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유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관광경제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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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해양항만과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시작에 앞서 해양항만과 과장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매

조영매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지영

이지영항만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세훈

김세훈항만물류팀장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팀장 김세훈입니다.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리팀장 나창영입니다.

진택

임진택해양레저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레저팀장 임진택입니다.

김관호위원장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아까침에 들어오면서 농담으로 오늘은 조금 본성이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6건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창수위원

6건 중에 본 위원이 본 결과에 자료를 보면 제대로 처리가 된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촌뉴딜 300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어촌뉴딜 300사업이요.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섬 정주여건도 개선하고 섬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한 기간산업 또 섬 주민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매년 달리도, 외달도, 율도, 고하도 해서 4개의 섬들이 전부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러한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그렇게 심하시면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요구사항들을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단이나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인 간담회도 하고 수시간담회도 하고 개별적인 요구사항도 추출해서 최대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창수위원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안 되니까 2021년도에 지적사항 받고 2022년도부터 회의를 네 번을 개최를 했어요. 주로 뭐 때문에 회의를 했나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어촌뉴딜 300사업 달리지구를 말씀하십니까?

박창수위원

예.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달리지구에 대해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의 의견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창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의견을 좀….

김관호위원장

도서관리팀장님이신 나창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리팀장 나창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협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지적사항인 어촌뉴딜 달리도 사업에 대해서, 작년 대상 율도 사업에 대해서 율도 안에 마을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섬 특성상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데 협의보상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보상 관련 문제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 토지보상이 어려운 부분은 사업할 때 빼고 마을안길 침수지역이나 도로포장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주민들과 소통과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본질은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사업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사업방향이 완전히 틀어진 내용은 아니고 마을안길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마을을 포장한다든지 침수구간을 정비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전에는 전혀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마을 이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된 사항이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걸고 제기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수립할 때 여러 차례 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도 안 맞고 도로 선형방향도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해서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셨나요?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마을안길 도로선형은 나왔고 최근에 마을 선형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포장할 부분, 침수구역 정비할 부분 그런 부분을 정하였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프로 수는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 여쭤봤는데. ’23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 맞지요?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2023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다 보았기 때문에 올 말에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발주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충분한 의견을,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이 처리결과가 나오신 건가요?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오해를 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마을안길 정비사업 토지보상 협의가 어려워서 도로포장 등으로 대체를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를 먼저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처리결과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명확하니 자료를 주시면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건의 시정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제대로 이행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오늘은 마무리고 그래서 좋은 평을 듣고 싶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좌도 선착장 공사 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담당 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관호위원장

나창영 팀장님께서 이어서 계속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도서관리팀장 나창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좌도 선착장 조성공사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좌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확정되어 수립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년 6월달 장좌도 선착장 조성사업 설계 변경 이후 증액된 사업비를 ’20년 9월 제4차 도서종합개발 변경 계획서에 제출 반영코자 하였으나 선착장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준공사업비가 미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작년 9월달에 행안부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행안부에서는 건건이 다 변경할 수 없어 ’23년 또는 ’24년 전국적으로 변경용역을 추진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에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행안부 의견을 받아 ’23년 또는 ’24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여기 지적사항 내용은 지금 현재 당초에 장좌도 선착장 조성공사 당시 마을주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선착장 공사를 했는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요트 접안 기능까지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현재 설치된 데는 요트 접안장은 없고 선박이나 일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잔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사항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현 지적사항은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요트 접안이 가능하도록 선착장 시범계획 변경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요트를 댈 수 있는,

박창수위원

원래 그럼 당초에 이 사업에 있어서 요트 접안까지 예상하시고 이 사업을 하셨나요?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요트 접안은 기본계획에 계획만 들어 있지 현재 본사업으로 실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왜 지적사항에는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도서개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런 거를 당초 항만과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저희가 이 사항을 인지하여 행안부에 변경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현재 준공사업이 사업비 미확정으로 향후 ’23년 또는 ’24년 변경계획 용역 추진 시 반영하라는 구두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박창수위원

