이 쌓이고 또 악취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는 포화상태가 돼서 최대한 빨리 소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빨리 찾아서 현재 11월에 검토해서 12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내년 1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최소한 그 정도도, 지금 바쁘지만 더 빨리 이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적인 자원회수시설이 자꾸 이렇게 시장님 바뀜으로 인해서 공법이 바뀌고 또 지연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또 시민이 떠안고 있고. 왜 그러냐면 환경적인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지연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 하면 경비 문제. 그런 고통은 대양동 일부가 아니라 전체 목포시민이 떠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를 충분히, 1번이 아니라 3번 정도는 공청회를 열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해야 되는데도 지금 한 번도 공청회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공청회 해도 3번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번씩 하는 데에 3개월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2018년부터 설명회나 공청회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최근에 논란이 돼서 한 번 더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더 알려야 되겠다. 공청회를 더 추진해서 의견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또, 우리가 이번에 버스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겪었지만 또 쓰레기난으로 해서 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각 실과 국장님, 시장님 의견이 통합돼서 빨리 일을 처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1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실적은 협약 체결사항, 실태조사,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대해서 실적이 없었고 홍보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또 점검 또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후에 환경 보전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일회용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현재 아이스팩 생산단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개당 105원이에요. 개당 105원인데 그것을 수거, 세척 등 재사용에 소요되는 단가가 200원이 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포장재, 인쇄내용까지 세척해야 재사용이 가능한 점에서 재사용과정에서 오염 또 손상이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재사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재사용 취지는 공감하나 경제성이나 안전성 문제에서 어떠한 개선방향이 현재 저는 모색되어야 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한번 개선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재사용보다는 수거에 집중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친환경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올 7월에 실시설계 일시중단 협조를 했다고 진행사항에 나오거든요, 추진실적에.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에.

최환석위원

이것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 현장을 갔었거든요. 현장을 갔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이 정상적으로 돼야,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매립이 아닌 적치하잖아요. 적치를 해 나가는데 그것에서 계속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포화상태가 거의 정점에,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소각을 같이한다. 그렇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이동이 있었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저희 목포시는 포화상태에 도달한 상황에서 광역위생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에 따라서 현재 소각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현재 소각시설을 건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서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악취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빨리 해결해 주라고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것은 단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공감이 이미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자 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게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단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에는 소각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매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2030년 이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언제부터 못하게 됐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2030년 이후부터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2030년 이후에는 매립을 전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돼 왔는데 단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그런가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못하겠는가 모르겠지만 주민 공감대가 안 됐다 그거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전에 포화상태가 되면 또 돈 주고 다른 데에다 또 적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는 가능합니다. 적치가 가능한데 차후에 소각시설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또 하도록 하는,

최환석위원

계속 포화상태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단장님?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25년 말쯤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25년도에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거의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또 돈을 주면서 거기에다 계속 적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본 김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 일시중단 요청이 아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완료는 안 된 상태입니다. 70~80% 정도 된 상황에서 지금 중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건축 설계업체 사장하고 제가 통화했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하도급을 준 건설설계회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설계가 완료됐답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 진행해 오던 사항을 다른 방식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시행을 한다면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손해발생 예상금액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0억에서 100억 정도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70억에서 100억을 예상하고 계세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대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금 한다고 하면,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것이 현재 2020년까지 진행이 돼 오다가 다시 원점 재검토. 그러면 우리가 거의 4년을 허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그래도 2025년을 맞추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좋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방법을 선택하셔서 좀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 하셨어요?

최환석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는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을 일정 기준 이상 가져올 경우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관계관이 종이 전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건전지는 0.3kg, 종이팩은 1kg, 투명페트병 30개 해서 각 종량제봉투 20리터 1장을 지금 교환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준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종이팩 교환기준이 1kg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mm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으로 먹고 있는 그 우유팩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100개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100개입니까?

박용준위원

예, 100개입니다. 그리고 500mm짜리로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5개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55개.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1,000mm짜리. 1L짜리로 하면 35개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200mm짜리 쓰레기봉투 1장 가격은 얼마죠? 400원입니다. 400원. 이 1,000mm짜리 우유 많이 먹으니까 35장 모으려면 한 가정에서 한 달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달 모아가지고 400원짜리 쓰레기봉투하고 교환을 한다? 안 맞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킬로 수라든지 이런 양을 좀 조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L리 1매가 아니라 10L짜리도 않지 있습니까. 개수를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0.5kg 단위라 해서 1매씩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0.5kg로 기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좀 낮춰서,

박용준위원

아니면 양의 절반을 가지고 오면 10L짜리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냥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 현실에 맞게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저도 자원순환과 소각장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은 전문가들 심의위원회 한 번 하고 또 공청회도 하고 결정을 하실 거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것 할 때 저희들도 사실 보시면 최환석 위원님도 그렇고 이동수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때 저희도 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일정 꼭 알려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논의하는 것이 이렇게 자리에서 질문ㆍ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장님한테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소각장 계획하고 있는 처리용량이 220톤이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220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목포시에서 나오는 게 200톤 그리고 신안에서 가져오는 게 20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것 그것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됐냐 한 번 더 여쭤봤던 것 기억나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11만원 정도인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때 죄송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물론 220톤이 다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170톤, 180톤 정도 요즘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시설을 막 돌렸을 때 100% 풀가동하게 되면 기계에도 무리가 오고 그럼 고장도 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100%는 돌리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과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 매립량을 전부 지금 전처리시설에서 베일링해가지고 지금 적재하고 있거든요. 그 개수가 제가 파악한 결과 27만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27만,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오는 양. 170톤에서 180톤 그것 플러스 거기에 현재 적재되어 있는 것까지 함께 소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이것 소각장 계약연도가 몇 년이죠? BTO사업으로 하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소각장 계약연도가 내년 1월 말까지,

박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들이 운영하는 기간.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20년 계약으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20년 안에 현재 적재되어 있는 베일링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소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220톤으로. 생각 안 해보셨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1일 50톤 정도 해서 17년 이상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나머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소각장에 들어오면 저기에 베일링되어 있는 그 쓰레기들도 다 소각이 되고 해야지 그 기간이 20년이 걸려버린다? 어쩔 때는 고장난 시간이 있어버린다든지 하면 그것도 다 20년 안에 못 태우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환경 문제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도 그쪽 일에서 포커스를 상당히 맞춰서 이 앞전에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나 농촌에 생산하고 남은 농업 폐비닐에 대해서 전에는 농협에서 쭉 수거하다가 다시 작년부터 자원순환과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자원순환과가 하고 있죠, 작년부터?” 그런데 그런 어떤 종합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거에 대한 종합대책.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제가 봐서는 현재는 안 세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왜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농협에서 수거를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수거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연말 정도 되면 1년에 2번씩 수거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수거가 되는데 지금 가면 논둑, 밭둑에 비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로 인해서 주변 환경도 아주 볼거리가 엄청 사납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그런데 이런 전체 어떤 수거대책 종합대책도 없이 시가 다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시죠? 전에는 500만원에 대한 농협에다 지원을 했답니다. 이걸 수거해 주는 데에. 그런데 농협에 들어간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가요, 1년치 수거량 비용이. 내용을 보면 농약병은 1kg에 1,000원을 주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300원, 폐비닐은 농협에서 지원해 줄 때 300원을 주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100원을 지원해 줬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도 전체 금액이 500만원 딱 지원해 주니까 넘은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다 책임을 지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대요. 내가 미리서 1년에 수거된 내용을, 전에 했던 것이 농협이 농약병이 1,827kg가 수거했고 또 폐비닐은 87톤, 8만 7,250kg를 수거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된 금액은 500만원이기 때문에 농협이 도저히, 너무나 많은 적자와 인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시가 하고 있는데 전혀 어떤 대책이 수립도 안 된 상황에서 모아야 할 장소 또 수거에 대한 비용 또 그냥 수거가 안 되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방치한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수립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만약에, 도서지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수거가 시에서 도저히 자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탁을 준다든가. 이게 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우리 목포시 조례는 없고 도 조례를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수거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그럼으로 해서 주변에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우리시도 할 일을 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국장님, 또 아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88페이지 자료. 수감자료 88페이지. 거기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노인 안전 손수레 구매에 대해서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지금?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을 수가 있나요? 뭔 사유가 있나요? (

용석

최용석자원재활용팀장

좌석에서 - 이것 작년하고 올해,)

용식

박용식위원장

팀장님, 허락 맡고 답변하세요.

형완

이형완위원

팀장님, 위원장님 허락 맡고 발언대에,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필요하시면 팀장님께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용석

최용석자원재활용팀장

작년에 110대인가 구입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110대인가 구입이 돼서 아마 1억 정도인가 예산이 있었는데 다 구입이 돼서 지금 예산액을 아마 0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이 맞나요? 그런데 무슨 설계금액은 5,500, 계약금액 5,300.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액이 산정이 돼 있어야지 0으로 돼 있으면 이게 지금 맞는 말인가요? 예산액이 연 예산이 1억이면 1억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야지.

용석

최용석자원재활용팀장

5,400, 5,200 해가지고 예산액이 말 그대로 106으로 이렇게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아마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오타죠?

용석

최용석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 아까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지금 자원순환과도 예산액에 대한 자료에서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나는 이것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한글 글자가 오타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예산액, 설계금액 이런 데에 아까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계속 오타가 있어요, 수치에. 이것 나는 이것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오

조성오위원

심각하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 위원들 우롱한 것 같은데, 나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냥 대충 대충 해가지고 자료 제출한 거잖아요. 볼라면 봐라고 대충 자료 제출한 거예요, 지금.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앞으로 위원님들 자료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누구 있으십니까? 단장님.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앞으로 현재 단장님께서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아직 회의식 감사가 상당히 남아있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개 과 했는데 이런 오타가 계속 발생을 한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글이 됐든 숫자가 됐든 하나라도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잘못하면요. 공무원들 오타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차후에 가서 바보 되는 수도 있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이것 일절 저희들이 않습니다. 아무튼 유념해 주시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죄송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끝나서 그러는데 단장님께서 아까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답변하시는데 참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민선7기에서 8기로 지금 접어들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모든 정책이 그전에 했던 정책들, 여기 계신 지금 공무원들이 다함께 머리 맞대고 현명한 판단해서 정책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 단장님 오시기 전에 그전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전에 했던 사업들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 상식적으로 그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지금 현재 소모적인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과가 업무 추진이 잘 안 되는,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을 주민 공감대가 부족했다? 그리고 당장 2025년이면 2~3년이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포화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또 뭐 보상금이 70억에서 100억이다? 이건 뭐 전부 다 서로 간에 짜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쓰레기소각장 다른 방식 뭐 특별히 대안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단장님. 시에서 아무 대안 없잖아요, 지금. 지금 보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스토커 방식 현재 결정이 됐잖아요. 얼마나 신중하게 다들 절차를 밟아서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인정을 해요. 스토커 방식밖에 없다. 지금 열병합방식 뭐 플라즈마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심을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도 말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그러면 단체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 얼마나 이렇게 수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딜레이시키고 바꾼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체장 바뀌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무슨 말씀 안 드리고요. 아무튼 유념하셔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관심 있다는 것을 지금 아시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처음 하시는 위원님들 계셔서 소각장 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질문하는 데에 조금 어폐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시는 직원들께서 이해하시고. 왜 그러냐면 처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것을 파악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뭐, 자원순환과 없으시죠?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박호빈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시설관리과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땅에 묻혔던 쓰레기를 지금 파내서 제일 위에다 쌓아놓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이동수위원

그게 수치는 놔두더라도 3만 4,770입방미터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개수로는 2만 7,000개? 숫자가 맞습니까? 2만 7,000개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수치가 27만 개가,

이동수위원

27만 개가 맞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27만 8,000개 정도 지금 대략적으로.

이동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두 군데가 지금 적치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1차 하는 데는 그렇더라도 내가 보니까 6층으로 쌓아졌던데.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물도 잘 빠지게끔 돼 있고 적치현상이 좋고 그러는데 두 번째 했던 그 적치장소를 가보면 적치물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밑에치는 완전히 깔려눌려져가지고 있어서 그게 차수막 설치도 미흡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실정보고가 어제 들어와서 거기 쌓인 물을 없애기 위해서 펌프작업을 해서, 그 작업을 아마 할 겁니다. 두 군데가 지금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있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작업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9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냄새 안 나도록.

