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요찬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10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2호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안전부규제혁신과로부터제시된개정의견을반영하는것으로조례제14조경영지원사항이나열된세가지항목으로한정되어있어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과활성화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가있더라도지원할수없도록되어있는기존조례의한계를개선하기위하여조항을신설하는것입니다. 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3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조례로위임한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재산세경감조항과코로나19로소상공인에게한시적으로적용되던임대료인하로인한재산세감면조항의적용기한이2020년12월31일로일몰되어해당조항을삭제하고,기업도시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감면은조례로위임한사항으로경감률을반영하여신설하고,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감면규정은경기도표준조례안을참고하여신설한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혹시이우리도시장기미집행시설이었다가도시자연구역내재산세감면대상이지금현재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는없고요,현재도시공원으로서아직도시공원이조성되지않은건수는저희양평군에17건에8만4000평방미터정도되는데아직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된구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코로나19로소상공인에게적용됐던지금재산세감면조항이2020년12월31일에지금일몰돼서지금삭제하는건데지금아직코로나19가종식된건아니잖아요. 앞으로에대한부분에대한혹시대책이나이런부분들도들으신내용있으면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저희가군세감면조례로해서혜택을드렸는데올해는경기도전체적으로표준안이와서의회의동의를얻어서하는걸로표준안이내려왔는데지난번회기때위원님들께서동의를해줬습니다. 그래서그렇게올해는진행하고,또이제차후에있는고급오락장에대한부분도이제동의를받을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후에또별도에대한부분은동의안에대한부분을별도로준비하실예정이시란말씀이신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4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법령의위임범위를벗어난공유재산심의의생략규정,기부채납재산의무상사용허가기산점규정,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분할납부규정등을삭제하고,지방재정법상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조항을삭제하며,신재생에너지및친환경자동차관련법령에따라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이축조시양평군의회동의절차를신설하고,토석채취매각관련내용과대부료및사용료의감면규정을정비하며,무허가축사적법화대상자로서축사의전부또는일부가공유지를점용하거나사용하는경우매각하는규정을신설하는등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송요찬위원입니다. 과장님,517쪽에제4조2항4호죠? 지금삭제됐어요. 심의대상에서그러면이제삭제됐단말이야. 그러면이이하...지금기존에990㎡이하의토지또는기준가격5000만원이하의용도변경또는용도폐지,이부분에대해서는심의를한다는얘기죠,그러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심의를...나중에공유재산심의를한다는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유재산심의? 의회동의는아니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와는별개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리고26조,520쪽,외국인투자기업의범위,이렇게하셨어요. 그리고이조례에서외국인투자기업또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한다,이렇게했는데제목에외국인투자기업등을넣어야될것같아요. 기업등의범위로하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건넣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구수정할게요.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519쪽에공유재산관리지역내에영구시설물을축조할경우군의회동의절차를신설을했죠? 조항을신설했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이게소급적용은어렵겠지만제가한번이부분은좀구체적으로실행계획을좀수반하라는...조례에따른당부말씀을드리려고질의드립니다. 우리지금공원내...공원도우리공유재산이죠? 일종의...물안개공원.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지역에...지금거기가보면황명걸시비있습니다. 그러면이런부분이다관리계획에의해서동의절차를앞으로뭐받을지어쩔지는모르지만지금에는사회단체에서무단으로그냥막설치하는경우가없지않아있어요. 또얼마전에,올해언론사에서거기서뭐미선이뭐추모뭔탑을갖다설치한다고군수님이뭐다모아다가어쨌든언론사든또단체든시민단체든사회단체든모든공유재산내의아무리좋은시설물이라도사전에관련법에따라서,이런또조례에따라서절차를밟도록좀유도를해주십시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종합운동장내에우리저기...여러가지지금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가정부권장사업,신재생에너지,그런부분도양평군민의땅이에요. 어떤것이이득이발생된다면군민동의를얻어야되고,아까방금공유재산절차에의해서사전에다허락을받고,예를든다면최근에민원야기사항이구폐기철...폐철도를활용한모든신재생에너지시설을좀무단...무료로해달라,뭐이런요구도있는데그러면너도나도다갖다정부지원예산받아서설치하면뭐돈은자기가먹고,땅은군... 그래서종합운동장내의여러시설물도지금들어선것들이안전상의문제도있다고지금최근또제보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법적이행절차가완료가됐는가한번확인을해보세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확인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또그뿐만아니에요. 지금양강내의여러다리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이우리국가시설물...우리관리,관리권이이관된양평군시설내에아까공유재산내에있든지어떤시설물을했으면홍수라든가물흐름의저해라든가이런걸감안해서설치와관리자,양평읍장이면읍장,아까재난안전과면재난안전어떤누구팀장,이게지정을해서이런것들이지속가능한교량관리대책을세워주셔야돼요. 그냥몇몇사람들좋은일이라고뚝방막고그냥다리만들고이런것들은좀없애야된단말입니다. 그렇죠?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런부분들을각읍면장...혼자못합니다. 각읍면장통해서...그간에두물머리도가보세요. 또용문산안에모든그뭐예를들자면단체가비석갖다막무단으로설치한것보세요. 이런부분을하나하나적법절차에의해서했는가꼼꼼히한번이조례에따라서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예산이수반되면나중에내년본예산에편성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송요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입니다. 무허가축사들지금우리공유지점유하고있는게있어요? 조사된게있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군유지를점유하고있는건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아직...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도없어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그런데아직세부적으로저희가조사를못했기때문에저희가한번지금검토해가지고무허가축사라든가있으면적법화조치를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부분도이제축산업계나이런데다다통보를하셔가지고... 제가알기로는있어요,제가알기로는. 어느지인도그런얘기를했었거든요. 이렇게되면우리가매각을해서적법화추진이가능하잖아요. 