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등10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7건으로총1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존경하는윤순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순옥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순옥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추천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3호양평군체육인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6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따라체육계의인권침해및스포츠비리로부터선수등체육인의인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인근거를마련하여투명한운동환경조성과체육인의권익을증진시키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2호양평군개군면산수유나무보호및육성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6일송요찬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개군면일대의산수유나무군락지의지속적인보호와육성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산수유나무의인지도를높이고지역특산물및관광자원으로육성하여관리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이조례제·개정...아,제정을할때...지금찾아보니까이천시에있더라고요,조례가. 타시군에대한지금진행하는사항에대한검토여부도있었습니까?

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천시백사면것도참조를했고요,구례군에도참조를해서같이병합되는부분들을확인하고그렇게저희가조례를추진했습니다.

예,그러면지금이제우리조례에는담아있지는않은데그사업부분에대한그관리사업을어떤범위에서어떻게할지에대한부분이우리조례에는담겨있지는않아요. 그러면그관리형태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은어떻게지금생각을하고계시는지... 다른곳같은경우에장려금이나이런것까지다포함이돼서군수의책무중에이사업에대한정책방향수립에대한부분이나또군락지보호육성을위한어떤정책계획수립을하게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또위원회를구성해서그걸심의할수있는기능도만들어놓고. 저희는그런부분들이지금담아있지않아서양평군도필요한부분인것같은데그부분은어떻게가실계획이신지.

저희가이제이조례를만들기위해서전수조사는해서3700본이라는그숫자까지는확인이됐습니다. 그리고50년된,수령이50년이상된나무가360본으로조사가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관리라든가또앞으로사업을어떻게추진할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의용역을세워서요,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조례부분의부족한부분은별도로저희가또일부조정한다든가이런걸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예,그래서관리사업과또이제제6조에관리사업에대한부분에서관리사업에대한부분만이제들어가있고,또이제단체나어떤학교의관외반출에대한제한에대한그런홍보를했을때지원할수있는이런근거가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이또비용추계에서는유지관리사업을하기위한인건비나재료비,뭐소모품비,이런것들이들어가있어서이추계내용하고좀다른면도있고해서진행하실때좀세부...세칙이나규칙,규정이나이런부분들이좀정해져서이비용추계에대한부분이좀정확하게산출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규정...지금말씀하신그규정이나이런세부규칙에대해서는저희가더디테일하게담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예,지원에대한조건도좀기준을잘정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68호양평군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5월17일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보호관찰대상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여지역사회의범죄예방과군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이관계법령발췌한게,참조하신게고양시것을좀참조하셨더라고요. 그런데저희것에보니까7조비밀준수의의무하고8조포상에대한내용이있어요. 그런데지금이조례관련해서대상자에대해서는비밀을누설해서는안된다고돼있는데포상을주게끔,양평군포상조례에의거해서포상을할수있게끔근거를만드시는이유가있나요?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밀준수는대상자에대한비밀을준수하는의무고요,포상이라는부분은6조에보시면보호관찰소나국가기관또복지공단,정신보건시설등상담기관들하고연계,협력해서사업을추진하는데요,거기의우수대상자,모범적으로사업을수행한자에대한포상기준입니다. 그러니까비밀준수는보호관찰대상이고요,포상은그사업을수행하는자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럼지금말씀하신대로그거에대한사업에대해서잘한사람에대해서포상을하신다는거잖아요.

예.

그럼지금비밀준수의의무의내용에대해서벗어난내용이라고봐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그거를내용을별개로이해하시...

따로따로이해를해야된다는건가요?

예,대상자에대한비밀준수는저희가확실히지켜야되는게맞습니다. 사업을같이수행하는기관에서그대상자한테서비스를주려면이제여러기관에서함께그대상자한테...예를들자면취업알선이나상담이나이런거를연계하려고그러면상담기관,병원,이런부분에서그대상자한테서비스를주잖아요. 그렇지만그서비스를수행하는기관에대해서는그대상자에대한비밀을반드시준수를해야죠. 외부에유출한다거나이렇게하지는않지만그대상자의사회복귀를위해서는사업을성실히수행해야되는거고,그수행을잘하신분에대해서포상을준다는개념입니다.

그러면포상에대한내용을저희것에추가하신이유는따로있으신가요?

따로는...

지금보면관계기관하고협력이잘되는것같지는않아요,제가알아본바로는. 그런데저희조례를만들면서포상에대한기준도넣고,그에대한비밀준수의업무에대해서...사업을잘한사람에대해서포상을한다고는하지만관계기관하고어느정도협력이되고거기에서유대...이렇게유대관계라든가이런걸찾아내서그다음에시행을해도늦지않을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이제지원조례나여러가지협력사업을하는그런조례에보면어쨌든사업을잘진행하는사람에대한어떤인센티브를저희가조례에명시할수있는부분이포상이라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보호관찰대상자를서비스를진행하는게일반대상자서비스진행하는것보다훨씬어렵거든요. 그래서그분들에대한어떤인센티브차원의포상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보호관찰사업이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에서전반적인부분을지금다루고있잖아요. 거기에지금여기에서얘기하는보호관찰소나이런보호복지공단이나시설이나이런곳에서협력을진행을하는것인데우리양평군에서이조례를통해서...이지금보면내용에대한부분이조례에근거를마련한다라고는하지만포상내용외에는지금시행하고있는근거에서크게벗어나서진행되는사항은없는것같아요. 포상에대한기준에대한부분을혹시어떻게생각하고하세요? 이게시행주체기관에서당연히진행해야되는업무에대한부분을그각지정되어있는기관에서업무를수행하는것인데그부분에대한어떤타시군에서도이사례들이좀있으신가요? 기여한자들한테유공한사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에는사실저희가31개지자체를조사해보니까지금조례를지금이제제정을하고있는단계더라고요.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실기사업이진행됐던부분도맞고요. 그래서어떻게보면기사업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조례를제정함으로해서어떤규정을정확하게하는근거고,그규정을정확하게하는근거에이일에함께하시는분에대한포상부분으로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러니까기여하신분들한테포상을드린다는부분은공감을하고요,거기의수행에대한목적에의해서시행하는곳들이대부분이기때문에이거에대한기준점을어떻게둘지에대한것들에대해서는조금더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98호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을위한양평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2일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유공자등보훈대상자를위한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에서누락되거나불명확하게규정된사항을일괄정비하여보훈대상자등에대한예우에어려움이없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정비대상은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용문국민체육센터운영조례,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조례,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의4건입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0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2일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불필요한절차및비용이발생하고공증비용을수탁자에게전가하는문제가있는공증의무규정을삭제하고,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이의신청규정이제정,시행되고있어조례에관련규정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99호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2일이정우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조례의제명을양평군도로명주소조례에서양평군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로바꾸고,조례로위임된사항과주소정보의생활화및사용확대를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1호양평군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6일황선호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환경의변화로입법사항뿐아니라법령해석등법률사항에대한자문의필요성이있어입법고문과법률고문의역할을분리하고,그동안생각하지못했던양평군의회의원과소속직원이민·형사소송의당사자가되는경우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여소신있는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하는등미비한사항을현실적으로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29쪽,부서검토의견결과요약서,그부분을좀한번설명듣고싶은데요.