이동수위원

그런데 단장님, 냄새 안 나게 한다고 지난번 전체 도건위가 가서 그때 현장도 실습했고 또 그때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 것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 된, 그 사업이 올 말로 해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그런 물이 흐르는 부분 또 그 밑에 깔려있던 부분들을 다시 해서, 앞으로 소각장도 그렇게 늦어지고 여러 가지 속도가 몇 년을 거기다 쌓아놔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워낙 미흡하게 돼 있어서 사후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은 끝나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사항이라.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이동수 위원님, 자원순환과에서 사업했던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굴착작업은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에 현재 앞으로 침출수를 넣었을 때 또는 그런 것들을 보강작업을 연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 특히 여름철 하계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굴이 지금 파져 있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침출수 웅덩이를 만들어서 배수펌프를 연결해서 침출수 집수정으로 유입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비가 왔을 때는 그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정비가 좀 덜 돼서 전기라든가 모든 시설을 앞으로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차 사업은 차수막을 설치를 용이하게 하게 돼 있는데 2차 사업 거기를 가서 보면 차수막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이미, 언제까지 다 끝나나요? 사업 이번에 안 끝난가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연말로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굴착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후속작업으로 정비, 그러니까 완료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건가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런데 듣기로는, 올라와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굴착사업만 완료가 됐고요. 그 후속으로 할 일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용순환 이용사업이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차수막 설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차수막은 지금 순환이용사업에서 나온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요.

이동수위원

아, 환경시설과에서 하잖아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적체돼서 나온 압축포장물은 저희가 차수막을 공사하는데 이번에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큰 야적해 놓은 데는 지금 차수막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 밑에 것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거기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또 주변에 깔끔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서 보면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 시설 차수막 설치라든지 또 거기에 연관은 안 되겠지만 서로 간에 연관이 같이 작업장이기 때문에 폐수 물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그쪽에 냄새가, 꼭 시간 되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삼향동 쪽으로. 또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이동수위원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양동 주민들만 피해가 아니에요. 목포시내 전체가 피해예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 무안이나 신안 이쪽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끄떡하면 그러잖아요. 무안반도 통합 하려면 그것 가지고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잘하셔야지. 하여튼 대책을 한번 수립이 되면,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지금 앞으로 추진 중인 차수막 공사하고 이어서 추진될 차수막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차수막이 제대로 되면 한번 저희들한테 자료나 한번,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사진 찍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현재 주신 자료 94쪽에 보면 압축ㆍ포장물 현황에서 현재 1일 평균 132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현 압축포장물 적재량이 8만 7,000개입니다. 연간 4만 6,000개.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일 160개에서 190개 그리고 현재 쌓여있는 베일링의 개수는 27만 개 정도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개수가 차이는 나는 이유가 뭐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장님, 세부적인 내용이라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전처리시설 지금 압축포장물 생산 그것하고 순환이용사업 합쳐서 10월 말 현재 27만 2,944개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위생매립장 순환정비 이용사업에 한 것, 전처리시설 거쳐서 나오는 것과 현재 우리가 목포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양을 합치면 160개라는 말씀이잖아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운영해 보니까 4만 8,600개가 압축포장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계산한 것은 30일 돌려서 135개에서 11개월 하니까 4만 8,600개가 나오고요. 저희는 전처리시설이 일요일에는 안 돌리기 때문에 25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2개 생산된 것으로 봐서 지금 4만 8,600개 그 개수는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약 4만 6,000개 이 개수는 맞는데 현재 압축포장물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에 쌓여져 있는 그 개수를 정확하니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말씀한 것이 27만 8,000개?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27만 2,900개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약 27만 개가 현재 쌓여져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여기에 보면 8만 7,000개로 나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보고하실 때도 160개에서 190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평균 132개. 160개하고 190개의 평균은 175개인데 어떻게 132개입니까?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4~5월에는 적게 포장물이 나와서 당시 수치를 아마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연평균으로 따져보니까 162개가 맞는 것으로 돼서 자료가 좀 오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현 압축포장물 적재량도 지금 27만 개하고 8만 7,000개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현재 10월 말 현재 27만 2,000개는 맞는 내용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여기를 잘못 표시하신 거네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박용준위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모든 과가 지금 다 그러니까 여쭤본 거고.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만 개가 현재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다가옵니다. 추운 겨울철이 되면 결로현상에 의해서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면서 당연히 베일링해 놓은 그 비닐이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성에서도 비성형SRF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불합격 맞은 사유를 아실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박용준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에 미달이 된 겁니다. 미달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오랫동안 적치해 놓다 보니 아까 말씀대로 결로현상에 의해서 수분함량이 높아져버렸고 그리고 비닐이 손상되면서 그 안에 있던 건조 다 해 놨던 그 비성형SRF가 이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에서도 불합격을 맞고 그것을 밖으로 반출시키지 못하고 전량 매립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베일링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지만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쓰레기를 시민들한테 욕을 안 먹겠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원래는 성형SRF로 만들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2019년 9월에 협약을 해가지고 비성형SRF 더하기 압축포장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압축포장만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저도 그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약 30억 정도가 매년 고정비하고 비고정비로 해가지고 그쪽에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매월 정산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전액 30억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감을 해서,

박용준위원

29억인 연도도 있었고 31억인 연도도 있었고. 그런데 평균이 30억 정도예요. 이 비용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급하시기 바라고. 현재 코오롱글로벌이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업체가 ’23년 1월 31일까지가 계약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3년 계약이 이제 만료되는 것으로,

박용준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걸 어차피 재계약은 원래 3+3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연장 재개가 아니고 입찰로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압축하고 포장만 해서 지금 성형은 가동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입찰 언제 띄우실 거예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현재 인건비 같은 것 산출을 위해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12월 초에 나오면,

박용준위원

12월이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12월 초에 나오면 공고안을 만들어서 1월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기간이 한 달도 안 되지 않습니까. 1월 31일날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12월 말에 용역 결과를 얻어가지고 1월에 공고를 띄우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1월에 공고 띄우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인수인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공고안을 만들어서 12월에 해서 바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압축포장 관계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어려운 사업은 아니고 단순 업무고 또 그렇게 하는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안을 잘 만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공고안이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분명하게 내년 1월 31일날 계약업체가 끝나고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조례상에 보면 3+3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공유재산법 조례에 따라서 갱신은 가능하지만 코오롱글로벌하고 갱신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와 압축포장만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상 없이 인수인계가 되어가지고 압축 베일링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세요. 압축 포장지 있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재 그것이 햇빛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에 훼손될 위험성 때문에, 지금 포장지 자체가 고밀도 포장지죠?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5mm짜리?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속에 필름지는 직접 생활쓰레기를 감는 필름지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고요. 밖에 시트는 좀 다르고요. 저희 순환이용 사업에서는 지금 1mm로 전체를 덮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덮을 부분은 1.5mm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정입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1.5mm 고밀도로 안 했어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1mm 했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1mm로 했어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코오롱에서는 1.5mm로 쓰게끔 돼 있잖아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감고 있는 1mm가 아닙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1차 감았던,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감은 필름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1.5mm입니까?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아니요. (관계관과 검토중)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30마이크로미터라고 상당히 얇습니다. 필름지가 1mm면 감지도 못합니다. 두껍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1.5mm 고밀도 포장지로 해가지고 감는다고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고밀도 에틸렌은 맞습니다만 mm는 1mm는 아니고요. 밖에 시트가 1mm로 덮어져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것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지금 1.5mm 고밀도 포장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코오롱에서?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그것은 1.5mm는 앞으로 저희가 환경시설과에 발주할 것을 1.5mm로 지금 발주해 놨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12월에 덮을 예정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전에는 1mm로 했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그동안에 1mm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이용 사업에서 1mm 설계가 돼 있어서 1mm일 겁니다. 이게 우리 생활 전처리에서 나온 압축포장물과 순환이용에서 나온 압축포장물이 같이 쌓게 되는데 그걸 따로따로 하면 붙지가 않습니다, 시트가. 그래서 같이 1mm로 할 수밖에 없어서 금년 초나 작년에는 1mm로 했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방금 염려하신 앞으로도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상당히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참 환경시설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주민들하고 민원하고 직결되는 다들 부서입니다. 그렇죠?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매립장이라든가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뭐 고생은 하시는데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더욱더 그러한 부분 최소의 발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

신송구환경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신송구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도과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목포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0년 5월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수도감면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포시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10년 넘게 방치하여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에서 수도요금 감면제도 운영 미흡으로 감사원에 지적을 당하셨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되고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복지사각 해소 또 타 지방자치단체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 대한 사안이었다면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계획되어 다행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이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유정위원

앞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면 지원은 어떤 식으로 계획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3톤으로 한다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3톤으로 지금,

박유정위원

계획하고 계시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조례 개정해서 3톤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3톤이 금액으로 하면 1,56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너무 소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소액 같은데 사실 상수도 하수도 요금 하면 삼천 얼마 정도 돼서 소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리 재정 형편상 3% 정도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그 정도로 지금,

박유정위원

단장님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조금은 부족하지만.

박유정위원

부족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왕 시작하시는 김에 조금 더 혜택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다만 저희가 2003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해서 현재까지 십 몇 년 동안 요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차후에 또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3톤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조례 이번에 올려서 한번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박유정위원

그러면 조례 때 다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 위원입니다. 요즘 단장님, 가뭄 장기화에 따라서 물 관리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참 고생 많이 하신다고 듣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누수율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낮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맞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하여튼 지금 물 부족 시대에 이렇게라도 열심히 고생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 지금 저희가 급수체계 일부 조정이 있었죠? 수계전환 주암댐에서 장흥댐으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수계전환이 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장흥댐에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장흥댐 물 공급에 따른 추가비용이 있더라고요. 주암댐에서 장흥댐으로 수계전환을 하면서 장흥댐 물을 공급받는 그 추가비용.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왜 단가 차이가 있는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담당 과장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당초 10월 정도에 주암댐 가뭄으로 인해서 수계전환 계속 오다가 10월에 수계전환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2,000에서 3,000 정도 해가지고 덕정정수장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용 최대 저희가 6,000톤을 계산했을 때 월 1,200만원 정도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암에서 원수를 받거든요. 그 단가하고 또 덕정정수장에서 정수를 받습니다. 그 단가 차이 때문에 1,2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장흥댐 물 공급에 따른 추가비용이 3,6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3,600만원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 가뭄 장기화에 따른 물 관리 계획 절수 캠페인 그 자료에 있습니다. 거기 제출한 자료에서…. 못 찾으면 그대로 놔두시고. 그 자료에는 그렇게 있거든요. 그걸 더 뒤로 넘겨가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요금단가 조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297원에 원수 233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전력료 및 약품비를 포함하니까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늘어난다 그 말씀이셨잖아요. 주암댐하고 장흥댐하고 단가 차이가 나는 게 이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요금단가 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요금단가 조정이 된 겁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된 금액이 당초에 3,6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할 때 단가 조정을 최대로 해 주라. 너무 비용이 비싸다 해서 한 게 최근 말씀드렸던 1,200만원 선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단가가 조정이 된 금액이 1,200만원입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3,6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단가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해가지고 그러면 2,400만원을 절감하셨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최대 6,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6,000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다 그 말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최환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월 3,6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1,200만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거였어요. 단가 조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또 받은, 요구한 자료에서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을 제가 한번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료가 오기를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지원대상기준이 해당없음.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 지원현황. 당연히 지원대상이 없으니까 지원현황도 없겠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전혀 저희 시에서는 지원대상도 없고 지원현황도 없다고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을 전혀 저희 시에서는 안 한다 그 말입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옥내는 없는데 옥외 야외 같은 누수방지사업은 있는데 옥내는 현재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옥내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누수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 옥내 현재 배관 관련한 예산도 있어요. 교체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과장님,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요, 팀장님 잘 아시죠?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옥내배수관 누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건물주 이내에서 짓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내 누수가 됐을 때 최대 50%까지 잡고 공사를 했으면 감면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옥내배관에 있는 계량기를 옥외로 빼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민원을 지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은 지원대상기준도 해당사항이 없고 지원현황도 없다고 그렇게 자료가 왔는데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있다고 그렇게,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당초에 예산이 3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데 그 비용을 저희는 현재 없기 때문에 도에다도 그 비용을 받을 때, 도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비용이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옥내에 있는 계량기를 옥외에 뺀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옥내 배관 누수에 대해서는 옥내 사용자 책임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포함, 저희 시청까지 포함해서 제가 대형사업장 2022년 물 사용량을 제출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요즘,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뭄 장기화에 따른 물관리가 지금 시급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르신들은 물을 많이 절약을 하지 마라고 해도 더 아껴쓰고 더 잘하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또 수도세 줄이는 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대형사업장과 관공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시청을 포함해서, 시청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더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목포해양경찰서가 상당히 목포시청보다 훨씬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이 왜 이렇게 해양경찰서가 물을 많이 씁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담당 과장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최환석위원

