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 전까지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진현영입니다. 오늘 제1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과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결과 보고의 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현일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일 위원님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오흥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송요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사용의 적절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의 사업계획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발주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예산 편성 시 사업 및 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에서 14쪽까지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 이월액 등 잉여금과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고, 재정 규모가 증가하여 철저한 예산 편성 및 사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적 편성 및 적기 집행, 집행불가 사업비 추경 조정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 집행 점검을 통해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집행하고, 과도한 이월을 방지하겠습니다. 11쪽서부터... 2020년 결산을 살펴본바 매년 세입 초과가 발생되고 있고, 2021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률이 92%이며, 지방세 미수납액 11%, 세외수입 23%가 발생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6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80% 이상을 불용 결정하여 예산을 미편성했다는 지적, 또 예비비 운영에 있어 코로나19 예방, 태풍 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사유가 있었음에도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 또 내부유보금 편성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결산상 잉여금 현황에 대한 구체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과다한 이월액 발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의견, 적정한 보조금 신청 및 경기도 협의안 도출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상세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를 마련하라는 의견,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불납결손액 과다 발생에 따른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 기타특별회계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의견, 보조금 사업 집행 제한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의견, 보조금 반납사유 분석과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권고한 의견, 2021년 추경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을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 분야에 있어서 초과세입에 있어 2021년도에는 지방세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라 징수액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징수율 증가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오차원인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세수 추계를 개선하고,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연말 초과세수 발생에 대하여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2021년 7월 징수보고서 기준으로 78%의 미수납액을 정리하였고, 향후 적법한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고지서 발송, 채권 확보 및 시효 결손처분 추진, 체납액 징수 전담 임기제 공무원에 세외수입 체납 일부를 지정 관리하여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 보조금 사업에 있어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는 등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적정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추경 시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을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과 좋으신 의견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서 17쪽, 합리적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입 예산에 없는 수납현황이 과다 발생되었다는 지적과 적정한 세입 예산 추계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 연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지속 증가의 사유가 납세태만이라는 지적, 또 세입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가 수납된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세입 및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과 향후 재발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 사안, 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심층적인 세부 원인을 찾아 징수 방법을 모색하라는 의견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납액과 의료보호기금 불납결손에 대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기타특별회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 분석 및 일소 추진 등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인 세입 추계로 누락 방지 및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압류를 통한 기본적인 징수 대책과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전체 체납자에 대한 상환능력을 전수 조사하고, 절차를 이행하여 융자상환 면제를 실시하고, 의료보호기금에 있어서도 고액 부당이득금 회수 대상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사유를 파악하여 결손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중 총 9건이 2021년도 사업에 포함되는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축제 행사 예산의 경우에도 심의를 요하는 사항은 사전 심사나 매년 평가를 통해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추계 시 보고, 협의하기 바란다는 의견,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최소 15% 이상을 매년 적립하여 연평균 기금증가율 10% 이상을 달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반영 사업은 추경 시 절차를 이행 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자체 평가 시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완료하였고,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2021년 조례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범위 내 적립을 이행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타특별회계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그 이해와...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 자체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 징수실적, 징수전망 등을 검토하고, 집행보고회 개최, 적기 예산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 중 용문면 다문리 산32-5번지 지역 주민과의 소송 건에 대한 지적, 불필요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에 대한 의견, 법률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보완 의견에 대하여 용문면 다문리 소송비용 2700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소송수행자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고,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혼재되어 운영 중인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 인구정책 철저에 대한 박현일 위원님의 지적 중 주관 부서 축소에 따른 정책 위축의 우려에 대한 의견, 청년주택 공급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 미흡에 대한 지적과 특단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추가 인력 배치 및 기구 확충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양평군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정책을 각 부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합니다. 부서별로 4개 전략과제에 69건의 과제를 갖고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며, 지적하신 사업 중 관내 분만 산부인과 신설 지원은 관내 병·의원 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좀 지난한 사항이며, 그 대안으로 서부권의 하남, 분당, 강동의 분만협약기관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동부권의 원주시 분만 산부인과 4개소와 진료협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활동가 육성 및 지원 사업과 2022년 행안부 신규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양평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이 외 소통 및 취·창업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별 청년공간을 운영하여 양평읍에 경기청년내일스퀘어, 용문면에 양평청년공간 오름, 양서면에 딴딴회관 등이 운영 중이며,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공급 지원 사업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방안을 수립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워크숍은 코로나 상황 이후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향후 대규모 사업의 인구정책 발굴 시 TF팀 구성 및 인력 충원 사항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양평형 100대 뉴딜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황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부족 및 군의회와 협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 정책 대비 양평군의 뉴딜정책은 실효성 있게 개편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와 소통하여 사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뉴딜추진단 운영, 뉴딜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로 꼭 필요한 사업, 정책으로 재편하여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정책제안 활성화 추진 철저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21년 주요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동부권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하여 읍면별 균형개발에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며, 공모사업을 통하여 읍면별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에서 33쪽, 양평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추진 철저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통업무의 분리,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소통 미흡과 주민의견 수렴과정 미흡에 대한 지적, 시설공단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과 여러 의견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로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분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현재 추진하는 추곡 수매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사의 정상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사의 부채승계 동의안을 상정하였고, 의회에서 승인되는 대로 양평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공사의 부채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경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의 남은 업무인 시설관리 추진을 위하여 각종 제도 정비, 조직변경안, 시설공단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노력하겠으며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 사장의 인사조치 등에 대한 사항은 현재 양평공사 사장 형사 기소에 대한 결과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률자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지적사항 중 차량관제시스템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우선이며, 사적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그 실체적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보완, 정비하겠습니다. 34쪽, 서울사무소 운영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서울사무소 운영 여건이 조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최근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국책사업 유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연계 등 징검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력, 연계의 서울사무소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쪽, 공모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공모사업 준비 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겠으며,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 있는 공모사업 위주로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시상금제도 및 인사가점제도를 통해 공동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에 대하여 박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이 불가한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 관련 부서에 건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적극행정 철저에 대하여 이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사례 자료화를 추진하여 연 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사례를 자료화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소극행정 온라인 코너를 두고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적극, 소극행정 바로가기를 신설하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예방 시스템은 감사담당관에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관리하며, 개별 교육 및 신분상 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6월 중에 하고, 또 우리 어쨌든 6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중간조치에 대한 결... 중간 처리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성격이죠. 내용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의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한 그 세부... 위원님들... 저 본인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간의 여러 뭐 역대 의회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시스템화가 나름대로 잡혀... 자리를 잡혀가고 있구나 또 이런 부분들이 법률 연찬을 통해서, 특히 예산 관련 또 집행 관련해서 전 공직자들한테 전파가 된다면 아, 나름대로 안정화가 되고,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과 우려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사례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세부사항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책임지시고 있는데 과거에 좋은 제도가 있던 것들이 사장이 돼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민선 1대, 2대, 3대 때... 항상 이 집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 넘겨서 하는 결산입니다. 그 결산은 우리 본 의회에서 주관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내용 요약서, 방대한 양이지만 한 20여 가지의 모범사례 및 지적사항을 집행부로 송출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적어도 실과장, 특히 팀장까지.... 양평의 옛날의 구건물 같은 경우는 그 6층이죠?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끝나면 적어도 팀장까지 다 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데 마지막 결산 보고에 대한 심사평가 보고를 서로...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거나 하면 타 부서에 무엇을 의원님들이 결산... 지적을 했는가, 아, 내가 저기 갔을 때... 적어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좋은 선례가 있었는데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 보고에 대한 공무원들, 의원과 법률... 결산 보고 연찬을 갖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타 시군이 여전히 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셔서... 결산을 잘 알면 모든 예산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공무원들 공부하고, 특히 마무리 작업에 그런 법률 연찬을 좀 한번 꼭 해 주십사, 도입해 주십사... 과거에 있었던 좋은 사례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여기에 미수납액에 대한, 지방세, 이것은 뭐 여러, 전 공직자가 뭐 퇴임...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주고 사다가 전... 뭐 형사를 동원해도 못 받을 건 또 못 받습니다. 과감한 결손처리를 통해서 그 부담감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악질, 고질은 세무과나 여러 추징, 각 12개 읍면, 모든 부서가 다 나누어서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화, 잘 되고 있는 도시의 그 시스템을 배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해마다 늘어나는 이 체납에 대한 것들은 뭐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권도 압류하고, 집에 쳐들어가서 진짜 저항하다가 우리 공직자가 다치는 사례도 발생해서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다만 이런 것을 시스템화시키라는 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결론만 맺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지금 뭐 한 400억에 시작해서 700억대까지 늘어나는 것은 공직자들이 뭐 일을 안 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 추세인데 그 부분을 최소한도... 지금 정동균 지방정부같이 예산을 참 아니할 말로 네트워크를 잘해서 따왔어요. 요새 예산 풍년, 예산 폭풍. 그런데 이걸 또 막 쓰거나 낭비를 하다 보면 후임 군수들은 허리띠 졸라맬 정도가 아니라 참... 너무 힘들 때를 대비한 기금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저는 잉여금의 30%까지도 올리고 싶은데 그것은 적절치 않으니까 15%부터... 아까 보고 말씀 15% 하셨죠, 저한테, 과장님?