이것때문에또안하시는분들도혹가다있더라고요. 그러니까한번적극홍보를해서그분들이무허가축사에서운영하지않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례개정완료되면해당부서랑협의해가지고조치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자구수정을요하는부분은자구수정하고,나머지부분은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5호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용차량의무상대부에관한근거법령을명시하고,이용대상자의범위를상위법령에맞게구체화하였으며,이용에필요한개인정보수집및처리,이용자신청서서식등을정비하는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이관련조례가어쨌든상위법에따라서정비를하는것같은데취약계층으로국한하는겁니까,내용이?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으로다저희가국한토록돼있습니다,법령에.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시행한지는꽤여러해지났는데이게사실주민들한테홍보도좀덜되고이용률도저조할것같은데이용실태는어떻습니까?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년도11건나갔고요,2019년도부터는지금나간사항이없습니다. 그래서코로나19영향때문에외출하는걸자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시행의도는좋았습니다. 시행의도는좋았는데놀고있는차량같이,어려운사람들하고같이나눠쓴다는것은...또명절때라든가여러가지취약계층은...또교통약자들의그설움이있을겁니다. 어쨌든그취지는좋았으나지금그뒤에3년동안이용실태가,시행실적이거의전무하다시피하다보니까어쨌든그런부분도향후코로나이후의어떤대책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이부분이뭐차량이좋고나쁨에떠나서이걸이용하는사람들에대한나중에이손해배상에대한구체적부분. 특히아버지가빌려갔는데아들이,무면허가끌고나가서사고를당했다든가또는아까대부분의...또명절때이용할경우는음주운전이라든가이런것들의책임소재에대한그명확성. 두번째는사망사고시어떤극한상황에이른다면왜너네들이빌려서...군을상대로한소송이들어올수있는가능성도없지않아있어요. 또대부분이차량을아마취약계층으로하자면외국인노동자나근로자또탈북인또중국에서오신분들,이런분들이많이이용할수도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들...그래서보험에적용되는부분,그넘어서는부분,또우리자문변호사,법률고문인이라든가이런부분에과연그협조범위,이런것들을구체적으로또실제사례대로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659페이지공용차량이용자추천서에...그리고공용차량이용신청서여기에주민등록번호랑이런것들기재하게되어있잖아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가필요한사항인가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이게지금동일인이운전을해야되는지,그다음에이게운전자를저희가외1인으로했는데그런거를지금확인하기위해서필요한걸로다저희가...
이혜원위원
그러면생년월일만하시면되잖아요. 그리고만약에이게꼭필요하다라고판단이되시면여기개인정보수집동의에대한안이같이들어가있든가별도가있어야되는데그부분이없어서... 여기신청서에는있네요?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아,이번에저희가그래서개인정보동의를,동의안에대해서할수있게끔...
이혜원위원
뒤쪽에...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6조의2부터6조의4까지규정을적용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여기에서체크해서하실수있게끔되어있는데굳이필요할까에대한부분한번시행하시면서한번더좀판단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다른데는다생년월일만넣으셨더라고요. 한번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선규
최선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6호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하여징수한수수료의100분의20을주민지원기금의재원으로조성하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관련법에의해조례를손질을하고있는데우리대표적인사례로이폐기물이우리무왕위생매립장관련해서주민기금들이지금조성되고있고해마다잘매끄럽게진행되고있죠?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김석만입니다.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최근에예산에반영된사업들이제때에쓰여지지못하고이월되거나반납되는경우도있습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반납되는경우는없고요,지금한32억정도지금현재잔액이남아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향후그운용방안에대한중장기계획은뭡니까?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이기금운용...기금을조성해가지고여기폐기물처리...폐처법에나와있는대로이게용도가제한이되어있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그런데쓰여져야되는데,농기계구입이라든지,그래서개인적으로는쓸수가없고,그래서제한된용도로써야되기때문에그렇게많이쓸데가없는것같습니다,매년. 그래서아마도기금조성한게잔액이아직많이남아있는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부분이문제예요. 저는우리가당면적으로활용한...이게뭐국가법에의해서만들어돈만모아놓고나중에결국은그기금마저도용도폐기되는일이없도록저는기금...제생각으로는무왕리10개마을에벗어나서좀주민동의가있고공론화가과정을거친다면지평면전체로구역을확대하는것도검토를할때고요,더나아가서는이것을갖다동부권,용문을포함한양동,단월,청운까지넓히는어떤동부권에대한개념으로지원사업을넓히는방법도한번구상할수있도록... 또구체적으로우리가앞으로남은잔여기간이없어서용량을늘리지못하면사실상이전하고제3대안을찾을수밖에없는데그걸대비해서서울에하늘공원의예처럼난지도를매립한그땅을나중에정말로주민모두가이용할수있는공원으로전환시키는그복구에대한개념들을도입도연차적으로... 이미지금복구된것들한꺼번에다하려면안되니까앞에는이미식재를해들어가고뒤에는예를들자면조경을해들어가서남은8년,9년뒤에는5년내중장기계획을해서이전하는대책들,그래서이쓰임에대한것들을조례에다구체적으로명시를하고이돈을써야됩니다. 아마그런것들을타시군우수사례를한번딱벤치마킹도하시고방문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석만
김석만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7호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개정되어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민의견청취,재공고,열람사항을정비하고,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지구단위계획내가설건축물의존치기간을신설하며,용도지구의통폐합및신설내용을반영하여수변경관지구를특화경관지구로변경하고,폐지된미관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관련조항을삭제하며,기타관련조항등을정비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감사합니다. 송요찬입니다. 지금767쪽,14조,제14조의4지구단위계획이적용되지않는가설건축물,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다시한번해주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우리가이제어떤지역을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지정을해놓고기존의법령상에는가설건축물에대한거는그냥건축법에의해서인허가는되는데거기에대한기간부분이따로명시가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법령개정되면서존치기간을다른일반가설건축물과똑같이3년으로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존에는이기간때문에이걸한거예요,그러면? 존치기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러니까지...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뭐가설건축물존치기간자체가규정이안되어있었습니다,따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금우리그러면아파트공사한데이런데얘기하시는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아니,기존지구단위계획...