예,229쪽,기획예산담당관께서부서의견검토를...제출의견으로제시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기획예산담당관오흥모입니다. 전반적으로이의회에서...제출된,제출된조문에대해서일부수정안을저희가이제의견을제출하였는데당초에는제10조에서소송비용을지원받은의원등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지원받은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반납하여야한다,10조1항에서법원의확정판결이의원등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위법행위를인정하는경우,이1항사항에대해서검사의기소유예처분또는법원의확정판결이...즉‘검사의기소유예처분또는’이라는사항을갖다가추가를했습니다. 이사항은저희집행부에서직원...직원들에대한그규정에지금이렇게검사의기소유예처분,이런사항을포함해가지고개정중에있으므로안건이올라왔을때첨부하여조문을수정하는걸로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의원들과관련된그소송,고발,고소건은숱하게있었습니다. 초대때의회의장님이기소가돼서부군수가참고인진술을하는것을필두로뭐제7대사인간고소,고발또저도한...행정사무감사에노조...뭐위압적인,고압적인자세로노조를탄압한다고예를들자면고소,고발을당했습니다. 또그외에여러건이있었습니다. 숱하게말한마디잘못하면뭐의원고발당하는것일도아니었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이사실우리가그동안뭐관련조례가있었으면서도사실이용하거나또활용을한적은없습니다마는이번에어쨌든전부개정조례안에있어서아까세부...지금방금말씀하신작은부분에까지도혹시라도있을...만에하나를대비해서정비하는것은뭐바람직한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예,이해가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22호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9일황선호의원외2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2020년12월23일제정,공포되어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서공사의사업으로정의된유통관련사업부분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부서검토의견은양평공사조례는공단설립등기일에폐지가예정되어있어개정이필요하지않다는의견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양평군시설...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사실금번시설관리조례를공단이...통해공단이설립등기가되면그시점에서양평공사조례는폐지가되는것으로사실그시설관리공단조례안부칙제6조에명시가되어있고,또특정사업을할수있는조항이있어도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이사회의또승인또의회의의결이필요하므로현양평공사조례를개정할필요는없다고봅니다. 또한그리고지난저희들이일부개정조례안이8월19일날제출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동일한목적물에대한상충조례의견이있기때문에지금양평군시설관리...시설공단설립및운영조례와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는상충되기때문에그래서반대의견을냅니다. 이상입니다.

예,본조례안가결에대한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검토의견에대한부분은제출이됐었는데요,공단전환에대한부분은아직결정이된상태가아니고,조례가지금올라와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상충되는조례상충부분은사전에의회에서검토한바문제없음을확인하였고요,그리고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가2020년12월23일날제정,공포되었고,양평군양평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서공사의사업으로정의된유통관련사업부분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서찬성토론을...찬성하겠습니다. 찬성에대한의견을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96호양평군공중화장실등의안심이용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중화장실등에서발생하고있는불법촬영범죄의예방을위한제도적인근거를마련하여체계적이고지속적인예방활동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97호양평군장기및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2일이혜원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과기증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생명나눔을실천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5호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80조에따라양평공사를양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조직을변경하고,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라양평군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이번3회째올라온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반대토론하겠습니다. 이번에1,2회에부결되고3회째올라온내용이지만입법예고할당시에저희의회하고도소통을하기로했던내용들이1,2회차에내용들이있어요. 그런데이번에3회째에도의원들하고소통없이이렇게입법예고를올렸고,이런거에대해서저희의원들을조금생각을안하는부분이아니신가라는생각을해보고요,또한이부분에대해서의원들끼리갈등을조장하는내용들이라고도생각을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반대에대한내용을제시를하고요,또한가지말씀을드리자면뭐열린의회나뭐이런내용에서많이들자료준비해주시고설득하기위해서노력을해주셨지만그동안에제가말씀드린내용과상충되는내용들이기때문에이번조례에대해서는반대의견제시합니다.