예, 15%로 보고드렸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해마다 올려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연말 김장, 예를 들자면 코로나 관련 김장철 또는 월동기 대비 지자체... 혹시 주민들한테 한 50만 원씩 줄 계획 있습니까, 혹시?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타 시군도, 저기 남녘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동네에서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한 뭐... 뚝 떼서 한 50만 원씩, 정부에서는 25만 원 줬지만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남아 있다면, 우리가 100억 정도 설정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전 주민들한테 50만 원씩 못 드리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군수님과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들 차원에서 제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말하느라고 이렇게 모든 잉여금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는 아까 칭찬의 말 또 꼼꼼히 잘 챙겼다고... 이 저한테 제출한 대로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이 너무... 의욕적인 건 좋아요. 예산도 많고 또 코로나 정국에 뭘 하나 해 보겠다고 군수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입니다. 적어도 우리 투자심사라든가 중기... 5개년 계획에 대한 이 로드맵은 있어야죠.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 430억 규모의 우리 농촌...

활성화사업이요.

전반적인 개발계획... 2024년까지 이미 방망이 두드렸어요. 그러면 차기 군수가 누가 되든 간에 이미 2021년도에 계획한 것을 가지고 차기 군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갑자기 들어와 갖고 내가 뭐 공약 내걸어 갖고 다 양평 뒤바꾸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관행적인 시스템화된 중... 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누락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아까 잘 보고하셨어요, 조치계획에 대해서. 나머지 사항도 여러 가지... 특히 인구정책 철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군수님이 여러... 30개 부서, 40개 부서로 나눠서 69건을 처리하는데 또 예산도 방대한데 굳이 그걸 기획담당관에다가 부서를 둬서 할 필요...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것을 전담 부서를 좀 없애는 것 어떠냐 하는데 전,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도 추진체, 양평같이 인구가 좀 약간 상승하는, 또 최근 들어서 아파트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데서는 전담 부서가, 취합 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럴 때는 적어도 인구 전담 부서가... 아까 69건을 총합 관리하고, 특히 양평의 일자리, 교육, 주거, 3대 원칙만 해결되면 양평의 인구 문제가 다 풀려요. 그런데 OECD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3등 안에 드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령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외에는... 유럽에서는 이미 대학교 끝날 때까지 다, 교육비 다 대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뭐 입학금 준다고 지금 가고 있는... 뒤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또 주거 문제 봐요. 집 한 채씩 주면 다 이사 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합하고 다 관리할 수 있는 인구 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서가는 양평군이 될 수 있다, 이걸로 갈음합니다, 지적사항은. 이제 과장님, 다 제가 말씀한 것을 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님께서 저희 조치결과에 대해서 또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되는 조언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우선 이제 결산에 대해서 어떤 모범사례, 그런 사항으로 평가보고회 내지는 어떤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는 거는 참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례를 확인해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두고서 그 활용을 하도록 제시해 주신 의견은 진짜 저희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수 추계를 아무리 잘 분석한다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있다면 얼마든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월동기 대비해서 어떤 김장비 그 문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는데 한번 보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칙을 분명히 해서 추진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사항이고, 저희가 누락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별도 부서를 두면서까지 하기는 조금 여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진행되는 여건을 좀 살펴 가지고 TF팀 구성이나 그런 사항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의 든 답변 고맙습니다. 또 해당 부서원들도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꼼꼼히 나열해 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평공사 사장과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공사 사장은 양평공사 조치결과를,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과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평공사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집 183면입니다. 죄송합니다. 181면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송요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단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 시설은 2017년 12월 5일 단월용문산 산채작목반과 협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용문산 산채작목반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유통사업을 양평농협으로 민간위탁 하면서 함께 정리하는 작업들을 준비했었고, 2021년 8월 말일 현재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과와 협조를 통해서 양평 산나물 영농조합인데 이 부분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고, 아직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집기들에 대한 정리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182면입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평공사 누적 결손금과 부채내역을 군민에게 바르게 알리지 않고 부채 탕감을 진행하여 군민들이 양평공사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라는 지적사항이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9년 1월부터 계속 저희 나름대로는 양평군이 주관한 군의회, 친환경농업인들과의 만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적 결손금, 부채내역, 공단 전환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분리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개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미 이제 민간위탁자가 선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분리를 위해서 양평군 범국민대책위, 민관대책위가 발족됐고, 저희 또한 민관대책위가 요구하는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 계속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고, 일반 군민들 또한 양평공사 생산자분들을 포함한 군민들께서도 저희 양평공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문의를 했었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83면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양평공사가 해체되고 친환경 유통센터와 시설관리를 분리 운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현 사장의 안일하고 부화뇌동하는 자세에 대한 지적사항이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공사 사장으로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자세를 요구하셨고, 분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인사 개편 문제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수익...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직원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양평군 종합감사, 이 종합감사는 2019년 8월에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기간 동안 3년 8개월 동안의 감사기간입니다. 그동안... 그 지적사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양평공사가 계속 해 왔던 행정 미비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사장인 제가 재판 중인 1건을 빼고는 나머지 31건은 2020년 이전에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양평군과 양평공사 전환... 공단 전환 TF팀을 통해서 저희가 1년 전부터 정관 및 제규정을 검토해 왔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최소화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고용승계 100%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1년 8월까지 기획예산 쪽과 함께 TF팀을 운영하면서 총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 운영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2021년 9월 1일에 이제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양평농협으로 저희가 친환경 유통사업을 이관하면서 실질적으로 2021년 9월 1일자로 친환경유통 쪽에서 일하시던 저희 직원 35명에 대한 파견, 인사 발령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저희 양평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위주로 지금 파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양평공사가 공단으로 전환을 방향을 잡고 2019년 하반기 이후로 자연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단 전환을 준비하면서 인력을 조정해 왔던 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 내용이 바뀌고 그리고 어떤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 10년 정도 전처리장에서 감자나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다루시던 분들이라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각 시설에 있는 시설장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업무 역량강화나 조직의 어떤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공사가 공단 전환하는 것은 이제 지방공기업... 