요찬
송요찬위원
지구단위...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구역내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뭐광탄이라든가백안리라든가이렇게지구단위...강상도그렇고도시지역이아닌나머지읍면소재지위주로되어있습니다. 그런지역들에대해서얘기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가설건축물들이굉장히많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인허가를저희도시파트에서하지는않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건축법에의해서가설건축물그허가를지금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정리가안되니까지난번에도제가감사때얘기했나?세액도받아야되고하는데그런부분들이빠지는것같아요. 그래서아무튼이런부분도부서랑뭐협의잘하셔서세액이누락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8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방교육정책과관련하여관련자치단체간교류와소통을증진하고,교육기관과협력을도모하고자구성된자치단체장간의협의기구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하여지방자치단체간교육협력분야에체계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혁신교육지구의정보공유및교류활성화를하고자하는것으로참여지자체는64개소입니다. 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57개기초지방자치단체가참여한기구라고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문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64개지자체가지금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국지자체중에서뭐한4분의1정도가가입했네요?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지금한35%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35%. 어쨌든원칙적으로이런부분들이연대해서혁신교육에대한질을끌어올리고또정보도공유하는것은나쁘다고볼수없습니다. 예산500만원이죠,지금가입비?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조금만더첨부를하겠습니다. 교육부산하도있고,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있고,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도있고또경기도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있고,이런...또전국또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있고,이런여러단체들이있어서또그런부분들의각종목소리를취합해서정부,교육부에다올리고또정부에다건의를하고또교육제도를개선하는데어쨌든이런것들을이것뿐만아니라우리가진정으로참여하고또이거단체장또바뀌면또탈퇴하고또지속가능하지못할때는돈만또낭비하는사례가될수도있으니까좀안정적이고...지금까지경륜이있는단체는,그래도교육관련해서가장뭐한20년,30년또한국을대표하는...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안정적인것으로좀한번검토를,가입검토를한번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입니다.
문희
김문희교육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소년전용공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19호양평군청소년전용공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우리군의청소년휴카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관내12개소에설치된청소년전용공간에대하여민간네트워크지원강화및효율적인사업수행을위하여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청소년전용공간민간위탁동의안,이부분이어떻게구체화된어떤동기가있습니까,배경이나?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구문경입니다. 동기는제안이유에서말씀드린대로지금처음에두곳에서시작해서지금강상면을제외한11개읍면에다포진이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관리의어려움도있고,또보조금집행할때보조금신청에의한신청자를선정을해서집행하는과정이있어서여러가지행정적인부분의효율성이나이런거를감안해서전체적인12개읍면의어떤민간네트워크를구성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지금확대되는시점에민간위탁을가야되는시점이라고생각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을통합관리하는게아니라개별적으로다민간위탁을하나씩줄계획입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아,그건아니고요,12개소를전체위탁을주고요,그안에중간조직을둬서그중간조직이12개읍면을관리하는방향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제각읍면별로나름대로이청소년조직이라는게청소년을,아이들을두거나또그런데관심있거나그런전공한사람들이모여서이런것을꾸려왔을텐데예를든다면어떤특정단체나법인이이걸맡았을때각읍면과서로이렇게네트워크연결이매끄럽지않을수도있잖아요? 어떤그런부작용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셨는지.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오히려그런측면을더살리기위해서민간위탁을가는방향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고요,기존에읍면단위조직을이루어서진행됐던그부분들은다같이안고갈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우려인데요,어떤특정단체와특정조직이커지면,비대화되면... 최근에제가확인은못했습니다. 어떤양평의청소년지도의단체나법인에대한전문인력들이너무태부족하다보니까이걸이중관리를해서회계부정이나타나고있습니다,이런제보내용이에요. 그래서그런구체적인제보들을제가확인을못해서이자리에서는내가말씀을못...사례로들기는뭐한데지금우리군에서이제이런것들을직영과또민간위탁,민간위탁으로다아까말한대로광역적으로이렇게해서아까세부적으로네트워크를해서통합관리를하겠다. 그러다보면이게단체장바뀔때마다특정단체,특정에대한확확예를든다면어떤불협화음이나올수도있고,또하나는이부분에대한예산이지금7억9600만원입니까,통합,총?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런청소년예를든다면재단법인이라든가이런것을구상혹시나해보신적없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금시점에서는아직계획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말씀은갑자기왜양평이이렇게정책이청소년위주정책으로바뀌었냐. 