예,저는찬성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의회에2021년도상반기에이미2번씩이나올라와서적어도집행부와의회와나름대로필요성및공감대가이루어졌다고보고또세부사항,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여러차례의자료요구와또관계의세부우리군의회의기능을다해서행정사무감사라든가또군정질문을통해서해소됐다고봅니다. 이사안에대한본질,적어도공사의10년적폐에대한여러문제점을군민모두의,12만여론에의해서적어도일단락해달라는군민명령을수행하기위해서는적어도큰틀의혁명적인,혁신적인전환이필요하다는공감대형성아래시설관리공단이공론화과정을거쳐서2019년12월,지금현재민선지방정부6기에적어도의회의원님들이같이양평군회의실에서적어도추진과정이나로드맵일정,그다음에용역과제를충분히들었습니다. 또지방정부의민선6기가충분히12개읍면을순회하면서관련단체의여론수렴과공론화과정을거쳤다고봅니다. 그결과오늘이자리에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벌써3차례올라왔습니다. 적어도모든...개혁과혁신에는때가있는법입니다. 적어도양평공사200여명에이르는공사직원들의불안감해소및적어도여기에동의한12만여군민들의공론화과정,또시민단체연석회의에대한참여과정,이런모든것들은더이상2021년을넘어서지말라는군민명령으로알고있습니다. 이에저는올해가,2021년이번임시회가이조례를통과시킬거의의회로서는마지막기회라고봅니다. 적어도군민여망을더이상져버리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만에하나이부분의미흡한점과대안으로...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양평공사존치에대한여러분분한의견들은일단시행을하고시설관리공단전환한다음에안될경우차기정부에서공영개발사업소나공영개발사업단을신설해서도전하면될것입니다. 어쨌든그런사후대책문제는충분히여러동료위원님들의지혜와바른미래상정립이있은만큼이번반드시통과시켰으면합니다. 찬성토론을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길게해서죄송합니다.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사실지난3년동안지속적으로소통하고자료도어느조례보다많이준비를해왔습니다. 그러나어떤...제가보기에는당론적으로반대하는것같습니다. 그럼차라리당론적으로우리국민의힘당에서는반대한다라고정확히표명을하십시오. 이부분이지난2008년도서부터얘기가나왔던겁니다. 2008년도제...168회제2차군정질문에서김덕수전의원께서양평공사의문제점과향후운영방안에대하여군수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에김선교군수가답변했습니다. 2010년까지우리가수지분석이절대적으로적자가나지않게끔지방공사를만들어나갈계획입니다라고분명히답변을했습니다. 여기서도뭐수많은말씀을하셨습니다. 개발사업에대해서또개발사업에대해서도또얘기했고,또보충질문에서도설립...양평공사...양평지방공사...김덕수전의원,양평지방공사설립취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김선교,설립취지목적은우리가적자를흑자로돌리기위한하나의공사설립,이렇게또분명히말씀을하셨습니다. 또2009년12월14일176회군정질문때말씀하신게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김덕수전의원께서산지유통센터의정리방안과지방공사의적자개선문제,지방공사에대한용역결과에대한대안및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때도2008년7월1일자로지방공기업법에의해지방공사로전환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 또이때해산및청산절차를진행하여야하나부채가해결되지않아서법인이해산및청산절차이행이중단된상태이고,양평지방공사경영분석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에제시한물맑은양평유통사업단법인의해산및청산은해결방침이정해진후에이행을추진할계획이라고또말씀하셨습니다. 또답변말미에내년양평의석산,골재를다루는데가여주나횡성에서가져오기때문에물류비가많이들기때문에그런부분에또검토를하다보면충분히지방공사가5년내에흑자로돌아서는것은제가확신을합니다라고또김선교군수님께서답변을하셨습니다. 이제김덕수전의원께서도시개발에대한질문을많이했습니다. 이게워낙길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이제여기서김선교군수께서도답변을하셨습니다. 이때출자금을갖고말씀하셨습니다. 출자금이최하300억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되어야된다고봐요라고말씀하시고,또용인같은데,용인같은데는출자금이한547억정도됩니다. 또도시개발공사포함이되고,2000억이넘어가는데도있어요,이렇게답변을하셨습니다. 이렇듯지난10여년동안,2008년도서부터10여년동안결국은흑자를낸다고해놓고530억의적자를냈습니다. 그러면방법을바꿔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3년여동안지금용역을하고공직자들이준비를하고해서수많은자료를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계속소통이안된다,뭐가안된다... 어떤조례보다이렇게많이자료를준비한게없습니다,제가여태10년하면서. 이것은분명히정치적으로딱당이갈리기때문에그런거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 결과가나왔지않습니까? 공사로해서적자를본게. 그렇기때문에이제는더이상군민의혈세,흔히들말씀하시는군민의혈세가낭비돼서는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공단을전환해서좀전에존경하는박현일위원께서말씀하신대로전환을해서하다보면또무슨문제가생기면다시조례도개정하고일부개정조례도하고. 어떤조례든법령이든완벽한조례가어디있습니까? 그래서저희들이수정발의도하고,일부개정조례도하고,법률도개정하고이러는것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더이상거기에고용된인원들이불안한...떨지않도록,불안에떨지않도록,고용안정에대해서불안에떨지않도록빨리공단조례로전환을해서내년1월1일부터라도정상적인운영을할수있게위원님들의선처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원안에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금부의장님께서양평군의발전을논하는자리에당론을거론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심히불쾌함을밝히고요,국민의당이아니고,국민의힘입니다. 지금까지다군민들께서아시겠지만2008년부터준비했다라고지금송요찬부의장님이설명을해주셨습니다. 그때당시에의원님들이셨던분들도여기계실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그때의문제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현재까지가지고와서이문제에대한부분을자꾸과거에매몰된상태에대한부분으로얘기를하시는데요,저는양평군의현재와미래가치에두고양평군의발전에대한부분에있어서신중한숙의과정을거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까지2019년...4월,6월,9월,세차례에시설공단조례가올라왔습니다. 그과정에대한부분들은군민들께서잘아실거고요,그과정을거치면서...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자료준비철저하게잘준비해주고계십니다. 하지만우리가요구했었던자료가아닙니다. 양평군의회에서각자의원님들이요구,이사안에대한부분을판단을하기위해서또군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그의견에대한부분들을설명을해야할때는정확한근거에의해서설명을드려야함이마땅하고요,그러기위해서는정확한자료가있어야됩니다. 그런데현재까지그공단전환전과후에대한부분에있어서비용추계에대한부분들그리고소요예산,조직의기능이나업무또인원구성이나고용승계방법또애초에양평군수께서7기민선이시작되면서말씀하셨던양평공사정상화는도시개발공사를통해서수익모델을찾고,수익을만들어내는것이도시개발공사의역할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과정에대한검토사항이어떻게됐었는지여러가지검토해야될사안들이,수많은과제가지금남아있습니다. 그런사안들에대한부분을수차례자료요구를했지만지금원론적인부분에서형식적인내용으로지금지속적으로설명이되고있습니다. 