목포시청이 1만 3,370톤인데 해양경찰서가 2만 1,686톤을 써요, 목포해양경찰서가. 그래서 왜 이렇게 거기가 많이 쓰는지.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답변 주세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해양경찰서가 한 달 동안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급수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양선박에 보면 한 달 동안 해서 해양경찰서 배가 있거든요, 해양경찰에. 그 배 용수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배가 출발할 때 항해하는 기간에 실을 것을 채워가지고 나가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도 배가 몇 척인데 이렇게, 목포시청 근무 인원수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달이 배가 나가도 거의 사람이 쓰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더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쓰길래 제가 혹시 그걸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경찰서도 그렇고 해양경찰서도 그러고 서해어업관리단도 배가 또 장기간 나가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지금 파악을 정확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배가 나가는데 서해어업관리단도 배가 나가잖아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서해어업관리단은 해양경찰서의 절반도 못 써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그 부분은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아끼지 마라 해도 잘 아껴요. 그런데 관공서나 특히 대형 물사업장에서 절수 캠페인이나 운동을 할 때는 이런 대형사업장 위주로 많은 홍보와 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공문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물을 아껴줘야지 가정에서는 아끼지 마라고 해도 다 아낍니다, 거의 대부분이.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도 주암호 가뭄으로 인해서 사실 수자원공사에다 문의했더니 금년 5월까지 비가 안 올 경우에는 거기도 말라서 어떤 제한급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물 절약 홍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형, 많이 사용하는, 물론 여기에 공공기관하고 있지만 500톤 이상 사용한 업체들에게 전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물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겨울 오면 또 김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쓰잖아요.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최환석위원

김 공장도 관내에 있는 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엄청난 양의 물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지금 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오면 제한급수에 들어갈 상황도 되고 되는데 대형 그런 사업장이나 공공기관부터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선정했고 또 장기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큰 가뭄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장흥댐이나 심지어 주암댐에 물이 20%, 35%까지 줄어서, 타 시군은 격일제 내지 시간제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도 그러란 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도과에서는 우리 목포시에 공가나 폐가가 몇 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셨는지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공가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예, 공가나 폐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공가 관리는 건축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관계관을 향해) “자료가 있는가요?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요, 우리?” (

명식

문명식수도과장

좌석에서 -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겨울철이 되면 공가나 폐가야 관리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매년 상당한 양으로, 자료도 내가 이야기하니까 몰라서 자료를 안 내놓더라고요. 그로 인한 물 손실은 당연히 우리 시민한테 다 원가를 상승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지금 안 세우면 올 겨울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관계관이 자료 전달)

이동수위원

몇 가구로 돼 있는가요? 자료가 돼 있다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작년, 전에 박용식 위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파 발생 관련해서 공가나 폐가에서 누수가 많이 해서 조치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21년도에는 원도심 일대 공가, 폐가는 40개 정도가 지주선을 설치했고요. 밖에다 설치를 해서 조치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15개소 지주선을 설치해서,

이동수위원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 그렇게 해야지.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황은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어가지고요.

이동수위원

공가가 우리가 생각해도 원도심 쪽에 몇 백 개가 될 텐데 최소한에. 그것 관리해가지고 되겠어요? 24시간 만약에 누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손실이 올 텐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누수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현재.

이동수위원

하여튼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앞으로는 기후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수도과에서,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그래도 상당한 수도과에 공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공헌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가나 폐가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동파나 이런 것을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물 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아무튼.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이동수위원

그런 대책을 앞으로 세우셔서 그런 자료를 한번 수일 내로 저한테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누수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걸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현재 수도과에서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을 주고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올해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아직 두 달 남아서 안 나왔겠지만 2021년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총 누수로 신고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총 작년 해서 678건이 신고됐습니다.

박용준위원

678건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몇 건을 포상을 했을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145명 정도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145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신고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145건만 주게 된 것은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왜 678건 중에서 145건만 지급을 했을까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최초 예를 들어서 1월에 신고하고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나 안 받을란다.” 그런 사람도 많고 해서 현재 상품권이 1만원이기 때문에 주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연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용준위원

200만원? 보십시오. 이거를 1월에 누수가 됐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12월에 줍니까, 1월에 줍니까, 지급시기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12월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1월에 신고를 한 사람이 12월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1년 동안 잊어버리고 핸드폰 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실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지급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바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분기에 지급할 수 방법을 해서 검토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신고하신 분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발견하고서 목포시에서 지금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혜택 없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는 실망감이 들 겁니다.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단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먹긴 먹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장기가뭄으로 인한 목포시 물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최근 각종 언론에 보면 광주 전남 지역에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를 하고 있는 기사 보셨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봤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뉴스1에 보면 11월 10일 보면 “가뭄 빨간불 켜졌는데 전라남도 물 관리 계획조차 없다.”, 무등일보 “식수원 고갈로 제한급수 고려와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또 “광주ㆍ전남, 상수원 급수 빨간불”, 기타 공중파 다수 언론들에서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목포시에 직접 공급되는 식수원은 어디에서 공급되고 우리시에 공급되는 권역별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저희 목포시는 주암댐하고 장흥댐 두 군에서 지금 받습니다. 원수하고 정수를 1일 7만에서 8만 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권역별은 원도심, 신도심권 또 남악권 등으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원도심 16개 지역은 주암댐에서 하고 나머지 8개 지역은 장흥댐 권역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광주ㆍ전남 상수원 저수율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장흥댐은 저수율이 39.5%, 주암댐은 31.9%까지 저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광역 상수도 4개 댐 평균 36.6%고. 11월 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암댐이 저수율이 32.7%, 장흥댐이 40.7%, 평림댐 33.3%, 수어댐 65.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암댐은 좀 심각한 상태고, 대응관계가. 장흥댐은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고 평림댐, 수어댐 다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지속된 가뭄으로 영산강 섬유역 광역 상수원 주암댐, 장흥댐, 평림댐, 수어댐 4개소와 지방상수도 일부 전남도내 60여 개소의 저수율이 예년보다 낮아서 일부 군 지역의 2개소가 현재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상수원의 낮은 저수율이 지속될 경우 격일제 급수제한 또 급수까지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격일제 제한급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그동안 노력과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 시는 타지역보다는 좀 넉넉한 편입니다. 현재 타 시군 3월이면 아마 제한급수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저희는 5월이나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단기대책으로 해서 주암댐하고 장흥댐 비상연계관로 해서 최대 6,000톤까지 할 수 있는데 1일 2,000 정도 현재 용수 공급을 받고 있고요. 아울러 기타 노후 상수관망 관리와 관련해서 유수율 제고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20% 절수운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동에도 아울러 지금 공문을 발송해서 자생단체나 통해서 서로 절수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수립하는 단계지만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시 유관기관과 또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급수차 동원이나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군부대, 소방서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심각한 기후 시대에 강수량에 의존하는 식수원 확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응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식수원 고갈 위기에 당장 시민들의 물 절약 실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23개 동장님을 중심으로 자생조직 또 이거를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절약 홍보 좀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즘 들어서 한참 어찌 보면 최악의 물 가뭄 지금 사태거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다들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실은 보면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홍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실천도 하고 사실 시설도 보완도 하고. 지금 목포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물 절수운동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절수운동 구체적인 내용은, 잠깐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다만 저희가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장기적인 방향이지만 대불정수장 침전수 공급방안이나 대불취수장 도수관로 원수 공급방안 관련해서 추가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는 방향, 시설 개선하는 방향도 지금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계획을 기본계획을 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하다못해서 지금 물 부족사태 말로만 홍보하고 각 동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요. 목포시는 하다못해 수도꼭지에다 절수기라도 달아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7만 5,000에서 9만 톤 매일 지금 급수를 받아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의존해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목포시에서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타 지역은 내년 1월, 2월부터 제한급수를 하는데 우리 목포시는 아마 5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예상으로,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이야기죠. 지금 주암호하고 장흥댐에서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전체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데 왜 목포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배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저희는 장흥댐을 또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기는 하는데 지금 장흥댐은 어찌 보면 지역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장흥댐은 지금 하당, 옥암, 대양산단 그런 쪽으로 가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주암호는 원도심 쪽으로. 그런데 일부라도 저희들이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한 쪽은 제한급수하고 한 쪽은 제대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5월까지 가겠어요? 저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하다못해서 나는 우리 목포시 관공서나 대형건물 같은 데에서나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셔가지고 절수기도 좀 다시고 빗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시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실은 보면 목포 같은 경우 지하수로도 상당히 어려워요. 해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한다는 것도.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도 지금 하고 있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남악도 하고 남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 우리 목포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지 그냥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20%를 절감한다? 절수한다? 그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찌 됐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들 염려하셨던 부분 좀 챙기셔가지고 지금 당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요. 목포시는 특히나 물 이게 부족하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다른 질의 없죠?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하수과 O 남해수질관리사무소 O 북항수질관리사무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여야 하나 업무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이상 3개 부서에 대해서 총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행감의 자료에는 삼향천 정비사업 설계 및 계약내역 추진사항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좀 거기하고, 어차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성지구 재해지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삼향천과 연관성이 아주 깊으므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임성지구 재해지구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간략하게 굵은 것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임성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21년부터 내년 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현동 일원에 대해서 펌프장 신설하고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300억 정도 예산을 국비를 들여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기본실시계획 착수를 해서 행안부 기본설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월요일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중앙부처 심의하러 과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담당 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이동수위원

내용을,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요구하겠습니다. 갔다 왔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담당 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전 기본설계 심의 과정에서 현재 지역으로 설정돼 있는, 재해지구로 설정돼 있는 임성천하고 삼향천만 지금 재해지구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는 설계에 임했고 그래서 사전 설계 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주무부처에서는 하천 2개만 정비했을 경우에는 주변 내수침수까지는 예방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초기우수를, 주변에서 나오는 초기우수를 먼저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천을 정비해야지만이 정확한 하천 정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올라가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석현뜰. 석현지구에서 나오는 초기우수. 두 번째로,