또이게정부시책에부합하는거냐. 아니면뒤떨어진것을보강하다보니까일시적으로이렇게현상이아까가시적으로나타나는거냐. 또그에상응하는청소년이증대가있었느냐. 또인력은적은데어쨌든너무이게한사람들이가는곳마다중복해서난립돼서이청소년것들을하지도못하고있다. 또예를든다면우리보육센터라든가청소년용문의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올해준비하고,그런그참여인력,특히청소년,아동법인또단체,이런것들이,그런것들이노하우가축적이돼서그런것들을맡을만한역량이되느냐. 또군에서도그런부분들을잘관리하고시스템화시켰느냐,이런부분들이... 저한테청소년노동인권상담센터하나를개설양평에했습니까,뭐이렇게질의하는사람도있더라고요. 또그사람이그사람입니다. 그래서이내용에민간위탁동의안이지금올라온것에대해서행정편의적이혹시아닌가. 또이런지금현상태를좀지켜보다가좀더있어서추진하는게낫지않을까어떤대안들,지역잠재력을좀키운다음에. 그런본위원의생각인데그걸다에둘러서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그동안복지에서소외됐던대상이청소년층이었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층이야말로양평군의어떤미래동력이고,그청소년에대한지원을강화해서청소년이지역에서지역을위해서지역을...지역과함께그렇게생활할수있는어떤마인드와그런것들을키워주기위해서읍면단위의청소년조직을확대하는거는,지금까지이렇게해온거는저는바람직하다고보고요,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여러가지지금말씀해주신것들은제가운영하면서잘헤쳐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말씀하셨던어떤관리의역량,이런부분사실부족한건맞는데요,이런부분들도잘보완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맺는말하겠습니다. 최근에양평읍사무소3층에...물론코로나정국이죠. 단한사람도없이예를들자면문자체가닫혀있었고,국수리에있는저기도갔더니뭐열쇠를한번안에열어달라했더니담당자가와서열어줄정도로다...예를들자면어떤프로그램에대한활성화나또뭐군수님이나의원님들이간다고하면참여러가지호응도하고하겠죠. 그런데제가봤을때는상시,물녹듯눈녹듯이우리행정이스며들어서그분들이다만자기생계에도좀도움이되고,그희생...청소년관련단체희생자들이나름대로365일같이하는번외게임,번외...요즘말로부차적인캐릭터가아니라이게여기서생업도유지하면서같이어울려서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됐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지적말씀드렸으니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우려하신말씀잘진행하면서고려해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강상,용문은왜없습니까,이런시설들이?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용문은지금문화의집이있기때문에문화의집기능으로같이가고요,강상은사실이제양평읍에같이생활권역이기때문에양평읍으로지금아이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강상에서추가로그런공간이확보가되면추가로개소할계획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이부분이가장중요한게이제이용률을높이려고하면지난번에도말씀한번드렸는데마을리더들하고같이좀해야돼요. 홍보도같이되어야되고. 그래야지상시개방되고,또그분들이어우러져서같이,청소년과어우러져서같이마을을이끌어갈수...이렇게해야지청소년들의공간이라고해서무조건청소년들만있으면안돼요. 이게그렇게해서지역의도움도받아야되고,그래서이런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들도그래야줄지그렇지않으면,그아이들만맡겨놓고거기만하나만놔두게되면따로놀거든요. 그래서그러한부분들이제일우려돼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지난번에이제뭐대표들이랑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거는우리이장님들이라든가새마을협의회라든가여러단체들이있잖아요? 공인된단체들하고협의해서이것도우리들의공간,우리아이들의공간,또우리들의공간,거기에서같이또좋은안을만들어낼수도있잖아요. 그러한부분들도하시면그냥놔두지마시고그런부분까지프로그램만들때아마같이놓으셔도될것같아요.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게지금가장사실바람직한방향으로저희가추구하는방향입니다. 그래서일부지금잘되고있는지역의그휴카페를새롭게개설하는지역에그런노하우를전수하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지역단위내에서민간네트워크는가장기본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주력을해서진행할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그게대표적인게제가보기에는지평하고또단월,단월선물상자죠?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정말거기는행사때보면그사람들이참여를하고,또그뭐축제때라든가다같이해요. 그러다보니까또도움도잘주고. 그러니까정말우리군에서지원이필요없을정도로. 그런데이제일단관리가안되니까이런안이나온건데그러한부분들모범사례로잘하셔가지고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일단지금현재시설로운영되고있는곳의그관리자분들,현장상근자에대한부분이시행된지얼마나됐죠? 상근자들지원해서시행된지.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기본은처음에개소하는해에는지금상근자가배치가안되고요,그이듬해부터상근자를배치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우리가군에서지원한시기를여쭤보는겁니다. 2020년부터인가요? 지금이제한1년정도좀진행을해보고있는데그과정에이제그시설들이좀많이분포가된부분들은있는데이부분이이제중간조직에대한부분이필요성이대두가됐기때문에이고민을하시는거잖아요. 그런데이걸꼭사무국으로두고해야되는지에대한부분이조금얘기들이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있잖아요. 그런데그기능에인원을1명두고관리를해도만약에행정적인부분이나지금아까설명하신관리적인부분이나보조금신청,집행,이런부분들에대한운영적인측면에행정적어려움이있다고하면그런부분이지금지원,운영되고있는청소년단체에서운영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서할수도있을것같은데민간위탁으로해야되는,지금준비하고계신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저희가지금직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센터본연의기능은상담복지에있는부분인거고,지금사실상담복지센터에도또학교밖지원센터,뭐이렇게해서직원이거기에지금10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이걸지금위탁으로하는거는상담복지센터에다가만약에이기능을주면이게또지금읍면단위의이휴카페가직영의기능이되기때문에어떤민간네트워크나그자율적인어떤이런부분들의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요,그리고지금시행하는이방법은저희가보조금신청자를공모를통해서지금접수를해서그다음에선정을하고시행을하고있기때문에지역에서그조직을가지고...