그것을정책협의회를통해서같은자료로같은내용을반복해서설명하는것이,이것이이해를돕기위한또군민들의궁금증을해결해주기위한그런과정이라고볼수없다라고판단이되고요,이런과정이야말로좀너무형식적으로반복되는설명에진행...급하...급급되어있다라는부분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어떤군민과의회그리고양평군,양평공사직원들간에이런불통인상태에서시설공단조례통과요구만하고있는상황에대해서는양평공사에서공공시설관리업무만을수행할수있는,수행을해야되는이상황에신중한숙의과정이필요하다라고봅니다. 제가준비한자료는많습니다만좀길어질것같아서아까과정에대한부분을잠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12월18일양평군수께서는양평공사관련답변에서재정상태를악화시키는사업은반납추진하고공공적성격의사업특성으로공사에서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은수익구조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라고말씀을하시면서실제도시개발사업에대한부분을성공할것이다,양평에도충분히성공할수있다,도시개발공사를만들게된이유가실제유통이나환경기초시설을가지고수익금을만들어서그부채를상환할수있겠냐,그래서수익모델을찾고수익을만들어내는것이도시개발공사의역할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씀하시면서수익창출을위해추진중인도시개발사업은2019년1월중초기투입인원4명을임용해서공사에서추진가능한도시개발사업을검토할것이라고했습니다. 하지만도시개발사업은관련업무직원채용중인사문제가발생되었고,2019년1월경새로운사장취임이후군수가장담한도시개발공사를통해부채를상환할수있는수익을만들어내겠다라고하신얘기는그어떤설명도없이사장되었습니다. 또한양평군의회에서지속적으로양평공사에대한정상화에대한질문과의견제시에도,요구에도불구하고취임후약1년반이지나도록차일피일미루다가2019년11월7일양평공사조직변경계획을발표를했습니다. 이과정에서도유통은농협등민간에위탁하고,시설관리는시설공단을출범시켜이원화하겠다며사실상해체결정을밝혔고,해체발표전의견수렴과정에서결정한것에대한질타도있었습니다,그당시에. 또한계획이발표된6개월여만에2020년5월29일용역최종보고회를통해서공단으로전환결론에대한발표가있었습니다. 이때에도농민들이요구한재단설립을배제하고2020년7월17일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이하유통센터조례안이라고하겠습니다. 유통센터조례안입법예고를해서일방결정에시민사회가비판을했었고,농민단체협의회와중재역할을한것은양평군의회였습니다. 2019년12월군정질문에서2019년11월7일조직변경발표후에도양평공사의자구책마련이오면용역결과를검토후에양평공사에대한방향설정하겠다라고답변을하셨는데그부분에있어서도지속적으로군민들에게설득하는과정이다또뭐군민들의의견도더묻고의회에도동의를얻겠다,이런말씀을하셨지만저군수님한테한번도양평공사와시설공단에대한부분에대해서설명들은바가없습니다. 양평군의회의원님들여기일곱분다계시지만없었을거라고확신합니다. 그러나2020년5월7일양평공사공단전환중간보고회에서양평공사에서공영차...공영주차장,뭐종량제봉투판매사업,문화체육센터,양평파크골프장등16개사업을신규사업으로추가하는것이가능하다라고했습니다. 그런데한달도안돼서2020년5월29일최종보고회를하면서중간보고회와는달리민간위탁주차장7곳의,7곳에대한관리업무는제외되었고,조직도초기에는1본부,7팀이었는데이후에는1본부,1실,9팀으로증원이되었습니다. 또한언론자료에의하면양평군공단전환을위해2020년2월용역결과를바탕으로조직변경안을마련해서군수의승인을받은뒤군의회에조례제·개정절차를밟겠다라고했는데지금은또조직변경안보다는조례를먼저통과해야된다라고설명을하고계시는거고요. 그리고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시설관리분리검토하는단계에서도무엇보다정확해야할행정에서우리군의회와행정의불통을넘어서친환경농업과와기획예산담당관상호간에도행정불통이있었습니다. 2020년11월16일정책자료에의하면양평공사공단전환과정에대해서저희에게설명을했을때절차가이랬습니다. 정관및각종제규정을정비하고,이사회의신규구성및변경사항사전에통지하고,공유재산심의및공유재산취득계획의회상정,두번째가양평공사조직변경동의안의회상정,세번째가가칭양평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의회상정이었었습니다. 하지만2021년1월28일날첫번째가조례안상정,두번째,공유재산심의및공유재산취득계획안상정,세번째,양평공사조직변경동의안상정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과,기획예산담당관,대행사업부서,양평공사,주체별추진내용에대한추진사항도불통이나타나고있었다는부분을확인하면서의회에서는양평군의집행부에서지금제출하는내용들이나이런것들을신뢰할수가없었고,그런과정에구체적인자료에대한부분을지속적으로요구를했었던것입니다. 이러한과정에서양평공사정상화라는명분으로개념이번복이되었고,공정을얘기하는군수께서는양평군의회에서요청하는편향된자료를제출하고,소통불통,책임떠넘기기또양평공사직원또공무원의잘못으로돌리면서...이부분에대한건속기록을찾아보시면그동안의속기록에다나와있습니다. 적극적으로함께하고열린의정으로다가가는양평군의회로떠미는행태로보여질수밖에없습니다. 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상환은양평군수가상환하는것으로결정이되었습니다. 적자다,부실경영이다하던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사용수익허가자가농협으로선정이되어서2021년9월1일부터분리운영중입니다. 나머지공공시설사업및대행사업에대한부분이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운영하는것이합당한것인가,이것에대한물음은아직군민...양평군민들이아셔야될...알아야할정보입니다. 아주당연한정보예요. 왜이런정보를제공하지않는것입니까? 양평군자립도는경기도하위1,2순위입니다. 보존재원에의지하는상황에서지방공단은지방공사와달리출자와자금조달은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출자를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와관련된조직,사업형태등경영비용에대한예상증가에대한부분은자명한일입니다. 부채상환에대한예산도100%양평군자체재원으로충당해야하고,국비,도비,공모등을통해서확보해야하는재원에는지자체자부담이작게는20%,많게는80%이상부담해야되는상황입니다. 작은구멍가게를열때도신중하게따져보고몇번을확인을하고결정을합니다. 무조건시설공단으로전환하면모든것이해결될수있다라고자신하십니까? 같은수순을밟아서양평군발전을저해하고양평군민을또혼란에빠뜨릴일은없는것인지거기에대한책임은없는것인지그런것에대해서되묻고싶습니다. 양평공사를...지금현재올라온시설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이통과되지않는다고해도양평공사조례가현재남아있습니다. 이조례를가지고양평공사에서충분히운영을하면서공공시설관리에대한부분만남아있습니다,현재업무가. 그업무에대한부분을충분히좀과정을거치면서의회와양평군민과또양평공사직원들과함께여러가지에대한부분을신중하게검토해서결정을해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추가찬성토론짧게하겠습니다. 제가지방자치30년시작전에부터출입을했습니다. 물론언론인으로서입니다. 그리고지방의회30년이오래됐습니다. 30년을,30여년을양평군청을언론인으로서또의원으로서출입하면서가장부끄러운것들...가장부끄러워야할언론인과의원으로서양심고백을한다면감히저는양평공사에관련된일체의사건이라고생각합니다. 적어도집행부가군의회를기망을하고사기를치고허위보고를하고분식회계를하고...그모든것을책임과통감하지않고오히려선거를통해서면죄부받은양군민을허수아비로전락시키고의원을갖다가10여년동안3선한의원을거수...전락시키는이런... 그래서이제,이제단락을...군민의여망은이제매듭을지어라,지상명령입니다,지상명령. 매듭을짓고새로써라. 안되면다시가더라도그게표심이고... 그러면민선7기지방정부든민선8기의회든거기에답을,거기에어울리는답을해줘야할때입니다. 이제는모든...3년여지방정부는절차상정당성을인정받는모든공론화과정을거쳤다고저는판단합니다. 적어도설립의정당성을인정받았으면농민,사회단체,군민모두의여론을갖다가수렴을하고거기에대한절차를밟았다면의회는대답을해줘야죠. 이런모든일련의과정들이또1년을허송세월하고있습니다. 벌써3회차양평군의회에이조례안이올라온자체가소통부재라기보다는...정말책임져야할어떤그분파세력들이적반하장도유분수지시간을끌고이렇게정치적발목잡고흠집을내고군민여망을갖다외면하고군의회를정쟁공간으로갖다전락시키고...누가책임질겁니까? 군민의여망은결론을이제내라는소리입니다. 2021년이런것들은새출발하라는...

