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양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류식 감사에서도 관련 팀과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이게 어떤 정확한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관련 팀과 이야기를 서류식 감사에서 나눠본 결과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해서 하잖아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줌으로써. 그래서 들으니까 소각장에 버리는 것은 어차피 광주라든가 여수에 있는 소각장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처리했다라고 하는 확인서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확인이 된 건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특히 재활용 부분에 대한 나머지 쓰레기, 소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재활용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확인증을 주면 그걸로 처리가 된 걸로 완결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쓰레기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음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왔을 때 이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용역업체에만 맡기지만 마시고 최종적으로 적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용역업체에 맡기고 용역기간 자체가 일정한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마지막에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 놓셔서 그런 매뉴얼로 최종 점검까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