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파악이 돼야 추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것들도 계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할지에 대한 것도 추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이번에 2021년도도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률이 92%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는 거의 사용할 금액이 없었고, 3회 추경에 이제 세금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또 방대해져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너무 일시적으로 급하게 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방침이 그렇잖아요.