80조에 따른 조직변경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관상의 제규정이나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들은 거의 법률자문을 통해서 다 마친 상태이고요, 공단 전환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정이나 그런 규정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준비가 다 됐다라고 보고드립니다. 184면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년 출자, 보조금 없이도 손실 없는 한 해, 경영을 통해 보여주겠다라고 목표를 말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은 없고 순손실이 있었으나 결손금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그 말씀이셨는데 양평공사는 2019년... ’19년 이후에 저희가 그 회계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양평공사에서 회계 담당 팀장이, 전문적인 어떤 영역의 팀장이 들어온 일은 처음이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기존에 관행대로 해 왔던 회계 업무를 지방공기업 회계운영기준과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요구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마무리하고 갈라치기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회계를 담당하는 각 시설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회계교육과 일상적인... 교육과 피드백을 통해서 양평공사가 명실상부하게 지방공기업 운영 회계편성기준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산자료는 저희 공사에서는 당해 결손금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연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해당 연의 결손금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했을 때는 누적 결손금을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부실하거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85면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연체이자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업무처리를 게을리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기획예산 쪽에서도 순차적인 채무상환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차선책으로 연체금이 발생할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6면입니다. 2020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과 관련해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총부담액 5억 4100만 원을 채무보증 발생 및 현재액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작년에 친환경인증미를 수매하면서 농협 쪽으로부터 채무보... 채권을... 아, 그 채무를 진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학교급식 친환경인증미 사업을 하면서 매달, 매달 판매되는 것의... 금액에 상관없이 판매되는 것의 전부를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다가 이번에, 9월 1일에 이제 민간위탁자로 농협이 선정되고, 농협 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조곡을 원가로 다 전량 구매를 하고, 저희가 그 판매를 하자마자 모두, 전액 상환한 내용입니다. 187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유통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구책들이나 친환경유통사업을 어떻게 했느냐에 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알면서도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유통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88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9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33건에 대하여 3건은 추진 중, 30건은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속적인 자료 요구와 시정의견에도 반복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19년 감사 지적사항이 33건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채용 부적정과 관련해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1건을 뺀 나머지 부분들은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것들을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조치를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이게 ’19년 8월까지 감사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 만에 감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지방공기업 회계에 관한 규정들이 사실 바뀐 것도 있었고, 그때그때 지침으로 내려온 것들을 실무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해 왔던 대로,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감사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연찬하고 하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189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제시스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은 저희가 도입할 때부터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며,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려가 됐거나 우려하지 않았지만 또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어서 여러모로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후의 유류비를 비교한다거나 그다음에 차량의 어떤 상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가 완결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결론들이... 정확하게 내기 전에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면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이거는 뭐 경영자인 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2년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리정돈을 하는 시기였다라고 평가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어떤 배려와 격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양평공사에... 저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3년 동안의 시간들을, 저희 직원들과 같이 보낸 시간들을 지금 정리하는... 요즘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공사의 변화와 변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속도나 보여지는 양으로 다그치시거나 그 부분을 너무 평가하지 마시고 양평공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직원들이 개혁하고자 하고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평공사는 어떤 소수의 경영진과 소수의 의사결정 구조를...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의 의사나 직원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많이 부실한 경영을 가져온 것은 군민이나 누구나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거는...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어떤 부분을 고치라고 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고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내심과 어떤 격려의 그런 시선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1면에 있는 채용비리, 공금횡령, 인사평가 조작, 음주, 차량운행 중 사고, 인사 및 잦은 보직변경, 이직률 관리 등 인사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용비리라고 이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특이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중간에 유의미한 어떠한 상황들이나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이혜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십니다. 여기도 리더로서 사장인 박윤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지극히 당연하신 지적사항이고요, 위원님의 지적사항 새기고, 그다음에 정관 및 규정 관리에... 실천할 수 있고 군민... 직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집 193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2019년 1월에 부임했는데 처음으로 저희 양평공사에 전부 와 주셨습니다. 일단 되게 감동이었고요, 현지확인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평공사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기획예산 쪽과 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TF팀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민간위탁 선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시적으로 그 모임을 했었고요, 지금은 상시적이지는 않고 그때그때 현안이 생길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도시숲공원 부지를 활용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속건물을 신축을 검토해 보라라는 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누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양평공사의 본사를 이전했는데 여기에는 8개 팀에 35명이 근무 중이고, 공간이 협소해서 서고 공간은 기존에 있던 유통사업센터 2층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숲공원을, 그쪽 부지를 신축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거기에 토목공사며 여러 가지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서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동하고 소통을 하...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거리도 있고 해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서 지금 양평공사 리모델링을 한 그 부지 옆에 부속건물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희 지금 의견을 모았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 쪽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관 노후... 본관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라라는 말씀인데 이건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이후 유통팀 양평공사 업무 재배치 예정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양평공사 협의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연말부터 저희가 공단으로 갈 것을 방향을 잡은 이후로는 인력 배치에 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어느 정도 위탁받을지, 새롭게 맡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최소한의 것으로 잡고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조정하는 선에서 새로운 사업의 그 이관유무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인력 배정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사항입니다.