이동수위원

대박산까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쪽입니다. 금장아파트, 서희아파트 그쪽에서 나오는 초기우수. 두 번째로는 지금 LH에서 개발하고 있는 임성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초기우수 그 2개를 1~2단계에 거쳐서 잡은 다음에 3단계로 하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사업비 가지고는, 금회 사업비 가지고는 금회 사업은 일단 석현뜰만 일단 1단계 사업으로 정비를 하겠으니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의 의견은 저희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됐고 구두 협의는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결론적으로 본다면 삼향천을 친환경 하천 공원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하천 공원으로 쓰는 삼향천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할 일들은, 물론 삼향천도 좋고 임성천도 좋고 아주 밑바닥에 내려온다 하면 결론은 삼향천을 가장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석현천에 홍수방재대책으로 아니면 유수공원으로 계획했던 3,000평에 대한 말씀들은 가능한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석현뜰 1단계 사업으로 금회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 내용이 3,000평 저류조 플러스 펌프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고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나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1차적으로 관련부처하고 협의된 게 석현뜰에 저류조 플러스 펌프장을 먼저 설치를 해서 석현뜰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를 잡자.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그럴 테면 삼향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스터플랜을 3단계까지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단계 석현뜰, 2단계 임성택지개발지구. 그게 초기우수가 두 군데 다 잡아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삼향천 하천 정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서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임성지구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임성지구에 6,000평의 수변공원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 와서 1만 4,00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4,000평으로 줄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3,000평에 대한 용량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는가. 임성천에 대한 물 양이 거의 보니까 1.5킬로밖에 안 떨어졌더라고요. 내가 지적도상으로 보니까. 그렇다면 삼향천에서 발생하는 대박산 금장아파트 쪽에서 발생하는…. 오수라고 하나요? 빗물이죠? 빗물의 부담이 우리가 더 커지지 않겠는가. 임성천의 규모가 적어지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아마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임성천에서 만약에 저류조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래서 초기우수를 많이 못 잡는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석현뜰의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냐는 질문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석현뜰하고 임성지구하고는 전혀 별개의 차이고 같은 지역의 초기우수를 잡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석현뜰은 석현뜰만의 초기우수를 잡기 때문에 그 용량은 거기에서 석현뜰에서 나오는 우수량으로만 결정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임성지구에서 나오는 물 양이 더 많다고 하면 3단계인 하천정비계획을 정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것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임성천은 별개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1단계로 저희 석현뜰 사업으로 금회차 사업을 추진하고 임성지구는 LH가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류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사업 규모가 어떤 것을 보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한다고 하면 임성지구는 아무래도 사업이 더 늦어질 확률이 크거든요, 현재 사업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기는 정말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어떤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쪽은 완전히 저지대로 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강구는 있는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석현뜰을 1차 금회 사업으로 잡은 목적은 현재도 석현뜰 앞쪽으로 주유소 이쪽 금장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우수가 많이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도. 그래서 급한 부분이 사실은 석현뜰 부분이 먼저 급선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류조 설치해서 초기우수를 잡음으로써 상습 침수구역인 석현뜰 주변에 대해서 침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게 저희 1단계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1단계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임성지구 밑인 건물을 여기에서 뿜어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석현뜰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저류조를 통해서 담수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임성천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임성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는 평생 그쪽에 살아서 내용을 보면 임성역 앞이 더 먼저 침수가 돼요. 도로가 넘잖아요. 더 거기가 침수가 되고 석현천은 이미 저수조로 이렇게 용량이 한계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임성천은 그대로 놔두고 석현천을 한다고 하면 석현 거기가 더 재해지역으로 더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상이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복다리에서부터 옥암동사무소 그 사이 70cm 내지 1m 이렇게 높아서 저 밑에 지금 배수펌프장 있는 데는 거기는 가뭄이고 위쪽으로는 물이 고여서 그 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한번 대책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 이번 사업에서 마스터플랜을 3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삼향천 정비사업 중의 하나가 그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하폭. 하천의 폭이 거기가 좀 좁습니다. 하류에 비해서 상류가 폭이 좁기 때문에 홍수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하폭을 늘리든,

이동수위원

좁은 것도 좁지만 높이의 차이가 워낙 높아서 활처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는 저지대고 밑에도 물이 있다면 저지대지만 여기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런지 그 계획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3단계 말씀드린 하천정비계획에서 그 사업내용을 논의를 충분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삼향천의 시점과 종점의 레벨 차이가 높이 차이가 7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점에서 70cm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에는 물이 많은데 종점 부위에 가면 물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천 폭에, 시점은 좁고 종점은 넓어짐으로써 물이 퍼지는 현상 때문에 물의 깊이가 얕아져서 좀 없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천정비계획에서 내년에 또 저희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또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천공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삼향천이 목포시민의 공원으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친환경적인 하천공원으로 남을 수 있다면 처음에 계획 하실 때 잘하셔야 그런 부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 하천공원으로서 시민한테 돌려주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꼼꼼히 잘 챙겨서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 위원입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동수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바로 옆 동네여가지고 삼향천 상류에서 흘러들어온 물들이 지금 우리 지역구 부흥동으로 해가지고 평화광장 쪽 바다로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태풍 힌남노 때 배수펌프장 앞쪽에 가서 보고 상류 쪽으로 올라가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수펌프장 앞쪽은 물이 좀 적고 저쪽 상류 쪽에는 물이 많이 고여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수풀이라든지 그런 하수 정비가 좀 미약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이동수 위원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단지 퇴적물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거기 현재 수질 개선을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퇴적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퇴적돼 있는 흙에서도 냄새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준설작업 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저는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저도 잘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제가 좀 물어봤더니 상급 관사에 최대 6년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관리지침이 현재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저도 확인했더니 현재는 1명이 그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현재 3개의 공실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또 데이터가, 2개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실이 있는데도 6년이 넘어서 또 사람이 나가면 또 공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1명을 내보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공실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가지 않고 현재 상태로 거주하는 게 맞겠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거주하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박용준위원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지침을 변경하시든지 해가지고 공실보다는 6년이 넘더라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25년 된 관사라 그런지 화장실을 한 번도 손을 안 대신 흔적들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25년 된 타일도 떨어져 있는 그런 화장실을 보고서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공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시설 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장님의 의지인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꼭 신경쓰셔가지고 이 관리지침도 개선을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환경이나 그런 리모델링 꼭 신경쓰셔가지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성천 재해 예방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삼향천 수질관리 문제도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수과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지역 내 침수 피해현황, 조치현황, 피해상황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그것은 침수피해 아닌가요? 해안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침수피해는 맞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인위적인, 인공적인 시설물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도 침수피해 맞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피해도 있고 그 피해 보상도 해 줬잖아요. 왜 여기다가 적시를 안 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형완

이형완위원

그 정도는 침수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아니요, 침수피해는 맞는데 자연재해 피해와 또 인위적인 시설물 피해는 틀리기 때문에.

형완

이형완위원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피해 이게 자연피해지. 해안로도 물이 넘치고 수문 개폐작용이 고장이 나가지고 오작동 해가지고 침수피해도 침수피해지. 바닷물이 막 솟구치더만, 새벽에 가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적시를 안 해 놔요? 피해를 없다고 해놔, 3년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런 개념에서 아마 답변한 것 같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았어요. 넘어가고. 그리고 목포에가 유수지가 네 군데 있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유수지, 저수지 합쳐가지고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유수지 및 저류지 현황 해가지고 나한테 붙임 온 이렇게 자료에는 여기에 표시된 유수지가 네 군데, 저류조가 세 군데, 저류지가 세 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열 군데.

형완

이형완위원

열 군데요? 다 합쳐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합쳐서 열 군데라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유수지, 저류조, 저류지 이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유수지는 펌프장하고 인접해서 일단 집수정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류지는 일단 우수가 발생하면 우천시에는 그 물을 담수했다가 상천시에 날씨 맑을 때 주변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때 방류하는 게 저류조나 저류지의 역할을 하는,

형완

이형완위원

저류조하고 저류지가 역할이 같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조금 틀린데요. 저류조 같은 경우는 아까 똑같은 말씀, 집수정 역할, 펌프의 역할,

형완

이형완위원

저류조는 비가 초기우수가 올 때 담아두는 담수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류지는 그렇습니다. 지에 땅지 자를 쓰기 때문에 초기에 담수역할을,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저류조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류조는 펌프하고 집수정. 집수정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이유는 목포시에 저류지가 주로 기능이 침수 방지인지. 침수 방지가 주요기능이겠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서 오염 방지도 하겠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초기우수 펌프장 같은 경우는 비점 오염을 잡기 위해서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류지가 초기우수가 집중적으로 올 때 침수의 위험이 있으면 저류지 안에 수문을 개폐해가지고 담아두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류식인 지역에서 보면 우수뿐만 아니라 오수도 같이 들어오겠죠? 합류식 지역.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지 않고 저류지에 들어오는 물은 다 순수히 우수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순수 우수밖에 안 들어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거의.

형완

이형완위원

오수는 전혀 안 들어오고? 유수지 같으면 합류식 지역인 경우는 오수, 우수 합쳐서 들어와가지고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펌프장 옆에 있는 유수지 같은 경우는 오수관에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면 월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남해유수지나 이런 데에서 보면 오염된 물질이나 오수하고 다 합쳐서 바다에 바로 이렇게 방류하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오수를 방류하는 건 아니고요.

형완

이형완위원

방류하잖아요. 오수, 우수 한꺼번에 쏟아질 때, 장마철에. 시커먼 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잖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한계점이 있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한계점을 넘어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한계점을 넘어선 우수토실 같은 경우 차집보 같은 경우에 거기는,

형완

이형완위원

차집보로 한계점을 넘어서면 그냥 다 바다에 방류하잖아요, 지금.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넘어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저류지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류지에도 초기우수가 들어오면 오염된 물이 많이 오잖아요, 초기우수에는. 도로나 이런 데에서 이물질 더러운 것들 다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빗물에 씻겨서. 그러면 그걸 저류지에서 받아들면 저류지 안에가 상당히 오염돼 있을 것 아니에요. 바닥이나 이런 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뒀을 때 다시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게 퇴적층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형완

이형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저류지나 저류조에서 하수처리시설과 연계가 돼 있는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척해서 방류하는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빗물만 처리하게,

형완

이형완위원

빗물만 담아놨다가 날씨 좋을 때 수위가 낮아질 때 그냥 방류만 한다 이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물이 오염도가 괜찮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일단 오염이 된 상층은 어차피 방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수이기 때문에. 저층에 있는 부분 퇴적층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세척이나 준설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유수지는 저기 남해유수지나 이런 데는 가끔 준설을 하던데.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거기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류조나 저류지에 오랫동안 준설이나 세척을 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많이 있는데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날씨 좋았을 때 방류를 하면 상당히 오염되거나 또 좋지 않은 물이 넘어가지 않나 해서 그 준설상태를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주기적으로 하는 그 계획이 없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저희 담당팀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단 저희의 저류조나 저류지는 하수처리연계시설은 없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없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바닥에 있는 그 오염물질들에 대해서 준설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모르겠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정한 자연환경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질문 한번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그대로 한번 계셔보세요. 방금 이형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하수법에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니까, 담당이 어떻게 진행한가 어쩐가 물어보길래.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거는 저류조,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저류조하고 분류한 거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냐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서 기술진단과 결과 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리고 매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그해에 또 진행을 하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그 5년째 된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래요. 지금 원도심 하수도 보면 미분류식이 몇 구역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류식이 안 된 지역은 어떤 지역의 악취나 그런 어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시 계획은 지금 어쩐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는 내년에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수와 오수가 분류된 목포시 지역이 67% 되고 나머지 33%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나가는 합류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류식 지역의 대부분이 원도심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당연히 느껴질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목포시장 공약사항에도 원도심 분류식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해서 합류지역을 분류식화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수립해서 주관 부처인 환경부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희가 국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24년까지 마무리해서 환경부에 ’24년까지 저희 정비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25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류식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는 지역을 저희가 적절한 판단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위에 따라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물론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나 남해종말처리장 악취 부분은 하루이틀이 아니고 지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러나 이거는 악취 문제는, 과장님 들어가시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단장님, 악취 문제가 하루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북항동도 하수종말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온도하고 그런 기후에 따라서 밀접하기 때문에 또 습도가 많은 날은 또 습도 많을 때 나고 또 더운 날은 더울 때 나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데 근래에 민원들이 한번씩 악취로 인해서 조금 되거든요. 물론 환경, 날씨에 따라서 저는 주민들한테 설득시키고 이야기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계시지만 혹시 전체적인 악취 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예, 점검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노영환환경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조금 전에 하수도 기본계획 관련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셨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악취방지시설 스틸그레이팅 설치하고 있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품 선택을 잘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맞습니다,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 알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설치를 했지만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 순간에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부품이 녹이 슬어서 작동을 안 한다든가 또 제품상 하자가 있어서 못한다든가 또 그리고 물이 보통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역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작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단순한 것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팀장님하고는 소통은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특히 이번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확실한 제품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한 가지는 하수도 맨홀 있죠? 관련해서 지금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도 관련해서 안전사고 제가 지금 자료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10건, 2022년도까지는 6건 해가지고 관련해서 사고가 접수됐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보험처리 잘 되고 있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이거는 저희 영조물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용식