이건...양평군의회만약이런부분들했다면입법폭력입니다. 입법폭력을자행하는제8대의회가되지않기를바랍니다. 찬성토론을마칩니다.

예,송요찬위원입니다. 과거매몰이라고하셨는데과거매몰은아닙니다,사실. 과거10년동안해온게잘못됐습니다. 530억의부채도생기고...530억이공중에떴습니다. 어디다날아갔습니다. 이런부분을이제고쳐보고자공단으로전환해서하자고3년여간지금얘기를했습니다. 소통부재라고하는데지금담당,이자리에서답변하시는담당과장,실장,국장이런분들은다군수를사실상대변해서답변을하는거거든요. 그리고군정질문도있지않습니까? 군수한테듣고싶으면군수님직접입으로하시면되죠. 그래서이지금까지뭐소통부재다,어떤것이다... 사실어떠한것도완성된작품이없습니다. 하다보니까,판단을하다보니까미스가... 제가또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한다고그러길래저는개인적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절대안됩니다. 또지금현시점에서도제가개인적으로보기에는이미양평군의땅값은오를대로올랐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해서300억출자해서한다? 또똑같은전철을밟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지난번에도또말씀드린게용역이라는게공기업경영평가에대해서,그거에대해서용역결과가나오는거지이게군수입맛대로하는게아닙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들말씀드리고또지금까지3번의입법예고결과단1건의의견제출도없었습니다. 그뭐의원...의원님들께서군민한테설명을해야된다고하는데그러면본인들이하시면되죠. 의원들대표니까,군민들대표니까하셔도되죠. 꼭뭐여기에지금행정어떤입법상일일이가서사실설명을못하고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군민의대표로설명...했으니까군민의대표로뽑혔으니까그분들모아놓고얘기하시면되죠.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지금잘못된건잘못된거고,다시전환하자는어떤기회로삼고자이런조례를올렸다고생각하기때문에빠른시간내에공단으로전환을해서정상적인업무가추진됐으면하는찬성토론하겠습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추가토론하겠습니다.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뭐적폐다,이렇게심한말하시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3선동안,지난8년동안이런일들막지않고뭐하셨는지의구심이들고요,그리고송요찬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던당적으로에대한반대,이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아니라고말씀을드리고,행정사무감사때답변을하셨다는내용에대해서저도그내용을좀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자면개발사업의문제를적자를돌리기위한뭐내용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유통사업단에대한해결방법을제시한후에말씀하신내용인것같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초선이지만이런내용갖고서말씀을드리는데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도분명히논의를드렸던내용이에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설명도없이사장시키고,조례상정하시고,이런문제에대해서중요한부분은군민에게어떠한부담을줄것인지또장단점이무엇인지이런내용에대해서좀자세히설명을해주셔야되는데그런부분들저희한테와서어떤점을설명해주셨어요? 자료준비는잘해주셨죠. 하지만거기에대해서말씀내용드리면이자료정비해주신거저희가그동안내용달라고한거정리만해서주신거잖아요. 그이외추가내용있습니까? 이런부분들전혀소통이불통이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서반대의견다시한번추가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추가토론하겠습니다. 일단지금당연히앞으로지금현재와또앞으로가야될부분들이남아있습니다. 지금많이고생하셔서현재까지많이정리들하셨죠. 그런데부채에대한부분이적은돈이아닙니다. 이부채에대한부분다100%양평군에서상환하신다고했는데부채상환방법몇번여쭤봐도답변이없었고,그부채에대한부분에있어서도말씀하신우리군민들의혈세로다갚아야되는상황입니다. 그리고앞으로공단으로전환이되면준공무원화가될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한것도그렇게되는것인지아니면어떤과정이거쳐야되는건지질의를하면거기에대한답변과자료가와야되는거죠. 질문은A로했는데답변을B로하면그것은소통을할수없는채널이라고생각을합니다. 더군다나이런질문에대한부분군정질문통해서군수님께하고싶었습니다. 그런데군수님불출석하셨잖아요. 제가질문못드렸어요. 그이후에도이상황에대해서토론할수있는기회가없었습니다. 그리고양평군민들께의견수렴하고의견들으면서지금의회의정활동하고있는것입니다. 아마뭐반대토론하시고또찬성토론하시는위원님들다마찬가지에대한의견을수렴하셔서말씀하실것으로알고있는데요,어쨌건지금현재는과정에서는그렇습니다. 현재계속말씀드리지만얘기나왔던양평공사의주요업무가친환경농산물유통하는업무와공공시설관리업무두가지가큰축입니다. 그업무중에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은유통센터로전환이됐고,지금남아있는건공공시설관리만남아있습니다. 양평군의환경시설이나체육시설,이런대행사업들을유지관리해야되는사업만남은상태에서지금양평공사에있는직원들그대로다계시잖아요. 더군다나공단으로전환되면100%다고용승계되실거고,이런상황에서지금조금더숙의과정을거치고실질적으로필요한부분이어떤것이고...좀과정을거치고이부분에서좀진행을하자,이렇게급하게하실필요없다,이부분에대한부분으로말씀을드리는...한번더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황선호위원님께서뭐막지않...뭐했느냐라고말씀하시는데사실그때는저희가야당으로서단2명이었습니다. 어떠한것도할수없습니다. 지금은국민의힘에서4분이기때문에이러한것도이렇게행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3번이라도막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은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 또부채건에대해서도마찬가지입니다. 그간의200억의부채건에대해서도사실정동균군수민선7기들어와서어쨌든간에예산이대폭늘어났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여유가생겨서부채도갚았던겁니다. 또한불출석건에대해서도저희가그래도단체장예우차원에서저희가분명히오전에...저희가뒤로하고오전에질문을한번바꿔주...하면어떻겠냐라고말씀을하셨는데의원님들께서반대를하셨기때문에군수님일정상가야되기때문에그렇게됐던겁니다. 그때도설명을드렸지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것갖고자꾸얘기해봐야또원론적인얘기자꾸갈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말씀드립니다. 바로표결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저는이제이조례에대해서찬성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간이많이흘렀잖아요. 공단으로전환하고자하는집행부의정책방향이또용역을통해서또많은고민을하고해서지금은진짜추진할수있는동력을실어줘야되지않나그런때라고생각이됩니다. 하여튼위원님들좀숙고하셔갖고이번조례는좀통과될수있도록협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6호양평군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재해구호휴가를받을수있는규정이추가되어조례에중복되는특별휴가규정을삭제하고,노조에서건의된장기재직휴가5일이상의무사용과소급,이월금지규정을개선하여직원의사기를진작하고,공직생산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93쪽에우리양평군노조지부에서건의한사항이다반영이된겁니까?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우리공무원노조에서...우리코로나19로인해서직원들의이제비상근무와...재난부서가특별휴가가많이이렇게사용못합니다. 그래서저희한테사기진작차원에서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이제거의다반영되도록이렇게했습니다.

