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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백동규 의원 발언

제379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22-11-23

백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급변화, 공무원 직무가 전문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 기회 확대 등을 제공하고자 서울ㆍ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여 변호사를 위촉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촉 인원을 증원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ㆍ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해촉사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 장기 위촉 제한 규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2012년 3월에 제정된 이후로 개정된 사항이 없으며, 현재 자문 횟수를 보면 고문변호사 한 분당 연 많게는 15명, 작게는 3명까지 년에 최소 20건 이상의 자문 횟수를 참고할 수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행정과 관련된 너무나 다양한 소송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변호사와 자문할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 개정안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