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예, 이혜원 위원입니다. 원안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양평군의 발전을 논하는 자리에 당론을 거론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함을 밝히고요,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지금까지 다 군민들께서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준비했다라고 지금 송요찬 부의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와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자꾸 과거에 매몰된 상태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양평군의 현재와 미래가치에 두고 양평군의 발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4월, 6월, 9월, 세 차례에 시설공단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군민들께서 잘 아실 거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 준비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었던 자료가 아닙니다.

양평군의회에서 각자 의원님들이 요구,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함이 마땅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공단 전환 전과 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요예산, 조직의 기능이나 업무 또 인원 구성이나 고용승계 방법 또 애초에 양평군수께서 7기 민선이 시작되면서 말씀하셨던 양평공사 정상화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수익모델을 찾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검토사항이 어떻게 됐었는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들이, 수많은 과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을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지금 원론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내용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같은 자료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를 돕기 위한 또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과정이야말로 좀 너무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설명에 진행... 급하...

급급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군민과 의회 그리고 양평군, 양평공사 직원들 간에 이런 불통인 상태에서 시설공단 조례 통과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양평공사에서 공공시설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신중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습니다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양평군수께서는 양평공사 관련 답변에서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사업은 반납 추진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업 특성으로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성공할 것이다, 양평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실제 유통이나 환경기초시설을 가지고 수익금을 만들어서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수익모델을 찾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익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1월 중 초기 투입 인원 4명을 임용해서 공사에서 추진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은 관련 업무 직원 채용 중 인사 문제가 발생되었고, 2019년 1월경 새로운 사장 취임 이후 군수가 장담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신 얘기는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사장되었습니다. 또한 양평군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양평공사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질문과 의견 제시에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약 1년 반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9년 11월 7일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통은 농협 등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을 출범시켜 이원화하겠다며 사실상 해체 결정을 밝혔고, 해체 발표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한 계획이 발표된 6개월여 만에 2020년 5월 29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공단으로 전환 결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농민들이 요구한 재단설립을 배제하고 2020년 7월 17일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하 유통센터 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유통센터 조례안 입법예고를 해서 일방 결정에 시민사회가 비판을 했었고, 농민단체협의회와 중재 역할을 한 것은 양평군의회였습니다. 2019년 12월 군정질문에서 2019년 11월 7일 조직변경 발표 후에도 양평공사의 자구책 마련이 오면 용역결과를 검토 후에 양평공사에 대한 방향 설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다 또 뭐 군민들의 의견도 더 묻고 의회에도 동의를 얻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 군수님한테 한 번도 양평공사와 시설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원님들 여기 일곱 분 다 계시지만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7일 양평공사 공단 전환 중간보고회에서 양평공사에서 공영차... 공영주차장, 뭐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 문화체육센터, 양평파크골프장 등 16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2020년 5월 29일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중간보고회와는 달리 민간위탁 주차장 7곳의, 7곳에 대한 관리 업무는 제외되었고, 조직도 초기에는 1본부, 7팀이었는데 이후에는 1본부, 1실, 9팀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 자료에 의하면 양평군 공단 전환을 위해 2020년 2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변경안을 마련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뒤 군의회에 조례 제·개정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조직변경안보다는 조례를 먼저 통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시설관리 분리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무엇보다 정확해야 할 행정에서 우리 군의회와 행정의 불통을 넘어서 친환경농업과와 기획예산담당관 상호간에도 행정 불통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정책 자료에 의하면 양평공사 공단 전환 과정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절차가 이랬습니다.

정관 및 각종 제규정을 정비하고, 이사회의 신규 구성 및 변경사항 사전에 통지하고,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회 상정, 두 번째가 양평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의회 상정, 세 번째가 가칭 양평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회 상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28일날 첫 번째가 조례안 상정,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상정, 세 번째, 양평공사 조직변경 동의안 상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과, 기획예산담당관, 대행사업부서, 양평공사, 주체별 추진내용에 대한 추진사항도 불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의회에서는 양평군의 집행부에서 지금 제출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고, 그런 과정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평공사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개념이 번복이 되었고, 공정을 얘기하는 군수께서는 양평군의회에서 요청하는 편향된 자료를 제출하고, 소통 불통, 책임 떠넘기기 또 양평공사 직원 또 공무원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그동안의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열린 의정으로 다가가는 양평군의회로 떠미는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은 양평군수가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자다, 부실경영이다 하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사용수익허가자가 농협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1년 9월 1일부터 분리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공공시설사업 및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은 아직 군민... 양평군민들이 아셔야 될...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아주 당연한 정보예요. 왜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까?

양평군 자립도는 경기도 하위 1, 2순위입니다. 보존재원에 의지하는 상황에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와 달리 출자와 자금조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직, 사업형태 등 경영비용에 대한 예상 증가에 대한 부분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채상환에 대한 예산도 100% 양평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비, 도비, 공모 등을 통해서 확보해야 하는 재원에는 지자체 자부담이 작게는 20%, 많게는 80% 이상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은 구멍가게를 열 때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몇 번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시설공단으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같은 수순을 밟아서 양평군 발전을 저해하고 양평군민을 또 혼란에 빠뜨릴 일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양평공사를... 지금 현재 올라온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양평공사 조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양평공사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좀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와 양평군민과 또 양평공사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