거의다예요,다예요?

다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그렇게말씀하셔야지.

예,알겠습니다.

아무튼적극적인소통으로지금우리공직자들이코로나그근무때문에굉장히힘들어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

예.

그부분들도감안하셔가지고이거외에라도반영할수있는부분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담당관님,제12조2항에서지금변경사항이제약을해소하는조건으로변경이된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지금현재특별휴가를사용하신분들도있죠?

예.

이미사용한특별휴가에대한부분은어떻게조치가됩니까?

저희가이제특별휴가를이제그기간에...뭐10년이상20년은열흘,뭐또30년미만은20일,30년이상은20일인데요,특별휴가그법정기한내에사용한거는놔두고이제앞으로사용못한거는본인이재난근무라든지...못할경우는다음연도에이월해서사용하도록이렇게규정을,이월할수있다는규정을만든겁니다.

아,그러면99페이지부칙에,지금부칙제2조에대한부분이적용례가있었는데그2020년5월13일날제·개정을하면서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만남았잖아요.

예.

그부분에대해서는큰...해석에문제가없을까요? 지금어쨌든지금이미사용한공무원에대해서는휴가일수의...사용한휴가일수를제외하...공제하고잔여일수에대한부분만...

이월해서...

이월할수있다,이렇게되는거잖아요.

예.

예,그부분에대해서는해석상에문제는없나요?

예,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쪽,단서조항을다삭제를했는데뭐극단적인경우는하지만20일을20회에나눠서,쪼개서하루씩갈수도있는데...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데단서조항을굳이없앨필요가있었을까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여기20년미만이열흘돼있는데요,두번에나눠서만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이직원이이제개인사유라든지또비상근무,재난근무사유로해서세네번을이렇게나눠서쓸수있는데규제를하다보니까직원들의애로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노조에서도뭐금년도7월8일날정식적으로건의됐고요,또우리양평군공무원들또이렇게코로나시기에또뭐이런코로나대응반도현재저녁에6시부터11시까지또비상근무를서거든요. 이제뭐여기공연장의뭐음주행위라든지파출소같이나가서단속들하고있어요. 그래서일단저희가이제최대한우리공무원들의일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고자이렇게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7호양평군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가개정되어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대한사항이당초대통령령으로정해졌던것을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규정이되어문화체육관광부에서제시한음악산업진흥관련자치법규안에따라새로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노래연습장은지금47개가운영중에있습니다.

저희군의같은경우노래연습장은가족형태로지금운영되어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은. 가족중에두분이하고...가족중에있는데또이제가족중에자녀라든지있는데요,이조례에는1년에교육을1번정도받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표자만계속교육을받는것보다는운영을같이하기때문에가족도받을수있는...대표자로선임하면그래서교육을받을수있는부분을가족모두에게격년제라든지받을수있게해서범위를좀이렇게확대해서조례를만들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대표자가1인인경우일때는사업장을비우고교육을받을수없기때문에현재인터넷교육도가능합니다. 저희같은경우는41개소가있는데요,대면도되고비대면,이렇게해서대표자들이교육을좀편하게받으실수있게교육방법은이렇게달리하고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대한대표자는교육을좀받아야되는대표자라든지가족이의무적으로받아야된다는사항은2조3항에좀포함이돼있고요,또이제교육유예하고면제가있습니다,7조에보면. 그래서유예같은경우는지금1년까지교육을유예할수있다고그랬는데예를들자면질병이라든지천재지변...못할경우에는그때,교육통지서를발부했을때못받을경우에는지나서아까말씀드린교육방법이저기,온라인도되니까그래도교육은이수해야된다는거를좀담았습니다.

이제대표자가1인인경우가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이제가족이못하고1인인경우수...노래연습장을운영하시는분은대리로받을수없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교육유예를시켜서그렇게해서대표자들이교육을좀이수하고또노래연습장에대한안전교육이런부분이필요성이대두돼서폭넓게이렇게조례에담았습니다.

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잘살펴서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8호양평군박물관·미술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로부터통보된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국가유공자등보훈대상자가관람료감면대상에서누락되거나불명확하게규정된사항을정비하여국가와사회를위해희생한보훈대상자등에대한예우에어려움이없도록하고,양평군박물관및미술관수탁기관의범위와위탁기간을조정하고,명예관장에대한조항을명문화하여양평군박물관및미술관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144쪽,40조의2,5항명예관장은무보수명예직으로하되업무수행에필요한활동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고명시를하셨는데의무적으로이렇게줍니까,아니면명예관장님께서활동비가필요하니까좀필요에의해서줍니까? 아니면...물론이제카드를주겠죠. 어떻게주는지한번지급방법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관장제도는현재박물관·미술관에서현재조례에도계속운영중에있던겁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거기에활동경비가월150만원이지급되고있습니다. 그전에,2019년도에월120만원씩지급하던것을좀인상...그때위원님들이승인해주셔서150만원지급되고있고요,그활동비는관장의어떤벤치마킹또자료수집,또관장운영에관한경비로운영되고있습니다.