보고 다 하셨나요?

예, 뒷면도 같은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따로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동진입니다. 193쪽,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본관 노후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보수공사 추진, 유통센터 본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임대 범위에서 제외된 사유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본관 건물은 2005년도에 준공 이후에 외관 및 내부시설의 노후로 양평공사에서 관내급식 소포장 및 직원식당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양평농협에 연간사용료 1억 2931만 2000원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 임대 범위에서 제외된 사유는 건물의 노후 및 사용용도가 제한적으로 수탁자가 건물의 리모델링을 건의하여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비 13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12월에 실시설계,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중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공간의 재배치로 양평 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 사용공간 이외의 구역은 양평농협과 위수탁 협약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평공사와 친환경농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 사장님,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회의 때 제가 우리 의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의장님께서 이 양평공사가 양평공단으로 전환되면 직원들의 철밥통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직원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공단, 공단 전환하는 게 직원들 철밥통 만들려고 공단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주시지 않는 게 고용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그렇게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생각이... 지금 이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직원들 생각은 어떤가 지금... 그거에 대한 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나 사장님이나.

예.

그럼 그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면 직원들 철밥통을 만들기 위해서 전환하는 거냐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직원들께서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사정이나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다라고 하면 분명히 승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공사나 공단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필요한 형태대로 어떤 조직으로 가져갈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다시피 공사는 어떤 생산성의 문제가, 비용의 문제가... 이제 수익을 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친환경유통을 빼고 나면 공공성이 강한 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경영평가원에서 저희 양평공사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무리하게 수익 나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단으로 전환할 거라 했는데...

사장님, 사장님,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공단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빨리 해 주십시오.