네트워크를이루어진이조직에어떻게보면행정적으로그게어떤불합리한부분이조금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다개선하기위해서는위탁으로가는방법이가장우선인것같고요,그렇게해서지금말씀하셨던,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이런우려사항,이런부분들은그조직에대한어떤역량강화나이런부분들을계속저희가진행하면서이게잘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방향을잡아가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뭔행정지원...이런지원에대한부분들을민간자체에서받는다거나중간조직이있는곳은많지않죠. 그런데지금이부분이민간에서시작을했기때문에민간의전문성을좀더고려하기위해서거기에좀중점을두셨다라고좀판단이되는데그부분이맞습니까?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그부분도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지금사무국이지금2명으로구성이되잖아요. 그러면대부분이제민간위탁으로가게되면위탁기관인그수탁업체에서그사업을운영을하게되면거기에관련된인력들도있는데어쨌든사업이새로신설되는부분들,수탁업체에서는신설되는부분이기때문에인원보강을해주시는거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을2명으로구성한이유가있으신가요? 대부분뭐무한돌봄센터도그렇고,노인일자리사업도그렇고,거의거기의전담인력들이거의1명으로구성이되어있었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2명으로구성한것에대해서는이부분은이제12개소의어떤조직을운영관리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떤보조적인차원인것보다는12개조직을함께어떤계획이나이런부분들을같이가고,그다음에보조금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또보조하는부분들이필요하기때문에크게어떤국장체제의어떤전반적인네트워크와기획,그다음에그밑에직원에대해서는세부적인운영사항에대한보조,이런개념으로생각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대부분수탁업체에서국장그역할에대한부분은겸임을하고,전담인력을두고이렇게진행하는경우도있어서예산적인측면이나여러가지를좀고려하셔서시행하실때그런부분들도좀같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소년전용공간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의사일정제9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20호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지속적인코로나19감염병으로관광,문화,여가를중심으로서비스업경기가크게위축되고있고,특히집합제한및금지대상이었던고급오락장의영업매출감소세가확대되고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따라피해부분에대한긴급지원의일환으로재산세를감면하여영업의손실을보존함으로써지역경제및민생경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보면영업의손실을보존함으로써지역경제및민생경제에안정을도모하고자한다고나와있어요. 그런데이게임대사업자한테감면을주는게아니라토지주나아니면건물주한테감면을해주는내용이거든요. 그런데건물주나토지주들이이임대사업자들한테따로이렇게도움을준내용들이있나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고급오락장에대해서재산세가부과가되면저희가일반과세로하는세액과중과되는세액에대해서건물...임차인과임대인에게저희가안내를합니다. 그러면대부분이중과되는부분에대해서는건물,토지주나건물주들이부담을하는게아니라영업하는분들이거의다부담을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지난해에착한임대인에대한감면조례개정할때도그때이제영업주들이저희한테몇분찾아와서저희는왜혜택을안주느냐고하신분들이좀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답변해주신게잘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그러면이제건물주나이토지주들에대한감면을해주지만정작세입자들이감면을받을수있는혜택은건물주나토지주들이이쪽에대해서감면을해준다는내용이에요?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금납세의무자는건물주나토지주,부동산소유자인데실지부담한거는,중과부분에대해서부담한거는영업주들이대부분을다부담을했었거든요. 이렇게저희가감면이된다고그러면이혜택은거의다영업주한테가게되는걸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실질적으로이관련재산세감면동의안이통과되면이유흥주점,오락장이혜택이있다이거죠,지금말씀하신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통상적으로이제4%,토지세는4%인데0.2로낮아지고건축물일반토지분과아까말한대로건물분에대한그것도0.25로낮아지고. 그런데그런것들이아까우리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은건축주나토지주한테해당이지실질적인영업이익이...뭐랄까,혜택이없다,이제이말씀이고. 그런데저같은경우는실제제가지금양평시내에임차하고있는게건...저기,3개입니다. 그3개가어떻게공교롭게도다종중이에요,종중. 코로나걸려서3년동안단한번도감면을받아본적이없어요. 뭐의원이라서감면못받은게아니라뭐좀다른인근은우리같이...우리군에서재산세좀감면해준다하면뭐할인도해주고몇달깎아주기도했다는데뭐종중회의를거쳐야한다는둥뭐예를든다면그래서양평시내에경매라든가또아까법인체라든가종중이라든가이런건물이많아요,유사사례가. 그래서이런분위기. 용문도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용문이나양평이나큰건물가진사람들이여러채를가지거나또주소가거의특히병원건물이나이런것들은다이서울사람들건물이라고그러죠,보통. 그런사람들은뭐코로나든말든매달월세따박따박받아가고,정작900여,양평시내의900여의영세자영엽자들은여전히힘들어하고,그래서그런분위기확산에좀...이런조례도중요하지만유관부서와협의해서그런...여기부군수님계시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 전반적으로고통을감내하고나누는그런분위기확산에좀더치중을하셔야지사실... 