박용식위원장

회계과에서는 영조물 보험, 그것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하시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일부러 안내해서 이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해서 하수도 맨홀뚜껑이 튕겨져 나와서 안전사고, 그래서 서울 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그러거든요. 목포시는 그에 대해서 뭐.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도 오래전에 잠금맨홀이라고 많이 사용도 해 보고 했나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잠금맨홀이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신제품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까 악취방지시설 스틸그레이팅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수도 현재 맨홀 설치가 돼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 목포시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안전조치가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 말이죠. 준비를 하냐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는 현재는 압에 의해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오히려 그게 안 열릴 시에는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현재 하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어느 정도 압이 있으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뚜껑이 날라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 와이어를 묶어놓는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주십사.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겠지만 제 말은 현재 가장 우리가 침수지역 하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부터 몇 개씩이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하십사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 맨홀로 인해가지고 또 현재 포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할 시에 하수도 맨홀하고 포장을 하고 하는 도로하고 상당히 격이 있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도 보면 시정이 안 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현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도 왜 그러냐면 굉장히 차도 그렇고 안전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요. 포장을 하는 데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통 보면 간선도로 같은 데는 깎아서 합니다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치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수도 맨홀하고 현재 도로하고 격차가 상당히 나있는데 굉장히 이것이 소음 민원도 있고 타이어 파손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들 안 계시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받느라 수고하신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단장은 질의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단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 과장이나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재생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준비한 것 같아서 제가 미리서 간단하게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단장님, 청춘창업 아시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청춘사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셨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2021년 청춘창업 보조금 및 시설비 집행내역은 없음. 그렇게 돼 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때는 아마 초기라서 준비단계여서 시설비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준비단계가 아니고, 제 질문을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청춘창업비 있었는데 2021년도, 그다음 ’21년도에는 청춘창업 보조 및 시설비 집행내역이 없음. 그렇게 자료에가 있길래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2021년도에는 청춘창업 업무가 그 전에 2019년도에 끝났고 2021년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2019년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이 끝났거든요.

최환석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이게 제가 보니까 20억 2,000만원이 들어갔고만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1기 41개, 2기 8개소 해가지고 총 49개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현재 운영된 데하고 휴업이나 폐업된 데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41개소 중에서 운영은 21개소고 이전은 4개소, 폐업이 16개소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운영이 21개소면 나머지 휴ㆍ폐업은 28개고만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운영한 것보다 돈이 20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에서 절반이 넘게 지금 휴ㆍ폐업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전이 4개소, 폐업이 16개소니까 이전하고 폐업이 20개소네요.

최환석위원

현재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가 21개소라매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8개소는 휴업이나 폐업이라는 말 아닙니까. 맞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20개소. 예.

최환석위원

그렇게 많은 업체가 그렇게, 국비사업이고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휴업ㆍ폐업을 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시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마침 ’20년도부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고요. 또 음식 같은 것 개발을 특별한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개발이 안 되고 뭐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코로나 유행인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코로나라고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코로나뿐만은 아니고 거기 보면 업체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극장도 있고 엠엠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하고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있는데, 제가 휴ㆍ폐업한 업종을 보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만 지원을 컨설팅비가 됐든 점포, 간판 설치공사를 했든 모든 돈을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좀 강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와 상관없는 업종들은 계속 현재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종의 업종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여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나가서 관리도 하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 상황을 보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나가서 관리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냐고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을 지금 운영 중인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보고요.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자료는 있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직접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점검 나가서 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은 보조도 안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한 번씩 가서 보고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는,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가서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 자료가 있으시냐고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답변을 담당 팀장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쾌하게 좀 해 주세요.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시설팀장 유정헌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춘창업 관련내용은 2017년부터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1기가 41개소고요. 2기가 8개소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총 49개소 중에 27개소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아마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의 관리감독도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후 계속된 투자비가 없어서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갑작스러운 거리두기에 대한 영향이 제일 크다고,

최환석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잠깐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단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관리실태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것은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모니터링한다라는 내용은 현장에 가서 가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옮겼는지 이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지 영업에 대한 내용을 컨설팅을 하거나 시설 유지를 위한 어떤 보조금이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현장에 분기별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러면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데이터가 있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팀장님.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데이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점포별 최대 5,000만원으로 임대보증금 1,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 리모델링비 3,000만원 해가지고 한 점포당 최대 5,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러면 최대 5,000만원을 해가지고 점포를 창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관리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49개소 중에 저희들이 폐업을 하고 난 후에 임대보증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많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어차피 돈이 그 많은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22억이라는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이것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하다못해 최대한 우리 동네에서, 이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서 조그맣게 어디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거래내역서가 있고 입출금 내역서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점포당 최대 5,000만원이 투입돼가지고 창업한 청춘창업에서 업체별로 관리카드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보증금에 대한 내용이나 임대료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매월 정산에 대한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이후에, 그러니까 창업 이후에 여기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후속 내용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업체별로, 제가 예를 들면 1번 바다밥상. 우리가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바다밥상 일별 월별 매입 매출 해가지고 거래장. 하다못해 거래장이라도 최소한 있단 말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조그맣게 소규모 개인이 그냥 돈 조금 들여가지고 하는 소규모 창업이어도 거래하려면 거래처의 거래장이 있어야 되고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입출금표가 있어야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니까 돈만 지원해 주고 전혀 관리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줘보십시오.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청춘창업에 대한 내용으로 시에서 도비와 국비를 받아서 물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도 있었고요. 물론 저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창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못하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정리한 거고 거기,

최환석위원

그러면 팀장님,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된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꾸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휴ㆍ폐업 된 곳에 보증금 회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100% 다 했습니까?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다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 중인 스물한 곳이라도 최소한, 분기별로 나가신다면서요.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최소한 관리카드라도 만들어가지고, 스물한 곳의 카드를 만드셔가지고 최소한 나간 날짜나 점검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록을 좀 하셔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 되지 말로만 나 언제부터 분기별로 한번 나가가지고 했다. 그러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기록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관리상태를 기록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지원만 해 주고, 처음에 초창기 창업 시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가 안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스물한 군데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 폐업한 데는 놔두더라도 21개라도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나가면 나간 날짜, 점검내용, 지시사항, 권고사항 그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예,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가지고 그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폐업매장이 더 늘지 않도록 스물한 군데는, 이제 다음에는 코로나 핑계도 못 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문 닫았다 그 말 핑계는 변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헌

유정헌재생시설팀장

예, 그렇게 바로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박용준입니다. 저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을 주셨거든요. 보면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원 그림지도 제작, 워크숍, 관광객 대상 설명 및 안내, 스탬프, 토크간담회, 토크간담회, 재밌는 것은 유모차 대여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줘요. 1,0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또 스탬프, 관광편집숍. 내용이 천펼일률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아마 공모사업 하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박용준위원

다양한 사업인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유모차 이런 것도 있고 한다고 하시니까….

박용준위원

유모차는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입니다.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여기에는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개 주소에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들어온 사업들이 4개가 겹쳐요. 그 주소를 제가 방금 조회해 봤더니 식당입니다.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 아닙니까, 이것?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박용준위원

주소 이야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주소 이야기해도 됩니까?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요, 주소까지는 괜찮은데요. 현재 그 자료를 무슨 자료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박용준위원

도시재생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현황. 제가 받은 것입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께서 이해되셨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한식당, 어떤 식당, 이름 한번 말씀을,

용식

박용식위원장

아니요, 과장님께서 일단 설명하시고 단장님께서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때는 계획을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 내역은 간단하게 정리가 돼서 어떤 사업인지 좀 혼란스러운 분야가 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주민들하고 큰 문제 없이 소통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름만 바꿔가면서 같은 주소에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이 업체가. 기업으로 보면 페이퍼컴퍼니 같은 이 사람이 계속 사업에 선정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강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업체가 참여하면 좋은데 또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국토부에 매년 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선정이 됐다가 2020년이나 ’21년에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다른 업체가 참여하면 좋은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실적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니 내용이 비슷하다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니 확인 못하고 그냥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업체나 주민들이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한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준위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사한다고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 위원회 심사하시는 분들 명단을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박용준위원

제가 이것에 관해서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무슨 할아버지한테 곶감 맡겨놓은 것 빼먹듯이 지속적으로 빼먹는 사람들만 빼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하고 시장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연관된 사람들만 이렇게 빼먹는 그런 형태로 비추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보세요. (자료 들어보이며) 저 이것 20분 봤습니다. 20분. 20분 보고서도 제가 그걸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가지면서까지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박용준위원

식당인데 이 사람이 4개를 들어와요. 다시는 아는 사람만 여기 숨어있는 곶감 빼먹는 듯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하시겠어요?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하고 해 가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내용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도시재생과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 질문 두 가지만 할게요, 단장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목포시 지금 소규모 재생사업 있죠? 용당1동, 삼학동.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죽교동.

용식

박용식위원장

죽교동. 현재 이 앞전에 했던 데는 용당1동, 삼학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당1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삼학동도 마무리 되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마무리 되고 하고 있는 데가 죽교동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했던 사업만 지적을 하는데요. 용당1동하고 삼학동 소규모 재생사업 한 2년 전에 확정이 됐잖아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용당1동은 이번에 정리되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낭만열차1953,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번에 개장했고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번에 오픈했고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거는 한 2년 됐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뭔가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을 처음에는 열차 2량만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또 더 크게 생각해서 열차 하려면 더 하고 또 동목포역사 세트장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것도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해서 또 그것도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또 점점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도비를 더 갖고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늦었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래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결성도 잘됐고요. 이제 오픈해가지고 지금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오픈했는데 만족하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본 위원은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도 갖고 있고 불만족 엄청스럽습니다. 저는 매일처럼 보는 현장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지금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단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은 지금 이게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이제까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개장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의 참 어찌 보면요. 전형적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이것은 책임이라면 너무할 정도로요. 방관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민관협의체 핑계를 대요. 지금 협동조합 구성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2년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늦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성의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예산은 누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게 처음에는 국비,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부 다 다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민간인들이 이것 주도해서 민간인들 돈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민에게 최대한 의견을 묻되 추진토록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고 사업은 사업대로 지금 개판으로 돼 있고. 앞으로 제가 두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단장님께서도 지금 담당 직원들이 다들 주무관만 지금 있고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책임자들도 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환석 위원께서도 설명을 했죠? 청춘창업 지원사업입니까?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산 지원해 놓고 민간인이나 누구 한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은. 관리를 해 줘야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참 잘못된 부분은, 단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 과장, 팀장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삼학동 관련해서도 지금 직원의 실수로 현재 이 앞전 추경에 2,000만원 반납했죠?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직원의 실수로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는, 지금 죽교동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소통하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용당1동, 삼학동 어찌 보면 이것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용당지역 지금 도시재생사업 있죠? 관련해서 이번에 탈락됐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향후 특별한 대책 있나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부지 미확보돼서 미선정 됐는데요. 새뜰마을사업 지침이 이번에 11월달에 또 발표됐거든요. 그래서 용당1동 산정초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용당1동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서 12월 중에 공모 신청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용당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완전히 새뜰마을사업으로 축소되어가지고 신청을 한다 이 말씀일까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안 돼서 이제 새뜰마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누구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했나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11월에 가이드라인 지침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용당1동 마침 도시재생사업에도 탈락되고 그래서 산정초등학교 뒤편 여기는 새뜰마을사업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내부적으로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서로 간에 지역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주민센터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소통 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금화경로당은 공공편익시설로서 다 만료가 됐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다 만료가 됐고 구생어린이집 주차장 거기에다 이제 부지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 계획이 있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 하고 있나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을 하잖아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서 그 기독교 관계자들한테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거기가 실은 좀 통행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 뒤로 올라가면 버스 같은 게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 뒤로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길이 좁아요.