제가 지적...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공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있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서로 위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노력들 그리고 저희의 바람들 그리고 그게 곧 군민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다 생각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12월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아까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양파 까고, 뭐 감자 까고 이러신, 전처리 하시던 분들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야외로 다 나가시겠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이러한 부분들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 조만간에 그런 어떤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독려를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공사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지만 일단 뭐 부채승계 동의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해 주셨지만, 이제 본회의가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도 안정화되고 또 조례안도 이제 뭐 집행부에서 언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 또 조직개편안, 이러한 부분들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직원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단문단답형으로 확인만 양평공사 관련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 짧게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2018년 공사 사장님께서 공사에 부임을 하시고 행안부 장관님께 지방공기업법 제78조 2항에 의거해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내용이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우리 군에서 이제 제가 많이 권고를 했어요. 택지개발도 하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라, 뭐... 그래서 돈을 벌자. 워낙 돈이 500억, 600억, 그냥 늘어나서, 부채가. 그런데 그게 사실상 추진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동안에, 십여 년 동안 너무 친환경농산물이 사실상 적자 부분이 유통 시스템상 나니까 그걸 민간 이양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용역 결과, 행안부.

예, 정확하게 그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쨌든 정부의 우리 양평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적어도 그런... 그러면 그동안 공사 사장님은 그런 권고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들을 했겠죠. 저희들한테 보고 내용도 그런 지금... 지금 다 이행된 절차가 그런 권고에 대한 이행절차라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적어도 1년 반 정도 전부터는 공단 전환을 준비해서 업무를 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 묻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유통 분야의 민간... 농협 부... 농협으로 이제 떠나갔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사실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도시개발사업단을 갖다 새로 꾸미든지 알아서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은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게 공사 사장님으로서 사실상 공단 기능은, 역할은... 공사 역할은 다 끝났고, 공단 역할만 하는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예.

저도 그렇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업무, 아직 지금 공사가 갖고 있는 공단 형태의 이 업무 중에 민간 이양이나 군에서 직영할 것도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자면 청운골... 뭐 지금 하고 있는 청운골 사업이라든가 우리 그런 여러 가지 휴양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영을 하거나 또 아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단 전환하면서 용역 결과 공단에... 공단 전환되면 맡아야 할 업무 중에서도 직영이나 민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론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동안 경영하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도 혹시 분석을 했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결론짓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까지 공단... 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상부기관의 용역 결과라든가 행안부 장관의 지적사항을 나름대로 전환을 하고 의회에다 역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절차... 매듭을 짓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는 아까 말씀이었고, 또 하나, 제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 인수인계 TF팀 다섯 분이 지금 진행 중이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RPC 업무나 추곡수매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양평농협에서는 12월까지 업무보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언제까지 지금 진행할 사항을... 사항인가요?