예,지금또145쪽에40조의3,4호,근무성적이현저히불량하거나군수의정당한업무지시에불응한경우,이게명예관장님인데이게지나친어떤규제아니에요? 해촉사항아니에요?

예,좀4조...4항이저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은있는데요,현재미협에서좀이런...지금위원님들께서도좀파악하고계실거라생각이되는데그런부분이있는데요,그래서이번에그래서조례에이렇게좀담아가지고미술관·박물관의명예관장님이라든지이렇게잘운영될수있도록조례에담았습니다. 이조례가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이조례를토대로해서군에서운영중인박물관·미술관들이지금보다더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아무튼명예관장님이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린건데지나치게또위축돼서...명예관장으로서의수행이또좀위축된경우도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해치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활동경비가150만원돼있잖아요. 그런데명예관장은무보수명예직으로하되업무에필요한활동경비를예산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라고정의를해놓으셨어요. 그런데지금자료를보면이부분이지금저희가민간위탁하고있는데에전체적으로포함을시키는건가요?

저희가민간위탁한게6개박...미술관·박물관이있습니다. 거기에다적용되고있습니다.

지금150만원씩지급을하고있는사항이에요?

예.

그러면지금무보수명예직으로하되이거예산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다라는내용이조금모호해요. 경비를지급할수있다는내용이. 그런데지금저희가이번에143쪽에36조,민간위탁에도보면출자·출연기관및전문법인또는단체에다가수탁및민간위탁할수있다라고지금제·개정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지금저희가갖고오려고한...민간위탁하려고하는부분이3개부분만이죠? 4개부분인가요?

지금현재저희가민간위탁을하려고...재단에민간위탁을하려고검토했습니다만위원님들께정책협의회때보고드렸던사항인데요,지금재단에다가민간위탁을주려면...출자·출연기관입니다,재단은. 그런데...그래서거기에그내용을이번에조례로개정하게된부분이고요...

그러니까지금저희가민간위탁주려고하는데가4군데예요,3군데예요?

지금저희가검토하고있는곳은3개...3군데입니다. 그래서미술관하고친환경농업박물관,그다음에곤충박물관,이3개소를지금준비중에있고요,또위원님께서이조례를승인해주시면내년도에는미술관을재단에다가위탁하고,그다음에후년도에친환경농업박물관,곤충박물관을준비하고있습니다. 이내용은먼저위원님들께서정책협의회때도이렇게의견을주셔서검토된부분입니다.

예,그래서6개구간이고일부만이잖아요. 3개만한다고그러면일부만이고일관성의문제도제기될수있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생각해보신적있나요?

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몽양기념관,황순원문학관은유족기념사업회가지금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유족들이유물이나이런것들기증해주셔서저희가이제6월달에간담회를실시했는데요,기념사업회하고유족에서그런부분은당초군하고황순원문학관하고몽양기념관을건립할때위탁할때그런내용이좀담아져있어서이번에는이렇게민간위탁하지않고저희군에서현재대로직영운영하려고합니다.

예,이부분은해결이됐고요,그거에이어서지금전에말씀드린대로경비에대한부분은조금건수를제한을하든어떻게해서수당지급으로가는게더나을수있지않을까이렇게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생각해보신부분이있나요?

지금이제조례에활동경비로되어있는데요,현재도활동경비로이렇게쓰여지고있습니다. 수당으로드리는부분도한번지금검토는한번위원님해보겠는데요,그래서좀폭넓게... 저희부서같은경우부서장이나이제...들이이제업무추진비같은게있잖아요. 그래서그런성격으로명예관장들이이렇게활용할수있는범위를좀이렇게넓게주는게좋지않나그래서좀이렇게담았습니다. 참고로명예관장제는전국적으로또8곳에서이렇게운영중에있고요,그것도저희들잘...타시군또타시도의이런사례도좀발굴해서이번조례에담았습니다.

예,알겠고요,과장님말씀충분히잘알겠는데이부분을한번더검토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지금하고있는결과로는다른데는좀...경비수당에대해서받길원하시지않는부분도있으신것같아요. 그런데한군데좀걸리는게있는것같은데그부분은말씀잘해주셔갖고통일될수있도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내년도에미술관을재단으로좀위탁을하고요,이제안한...박물관에대해서는한번재단에서운영하면서개선사항,문제점이있으면향후위탁줄때그런부분최대한위원님들이주신의견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09호양평군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조례의제명을양평군평생교육진흥조례로변경을하고,군수의책무에장애인평생교육및문자해득교육등취약계층지원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평생교육사업을위한지원근거및평생교육센터의보험가입의무를명문화하는등미비점을보완하고,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로부터통보된자치법규상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국가유공자등보훈대상자가관람료감면대상에서누락되거나불명확하게규정된사항을정비하는등양평군평생교육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추진과진흥을도모하고자전부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222쪽,제2조정의,띄어쓰기인데요,2호에직업능력향상교육,이제그뒤에평생교육법2조에정의에도보면직업능력향상교육,이렇게돼있어요,그렇죠? 띄어쓰기.

예.

맞습니까?

예,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띄어쓰기로하겠습니다.

예,그리고228쪽,228쪽,지난번에본...우리팀장님한테도질의를하고했는데제16조사용료등의감면에서나목의6호,18세미만의자녀,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기준으로하고,양자및배우자의자녀를포함한다,괄호닫고3명이상을양육하는사람,이렇게돼있어요,그렇죠?

예.

그런데가족관계등록부라고하는것은법령에있는내용이야,그렇죠?

예,포괄적인개념에서...

예,포괄적인의미가있어요. 그래서이게우리일반인들이보기에는사실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것을좀명확히한다고하면그래도알기쉽게한다고하면가족관계증명서가더정확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렇지않으면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제9조1항에따른...뭐이렇게해야되는데그부분은뭐자구수정해도될것같은데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좀명확히해주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예,그리고231쪽에제5장보칙,제23조포상등,이포상에관한것만얘기를했는데포상등이들어가있어. 등도삭제를해야될것같아요.

예.

알았죠?