형완

이형완위원

동승비치입니까, 뒤쪽 길이?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렇게 올라가면 일반 승용차는 가는데 버스 같은 것은 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기독교 역사관을 한다고 하면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좀 그럴 것 같아서 기독교 관계자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조성 구생어린이집 그 부지를 기독교 근대역사관을 건립하는 거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오는 기존 임대주택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독교 근대역사관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인가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아니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차장이기도 하고 기독교 근대역사관이 지금 확실하게 거기에서 한다 그것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국비는 정해졌었는데 또 우리 목포에 계시는 기독교 장로님들하고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시장님, 전 시장님하고 말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데 그 위치가 너무 안 좋은 데에 있어가지고 과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때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기독교 관계자들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보시고 아직 말씀이 없으셔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가지고 아직 미정인 상태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은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확실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아직, 그쪽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여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형완

이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모자박물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 아마 개관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내년 3월에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소프트웨어랑 그 안에 시설물들은 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내년 3월에 개관식 할 예정이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O 도시문화재과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최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단장님, 구)일본영사관 보수정비공사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때도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으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벽돌을 해체하고 다시 쌓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총탄흔적이 있는 벽돌을 파손된 벽돌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교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자문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런데 자문위원님들 의견은 총탄자국이 물론 시대적인 의미는 있지만 문화재 등재하고는 총탄자국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근대역사관 1관 건물 안정을 위해서는 파손된 벽들은 교체하거나 보수를 해야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그 줄눈시공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고 이질적인 감이 있다. 그것은 다시 보완 공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줄눈은 11월 14일날 휴관일 때 줄눈 제거를, 보수해 놓은 것 제거를 했고요. 그 위에다가 다시 보완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휴관일을 또 잡아가지고 앞으로 또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공사를 잘못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줬는지. 전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업체가 됐든 누가 됐든 이것을 업체는 어떻게 패널티를 줬고 아니면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시공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거는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최환석위원

아직은 그런 뭐가 없고 우선은 그냥 보수에 지금 중점을 두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보수부터 하고 앞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받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시대적인 의미는 있지만 문화재 등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관련 없이, 총탄자국하고 관련 없이 문화재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같이 있는 게 손상이 됐다면 문화재가 안 돼버리거든요. 그랬다면 큰일인데 이것은 문화재 등재하고는 관련이 없다 해서.

최환석위원

그러면 문화재 등재와 관련이 없는데, 총탄자국이 문화재 등재와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언론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도를 했고. 그러면 언론중재위에다 제소하셔야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그분들 말씀도 좀 맞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업체를 어떻게 처벌하는 그것은 앞으로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장님, 이것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모든 방송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인데 어느 누구 하나 업체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수가 먼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시민들은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고. 그쪽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문화재 관리 전담부서가 저희 전남에 두 군데 있죠? 저희 시하고 순천하고 두 군데 있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문화재 전담 관리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물며 일반시민이 그것을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말씀 해 주시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공사하는 데에 철저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앞으로는 잘 보도록 하신다고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하고. 또 한 군데. 그쪽 근처입니다. 역사문화공간 오픈스페이스 완공하셨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전망대로 조성한 철구조물로 그 부분도 그렇게 언론에서나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망대로 조성한 철구조물이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혀 주변과 조화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전망대 역할은 잘하고 있거든요. 그때 야행 때도 거기에 올라가서 많이 전망 보고 거기도 사람들 많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철구조물이라서 좀 안 어울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철로 했기 때문에 단단해가지고 사람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철구조물에다가 색깔을 입히든지 그래서 거기 주위하고 어울리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주관 부처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시민들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주변 환경과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이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시공할 당시에 문화재 위원들하고도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한 거거든요.

최환석위원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이 철제빔으로 H빔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오픈스페이스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오픈스페이스인지는 제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 드렸잖아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안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안전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안전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요즘 기술들이 좋고 소재들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고민을 하셨으면 이런, 주변에서 말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을 때는 우리 목포를 보고 외지 관광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러고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개항문화거리 그쪽으로 해서 쭉 아까 방금 말한 근대역사 1, 2관을 거쳐서 쭉 가는데 아무리 오픈스페이스라고 해도 거기가 갑자기 철구조물 H빔으로 우뚝 솟은 데가 있으면 관광객들이 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래요?

최환석위원

예,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했으면 충분히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소재도 있을 건데 H빔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하는 건데 단장님께서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전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단장님으로서도 그렇게 답변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문화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생각 좀 더 해서 색깔을 칠하든지 한번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거기 주변 경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고민하고 또 문화재 자문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2006년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료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금 받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방안으로 강구되어 16년 동안이나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사이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성과평가 같은 것 하고 있으신가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는 이걸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고 또 그래서 활성화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유정위원

그거는 단장님 생각이시고요. 평가를 하셨는지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평가는 지원내역 같은 것 이렇게 보면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평가서 있으신가요? 평가 결과.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자료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대료를 주면서 이분들한테 의견도 묻고 이분들이 또 하다가 계속하시는 분 또 중간에 나가시는 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걸 하고 해 보니까 별로 효과가 미미하다. 그런데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 50% 해 주는 것을 감해 주는 것을 당분간은 코로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하다가 차츰 이것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것 지원을 좀 줄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단장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아무리 작은 사업도 매해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를 보고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액수,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평가 없이 수십년 간 진행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장사하시는 세입자분들에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또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까 단장님께서는 물어보셨다고 하셨는데 물어보셨으면 그런 것들을 페이퍼로 남겨놓으시고 그 결과에 준해서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과에서 하다가 2019년도에 도시문화재과로 이관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평가 준비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임대료 지원사업은 집주인 배불려주는 정책이 아닌지. 왜냐하면 오히려 임대료가 훨씬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추후 이 사업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도로 관련돼가지고 너무 기간이 오랫동안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성동 연산배수지 소방도로 이거는 저는 도시문화재과장님하고 서류식으로 검사할 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로 확충에 소극적이고 늦어질수록 개발비용 그리고 보상비용 이런 것들이 점점 상승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시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또 부담이 증가되겠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도시 확장성과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빨리 추진하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좀 질의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기대와 염려 가운데서도 14년이 아마 흘러서 이제 와서 눈에 좀 성과가 보인 듯 합니다만. 단장님, 임성지구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4,282억원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동수위원

4,282억원 중에 원래 용역비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통평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25억원을 2021년 4월 13일날 시에서 이렇게…. 가져갔다는 건 좀 그렇고 시에다가 LH에서 아마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선투자비 25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목포시하고 LH하고 협약 당시에 협약이 된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임성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용역비로, 용역이 네 가지 있거든요. 용역비로 옥암지구 개발비용으로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25억을 먼저 선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LH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돈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후 3개월 이내에 LH에서 우리시에 납부하겠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협약을 한 돈이거든요. 하고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동수위원

일정을 보시면, 단장님,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옥암지구 개발비용이기 때문에 옥암지구 관련비용으로 써야 될 돈입니다.

이동수위원

단장님, 일정을 보시면 중흥건설이 이미 ’15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라 했을 때 그러면 중흥건설에다는 이 돈을 달라고 안 했습니까?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라면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것은…. 협약, LH하고,

이동수위원

민간사업자에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중흥건설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까, 이것이 LH에서 받아야 될, 그 후로 LH를 다시 선정해서 LH가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용으로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중흥건설에서 받아야 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LH가 사업시행자가 됐으니까,

이동수위원

4,282억원 중에서 이게 소요가 됐다면 그때 당시 4,282억원이 중흥건설에서도 똑같은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지정고시가 되고 했다면 중흥건설에서 받았다가 다시 사업을 못하면 시가 내주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2021년도 4월 13일날 목포시 공영개발특별회계법으로 이것을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이나 어떤 통평위원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26억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25억 9,408만 8,000원이거든요. 주무과장님, 이 4개 용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것을,

이동수위원

잠깐요. 자료 요청할 것이고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건 실시계획인가 후에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후에 한다 하면,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실시계획인가를 LH가 받았죠. 그랬기 때문에 LH에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리고 협약에다 넣었고요.

이동수위원

잠깐만요. 실시계획인가 후면 이제 전라남도에서 인가를 받았을 텐데 그렇게 한다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 그런데 이게 쉬쉬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떠들고 일어나니까 지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주셔요. 그냥 용역비라고도 이야기를 안 해. 그쪽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상한 소리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도 회의 때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그 네 가지 용역에 대해서 그 결과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환지, 녹지, 수변공원, 도로까지도 당초에 설계했던 내용보다 엄청 축소가 되든지 많은 변화가 오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어떤 삶의 질에 또 교통에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으로 많이 와요, 보면. 혹시 이런 부분에 목포시가 참여를 합니까, LH에서 사업계획을 낼 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할 때 우리시에서 참여를 하시냐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제반사항들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가지고 계획을 하는데,

이동수위원

참여를 하시냐고요. 그것만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참여할 부분은 참여해야 되겠는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LH에서 하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참여를 안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이동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답변 가능하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제가 아는 부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발령난 지가 한 달 좀 돼 갑니다. 정확한 업무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LH 거기가 사업자로 지정돼가지고 협약 시에, 거기까지는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시에서 참여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주민들한테 한시라도 불신을 사면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린 거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동수위원

또 이런 사업이 14년을 끌다가 이제 겨우 눈에 보이는데 LH에서 혹 어떤 사업이 반대 몇 명 한다고 해서 또 사업을 딜레이시키고 또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가 적극 참여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으시라. 과장님한테도 회의 때도 꼭 참여하시라는, 오늘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이동수위원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이슈로 떠있는 것이 5개 마을. 석현, 신지, 장재, 옥암, 선곡 이쪽에 실거주하고 계신 오래된 분들은 자기 지역을 떠나려고 안 해요. 거기다가 택지를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본인들이 달라고들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엄청 LH에서, 그래서 그런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LH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LH가 선정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금을 그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시가 나서서 협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대로. 이미 아마 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줄 믿습니다만 그래도 재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과장님부터 단장님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시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단장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조금 전에 박용준 위원께서 이야기한 소방도로가 아니고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관련해서. 현재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4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 개설은 올해 끝납니다. 그렇죠? 모르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답변대로.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 개설은 올해 끝나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완공식까지는, 전체 끝까지 완공식은,

용식

박용식위원장

제 말 뜻은,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1공구는 올해 끝납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 2022년 예산으로,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올해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1공구는.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짚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앞으로 3개소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상당히 부족하게 됐더라고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산정초등학교가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가 3억 정도 올라가 있고요. 관통도로도 5억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10억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북교동 소로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거기도,

용식

박용식위원장

거기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거기도 3억 정도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것 3억이면 정리가 되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어디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3억이면 내년에 마무리 되잖아요. 지금 사업 자체가 도시문화재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원래 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오래전에 끝난 사업인데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도시재생사업 있죠, 단장님?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산정초등학교 뒤편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어야지만이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펼쳐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탈락한 것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시 의지가 없어요, 거의 거기가. 도시재생사업 구간에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점수인데 그게 밀린 거예요.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왜, 행정이 어느 한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관련과에서는 서로 협조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공모사업 올리고 한 쪽에서는 이런 예산이 안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목포가 한 쪽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왜 대답 안 하세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예산을 적극적으로 과장님 하셔가지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다음 사업들이나 연계하는 사업들이 잘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빨리 도시문화재과는 이런 부분에서는 벗어나고, 제가 2년 전엔가 이 사업을 건설과로 좀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번 알아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도시문화재과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아마 예산이 확보되면 2건은 마무리하시고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건설과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이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구)목포일본영사관 보수정비사업 또 그 앞에 1,2호선 주변 개선사업 하고 있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많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업 하시면서 이러한 오류를 상당히 범하다 보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런 중요한 것들은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어야 돼요.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그전에는 인지를 했지만 새로 오신 발령받고 오는 직원들은 또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사업 다, 현재 과장님께서 그전부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인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그 지역에서는 이것 뜯어가지고 완전히 바꾸자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철저하게 옛것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또 그대로 계십시오. 삼학도 호텔 건립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민선7기에 이렇게 협약까지 했는데 지금 민선8기에서는 어찌 보면, 현재 목포시 관광객들에 최고 필요한 게 숙박시설이란 것 아시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또 취소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됐든 간에 과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하시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잠깐만요. 유인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예, 그러도록 하십시오. (자료 전달)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삼학도 호텔 추진과 관련해서 유인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삼학도 부지에, 6만 2,000여 평 정도 됩니다만, 부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2021년부터 ’26년까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보면 제일 위 상단에 삼학도 호텔 유입시설 기본구상을 용역을 했었고, 2020년 5월에는 삼학도를 호텔을 짓게 아마 유원지 변경 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년 11월에는 민간 공모를 위해서 지침서 검토를 했었고, ’21년 5월부터 8월까지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했었고, 2021년 12월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스카이원레져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4월달에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라는 회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협조 요청을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에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내용은 우리시의 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방향 결정 후 실시설계 등 절차 진행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시장님께서 민선8기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진행됐다 그래가지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최적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7일경에 민간사업자한테 유원지 조성계획 제출해달라, 빨리. 이 취지는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묻게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도 묻고 주민공람도 하고 또 공청회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 민간사업자 ‘유원지 조성계획’을 우리시에 제출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또 주민공람이라든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방향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방금 설명하셨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 협약을 체결한 그 사업자죠?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삼학도에 호텔을 건립 그 관계로만 지금 하잖아요. 목포시 호텔 건립을 위한 검토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 청취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그게 아예 실효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도 공문 2번이나 보냈습니다만 첫 번째 11월 7일자 보냈는데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11월 14일날 2차로 저희들이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던 스카이원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 투자자인데 그걸 해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마 수령한 것 같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조성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전문가,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

재성

김재성도시문화재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과장님. 그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 김재성 과장님과 팀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공원녹지과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반 먼저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2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공원녹지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묻기 전에 한 말만 하고 마칠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후유증들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련된 특례사업 조성된, 시장군수는 기부채납을 민간공원추진자가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보면 인허가 부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을 먼저 내주셔서 기부채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시에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공원녹지과라도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꼭 받으셔서 뒤에 어떤 잡음이 없도록 꼭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지난 7월에 또 업무보고 했던 그 자료들과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때 했던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입암산 일원 이쪽 정비사업 있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이때 보면 우리가 실시용역 비용을 4억 3,000 이렇게 계상했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박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자료에는 변경 전에는 5억 측정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달라요, 데이터가.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5억으로 돼 있다고요?