현재 수매업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TF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수매업무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12월 말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양평농협에서 그러면 요구한 사항대로 12월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진행할 사항으로 알고...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다가 이관이 되면서 지금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발생은 안 되고 있는데 차후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TF팀을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관은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서 빠졌잖아요. 농협으로 하는 부분에서 빠졌는데 거기에는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를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관에 과장님 저장고 있지 않아요? 그 저장고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장고는 노후화돼 가지고 활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양평농협에서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넘겨받기를 원하는 사항이고, 또 그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도 일부 이제 저온창고하고 그다음에 일반창고, 그다음에 소분장, 사무실, 이런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구획이나 이런 부분은 양평농협하고 로컬푸드 협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 사업도 그러면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연관돼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거기 지금 당초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R&D 개발사업이 한 18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R&D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사업비 일부를 해서, 약 한 13억 정도를 지금 리모델링 비용으로다가 지금 해서 농식품부의 지금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년 6월 중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언제쯤이면 가능할지 지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거의 다 끝났고요, 1차 이제 농식품부의 중개단의 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걸 보완을 해서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중개단 거쳐서 농식품부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올해 지금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잘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 이현주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총지적건수가 6건으로서 3건이 완료,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먼저, 내실 있는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주요사업계획이라든가 조례 개정 또는 제정 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민간위탁 등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군의회와의 집행부 세미나를 통해서 소통 및 화합의 시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기타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공공갈등 관리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 및 결과로는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2021년도 하반기 중에는 제2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공공갈등 관리를 시기를 놓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활용 등 단계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 마을자율조정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성과정을 또 수시로 또 운영을 해서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화과정 교육 예정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진단 및 갈등등급 결정 시에는 갈등진단 대상 전체 건에 대해서 3등급 또는 등급 외 진단 대상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주민자율조정전문가 양성교육 기본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송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언론인 소통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을 해서 언론사별로 자체 기사 생산 건수와 주재기자 재직 여부 등 또한 홍보비율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용 잡지 구입을 할 때도 저희가 정보습득 또는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잡지를 구입을 해서 저희 군정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출할 때는 계약사항이라든가 지출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준수를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양평군 상징물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양평군 상징물은 저희가 읍면이라든가 실과소에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파일을 제공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협조 공문을 시행을 해서 양평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MOU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MOU 체결을 하면서 각 지자체라든가 각 단체의 축제 상호 방문이라든가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토종자원, 친환경농업, 문화관광 등 양평 브랜드 이미지와 연계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매·우호도시에 용문산 산나물축제에 대해서도 온라인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명절맞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류도시별 정책에 맞는 매칭사업을 해서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판매라든가 양평군 홍보에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MOU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교류도시 관광홍보 영상 및 관광 홈페이지 링크를 개설을 해서 교류도시 홍보영상 및 도시정보를 게시하여 주민 홍보와 또한 비대면 교류 협력체계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MOU의 경우에는 기간 종료라든가 아니면 미추진 협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서 MOU 규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AI 등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교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을 하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MOU 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약사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송요찬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MOU 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과 MOU 체결한 단체, 지자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MOU 체결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과 황선호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이라든가 또는 급여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의 상근운영 및 자격조건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도 무보수 명예직 센터장은 없고요, 먼저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오산에서는 지금 거기 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 중에 있는데 지금은 조례에 따라서 상근 센터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중고교 학교 봉사와 관련해서는 양평혁신지구 시즌3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협약사업 시에 학생봉사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호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지적에 대한 것 중에 완료 건이 있어서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언론인 소통 철저가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ABC 신문 발행부수, 자체 기사 생산 건수, 주재기자 재직 여부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완료라고 처리를 해 주셔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랑 지금 이렇게 완료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랑 좀 바뀐 내용들이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료라든가 홍보비 지출을 할 때 나름대로 자체적인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는 또 우리가 우리 군정 홍보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 군의 발전의 많은 홍보내용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삽입을 해서 홍보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비라고 해서 나간 게 지금까지... 10월달이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제 추경까지 또 해 주셔 가지고요, 총예산액이 한 5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지출을 하게 되면 거진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여액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 적절히 좀 해 주시고,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내부 규정만 있는 게 아니라, 둘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합당하다라는 판단하에 그냥 집행하는 거잖아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뭐 중앙부처나 어디에 명확히 근거가 돼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타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근거라든가 또 이제 우리 또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이런 거를 저희가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사들이 날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내실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료라고 표시를 해 두시지 마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올 우리 지자체 간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계획을 써 주셨는데 한번 어쨌든 실무선에서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소명을... 우리가 각종 축제든 아니면 같이 업무협약이든 군정방침이라든가 또 앞으로 추진하는 여러... 양평군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안이 없으면 과감히 일몰시키고 또 새로운 단체와 협약을 통해서 또 진일보한 어떤 MOU를 갖다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내용은,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는 잘 봤습니다. 다만, 이번 차제에 그동안 좀 인터벌이 있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각 분기별로 MOU 체결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일몰됐다든가 종료가 됐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MOU 체결을 해지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작년에 제가 울릉도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양평군의회와 울릉군의회의 협약을 맺고 또... 울릉 기관단체장과 제가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 관계자가 울릉도에서 관광사업을 연계해서 민간에서 지금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코스도 하고 있습니다만 양평군 12만 명 전체가 만약에 울릉도를 방문하게 된다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적어도 거기에서 저렴한 울릉도,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또 할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 싶어요. 또 특히 울릉도에 있는 여러 해산물을 양평에서 판매하고, 양평 쌀을 갖다 울릉군에 공급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아까 여기 저희한테 조치계획 및 결과에 보고했듯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다만, 북한사람들이 일생에 딱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 제주도로 뭐 조사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양평군에 살아도 우리같이 최남단 마라도 한 번 못 가보신 분도 계시고, 울릉도 못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런 데에서 군민들도 좀 이득... 모처럼 울릉도도 방문하고. 그래서 양평군에서 최초로 양평, 울릉군 한번 해서 의원님들과 다녀올까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 방향,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개는 지금 저는 굉장히 애써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쉽게 답변하신 것이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과...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시 저한테 위탁을... 의뢰를 했습니다, 위임을. 의원님께서 이 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관련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내셔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꼭 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이 관련 조례를 저희 양평군의회에서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아마 결과 보고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양평군 지방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연구용역을 또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여러 지자체에서 느끼는 부담감 또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해서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대정부 건의안, 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하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한번 하는 것을 추진하고, 또 하나는 방금 용역, 최민... 우리 관련 용역받은 그 박사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조례를 전면적인 개편을 하는 초안을 받도록 지금 할 계획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집행부와도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저희 8대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선하는 데 제가 좀 앞장서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여기 답변은, 47쪽의 답변은 아, 이게 다 별 문제없습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지금 취지,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의견이 아니라 제8대 양평군... 의견임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연구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보조를 맞춰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 지침을 근간으로 해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철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지적사항을 한 건 뭐 주요현안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이나 그리고 중앙부처 그리고 도 의원들과 이제 철저한 협의를 하라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치계획 보면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기타 현안 발생 시 담당 부서 의회 수시 보고 독려를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은 의회하고 이제 집행부 간의 중간매개체 역할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협의회든 열린의회든 열렸을 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중간에서 좀 조율을 해 주시라는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징물, 군기... 상징물 운영 철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 읍이나 이런 데서 하면... 철저하게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기나 군마크 같은 경우에... 군기가 걸릴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항일 때 군기가 게첩이 되죠?

몇 페이지,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43페이지고요, 상징물 운영 철저요.

아, 상징물이요? 여기서...

조치계획에서는 뭐 읍면과 각 과, 실과소에 대해서 이렇게 JPG나 AI 등을 뭐 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 말고 저희 군기가...

군기.

예, 걸릴 수 있는, 걸릴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군기를 내걸죠?