그러면이부분이유흥주점말고대형우리당구장이라든가지금현재볼링장이라든가너무피해를호소하고있는데그런데도혜택이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착한임대인이라고요,임대료를인하해준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회기때이제동의안으로해서저희가의결을해주셨는데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은그부분으로혜택을받아야될것같은데아마건물주들이임대인을임대료를인하를해주지않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부분은아까유관질문이라서부군수님이계셔서참고를하라는말씀이고지금현재이조례와관련돼서이오락장,아까볼링장이나골프연습장또는지금당구장같이대형시설들이혜택이이조례에담겨져있나혹시나.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거는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전혀거기는지금...딱하나우리가말하는유흥주점만해당된다이거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들어서유흥주점에서여러차례에걸쳐서저나또군수님면담요청을해서애로사항을호소했는데그런특별지원이혹시나유관부서라든가알고계신거있습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그건잘모릅니다.
박현일위원
잘모릅니까? 이부분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것은뭐양평군에해당되는게아니라전국적인법정,법제제정에따른후속조치죠?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코로나19피해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농작업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동규입니다. 의안번호2021-121호농작업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1년8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일제28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농작업대행사업을농기계를보유하고있는농업인단체에위탁하여읍면별로농기계수리를신속하게처리하고,농업의고령화로인한농기계운영의어려움을전문가작업대행으로만족도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과장님,대행사업은언제부터시작한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이게이제시작하는겁니다. 내년2월부터이제이...
이정우위원
아니,위탁말고요,지금위탁말고대행사업자체를언제서부터한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운영하는건농기계임대사업을하고있는거고요,농작업대행사업은이게통과가되면내년2월부터시작하게됩니다.
이정우위원
처음하는거예요,대행사업이?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전에우리가직접대행사업을한건아니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없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농업인단체수익창출은어떤면에서그렇게표현을한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제가지금이게...현재이제지금저희가파악한결과로는12개읍면에조직체를가지고있는농업경영인연합회가모든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공개입찰을해서선정을하게되는데절차는공정하게진행할거고요,지금현재그거를,이농작업대행사업을적정하게수행할수있는농업인단체는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지금대상자가대략몇농가라고지금파악을하고계세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이제사실은측정은안되고요,저희가타시군사례로봤을때70세이상고령농업인하고여성농업인,뭐장애를가지신분이직접농사하시는분들인데현재저희가예산편성한거는한360명정도를추측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편성이되면진행을하면서그추이를봐서좀조정을할계획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이게그런데농사짓는것도하나의시장으로봤을때시장이이거자율적으로이렇게운영되게끔시장...왜우리관에서그거를개입을해서그거를해야되는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이제고령층들이농기계임대사업이있지만서도그농기계를이렇게조작하는부분들이어렵습니다,그게. 그래서계속그런부분들이이제민원이들어왔던부분들을이번에이조례를,동의안을통해서해소를하려고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이런말씀좀외람되겠지만70넘은고령농가...그럼농사를안지으시면되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현재지금이제양평같은경우는귀농귀촌하시는분들도많이들어오셔가지고요,저희가지금면적을500평이하로제한을둔것도기존에마을별로이렇게서로서로도와주고했던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면적을확대를하면기존에있었던분들이조금피해를받을수있는상황이생길것같아서저희가그적은규모면적을정해서진행을하려고합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기존에농업인들한테어떤뭐혜택이가면뭐이해가되겠지만뭐다이제농가가300평...1000평방미터이상이면농가로등록이되잖아요? 그런분들위주로이게혜택을주는부분이있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그래서이제나이제한을지금저희가둔부분이70세이상이어야...그런조건들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그대행료,농업인단체에서대행료할때는기존에개인끼리이렇게한것보다좀싼...뭐가격만약에용역비가비교를한다그러면어떨것같...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금액결정을이제저희가농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가조직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제지금이거선정관계나대행료금액산정은운영위원회를통해서다른시군사례도좀참고를해서결정해서진행할예정입니다.
이정우위원
이게그농사에대한전분야는다이렇게대행을할수있는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지금농작업대행은밭작...밭작물만지금시작을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런내용이있어요,어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민간위탁동의안에보시면농지면적500평이하인데이거저희가이제논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듯이기존에서로서로도와주고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거를이제기존거는그대로유지를하고,밭작물에서는조금이제쟁기나이런부분들이어려운부분이있어서우선은시작을이렇게시작을하고,추후...