먼저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 이런 변수가 생기고 저런 변수가 생길 걸 대비해서 위쪽에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계획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창영

나창영도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뭐냐하면 섬 주민의 예산 사용처,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등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대상으로는 달리도, 율도, 외달도 등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시고 타 지역인 목포라든가 이런 데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처리결과에서도 잠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섬 주민 달리도, 율도, 외달도에 가장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인구하고 실 거주하고 인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유달동복지센터에 매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동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 시 주민등록상 현지조사를 해서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제정비를 해달라 하고 유달동에 요청을 드렸고요. 그러나 주민등록자 중 개인 사정, 김 양식이나 여름철 민박이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도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와 맞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유달동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했고요. 또 통장님을 통해서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등록을 실 거주하신가를 확인해서 동에 요청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통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섬 주민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유달동에 섬 주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도 유달동에 여러 차례 정비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전혀 사유가 없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적발 건수가 있었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아마 그…. 적발 건수는 그때 당시에, 시스템 후에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국장님, 지도 단속을 11월 7일 날하고 11월 9일 날 이렇게 3일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를 들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신 거예요? 3일 동안? 뭐를 지도 단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셨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격려차 방문을 하셨다는 내용인지.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달동과 통장님들한테 지도 단속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실적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본 위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잘 처리가 되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제가 해양항만과를 6건을 보고 한 건도 처리가 안 됐다, 시원하게 처리된 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집행부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국장님? 무엇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시잖습니까?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박창수위원

그럼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권고를 했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2021년도 6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건이 한 건도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오늘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상에 실 거주자와 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일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고유업무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섬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하겠지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달동에 더 강력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6건인데 지금 제가 아직 건수가 남아 있는데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또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관호위원장

박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류식 감사에서도 관련 팀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어떤 정확한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관련 팀과 이야기를 서류식 감사에서 나눠본 결과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해서 하잖아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그래서 들으니까 소각장에 버리는 것은 어차피 광주라든가 여수에 있는 소각장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확인서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확인이 된 건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재활용 부분에 대한 나머지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확인증을 주면 그걸로 처리가 된 걸로 완결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쓰레기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음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왔을 때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지만 마시고 최종적으로 적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용역업체에 맡기고 용역기간 자체가 일정한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마지막에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 놓셔서 그런 매뉴얼로 최종 점검까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해양쓰레기의 분야도 앞으로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기후환경에서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폐기물은 설명드렸다시피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 수거나 최종처리를 점검 확인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바다쓰레기 문제 또 해양연안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하고 지자체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성이나 그런 것들에 문제도 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자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제대로 쓰레기가 폐기 처분된 쓰레기도 올바른 장소에 가서 처리가 되고 있고 재활용된 쓰레기도 제대로 적정한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그거는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공무원이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희가 내부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불시로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난화랄지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작은 것일지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환경 위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해양쓰레기에서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 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 팀의 권한의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후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하나의 작지만 중요한 부분으로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누구도 쓰레기를 막 버리고 싶어서, 쓰레기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지는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어민분들이 그렇게 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로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시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어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방법을 만든다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민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방안과 그리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개선방안이 함께 나가줘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팀에서는 그게 자체 팀의 업무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팀별 협업을 통해서 이 쓰레기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줄이기 위한 그리고 근절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숙

김영숙경제산업국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양항만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배를 가지고 계신 바다에서 활동하신 분들 내지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목포 같은 경우는 하구에 있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책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어민들에 대한 교육이나 계도나 원인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어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물론 경제국 소관 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와, 이다음 행정사무감사 부서가 수산진흥과이기 때문에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누어서 어민들의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물론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 수매사업도 하고 생분해성 어구도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미미합니다. 원인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시도 있지만 어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포수협도 있기 때문에 수협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검토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이 펼쳐지면 좋겠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고민하고 검토한 내용의 결과물에 대해서 상임위에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셔야 또 함께 협의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위원장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