아, 군기가... 군기는 이제 우리 양평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니까요, 저희가 중요한 장소, 아니, 행사라든가 할 때 그럴 때는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군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성을 띠고는 있지만... 중요 장소라고도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설치할 장소, 아닌 장소, 이런 걸 좀 구별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보면 양평읍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거를 좀 알맞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좀 도움 요청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상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먼저는 이제 연령제한... 정년퇴직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연령제한제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해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담당관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 최인성입니다. 49쪽입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운영과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업무추진 실적 또 공모사업, 성과평가 우수 등 객관화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사제도 발전을 위한 지표를 추가 발굴해서 전보인사 등에 활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시인사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휴직이라든지 복직,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인사를 최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팀 분리 건은 금년도 1월에 조사팀 1팀으로 통합해서 내부조사와 외부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신설 건은 현재 여성가족팀의 여성과 아동 관련 업무량 증가 추이를 분석하고,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서 아동복지팀 신설 여부와 인력 충원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아동 관련 인원을 1명 더 증원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공감인사를 위한 의견수렴을 하는 사항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직렬과 직무 특성 등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 의견을 청취토록 고려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전담 TF팀 구성 시 참여자 공개모집을 해서 또 부서장과 협의하고 또 개인과 또 협의해서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자 조기 퇴직 사유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현재까지 한 19명이 조기 퇴직했는데요, 이 사유는 지방직 합격자 발표 이후에 또 국가직 등 타 기관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이직자가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 의사를 제한하기에는 제도적인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신규 임용 후에 이탈을 대비해서 현재 여유 인력을 130% 정도...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채용인원을 130% 채용해서... 산정하여 채용하고 있고, 또 신규 공직자가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인사 관련 정보에 대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적재적소에 합리적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인사정보 시스템과 경력정보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업무경력과 희망보직, 인적사항 등을 개인별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인사운영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경력 개발과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황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평군 직장보육센터 추진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건립 추진에 있어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군청 앞에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1층에 직장어린이집 공간 마련하는 안과 두 번째는 양평읍 관내 군유지를 활용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안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청어린이집 설치에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양평 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법적인 의무 규정과 또 현재 설립에 대한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선택임기제 운영 철저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그동안 연 1회 실시하던 근무실적 평가를 연 2회로 평가를 확대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 분석을 토대로 연장 여부에 검토 활용토록 하고, 또 성과미흡 분야는 약정 해지 등 검토하겠습니다. 성과를 통한 근무기간 연장 또는 연봉... 인상토록, 연봉을 인상토록 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임기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개선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박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양평군 위령사업 강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양평지역 적대세력 사건과 양평 부역혐의 희생 사건은 조사 완료된 사항입니다. 또한 2018년 10월 26일 한국전쟁 민간학살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떠드렁산 앞에서 지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허광무 대표께서는 작년도에 고인이 되셨고, 현재 회원들께서는 고령화되셨고, 유족, 자녀분들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도에 예산이 불용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고, 또 유족회에서... 사건이 있을 경우는 내년도에 위령제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 민간인 학살 위령탑과 학술연구용역은 군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양평문화원 또 한국전쟁민간인학살자유족회와 추후 논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호 위원입니다. 52페이지고요, 직장보육센터 추진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청사 추가 설립 시, 추진 시 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 청사가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 봤다는 내용은 들어보질 못한 것 같은데 서로 협의가 있으셨던 내용이신가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시기적으로는 많이 진행을 못 했고요, 현재 군관리계획 그... 군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이제 이렇게 상반기 정도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군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회계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용역 뭐 중간보고라든지 또 최종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군유지 활용 설립 검토도 해 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진 바는 없지만 군유지가 저희가 이제 조사한 그... 저기는 이제 창대리의 2개소하고 덕평리하고... 또 덕평리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이게 타당성 여부, 그런 걸 또 이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또 어린... 연합회와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하는 어린이집은... 연합회에서만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이제 2018년도에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연합회 회원... 회장님, 뭐 회원들께서 직장어린이집이 신설이 되면 우리 어린이집들이 폐원이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위탁보육료를 이렇게 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2018년 9월 19일날 이렇게 간담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나 또 직장인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법에 돼 있으니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린이집연합회와 계속 유대관계 갖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득 내지 설명을 해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간담회를 하신 적은 없는 거죠?

저희가 요즘 노조에서 강력히 요청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한 번 또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페널티라든가 벌금, 과태료,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 내는 것 없어요?

예,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곱 군데가 아직 미설치가 돼 있거든요. 설치 안 하는 시군에서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위탁보육료를 5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는 아니고요, 추가로 직장어린이 그...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분명히 필요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한 데는 이렇게 있는데 저희 양평이 매번 내세우는 게 최초, 선제적, 이런 말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일곱 군데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제 저희... 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우리 뭐 일반어린이집 또 직장어린이집 또 양평군민들의 여론 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그냥 여기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항상 추진은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담당관님.

예, 이게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된 사항...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거는 추진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기...