이정우위원
밭작물이라는게어디표시는안돼있죠? 돼있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운영계획에는저희가...운영계획에는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이동의안에는지금내용이빠져있는데요...
이정우위원
이거인근시군에서어디이거하는데가있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강원도저희가이제작년7월달에저기,농기계팀에서다른시군을벤치마킹을했고요,그래서다른시군...
이정우위원
인근시군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인근시군이뭐강원도쪽에...
이정우위원
여주,가평,광주,이천,여주...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그렇게인근은...
이정우위원
혹시하고있는데있나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렇게인근은없고요,경기도는없습니다. 강원도쪽하고저쪽영주쪽.
이정우위원
1억3600이라는이제예산이필요하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민간위탁을한다그러면?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
이정우위원
그민간위탁을이비용을들여서관에서...아직뭐경기도에서도실시하고있지않은걸양평군에서이렇게하려고그러는게왜그러는거죠?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시군마다특성이다틀리지않습니까? 양평같은경우는고령화도좀다른시군에비해서좀높고,그리고지금저희가당초에는직접농업기술센터가직영하는걸로했었는데요,그렇게되면여기자료에도있지만소요예산이3억8200정도들어가고요,민간위탁했을때는1억3600정도로한60%정도가절감이됩니다.
이정우위원
이소요예산이뭐인건비...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인건비,수리비,뭐운영비이렇게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농작업대행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각지자체에서농작업대행을하면기금,농협중앙회기금으로50%를지원을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것을혹시우리양평군에서도우리군예산으로이렇게지원할게아니라농협중앙회기금을따다하는것을검토를해보셨는가한번묻고싶습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거는제가상세히는제가알지는못하는데요,농협에서하는그업무들은주로이제뭐대형농기계쪽의임대하는것쪽으로돼있고요,저희가직접적으로농작업을대행하는거는양평같은경우는아직전체적으로시도는안했지만용문농협이저희사업을받아가지고일부조합원들한테하는걸로다가시작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가양평유통관련부분이이제농협으로이관이됐습니다. 엊그제9월1일부터죠? 어저께또협약을하고. 그러면이제이런세부적인사항들은저는그래요. 아까민간영역의사업범위를침범하거나그런것까지확장을했을경우민간아까경험,유경험자들의양평지역의사업에대한개인사업을갖다위축시킬...특히영농대행사설립을갖다가다우리군에서관여를해서없애버릴수가있고,두번째,각종그농기계은행이라가또그런것을보수해서임차를해주고또돈벌이하는어떤그런것을계획하거나그런사업체를갖다가위축시킬수도있고. 그래서또하더라도농협이출자한,농협측에서중앙회그기금을갖다가나름대로12개읍면보조아까...군에서50%를보조하면중앙농협에서하면농협에서예를들자면노후그런기술자들이나영농을해서하는것이너무바람직하지않을까. 우리군에서대한민국최초로235개지자체중에유일하게쌀을팔아주다가아까양평공사그렇게적자를면치못해서이제10여년만에이제손을떼고다시정상궤도로가는차제에굳이이또아까말해서민간영역이나농협의영역을갖다이렇게침범하지않나제,본위원이에요. 그것은아까방금답변하신걸로내가갈음을하고요,우리혹시나각종조례,이것을,조례를,민간위탁동의안을만드시면서양평군의적기영농적정라인,아까일몰... 우리가비름나물이나청운농협이라든가예를들자면청운저기뭐야,양동부추같은경우에는100억이상을지원을했는데그100억을지원했을때적정나이,농작업이가능한적정나이를왜새로합니까? 일몰...어르신들이양평의남자의경우70,지금수명이78.5세입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그거는딱히특정할수는없을것같은데요,개인적인뭐체력이나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 저희는보통이제통상...