예,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예,이상으로말씀드린것이자구정정될수있도록정정을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입니다. 226쪽,제11조9호에제21조1항에따른,거기에1항,그게예시가잘못된것같은데3항으로제가느껴지는데...확인해서혹시...자구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법무팀과같이한번고민을앞으로해주세요. 모든실과소에다해당되는말인데조례는매끄럽지않으면안됩니다. 227쪽,제16조사용료등의감면,거기서부터쭉229쪽,230쪽제일위쪽까지이런내용들은,감면내용은저뒤에289쪽에보면,291쪽보면환급기준,289쪽에사용료도별표로돼있죠? 이런것들은별표3으로넣어서3쪽을갖다한꺼번에싸잡아서저뒤에서그냥아예조례를보는사람들이한눈에그냥척보면알게...그래서이렇게빼주는게이조례의매끄러움과상징성이있습니다. 어쨌든이부분은다음에혹시나수정할때같이한번꼭메모했다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오타수정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평생학습도시로지정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제명하고는다르게평생학습도시에대한거를조성에노력해야된다는뜻으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예,제정돼서운영중인게있어서그것에따른뜻을반영을한거고,조례,조례는조례대로가고,조례속에저희양평군의평생학습도시라는게지정이돼있어서그거에따른노력을해야된다는군수님의책무가지정되어있는사항입니다.

2014년도에지정이되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

폐백실이지금폐지된상태입니다. 지금결혼식장이지금운영이안돼서음식하는거나결혼식장이지금다다목적실로운영되고있어서폐백실도지금강의실로변경된상태입니다.

예.

일반강의실이기때문에그건이제강의를진행하는사항이기때문에...

예,별도사용료는없습니다.

예.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0호양평군군민회관·체육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군민회관철거에따라군민회관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여자치법규의실효성및적법성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사용료환급규정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299쪽,제6조장애인에대한사용허가우선순위특례,2항거기보면군수는시설을사용하려는장애인이경합하는경우더중증장애를가진사람이그시설을우선사용하도록허가할수있다. 이말은지난4월13일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라서그개정이된것이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말을,자구를정정해야될것같은데요.

예,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자구정정이맞습니다.

그리고302쪽,사용료...제12조사용료의환급에서1항1호에이제그사용료환급기준이있어요,그렇죠?

예.

거기에는사용예정일...사용당일,그거에대한건언급이없어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사용예정일당일취소에대한내용이지금빠져있는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데그...아까그전것에보면사용예정일당일취소,사용료의20%가산후환급이라고얘기를했거든요.

예.

그런부분이빠져있어서수정을요합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예,299쪽이요. 아니,300쪽,300쪽의제11조사용료감면.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300...감면규정전체를별표2로,별표2로해서나중에조례혹시나수정보고할때알기쉽게뒤에다열람표같이딱... 안에,조례에다넣으면이런것을...지저분해집니다,조례자체가. 권고로서부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299쪽에제8조사용시간,사용시간,이제이거는다른체육관도마찬가지로항상동호회들간에이렇게논의가되는건데지금여기군민체육관은지금오전8시서부터오후11시까지로해놨어요. 그래서이확대폭을왜이렇게줄여놨나. 왜냐면아침새벽반들이오전5시나5시반서부터사실운동을시작하거든요. 이게뭐관리차원에서그랬던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도한번추후에는이제뭐체육관이지금종합운동장쪽으로신규건설되잖아요?

예.

이부분도아마좀긍정적으로검토를해서효율성을좀높여야될것같아요. 새벽반이사실상있는데이걸8시서부터하니까그러면이거어정쩡하잖아요. 공직자들이나와서관리하는것도9시까지인데8시라고하고. 그러면1시간조출하든가2시간조출하든가뭐이렇게해야되는데아예5시나5시반서부터하게된다고하면이용시간도넓힐수있고... 그래서한번추후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는좀답변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양서나용문쪽에는수영장이있기때문에수영장때문에이제보통6시에하고...

그렇죠.

또저희도평생교육센터의수영장은6시부터지금운영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보통기존체육관시설사용분들은어떤행사성이많았기때문에그래서이제보통9시나10시행사들을많이진행을해서8시에진행을했었고,이제또관리적인측면도아침일찍하다보면...

그렇죠.

직원들이어떤관리적인측면도좀반영이됐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보통이제동호회...동호인들이많이사용들을하잖아요,평일에는,행사성빼고는. 그러면그분들이이용할수있는시간을좀더폭넓게줘야된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추후에라도한번이부분이체육관이다시개장이되고난다고하면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1호양평군자전거레저특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으로법률명이변경되어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에서정하고있거나이를근거로타조례에정하고있는특례조항을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처음에레저특구지정될때서부터제가말씀을드렸는데말그대로무전...이제일단레저특구는맞아요,레저특구는. 그런데그래도자전거레저특구란말이에요. 그러면양평군에서는정말자전거타기좋은도시다,자전거천국이다,뭐슬로건은걸려있어요. 그전서부터저쪽아신리인가?그쪽에도걸려있고이런데현실적으로그런게굉장히부족해요. 그래서우리팀장...과장님새로가셨지만그거에대한한번계획도세워주시고요,그리고정작우리양평군청내에도사실상자전거주차장도없어요. 이지금주차장도심화되는데당장자전거주차장도없어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도마련하시고,제가한번지난번에제안드렸던한달에한번씩자전거타고출근하기,공직자들만이라도아니면또의회랑같이한다든가이런부분들을계획을세우셔서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야정말자전거특구가다르긴다르다. 그러면그날만큼이라도정말양평군의공기가더맑아졌구나라는어떤인식이되죠. 지금진짜우리전임군수님께서애써서레저특구를따왔지만그거에대한대책은아무것도없어요. 이게처음서부터제가이렇게지속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하나지금되고있지를...한건도되고있지를않아. 그냥자전거타는데,우리자전거도로,큰4대강사업하면서하는도로에만치중을하고일반도로에도사실별로관리가안되고있어요. 이건누차에계속적으로지적을하는데도가로수하고똑같이이개선이안되고있으니까한번중장기적인계획을세우든지. 단순한것부터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뭐자전거레저특구운영에관한조례이것만갖고있으면뭐해요,허울만갖고있으면... 정말자전거타는사람들이모여서시장에도바글바글거리고역에도바글바글거리고이래서정말전철이나이런데서아유,정말양평에는자전거인구가너무많아서주말에하던거를매주아니면매일자전거타는칸을만들어야되겠다,이런게스스로나와야돼요. 그런데그런내용이전혀없으니까다시한번우리과장님새로부임하셨는데거기에대한한번계획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계획세워서적극적으로검토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