그래도 그 진행... 그래요. 그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결과값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 어린이... 연합회 또 직장 노조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 공무원분들도 양평군민이고, 어린이집연합회분들도 양평군민이고, 거기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양평군민이지만 거기서도 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일 위원입니다. 전체 뭐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에 서술된 걸 잘 봤고요,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 사전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걸로 갈음하고요, 거기에 좀 제가 추진과정상 이건 더 자세히 좀 지켜봐야겠다 또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다 한 것만 한두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에 대한 설립의 과정부터 지금까지 쭉 관여를 하거나 또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양평미술관에 대한 흡수... 흡수되듯 양평문화재단으로 모든 조직과 편제가 가면서 운영 또 예산이라든가 또 감독,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재단화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양평군립미술관의 여러 자문위원들 또는 관계자들이 이 시간에 아마 회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적어도 그간에...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의 양평군립미술관이 가지는 이 자산적 가치 및 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0대 미술관으로서 우뚝 섰고, 또 하나, 상징성 면에서도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또 특히 강남을 비롯한 성남, 하남 할 것 없이 인근의 교육 분야, 미술 교육 분야 및 또 양평에... 대한민국의 가장 집적도가 높은 양평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창구 역할로서 화합이라든가... 특히 지난번에 전시회, 양평미술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많이 참여하는 정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평적인 전반적인 조직이나 시스템들의 연관의 문화재단의 영역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을 찾되 다만, 단독채산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적어도 양평군립미술관이 설립되고, 그때 당시에 열악한데도 70억을 투자해서 적어도 양평미술관 위상을 갖고자 했던 것은 문화예술 도시라는 지방자치 원년의 양평의 목적을 달성키 위함이고, 그 역할에 일조를 했습니다, 미술관이. 하물며 30년이 지난, 훌쩍 지난 지금 이 편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그 단독으로 노력한 모든 에너지와 그 미술인들의 집약체인 양평군립미술관이 마치 흡수되듯이 하는 어떤 위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자존심을 크게 해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나오는 의견이나 전반적인 미술관 측의 입장을 들어보시고 재단과의 역할 또, 또 운영에 대한 방법 또 단독 전시 기획에 대한 그 전문성... 특히 여기에 초대 미술관장으로 오신 분은 서울... 가장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의 전당이라는 적어도 차관급이 근무하는... 그 위상이, 국가에서. 그러면 적어도, 양평미술관은 적어도 부이사관 정도, 예를 들자면 2급 상당의 그 위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팀장의 역할로서 격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예, 추후에 여론을 한번 다시 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또 명예관장님하고 제가 좀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 2시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향후 오늘 결과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몽양 관련이나 정초부 지게길들은 이제 추진 과정에 있고, 저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 과정을 보고 있고, 또 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부차적인 추후 추가 사업비가 선행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첫 사업이니까 마을의 지도자들의 희생적 리더십이 수반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아마 성공, 적어도... 향후 목적은 그렇습니다. 수청리까지 오가는 그... 적어도 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청의 동의를 얻어서... 마지막 배가 사라진 지, 양평의 나룻배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게 2012년 수청선입니다, 양평 신원리선.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생태교육선 또는 관광선으로서 이 정초부 마을과 연관돼서 복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인 태양광선 또는 풍력발전을 이용한 오염이 전혀 없는 이 친환경생태선을 갖다 띄움으로 인해서 광주나 남한강의 생태 의지, 보존 의지를 이 정초부 신원리와 연계해서 소속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하고 집행부에서도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는 차후에 의제로 서로 논의하면서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예,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사안은 조치계획과 조치결과를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양평에 와서 숙명처럼 하고 싶었던 그 안이, 지방자치 첫 해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망은 양평에서 1400명이 1945년부터 우리 정부 수립 때까지, ’48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학살에는 아까 보통 적대세력, 적어도 우익이라는 미명하에 700명이 학살이 됐고, 또 좌익이라는 미명에 700명이... 그래서 1400명이나 이 거대 규모의... 양평에서 학살이 됐는데 이게 무려 70년이 지난 지금도 조명이 안 되고, 유골 하나라도... 제대로 못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떠드렁산에 가면, 남한강에, 양근섬에 가면 뼛조각이 나올 정도로 있는데 그게 우리가 공적 발굴이 한 번도 안 되고, 세상에 해방 70년인데도 단 1명의 친일파는 우리가 속된 말로 숙청을 못 하고... 못 하고, 정작 좌우익이라는 미명하에 적대세력이... 학살이 양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다만, 그중에 우익에 대한 추도문은 우리 갈산에 위령비도 만들고, 또 해마다 3000만 원씩 들여서 위령제를 지내지만 아까 당신들이 철거하고 딱 3개월 동안, 1900... 6월 25일부터 수복될 때까지 그 3개월 동안 어찌할 수 없어서 인공군에 부역한, 지게부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다시 우리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학살됐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하나와 제가 말하는 이 부분, 지금 현재, 마지막 황제, 순정효황후, 양평의 고종황제 다음으로 순종황제가 즉위해서 마지막 황후가 양평분이십니다. 여주는 명성황후를 그렇게 추존하고, 생가터 복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황제... 우리 양평 출신 순정효황후께서는 저승에서, 지하에서 지금 통곡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윤증순입니다. 그 아버지 윤택영은 일제시대에 너무나도 아까 말한... 작위를 받을 정도 친일파였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 마지막 순종황제비께서는 한일 합방되던 그날 순종, 남편인 순종의 이 국새를 갖다 치마폭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황후의 치마폭 속에... 어떻게 도장을 뺏습니까? 그래서 병풍 뒤에로 숨었어요. 그 병풍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죄를 사하려고 이 황후가 몸부림친 그... 그리고 바로 친오빠이신 분은 바로 광복군으로 가셨습니다. 윤홍준 선생입니다. 그래서 그 두 오누이가 오롯이 1966년 낙선재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분은 1948년도 대한한국당의 사무국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황후이신 따님과 그 오빠이신... 오누이가 평생을 독립군과 독립의지를 아까... 다지셨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시간 이제야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99칸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윤택영 선생 집이죠, 서종의 문호리. 이미 경매, 나중에 경매로 다 넘어가서 지금 다른 사람 소유인데 설령 못 산다고 하면 인근에 적어도 기념관 정도는 부지를 적정 마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정말 여주 명성황후 100분의 1이라도... 이 서종이 마지막 우리 황후의 땅이라는 걸... 13살까지 계셨던 모든 음식을 해서 황후의 밥상도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서종면에... 이번에 로컬푸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 황제의, 황후의 고향임을 뭐 세계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영화만 해도 10편이 나왔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 자료는, 방대한 자료는 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시리즈로 신문에 기고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의지를 가지시고 용역을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전문적인 용역 3000, 5000만 원 주면 이분에 대한 생가터 복원, 아까 독립운동 또 그 오빠에 대한 독립... 흔적, 모든 걸 다 밝혀낼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종면의 어떤...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면 검토해서 용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