박현일위원
개인편차는있겠죠. 제말은우리양동부추를지원을했을때농업...정책을얘기하는거예요,지금. 이와좀벗어났다고생각해도한번참고로들어주세요. 그러면적어도50억을투입했을때우리군땅과임대료,각종시설을하면인근의용문이나청운이나단월로이부추를확산시켜서우리가당초에한70농가가됐는데최저150농가까지늘려서같이먹고같이잘사는그런동네를만들겠습니다. 또향후나타날수있는연작피해라든가여러가지토양,예를들자면소금축적이라든가이걸방지하기위해서는적어도75세넘으면자식들한테,젊은청춘인력들한테물려주든지그도저도아니면그농지를아까우리가군에서이렇게받아서잘먹고잘살았으니까젊은사람들한테농지를양도를하든지. 그런데지금현재그게전혀우리군에서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시스템,방금농작업대행사업을민간한테줬을때70세까지청운수박을따던사람이80세스프링클러해줬더니90세까지농업을한다고할때그러면버튼만...지난번에갔을때그러더라고요. 상탑차량을해줬더니스프링클러해줬더니이제는판매대행까지했더니농협에다전화만하면다따서실어갈... 그러면우리군에서스마트팜을갖다대규모로하지왜민간들영역을이렇게침투를하냐. 제지금정책이뭔가잘못됐지않았냐,이런논리인데거기에대한한번...이관련,대행사업과관련너무너무이렇게가다보면...민간위탁부분을군에서오버를하는것아니냐. 그리고또이런것이나중에결론은실패로이어지는것아닌가우려인데그거를다갖다다압축해서한번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이제이건저희가전반적으로보면이제수요가있고요청이있어서검토를하게된부분이고요,타시군에보면평균75세정도를영농그기준으로좀보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같은경우저희가이사업을추진해도기존의농가한테피해를주거나이런부분들을최소화하려고노력을했고요,이후로이걸진행하면서도면밀히검토해서하여튼뭐기존에있는농업인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적절하게조치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조금만더질의하겠습니다. 제개인적인생각은농작업대행이라는것은적어도기준이있어야할겁니다. 이뒤에있는동의안내용에남성의경우는장애자또차상위수급자또아까국가유공자또귀농귀촌인데정착을못해서예를들자면어떤...이런것들을세분화하고,건강,아까개별건강이다차이나니까적어도남성은75세,여성은65세라든가이런선들을그어서그런범위... 양평이지금0.6㏊입니다. 적어도서울에서땅을사서땅지,농지가지가상승을오를걸기대하고자녀들한테상속을목적으로...대한민국이0...1.35㏊예요. 전라북도라든가경상도쪽으로가면적어도아까3300㎡이상농지를짓거나이런분들이노령자인데양평에는500평사서,아까600평사서30평,40평집짓고나머지이걸한다면결국은우리양평에사시는많은분들이세금을내서...서울서이주하신분들노후생활,어떤목적인지몰라요. 수명연장이든아니면취미생활이든전원생활이든이런것들이명확하지않다보면결국은정작아까본래의그어떤취지라든가이런걸달성치못하는것들이되지않을까. 대한민국의농지평균이1.32,1.35㏊에이르는데양평은다긁어모아도0.6,텃밭농사,취미농사,그나마도양평에서오래하신분들이2㏊,3㏊하지,정작서울에서이주하신분들은막말로한다면300평농사. 그런데지금500평기준으로한다면혜택...수혜자가양평에오래농지를한사람들이아니라결국은취미영농을우리가부추기는... 그예산을왜우리군비로감당하냐,이런제견해인데거기에대해서또한번말씀해주십시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처음이제시행하는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그런부분들이100%다이렇게예측을해서계획은수립하지못했지만운영을해보면서문제점이발생되면그부분들을수정조치해서이렇게해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맺는말하겠습니다. 어쨌든방금전국의절반도안되는농지를가지고500평이상아까1653㎡인가요? 제곱미터이상으로하는것은정말취미영농,텃밭영농,수명연장영농,노후영농,뭐그정도의우리폄하...평가절하를하는말일지몰라도... 두번째는혹시라도우려섞인목소리에서말씀드리는데이것은...우리가서울에있는직판장이라든가농업인경영인여러단체에지원을해서우리군에서돈을가져간걸못갚은걸혹시나기억하십니까? 농민단체에서우리군비지원한것을갚아야되는데그래서우리군에서의회에서탕감을하신것,그돈을몇억을갖다없애준것기억하십니까,혹시?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때당시에항간에서는...뭐구체적인증거는없습니다. 몰래,갚을돈안갚고몰래땅을사서단체의연합회사무실을만든다뭐했는데왜그런모럴해저드상태를양평군의회에서방관하느냐...그게얼마지나지않았다고봅니다. 그러면이런것들을했을때는군지원보다는그런분들의공동의단체나연합회에서기금이나아까출연금을내서하고,우리군에서는30%든50%든연차별적정그지원을통해서농기계라든가이런걸사주는것,법인체전환해서...이렇게우리군에서직접관여를하지않는것이방금말한대로영농단체지원했다가결국군비투입하고,안갚으면탕감해주고,결국은군민만예산만낭비하는꼴이되는되풀이,이게혹시라도선거철을앞두고또여러아까말한대로선심행정이라든가농민또특히농민단체에서이런때...또여러단체에서이런데손을내밀면아,의원으로서이거통과안시켜줄수가없죠,표떨어지는데. 그래서이런것을꼭이런때올려야될그어떤시기성이있었는가한번묻고싶습니다. 좀더있다가나중에올릴수도있었잖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그런부분은아니고요,하여튼저희가진행하면서그런문제점,여러사항들은면밀하게검토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농민그제안단체와...어느단체가제안을했는지잘모르겠습니다만뭐연합회라고하니까여러단체가아마...그러면이런것들에대한제가말씀아까방금한것,특히장애인수급자라든가차상위라든가또아까...또현재양평의농작업대행은어느단체가농민기관이설립돼도외국인근로자를50%이상채용하지않고이런농작업대행을하기가힘들겁니다. 그러면이런걸로인해서관내아까그농작업인력을수급하는인력단체들이벌써피해를호소할거고,양평농촌인력지원이죠? 또외국인근로자들을갖다지원하는데가아마피해를호소할것이고. 이런부작용에대해서도검토를하셨는가마지막으로거기까지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검토는안됐지만처음운영하는거기때문에운영하면서여러가지문제점,이런것들이도출되면하여튼개선해나가는쪽으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꼼꼼히좀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농작업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요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1년9월13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