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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9-09

이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자꾸만 이러한 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군에서 어떤 그...

물론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준에 맞춰서 어떠한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어떤 규모 또 예산 투입, 이게 좀 마을마다 같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있어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원하는 대로 해 주...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 뒤에 병산4리인가요, 2리인가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병산리도, 병산4리. 먼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어떤 신규 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게는 10억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부지 매입하는 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좀 지켜서 이렇게 행정 행위를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인데 그냥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