박용준위원

예, 그리고 도비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5억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4억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액이 3억 6,400 그렇게 됩니다.

박용준위원

낙찰액이 3억 6,400. 일단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용역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줄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변경 전에 5억이 돼 있었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또 4억 3,000이라 해 놓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때는 예산에 5억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도에서 다시 내시를 해가지고 그게 4억으로 줄어들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4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5억으로 보고하셨어야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번에,

박용준위원

아니, 7월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용역비를 4억 3,000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 그때는 변경 전일 것 아닙니까. 이게 4억 3,000이어야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때는 저희가 그 정도 들 것이라 예상한 금액이고요. 낙찰해 보니까 3억 6,400이 낙찰액으로 나왔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경 전에 했던 이 금액과 우리 업무보고 때 했던 이 4억 3,000 2개가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 단지 업무보고 때 쓰기 위해서 수치를 그냥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거는 계약하면 또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박용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해가지고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또 2회 이렇게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것 하실 거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의원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공청회도 하신다 그랬어요, 주민들 의견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저희 상임위원장님께서 여름철에 대비해가지고 바닥분수 등 또 도심에 물놀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 혹시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바닥분수가 저희 목포시에도 있기는 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박용준위원

올해 말고 내년 예산에다 편성을 해야 내년에 물놀이가 될 것 아닙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이번에는 못 올렸습니다. 저희가 할 게 많아가지고 내년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여주기 위한 서류문서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니까 저희는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물놀이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지적사항이 그때 나왔거나 하면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꼭 내년 추경 때는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계획해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옥암수변공원에 보면 목재로 해가지고 데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수가 잘 안 될 뿐더러 빠른 시간 내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거기에 습기도 많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습기가 많은 이유는 그쪽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이 범람을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다시 햇빛에 노출이 돼요. 자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보니까 더 빨리 부식이 되고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목재가 썩지 않고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도 데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제가 자료를 저번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한꺼번에 갖고 오길래 그것을 나눠서 봤거든요. 박유정 위원하고 저하고 나눠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옥암수변공원. 준공금에 감독관 경유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준 서류에서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저한테 온 서류에는 이렇게 됐는데 저한테 이 서류를 준 건지 궁금해서 이것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빠져있으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준 서류 그대로 해서 제가 카피한 거거든요. (팀장님에게 서류 보여주며) 감독관 경유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더라고요. 이번에 하자보수 착공계 낸 감독관 사인과 다 들어갔는데 본공사 14억 6,000짜리 그 공사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서류에서 이게 빠져있으면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위원장님.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착공계를 2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회계과의 착공계 서류에는 감독관의 경유가 당연히 돼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는 감독관이 도장을 찍는데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저도 다른 서류를 또 봤어요. 그랬더니 하자보수 착공계에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부를 받아가지고 1부는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 제출한 서류에는 도장이 찍혔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도 만약에 이게 안 찍혔다면 이게 좀 문제 있는 서류 같아서 제가 미리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단장님, 옥암수변공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주 언론에서 이것 시리즈로 보도하셨죠?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옥암수변공원에 대해서.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미세먼지차단숲 말씀하십니까?

최환석위원

예, 미세먼지차단숲이요. 그게 언론에서도 시리즈로 계속 보도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저희가 절차상은 다 도 자문위원 자문 받아가지고 수종 선택이랑 또 변경할 때도 다 승인받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하고 그랬는데 옥암수변공원은 마침 잔여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보완공사 지금 하려고, 설계용역도 했고요. 발주는 다음 주 중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잔여사업비가 3억 5,000 정도 남아가지고 보완공사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양산단 미세먼지차단숲도 지금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하자보수로 해서 고사목 다 제거하고 관목, 교목 다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나무들로 싹 심어서 지금 하자보수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양산단은.

최환석위원

그러면 전문가 세부 자문내용을 제가 그 자료를 카피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자문한 대로 그대로 단장님은 하셨다고 그랬는데 단장님 확인하셨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전에 도에서 컨설팅 받은 서류랑 봤습니다. 통과했다고 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게 아니고 자문 받은 서류하고 현장하고 일치한지 확인해 보셨냐고 제가 그걸 여쭤본보는 것입니다.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현장까지 일치한지는, 나무도 많이 죽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단장님,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가보기는 했어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는 산림청에서 지적받으셨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최환석위원

감사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전혀 못 땄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내년 예산을 못 땄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내년 예산을. 전혀 못 땄잖아요.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자문한 대로 그대로 했고 다 했는데 왜 산림청에서 감사를 받았으며 내년 예산은 전혀 못 땄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올해 또 가뭄이 든 데다가 예상외로 많이 나무들이 죽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목포 말고 다른 지역에 또 내년 사업을 하다가 선정하고 나서 못한 자치단체가 또 있습니까, 목포 말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그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2020년도에 사업을 50억을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 대양산단하고 옥암수변공원을 5억씩 해가지고 10억 공사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옥암수변공원을 또 20억 공사를 하고 지금 대양산단을 또 하반기 때 발주할 계획, 20억짜리 공사를. 예산이 20억인데 공사 발주는 19억 정도 됩니다.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충분히 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이 대양산단 공사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관리에 좀 힘쓰다가 다음에 국비를 또 따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2021년 미세먼지 작년 차단숲을 조성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수목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을 받은 대로 그대로 계획을 처음에 당초 계획하고 실제 현장에 심어진 나무하고 그 부분을 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나무 같은 경우는 당초 19주를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한 그루도 식재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장송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한 그루에 400만원 이상 되는 나무인데 그것도 37주를 식재하기로 했는데 한 그루도 식재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조형 소나무도 높이 3.5m 곱하기 1.5 곱하기 R=15짜리도 10그루를 식재하기로 했는데 한 그루도 식재가 안 됐습니다. 물푸레나무도 거기가 매립지여가지고 물푸레나무가 참고로 수생과. 물하고 친근감이 잘 있는 나무입니다. 27가구를 식재하기로 했는데 한 그루도 이것도 식재가 안 됐습니다. 황금회화나무도 10그루를 식재하기로 했는데 한 그루도 식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식재된 나무가 남천 1.2 곱하기 5짜리가 한 주도 심기로 안 돼 있는데 500개를 식재를 했습니다. 흰말채 이것도 조그마한 것입니다. 0.4m 이렇게 조그마해서 군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당초에는 한 그루도 계획에 없었는데 1,000주를 식재했어요. 왜 이렇게 식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일단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대양동이나 옥암수변공원에 대해서 관리 측면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옥암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경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나무라는 것도 수급 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일 문제는 나무를 식재하고자 땅을 팠을 때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일단 물이 너무 올라왔고 물 자체가 짠 성분의 성분이 많아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변경을 하면서 일단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토공 쪽으로 공사비를 할애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조금 삭감이 되고 수급이 용이한 나무로 이렇게 변경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변경할 때도 사실은 산림청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산림청 예산, 저희가 미세먼지차단숲이라는 사업 자체는 이제 아예 다 없어졌습니다. 기후변화대응숲으로 바뀌었고 저희가 내년도, 제가 알기로는 8개 시군 정도 사업비 공모사업을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산림청에서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현장확인을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고 사실은 뚜렷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한 건 저희가 잔여사업이 있고 하자 보수 부분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해서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좀 방송도 악성방송이 아닌 좋은 홍보성 방송을 내겠다. 그러면 산림청 그때 담당자가, 방송이 저희들이 6번 나왔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패널티를 좀 받으시고 내년 1회 추경 때는 목포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비를 지원 건의해 주겠다. 그 답변까지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옥암수변공원하고 대양산단 미세먼지차단숲은 정말 관리를 잘해서 좋은 숲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이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2번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 거기에서 고사목이 하자보수 목이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처음에 식재 계획이 없어가지고 심었던 나무, 그러니까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에서는 그랬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염도나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배수불량, 염해 등을 고사 안 되게 그런 것을 하라고 해서 수목을 선정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했던, 포함되지 않았던 수목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남천 영주였는데 거기 있었던 나무도 500주를 심었는데 300주가 죽었어요. 그다음에 흰말채는 1,000주를 심었는데 900주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협의를 하셔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배수가 불량했던, 염해가 있었던 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도 나무의 아주 큰 전문가는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변경해서 심은 나무들이 자잘한 관목류의 나무들인데 어떻게 보면 가뭄이 확 들다 보니까 이런 작은 나무들은 아무래도 고사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두껍고 큰 나무들은 버티는 힘이 좀 있어주는 거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변공원도 하자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관수시스템을 도입을 할 거고요, 수변공원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심으려고 했던 나무들은 다 대형주들입니다. 그리고 심지 않으려고 했던 나무들은 40cm짜리부터 시작해서 1m 20cm. 적은 나무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아까 과장님이 토양층을 나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더 많이 써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더 나무가 예를 들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수목을 변경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은, 소목을 심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거기 바로 옆에가 무안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안 측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고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두 군데가,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무안지역하고 좀 비교되는 게 저희들도 어찌 됐든 시야상으로 보이는 비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무안은 예를 들어 토심이 2m면 저희는 40cm 도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또 저희 쪽으로 하류지역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보수공사 하는 것도 거의 교목류로 큰 나무로만 다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일정 부분 3억 예산 중에서도 토양의 배수시스템도 지금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안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토층을 높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낮게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쪽은 최근에 또 다시 더 높였더라고요. 더 높여가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쪽으로 많이 트래킹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셔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계획에 보니까, 옥암수변공원 계획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착공계를 냈고만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 하자보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남은 예산으로 나무가 잘 좀 할 수 있도록, 고사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참 잘 됐다는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요. 제가 또 이번에는 단장님,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혹시 아시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처음에 저도 이 부분을, 목포에 이게 있나 하고 잘 몰랐어요. 그전에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장흥 천관산 우드랜드 거기를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 경험이 있어요. 몰랐는데 저번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체험비도 싸고 체험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유아반이나 그런 반은 소품 1,000원짜리 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친환경나무로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까 제가 말한 지역이나 그런 데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우리 목포 같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목포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장님?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더 관리도 잘 되고 또 시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목공기능사 네 분을 지금 기간제로 채용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좋습니다. 사업비가 30억 들어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면 체험객들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에서 목공 양성지원 프로그램 있다고 8주짜리 길게 해가지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니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4월 9일날 해가지고 현재까지 하는데 거의 5,000분 정도가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방금 기간제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제가 네 분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기간제라는 것은 1년 단위로,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강의도 하시고 체험 강의도 하시고 또 건물 관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자격증을 가진 그 분이 계약을 하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고용불안 그런 것은 안 느낍니까? 1년 계약으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자격증도 전문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고용불안 전혀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기간제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더 앞으로 오래 운영하면 기간제를 좀 더 바꿀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아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고용불안을 안 느끼고 안정된다고 느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아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단장님, 이제 단장님하고 저희하고 행감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동안 우리 목포발전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후배들이 많으니까 단장님 한번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많은 위원들이 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국장님한테 내가 좀 질문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도시문화재과에서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호텔 건립 관련 추진사항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사업개요나 지금까지 추진 진행을 보면 이미 민간사업자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해서 202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스카이원레져를 선정했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둔가요? 단장님이 파악한 의미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말 그대로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지금은 공원녹지과인데요. 위원님,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실 것 있으시면 따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단장님, 제가 우선협상대상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대상자는,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우선적이며 배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게 중계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이야기는 발주기관이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분들이 그 지위권을 부여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자체장이 바뀌어가지고 진행해 온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하면 결국은 이 우선협상자에 대해 그동안 들어간 모든 돈을 우리시에다가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단장님 경험상으로 어쩝니까? 이거는 그쪽에서 이의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보니까 유원지 계획 제출서를 시에다가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 이미 정리됐는데 이걸 지자체장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면 다시 반납을 할 것이고 또 이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나 시의회, 여기 보니까 3개월을 잡았어요. 이게 과연 행정 연결성이 맞는가.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분야에서 일을 하겠어요? 지자체장들이 바뀌면 다시 해진다면 어떤 소신을 갖고 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장님 경험으로 답변하기 힘들 거지만 그래도 마지막 행감 하면서 후배들 있는 데에서 한번 그동안 내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소신껏 이 부분은 이렇다 한번 소신껏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10월에 시장님께서 민선8기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결정한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민간사업자한테 제출하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 해가지고 시민 의견을 듣고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공무원 국장님을 비롯한 1,400명이 아주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행했던 부서나 공무원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됩니까? 권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소리를 듣더라도 상황들을 보고해서 올바르게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또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답변하실, 없으면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옛속담 말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를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도 답변을 안 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자료 들어보이며)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단장님, 어느 것이 보기 좋습니까? 이것이 1번, 2번. 1번 하시려고 그러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이게 우리 목포시 지금 현 상태고요. 여기는 인근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이 50억 예산 벌었더라도 우리 시비 25억, 국비 25억 매칭사업이죠?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그 안에 25억이 포함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든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확보를 못했다면 단장님을 비롯해 자유롭지 못하시죠?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기로는 산림청에서 다음에는 하겠다 이야기했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 위원장님, 나와보시라고 하십시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오병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그래도 과장님을 상당히 신뢰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의원인데 그래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는데 아까 이러더라고요. 산림청에서, 뭐 큰 지적한 것은 없는데.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내년에는 반영시킨다? 그러면 공문으로 주고받고 내년에 우리 하는 사업 받았어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점검하신, 산림청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2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주고받고 이런 거냐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 자리에 있다가 또 지자체장 인사권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연계가 없잖아요. 이 사업도 민선7기 했던 사업도 뒤바뀌어지고 상황 따라 하고 공무원들은 그대로 있고 장만 바뀌어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진다 하면 과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또한 현장에서 과장님하고 주고받고 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러면 근거를 내년에 사업 확정할 수 있어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노력하는 것하고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 됐든 행감 장소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이미 기 노출됐으니까 시인하고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야지. 왜 그러면 산림청에서 아무 지적 없고 했으면 다른 지역 똑같이, 우리는 탈락이 돼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서두에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것은 제가 인정을,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 때 의원들이 그걸 질타를 하는데 상위부서 산림청에서 와서 이거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 잘, 사업 시에서 올리면 해 주겠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서두에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라고요. 여기 영상은 거짓말을 못해.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아까 과장님이 전자 과정을 하고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이 예산 확보 못한 건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총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부위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하니까 이미 2021년 1월 20일날 전문가 배현미 목포 교수하고 이병철 보성건설 본부장하고 1차 자문 결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것을 총평을 냈냐 하면 그때 수종 선정하고 적정성하고 식재 배치, 디자인 적정성 현장 기술 자문을 받았어요. 자문 결과 총평을 어떻게 했냐 하면 미세먼지차단숲을 수변공원에 추가 조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존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기존 식재목 또는 현 식재 기반에 적합한 수종 등을 재선정 검토하고. 그러니까 재선정 검토하라고 했어요. 특히 성토구간에 대한 사업비 과다 투입, 사후관리ㆍ유실 등의 우려가 있어 식재 위치를 재분석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1차 ’21년 1월 20일날 이 내용이었어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대로 문제성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 사업은 차질이 없어야 되는 그 말씀으로 하고요. 또 2차 자문 결과에 따른 보완 후 3차 중간보고회 추진 예정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접근성 향상, 안전성, 경관성 개선을 위한 추진 결과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이것을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고. 또 대양산단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대양산업단지 참석인원 10명, 도 2명, 시 3명, 전문가 2명, 용역사 3명. 컨설팅 결과(종합). 식재기반. 토양분석 결과에 따른 토양치환, 양분 공급계획 마련. 기 식재수목 생육상황 등 사후관리 실태를 감안하여 자동 관수시설 도입 추천. 수종선정. 해풍과 염해에 강한 수종으로 추천. 팽나무, 푸조 등 교목과 동백, 은목서, 비파 등 아교목. 세 번째, 식재위치. 국제축구센터는 선형식재 외에 인접 근린공원 추가 반영 검토하고, 해안 경계 대상지는 시범대상지를 일부 선정 조성. 디자인. 염분과 해풍에 강한 추천 수종으로 교목부터 다양 디자인 추천. 했어요. 교목은 큰 나무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이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들을 거쳐서 시행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뭐 날씨 관계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온 데도 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쪽이 가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비 25억 올해까지 합쳐서 국비 25억, 5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 나무들, 물론 업체는 2년까지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심으면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이 안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식재를 하고 지시를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겠냐는 저는 그 의견이에요. 그리고 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기간이 2년이니까 업체가 심어주면 되지 않겠냐.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처음에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중에 올해 유독 가물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흙을 팠을 때도 바닷물이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자문은 거기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 자문을 주신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공사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관리감독을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인정을 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됐든 행감 자리인 만큼 책임 있는 말을 해야지 구두상으로 안 된, 상위기관이 와서 크게 지적한 것은 없다? 그러면 지적한 것 없으면 내년 예산 우리가 반영이 합격이 되어야죠. 어떻게 됐든 우리는 신청해서 탈락이 됐고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가,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이야기한 것 공문으로 주고받았냐. 그러면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것을 행감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문제점을,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부위원장께서 산림청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감사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성오

조성오위원

감사를 안 받았더라도 예산 확보를 했냐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이야기 듣고 답변하세요.

성오

조성오위원

예산을 확보했어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못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탈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군들은 우리보다 인적 자원이 없어서, 기획력이 없어서 탈락이 됐는가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패널티를 먹었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추경 때 확보하겠습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관리감독 잘해서,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두에서 큰 지적받은 것이 없고 내년에 사업 하면 꼭 목포 포함시킨다고 했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그게 행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구두로 오고 가도 않은 이야기를, 그러면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시가 관리감독을 했다고 하면 왜 내년 예산에 탈락이 돼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오

조성오위원

처음이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부위원장께서 산림청에 감사를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장점검에 있던 사항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탈락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고. 왜 신청했는데,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못해서 소홀히 해서 방송에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고요.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사무관 되신 분이 행감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해야지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무슨 패널티 맞은 것은 없고 내년에 사업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사무관 정도 돼가지고 행감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것을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게 50억이, 시비 25억이 그러면 적은 돈이에요? 그렇게 용역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자문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현장을 이끌어가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종일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지 감사 우리는 지적받은 것은 없고. 부위원장이 잘못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과장은 이 부분은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사업은 꼭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지나간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에 철저를 못한 것,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국장님이 한번, 들어볼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행감에서 부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진실성이 있는 말인가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제 이야기는 최소한 이 행감 자리에 와서 부위원장이 질문을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아까 현장에 뭐라고 했어요? 뭐 감사받은 것은 없고 현장에서 그냥 여론이 이러고 하니까 크게 뭐 없으니까 내년에는 사업 승인해 준다? 그러면 이번에 신청했을 때 그것이 선정이 되어야죠. 그거를 갖고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 행감 장소에서 관리감독 해가지고 혈세를 50억, 우리 시비 25억이 포함된 돈 중에 최소한 관련 부서 과장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선아

조선아도시발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무심코,

용식

박용식위원장

단장님, 됐고요.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참이었어요, 위원장으로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당연히 조성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하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그전에 계셨던 분들이 이루어진 거라서, 실은 보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억울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현직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성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요. 제가 할게요.

용식

박용식위원장

톤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사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아무리 인수했다고 해도 그러면 광화문이 무너지면 대흥군 묘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면 사업이란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억울한 면이 있지만 과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산림청의 감사를 받았냐고 해서,

성오

조성오위원

내 이야기의 취지는 그거를 내세우지 말고 왜 현장에 와서 그거를 산림기관이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이야기하고 내년에 사업 준다. 그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이 있느냐?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공문이 아닌 현장에서 사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오

조성오위원

그러면 사담을 여기에서, 제 이야기는 사담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리냐고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저는 그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동문서답하세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제가 꼭 잘못했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저도 선수가 5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활할 때부터 저는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저는 최소한 행감 자리에서 그러한 무례한 말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책임 없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행감에서 그냥 남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 위원들이 보고 듣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오

조성오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성오

조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방금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없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여기에서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안 맞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내년 기후변화대응사업이라고 했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 사업으로 대체가 됐다 했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추경 때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국유지 공원녹지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산림청이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유지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적인 공원지역 내 국유지는 공원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국유지가 전체적으로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인원수….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제가 일전에 일부 지적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그 3대는 조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쪽 미세먼지차단숲 그 부근에. 그런 부분들이 불법점유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관리들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있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근무가 보니까 5개 분야에서 179명.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현재는 1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하죠? 기간제 근로자를 현재 운영을 하시는데 안전사고가 보니까 1년 사이에 7건이 났더라고. 안전사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풀을 베거나 가지치기하다 보면.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특별한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기간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은 특별히 아니죠?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작업 전에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 안전교육을 실시 후에 작업장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씩 교육을 계속 시키고,

용식

박용식위원장

현장에 따라서 적재적소 또 아무래도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경중을 떠나서 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만일에 일곱 분이 다치셨어요. 치료 후에 다시 재채용을 한가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우리가 현재 1년에 예산이 가지치기 예산이 1억인가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올해? 내년?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지치기. 어떠한 때에 가지치기를 하시나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민원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요. 높은 곳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가지치기를 하는데 시기가 있잖아요. 특별한 뭐, 우리 목포시 가로수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전정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간 구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가지치기가 잎이 많이 열렸을 때 저희들이 많은 민원들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민원이 생기면 저희 인원들을 가동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대체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나 지침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민원 발생도 적으리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가지치는데 나무 종류라든가 생육상태라든가 크기라든가 또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나무 칠 수 있는, 가지치기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현재 통상적으로 1년 열두 달 가지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저는.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의 수형을 조절한다든가 전정을….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간 구간별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그런 어느 정도 가지치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가지치기인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공원녹지과 일손도 지금 부족하고 그러는데. 실은 보면 현재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나무가 쉬는 휴면기간. 그리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는, 실은 보면 날씨가 추워질 때 늦가을부터 겨울에 가지치기 하는 기간이 제일로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가지치기가 올 봄에 가지치기하면서 생육상태 막 시작하는데 그때 가지치기하면 이건 굉장히 나무한테 무리가 가고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만 그걸 좀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시기라든가 그런 것도,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십시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연도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위원장

여러 가지 현재 탄소중립이네, 기후 위기시대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고 그렇습니다만, 가로수 관리라든가 아까 미세먼지차단숲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원녹지과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주

오병주공원녹지과장

예.

용식

박용식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도시발전사업단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감사종료

용식

박용식출석감사위원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